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1억이라는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삭감조서에 따라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있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1억이라는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삭감조서에 따라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있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215억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1조 2,217억3,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으로 2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215억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1조 2,217억3,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으로 2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정규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규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건 1억9,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서는 총 23건에 41억1,060만 원 삭감하기로 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부기명 변경으로 시민소통홍보관 SNS 이벤트당선작 시상에서 ‘SNS 공모작 당선작 시상’으로, ‘평생학습관 강릉인문학당 용역’에서 ‘강릉인문학당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건 1억9,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서는 총 23건에 41억1,060만 원 삭감하기로 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부기명 변경으로 시민소통홍보관 SNS 이벤트당선작 시상에서 ‘SNS 공모작 당선작 시상’으로, ‘평생학습관 강릉인문학당 용역’에서 ‘강릉인문학당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에 걸친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발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각 세출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의회의 권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분은 협치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한 현안은 함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릉커피축제의 경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되어 강릉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어둡기 마련입니다만 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숲사랑홍보관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가능성을 좀 더 세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에 들인 노력과 결과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던 생활형 SOC사업과 농촌 분야 사업 등 관련 예산이 감소되거나 누락되었던 것은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소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이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항상 지역균형 발전을 유념하시어 강릉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에 걸친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발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각 세출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의회의 권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분은 협치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한 현안은 함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릉커피축제의 경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되어 강릉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어둡기 마련입니다만 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숲사랑홍보관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가능성을 좀 더 세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에 들인 노력과 결과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던 생활형 SOC사업과 농촌 분야 사업 등 관련 예산이 감소되거나 누락되었던 것은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소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이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항상 지역균형 발전을 유념하시어 강릉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