○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문화재청 출장 관계로 임승빈 담당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람료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카페 매점 등 부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은 관람료 징수기준의 요금 조항을 인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3억8,000만 원이 증가한 4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21억4,600만 원, 명주예술마당 외 4개 공간에 대한 위탁운영비 9억2,000만 원, 강릉 커피 축제 외 4개 자체 고유사업비 1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강릉시 모루도서관 4층에 위치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이며, 위탁사무는 미디어 교육분야, 상영·지역협력분야, 창작·기자재 지원분야, 홍보·행정분야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연간 3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호,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 위원 수당 및 운영 세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호,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도와 시·군 공동출연을 계기로 강원지역 관광산업 지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추진, 관동별곡 테마 인문학 여행 상품 개발 운영, 강원 MICE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지원, 중화권 인플루언서 연계 바이럴 마케팅 추진 및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원 로컬 투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행자플랫폼인 강릉수월래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죽헌길9번길 17에 위치한 강릉수월래이며, 위탁사무는 걷는 길을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여행자를 위한 관광 정보 및 쉼터 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업비는 수탁자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8t 미만인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수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를 25t 미만으로 확대 규정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우수 인재육성,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으로서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8억4,700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선수단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을 포함한 축구단 운영비 26억9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3억6,500만 원, 유소년 운영비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연장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추가시설설치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람료를 일반관람객 기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강릉 시민 및 교류 도시 시민 기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카페, 매점 및 그 밖의 부대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을 찾는 강릉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관람료를 설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42억7,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국 운영비는 직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2명, 인건비 상승 예상에 따른 제 수당 등 총 4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간 위탁운영비는 명주사랑채, 커피 체험 진행 경비 신규편성으로 인한 증액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사무국에 편입하는 등 총 1억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 저변 확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의 영상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율곡로 2923-12, 행복한 모루도서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 규모 1,054㎡로 소요 예산은 3억4,000만 원,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사편찬을 통해 강릉 정체성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출연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모두 동일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해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수월래(여행자플랫폼)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수월래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죽헌길9번길 17, 지상 2층, 시설 면적 320㎡이며, 소요 예산은 건물 운영 위탁비는 없으며,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양한 관광 욕구 충족 및 개별 관광객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 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강릉시의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어업의 종류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어선의 안정성과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축구단 운영비 3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선수단 인건비 보전에 따른 8억1,500만 원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 퇴직 적립금 등 3,200만 원 등 총 8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협의는 일단 관람료 예상 수치를, 그간의 인상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인상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정책위원회 통과되면 그걸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1인당 수익이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저희들이 연도별 수익을 보면 2019년도까지는 평균 입장객 수가 67만, 68만 제일 많았던 2018년도에는 80만까지 갔었고요. 
  지금 태풍 피해도 있고,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1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저희들이 재개장을 추진하고 다 복구를 한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 6월까지 16만이 넘었고요. 
  연말까지 한 33만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4억 정도, 6억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태풍 그때부터 이제 3억, 5억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수익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17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2013년 한 번도 요금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다 계산해 보고 그리고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워낙 뛰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는 5,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리고 올해 또 부채길이 0.6km 정도로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는 시기에 맞춰서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더 감안해서 5,000원 정도 정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른 관광지에 요금 인상했을 때의 그 입장객 추이를 보면 한 달 정도는 줍니다. 
  주는데 그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람객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가을철 단풍철에 입장객 수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부채길 중간에다 만들 생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치 위치는 지금 태풍 힌남노 등 몇 개의 태풍이 왔을 때 현재까지 피해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보수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6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인근 시·군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원을 받고 있고요. 
  인근 동해만 해도 6,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배 정도 되는데, 원주 소금산 잔도도 1.6km 정도 되는데, 저희는 3km 넘고요. 
  하여튼 저희들보다 다 작은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요금 5,000원이 지금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데 인근 강원도 내 관광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워낙 낮다. 
  그래서 입장객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워낙 또 손실률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해도 관광개발공사에 그다지 큰 저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래도 낮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들이 부채길을 다 걸어보셨겠지만 부채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중간에 그늘막 쉼터가 있는데 걷다 보면 이게 숨이 차고, 덥고 여름에 보면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부대 시설을 넣은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캔 음료도 나오고, 생수도 나오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요금 책정할 때 워낙 인상률이 60% 넘어,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제가 이번 요금 추진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6년 동안의 요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일단 잘못됐었고요. 
  저는 이게 매년 올리는 건 잘못됐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재심의해서 한 번씩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니까 3번 정도의 요금 인상을 저희들이 겪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코로나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3년 동안 비는 시기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해서 저희가 2년 동안에 분석을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재심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맞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국제 레지던시 사업은 출연금 자체 사업으로는 수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금 현재 명주사랑채는 커피 축제에 대한 아카이빙 체험 공간의 전시관과 그다음에 커피 축제에 관련된 예산으로 커피 체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백과 커피박 체험.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보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 체험 공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커피 축제, 명주동 거리 자체에 대한 부분과 어울릴 수 있는 테마를 올해는 커피로 잡은 것이고, 향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와인이라든가 다른 부분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도 매년 재단에서 생활이나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하지 않고요. 
  또는 사업이 수행하고 있을 당시에도 저희가 모니터링 단을 운영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그다음 해 사업 지원 시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정산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전문예술인이나 생활예술인 분들이 갈구하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이 꼭 시의 어떤 재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사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잘 챙기기도 하겠지만 또는 사업비가 지원이 됐을 경우에도 항상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그 부분을 그다음 해 연도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시는 예술인 분들이나 단체 분들은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이나 또는 그분들의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전년도에 아마 출연금 사업에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올해 사업을 처음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강릉시 전반적인 지역예술인분들의 민원 사항이 폭주 됐던 부분이 팬데믹 이후에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받았던 지원금도 다 반납을 하시는 사례가 많았고, 그 이후에 이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됐을 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춘천은 예술인 지원 부분이 10억 정도고, 원주는 5억 규모였는데, 저희 2억3,800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적인 레지던시 부분을 조금, 그거를 재단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희가 조금 더 그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데이터와 또 여건을 갖추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예술인 지원사업 쪽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거는 재단 역할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 부분은 이제 전문예술지원을 개인이 받으셨고, 저희가 그 개인에 대한 영역에서는 시상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시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오늘이 13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농악전수관과 율곡연구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 문화재단 또 공사, 진흥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 혁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단체나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을 때 충분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비가 지원이 된다 이러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있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위탁을 줄 때는 최소 비용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응모에 참여하시는 그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 저희도 선정하는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금 이 팀이 들어올 때도 한 번 이제 공모를 했다가 공모자가 없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팀이 두 번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영상미디어라는 이 역할들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사실 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진행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 좀 많고 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가 지도를 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진행이 되는 상황,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사실 부족한 게 많죠.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공모 시행할 때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지역에서의 어떤 시민 교육, 영상에 대한 시민 교육과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 등,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저희가 이제 재단 쪽에서 사업을 할 때도 영상미디어센터 쪽하고도 이제 지원사업이라든가 협력 사업들을 조금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시민 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장비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사례가 있고 그렇게 형성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시는 사례가 있는 거로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일단 제가 이제 부서에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지적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위탁이 아니어도 그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시설의 유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입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도 지금 우선 기본적인 행정자료라든가 각 기관별로 예총에서 60년사도 발간했고, 올림픽 백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자료는, 데이터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학계라든가 편집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기본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를 구축해 나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공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한 번 관련 부서랑 공간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지금 96년도에 편찬돼서 이제 30년이 돼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례적으로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3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정보화 시대가 워낙 이제 변화가 많기 때문에 향후 또 30년 후에 한다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시기를 당겨야 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 편찬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주기성을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편찬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해볼 계획이고, 그런데 아마 30년 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더 당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이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요.
  위원회 위원님들만 관련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편찬이라든가 발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위원회 운영과 상관없이 별도로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지…….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가도 이분들이 바로, 저희가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회의라든가 집필 방향,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회의 부분에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세워놓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발간료라든가 편집에 관련된 원고료 같은 것은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 같아서, 그건 아마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당초에 할지 추경에 할지 그건 다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지금 26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저희가 속도를 내려면 빨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30년 만에 이제 시사를 편찬하다 보니까 속도보다도 내용의 어떤 질적,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고민과 또 자료 수집 이런 걸 생각해서 속도성보다는 내용에 더 치중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당연히,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문화유산정책담당 임승빈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걷는 길 사업에 있는, 바우길에서 걷는 길 사업 위탁받고 있는데 그 안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 사업비의 프로그램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탁공고 냈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행자플랫폼은 걷기에 특화된 작품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면에는 조금,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행자플랫폼이 거리에 함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강릉대 앞에 있는, 예전에 유천동사무소 자리 리모델링 한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처음 만들 때부터 접근성 문제에 한계점이 있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힐링으로 걷는 이런 쪽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는 관광객이 140만 관광객이 있고, 한 5년 후에는 2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걷는 힐링 쪽에 전문화된 여행자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계점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관광지에 있는 플랫폼하고 다른 색깔로 가져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구획어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면을, 일정한 어구를 가지고 일정한 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업을 하는 허가업의 일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정치망 어업은 면허어업의 일종이고요.
  구획어업 같은 경우는 허가어업의 일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올리는 사유는 2022년도 3월에 울산에서 한번 8톤급 관리선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복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업인들 건의를 통해서 ｢수산업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현재 15개 팀 중에서 11위, 1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내년도에 좋은 성적과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선수들 연봉과 지도자 연봉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 성과실적에 따라서 연봉 책정을 하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지금 30% 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역에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로 선수가 나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연봉을 인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일단 시민축구단 구단 측 자체적으로 유료회원 수를 확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목표 같은 경우는 1,500명까지 유치하려고, 내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나 응원단을 확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마카서포터즈라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보통 아까 말씀드린 유료회원들을 위한 회비 수입하고 광고주를 확보해서 자체수입원으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K2 승강하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고, K3와 K4에 대한 승강 문제는 있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현재 25라운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한 6경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 성적이 그나마 상반기보다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지원이나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올림픽 유산사업 기본계획 수립, 유산사업 추진 및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 및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사무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으로 형성된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수상 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호,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고가의 백신 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 함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 제3조, 제4조는 예방접종 백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예방접종 기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환수 조치와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7월 25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이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다음 조항에‘시장’문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인용조항 정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방접종 기관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에 따른 정보 취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지금 강원도에서 14번째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릉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종합병원은 과목 개설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이라든가 병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상급종합병원은 강릉에는 강릉아산병원이 영동권 유일합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심장질환이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예.

○보건소장 강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저희들이 아산병원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심장내과 전문의 정원이 원래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금년, 연초에 6명까지 유지하다가 3월경에 네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두 분이 남았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판단돼서 아산병원 실무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급한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 끝에 서울 본원에다가 요청한 끝에 거기에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전문의과정을 밟고 있는 두 분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심장내과 대란이 영동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며칠 전에 찾아가서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의사는 우리가 공고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특히 페이관계가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강원도와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과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난임 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출산 극복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서정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및 공로에 대한 포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에 등록한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