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의결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 후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연구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한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자문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창구, 연구제안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 공모신청부터 국비지원액 대비 기금활용 10% 이상을 의무화함에 따라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 예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조성 및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필요한 시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세 건에 총 609억 원으로 행정안정부에서 선정한 우리 시의 21년도 발행 한도액인 680억 원 내에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 30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차입할 계획이나 자금 부족으로 차입신청이 안 될 경우 시금고와 우대금리 적용 등 이율을 협의하여 저금리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구조는 시설위탁관리에 편향되어 대행수수료 수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자체 개발사업인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출자를 해줌으로써 공사로서의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현금 42억 원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은 연곡면 동덕리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내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공사자금 8억 원, 시 현금출자 4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의 규모의 공사 설립 시기에 출자한 현금 4억 원과 현물 5개 필지 68억 원을 합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2021년도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은 2020년 8월 10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부시장과 행정국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국은 설립 초기 재단안정화 및 운영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따른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2021년 공유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지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강문동 263번지 외 3필지 8,608㎡를 매입하여 경포지구 일대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총 2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는 경포해변 일대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781대 중 36%에 달하는 중요 주차장 부지로 2021년 6월 21일 임대기간 만료와 토지소유주의 매각 의사 제시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시 발전 구상,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기본구상 연구 등의 정책 과제 연구 사업을 2019년과 2020년 각각 4건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의 자립경영기반 마련 및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곡 해수온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42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관광개발공사 자금 8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90억 원,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해수온천, 야외 스파 등을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고품격 힐링, 헬스케어 해수온천 조성으로 강릉 관광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0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설립 되었으며,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으로,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포 호수공원 공영주자창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강문동 263번지 외 3필지로 매입금액은 60억 원이며, 용도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경포 일원 관광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또한 시유재산 확보를 통한 미래비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금활용 의무화에 따른 기금융자 및 자연재해 예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 조성,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필요한 시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에 총 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2021년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경포지구 방재시설 3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3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진 및 재해 예방,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채 609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시는 작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의 과제는 정책과제가 연간 1건에 현안과제가 연간 2건하고 포럼, 이렇게 공식과제 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작년도에 처음 출연하면서 저희가 총 4건의 협력과제를 수행했습니다.
4건과 포럼 1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건이, 협력과제 2건하고 전체 연구과제 2건 해서 총 4건이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년인데, 출연금을 받고 저희가 연구원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이걸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협력과제 같은 경우는,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착수 후 6개월이 들고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착수 후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협력과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연구원 자체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의 예산구조는 도에서 출연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제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연구원 출연한,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56억800만 원으로 출연이 되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56억800만 원이 강원도에서 출연되었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기초는 총 18개 시·군에 12억 원입니다.
시 지역은 1억 원이고요.
군 지역은 5,000만 원을 출연한 곳도 있고, 시 지역 중에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이 1억 원씩 출연했고 나머지 군 지역은 5,000만 원 해서 총 12억 출연, 올해 같은 경우 출연되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구과제, 연구원에 출연을 주기 전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연구원에 이런 출연을 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통출연이 결정되면 결정된 후에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받는데,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출연되는 안을 이번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미리 과제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 공감합니다.
절차상에 어떻게 어느 게 먼저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 과제들을 빨리 발굴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 강릉시가 해야 되는 강릉시만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확인한다고 하면 강원연구원에서 주는 공모사업 동향이나 정부 동향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도에서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과 정부 전체 동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에서 정부 동향에 대한 부분을,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범사례가 되는 사업들을 계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그렇고 정부 동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저희가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정책과제, 현안사업과제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정부 동향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오는 그 자료를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서울사무소하고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주도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서울사무소에서 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점 모범사례 같은 것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시에 또 이런, 그건 사실 검토해 볼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강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맥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연구원하고 협력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사실 이런 연구원을 한다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구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재단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관광에 대한 부분의 환경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또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척이 되고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과 힐링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곡 온천 관광지에 해양관광과 의료, 바이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는, 1차 적으로 온천을 그렇게 하지만 복합적인 해양힐링단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로운 법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개발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요.
1차는 온천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온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학가산 온천이라든가 또 강화에 있는 석모도 미네랄온천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있는 하이스파 같은 경우에도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곡 같은 경우에는 해안과 솔숲이라는 아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천 플러스 복합적인 해양힐링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양치유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법을 검토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연곡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0% 정도의, 2016년도에 캠핑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라든가 수입증가 규모가 15~2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잘 설치를 하면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공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고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주셨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자립을 하려면 저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출자를 내서, 더 많은 금액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연곡 같은 경우 거기가 만약 개발되고 한다면 그런 시너지효과는 주문진이나 강릉이나 엄청나게 날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온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출연안을 승인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일단 온천공을 뚫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천의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나오는 양이라든가 분석을 하고 내년 1월에 온천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판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주민께서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해와 지지설득을 좀,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저희들이 이번 지질류 탐사에서 충분히 나온다고 현재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그건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도 대규모, 수십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 없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내부투자심의회도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번에 들어갑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2021년도인데 올해 사업이 반영됩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연초에 나오고 5개년 치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은 올해 11월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정원을 증원하고 아직까지 전체 충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충원을 60% 정도 한 상태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광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일부 변화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곡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캠핑은 지난해 대비해서 115% 정도, 사실 힐링이라든가 건강, 휴양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장도 힐링센터 하나 구축에 전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가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이것은 지금 파견이 아니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그게 초기에는 행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반적인 행정을 봐주는 것이고, 여기 기간이 안정이 되면 파견을 줄여야지요.
안정됐을 때까지는…….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재단이라든가 설립 초기에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행정을 하다 보면 지출부분이나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는 파견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철수를 해야지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연금, 시비보조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은 지금 재단이 이번에, 올해 8월 10일자로 재단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지정받는 시기가, 절차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게 절차가 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나 출향 강릉인에게 홍보를 해서 재단의 기부금, 자발적인 기부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어렵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밖에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었든, 만일 학사를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라도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얘기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지금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사업 세부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전까지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다른 청년이나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출연 산정은 5억 원으로 지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2023년까지 100억 원 조성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재단이 설립되면서 내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5억으로 내렸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72억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10억이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0억을 저희가 미래인재재단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기금조성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당초에는 서울대 주변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다가 강릉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강남 쪽에 있는 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다시 전환을 해서 찾다 보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지금 표지 되어 있는 면적 그 외 지역까지, 지금 외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뺀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임대는, 저희가 호수공원 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2010년부터이고…….

○교통과장 최용규  예, 2011년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임대료는 올해는 2,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400만 원입니다.
금액은 공시지가의 2.5%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 하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옥포재단 소유의, 소유주가 없고 재단입니다.
장학재단이라 저희가 바닥 포장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계약관계가 확실성이 없어서 지금 기본적인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이루어지면 바닥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활용도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이것도 이번에 매입대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것은 메인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 장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설주차장이 될 수 없는 부분은 문화공간, 거기는 경포호수도 가깝고 해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되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 외 공간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가를, 사실 감정을 실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감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현재는 그쪽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은 가감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예.

○교통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공시지가 금액은 현재 26억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현 가감정을 해서, 현재 금액을 감정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하천담당 주홍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분산효과를 봐서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게…….

○하천담당 주홍  향후에 국가정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땅 값이 다 올라 가지만…….

○행정국장 유제춘  그걸 삼으로 인해서 거기에 물을 담수하면 그 담수 용량에 대해서, 사실 행정국장이 전문적인 그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많은 피해예방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저희가 지금 경포생태저류지가 10시간 정도 이렇게…….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알겠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하천담당 주홍  진안상가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분산되어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의 양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침수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하천담당 주홍  저희가 작년 미탁 때 처음으로 담수를 했습니다.
물론 진안상가 부분, 오죽헌 앞 부분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유수지 부분도 지금 정확한 타이틀은 경포지구로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 종합계획에는 초당·포남지구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포남지구에 대한 침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하천담당 주홍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수지 방재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그렇습니다.

○하천담당 주홍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당시에는 아마 올림픽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들 말씀 쭉 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 혜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이이번이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다른 침수지역도 고쳐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시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침수지역은 항상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금액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향교, 서원, 영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 양성, 문화행사, 전통의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법률의 위임은 없으나 향교, 서원, 영당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신문화와 역사문화도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평소 전통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릉유도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향교 이런 데는 있고 대 문중에서 하는 데는 문중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전체적으로 향교에는 연간 한 1억2,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국·도비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모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10년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탁된 게 2012년부터 했으니까, 2012년부터 지금 현재 8년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직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주요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하고 컨택을 해 봤는데요.
후반기 작업장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하면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김태영 감독의 ‘티켓’, 또 김송희 감독의 ‘80일’, 김영진 감독의 ‘피톤치드’ 해서 4개의 독립영화제를 제작했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중앙 단위 공모사업도 29건에 6억3,200만 원씩 공모사업을 또 했어요.
29건인데요, 했고.
다음 우리 지역에 영상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다음 요즘에 언택트수업 관계 때문에 강릉고등학교도 있고요.
다음 기타 학교에 이 수업도 이분들이, 비대면 수업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이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제가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2억8,000만 원인데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2억8,000만 원 지원했고요.
동일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기존에 있던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요즘에는 장비가 노후해서 지원금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좀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교감이 되고요.
공감이 갑니다.
다만, 2억8,000 중에 인건비가 67% 차지합니다.
1억8,700만 원이 되는데요, 정확히 67%인데요.
이분들을 저희도 그걸 했습니다.
당초 이분들 할 때는 원래 네 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박승철 씨라고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보니 “어떻게 일곱 명까지 갔습니까?” 하니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기들의 수입을 감수하면서 두 사람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일곱 명으로 이걸 나누어 보면 1년에 연봉이 2,700만 원이 되고요.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다섯 명이 있거든요?
다섯 명은 3,800만 원 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하고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홍보업무를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회계업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조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인력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06호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서 2021년 예산액은 3개 분야에 거쳐 전년 당초예산 대비 총 6억1,300만 원이 증가한 2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률 0.9% 적용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지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의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제공을 위해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억7,900만 원이 증액된 9억9,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5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1,000만 원이 증가한 2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인재 채용, 유소년팀 운영을 통해 시민와 함께 하는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설립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단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정관,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공유재산 대부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는 재단사업 및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12조는 공무원의 파견, 재단직원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위탁 및 대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15조는 재단의 부정행위 통제를 위한 재단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이 2011년 11월 준공으로 신리천변 수산물폐수처리장을 가동이 전면 정지됨에 따라서 2019년 12월 용도폐지 및 철거가 완료되어 본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2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지원 11억 원, 명주예술마당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위탁운영비 9억9,300만 원, 콘텐츠 육성사업, 지역문화 포럼사업 등 5개 자체 고유사업비 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6억1,300만 원의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 전문예술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우수인재 채용,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강릉시민축구단 운영,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등 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을 설립하여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재단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2월 주문진 신리천변 폐수처리장 용도 폐지 및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정원은 25명인데요, 현재 스물한 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계획이 내년에 두 분 또는 세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3억 가까이 된, 정확히는 2억9,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여기 밑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열한 분 중에 아홉 분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영성과비라든가 명절상여금, 다음 4대 보험료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히 올라가는 그런 룰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다음 거기 누수되는 곳이 많아요.
명주예술마당, 본 동이죠?
본 동도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실내인데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이 누수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총체적으로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도 조금 그게 있고요.
다음 명주사랑채도 누수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임당생활문화센터는 나름대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획전시하고 공연비도 콘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늘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명주사랑채가 올해 운영이 되었어요.
문화도시사무국으로 운영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영화제 되기 전까지니까 올해 7월까지인가, 8월까지인가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상반기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 리모델링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제가 잘못봤네요.
2020년 3월까지는 했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비어있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지금 리모델링 업체를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래 보니 타이밍이…….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하여간 적시 타임을 놓친 것 같은데요, 발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앞으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증진를 위해서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는데 활동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의 시의 위탁사업도 있고 자체 고유사업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정립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요전에 최근 이사회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이사회를 할 때도 위원님 같은 말씀을 거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갈 때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갖고 가자!
그래야지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다!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일을 하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이사님들 여덟 분이, 이제 두 분 빠지고 여덧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 더 충원해서 저희들이 하루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밤샘 토론을 하든 해서 발전과 비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업무에 대한 이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요.
내부적인 건, 집을 짓거나 용역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나머지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창의학교라든가 건축학교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정리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설계는 곧 들어갈 거고요.
다음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술 총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을까봐 김문기 예술 총감독을 임명을 했고요.
거기서 자체 전문가 그룹단 회의가 있으면 피드백을 받아서 건물설계서부터 시공, 그다음 운영까지 책임지려고 교육청하고도 같이 그렇게 콘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증가액은요.
21년 요구액 증가액은 2020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면 최종 예산 대비 하면 1억4,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억8,000에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당초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견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 또 위원님들 의견 많이 청취하고 또 시민들 의견 많이 청취해서 좀 더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 문화재단으로 들어와서 허투루 쓰였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안일한 마음가짐이나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더라도 담당 직원들 데리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찾아주시면 설명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아닙니다.
열한 분이 있는데, 지금에 기간제 근로자가 열한 분 있었는데요.
두 분 빼고 공무직이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거기에 보면 공무직 및 계약자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이분들이 아마, 영상미디어 아홉 분은 영상미디어센터 초창기 개장할 때부터 계속 있었고, 문화재단 저번에 2012년도 간접적으로 직영 운영할 때도 그때부터 계속 계신 분들이 이번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1월에 공무직 전환이 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할 때 인사팀하고 시청 집행부의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강릉시에서 출연한 재단으로서 시장이 현재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 이사장은 민간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민간인 이사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잘 아시겠지만 조례 등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갑자기 행정위원회에다 긴급하게 요구를 해서 한 게 뭐느냐 하면 상임이사 자리거든요.
그만큼 이사장님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열심히 같이 일하기를 갈구하고 요망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조직이라는 게 어떤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조직은…….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중간조직도 필요하고 밑에 조직도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광공사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맨 밑에 직급부터 공개채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피라미드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재단은 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 상임이사 책임 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안정되면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이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결심이 서면 민간인 이사장을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시민축구단…….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 체제는 강릉시청축구단으로 해서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구단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면서 시민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선수단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무국까지 설치를 해서 사무국 운영도 이제는 자율적이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인력들이 축구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법인의 전환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립라이센싱 규정상 내년도까지 축구 법인을, 지금 현재는 단체입니다만 단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상도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어차피 축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내년 9월 말까지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이렇게 법인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강릉시민축구단으로 운영자도 전문가도 바꾸고 재원도 순수한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밖에 수익금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목적도 있고요.
또 활동영역도 기존에는 시청축구팀으로 해서 K3리그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바뀌게 되면, 어차피 클럽라이센싱 규정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유소년팀을 또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것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유보되어서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강릉시민축구단,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인 유소년축구팀, 그다음 지역 연고 관련해서 저희가 안 제3조에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잘 염두에 놓고 있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올해 예산이 28억 정도…….

○체육과장 이원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2억 정도 감안하면 실질적인 축구단 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절감한 15억 원 정도 수준으로 되리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2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이 상태로라면 한 11억 정도는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저희들이 준비한 이 조례에도 이사회 구성안을 담아놓았는데 이사장은 절차가 어느 정도 도에서 승인까지 다 떨어지면, 저희들 예상하는 시기는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완전 공개 경쟁으로 해서 비상임직으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임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사무국 개소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는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12월에 최종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전에 절차로서 11월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저런 절차들을 거쳐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선수단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만치…….
그렇게 해서 12월에 선임이 되는 이사장 그분의 역량에 발맞춰서 축구감독이 선임될 것이고, 새로 선임되는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선수단 구성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출범은 내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거의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조례 제정이 완성되고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다는…….

○체육과장 이원근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두 명이 꼭 필요하고, 그 직원을 통솔할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 위에 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래서 채용부터 승진, 그다음 강임 등등 관련된 인사에 관한 규정도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이렇게 조례에는 근거만 남겨놓고, 규칙으로 채용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고맙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체육과장 이원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성고, 제일고, 중앙고 거기에 상위 팀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연고 선수들 철저하게 감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강원 FC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도민구단으로서 지금 현재 숙소 오렌지하우스가 강릉에 있고 또 연습구장도 강릉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운동장이 보안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춘천하고 원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원 FC 연고를 강릉으로 정해서, 또 강릉시도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구도 강릉에…….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강원 FC를 강릉으로 연고라든가 이런 주 구장을 강릉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축구단이 올해까지는 실업축구연맹에 소속이 되어서 K3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구단을 만들면서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선수들을 많이 끌어안고, 기본은 K4에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FC와 시청축구단이 함께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시민축구단으로 만들면서, 법인화를 만들면서 K4 기준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의 축수선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재단설립이 전에 지자체…….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