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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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 확보 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은 39.15%가 증가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농수로 개선 사업에는 삭감됐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과에서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기반계에서도 소화를 못 시키고 이런 현상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공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가?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50억 했는데 지금 현재 선 것은 30억 섰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결산이 언제 끝나죠?
5월에 끝납니까?
결산 끝나야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때 얼마가 될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못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지역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원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신재걸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계 조성사업을 보면 쭉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살펴봤더니까 2019년도에 73억이고, 2020년도에 70억, 금년도에는 54억, 18억이 줄었어요?
농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농업인 수당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삭감됐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도 역시 지난번에 태풍 때 소소하게 면 단위 보면 농지가 훼손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김용남 위원  하시겠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점이 많고,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유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어떤 곳은 가면 해 주고, 어떤 곳은 사유지라서 안해 주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복구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복구하고 있지만, 농지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농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우선순위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 개념 이런 것을 떠나서 다 복구를 해야죠.

○김용남 위원  농지가 개인시설이 아닌 곳은 어디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피해를 본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현지에 나가면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복구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세밀히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김용남 위원  금년부터 정주권 사업이 시로 이관됐죠?

○김용남 위원  각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할 겁니까?
과거 방식대로?

○김용남 위원  이건 1개 읍·면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상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각 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늦거나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7개 대상지 면에다가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할당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치우치지 않게끔 편성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죠?
첫 번째 사업인데?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김용남 위원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라고 했네요?

○김용남 위원  18년부터 했네요.
25명을 대상으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중도에 이직하거나 사업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적지 않은 지원금입니다.
월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고 정착을 안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초기부터 선별할 때 신청하는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고,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이 뒤에 보니까 또 있는데 사실 농지를 보유하거나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풍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지 말고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장님 어느 공무원이 본 부서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예산이 미반영되는 것을 바라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농민을 위해서,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의 예산 삭감 없이 다 요구한 대로 반영이 잘되어서 사업이 잘했으면 바람이고 노력은 하셨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농정과도 예외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회에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쪽에서 예산 심의 거부하고 한 거 알죠?

○김기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농업인 수당을 도가 60% 시·군들이 40%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60만 원 하려다가 70만 원으로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도가 약 379억 정도?
강릉시 부담액을 보면 61억, 그죠?

○김기영 위원  도비 부담은 그랬는데, 61억은 주는 건데 시비 부담 40%로 계산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이 예산들이 삭감이 됐느냐, 그거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갖고 이유를 할 건 없겠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강릉시의원이지 동네 면 단위 의원은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구가, 본 위원은 지역구가 다섯 개 면입니다.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지만 그런 곳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오니까 농정과 예산 심사하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네?
우리 의회 역할이, 권한이 예산 심의에서 예산 삭감 권한을 가졌는데 다 잘라내서 올려놓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통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보통 추경이 언제 이루어져요?

○김기영 위원  그때 농업 예산들은 늦어요?
농촌 쪽에 농자재 이런 부분은 놔두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려면 그 전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추수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잖아요?
여름 우기철에, 봄 나서 대비를 못하고 우기철 또 맞이하고 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농업시설 유지 관리 쪽에는 큰 덩어리로 거기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있고 농수로 개보수도 있고, 농로 정비 민원하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죠.
기반조성계, 농정과 기반조성계잖아요?

○김기영 위원  거기 예산이 9억 삭감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이건 의례 연례반복적인 사업인 겁니다.
포괄, 농로 정비, 민원 해소 그러면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내놨었잖아요?
그렇게 내놓으니까 덩어리가 크면 자르는 겁니다.
“이만큼 갖고 알아서 해” 명시를 하면 다른 곳, 그거 일일이 이런 사업비들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비들이 수두룩한데 그걸 다 나열해서 예산책자에 싣기 뭐 하니까 포괄적으로 농로 정비 민원 해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덩어리가 크니까 다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민원 해소 사업들을 할 걸 못 한다, 그 원성은, 그 원망은 누가 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목적도 그거죠?
옛날에는 정주권 사업이라고 했죠?

○김기영 위원  줄이고 줄여서, 올해 왕산면할 때 26억이었습니다.
내년부터 7개 면 단위를 풀어서 신청받아서 하겠다?
1개 면에 26억을 투입하는 거하고 7개 면에 26억 투입하는 것도 적은데 쉽게 얘기하면, 7개 면에 26억을 갖고 한다고 해도 7개 면이면 얼마입니까?
4억도 안 되잖아요
1개 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덩어리가 크니까 기가 막히게 7억8,500만 원을 잘라서 16억 갖고 7개 면에 나눠서 알아서 해?
이거 됐잖아요?

○김기영 위원  뭐하는 거냔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목적의 취지를 어디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7개 면에 얼마씩 갑니까?
18이면 3억도 안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갖고 면에 가면 리가 몇 개가 있어요.
뭘 어디 동네 1,000만 원도 안 되게 잘라서, 무슨 정책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차라리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아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제대로 한다는 것을 하질 못하고 한마을에 1,000만 원도 안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김기영 위원  자꾸만 지역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이게 맨 처음에는 집중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도 어느 지역에만 집중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 마을별로 나눠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왕산면 했어요.
왕산면이 12개 리입니다.
26억인데 2억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면 단위에서 사업 받아서 제출해라?
그 금액만큼 해라?
그러면 그 면에서는 면장 임의대로 사업 제출하나요?
이장들 회의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마을별로 내세요.”싸움 시킬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몰라도 너무 아쉽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면 단위에 나눠서 주는 이 시점에 이 예산을 이렇게, 7억8,500, 8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나머지 돈으로 해라?
이건 이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밭작물 멀칭용 비닐 지원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올해 친환경 비닐 시범 사업했죠?

○김기영 위원  시범 사업해 본 결과 농민들의 평이 좋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몽땅 들어냈네요?

○김기영 위원  멀칭용 비닐 전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김기영 위원  올해 예산이?

○김기영 위원  없었어요?

○김기영 위원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바꾸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많이 헛갈리게 생겼어요.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농정과로 온 거, 농정과의 업무가, 유통지원과, 옛날 자원육성과가 유통지원과, 하여튼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망신 떨게 생겼어요.
여기 있던 게 저기로 갔던 이걸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무인항공방제 어디로 갔어요?

○김기영 위원  올해 농정과에서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업무를 그렇게 해 놓고 인력 육성 농정과로 갔어요?

○김기영 위원  농민단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 육성은 이쪽으로 왔고?

○김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장들도 바뀌어서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 농촌에 골치 아프던 폐비닐, 멀칭비닐을 피복할 때는 기계가 있어서 피복이 쉬운데 걷을 때는 힘들어서 농작업이나 걷어서 잘못 관리하다 보면 온 농촌 들녘을 검게 친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래서 친환경 비닐로 해 보니까 괜찮아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농가 영농비 절감 측면에서 해 보자 이랬다가 삭감됐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공급해서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이 줄어들고 좋다고 했더니 농업용면세유 저장탱크 이건 내년 한 해만 하면 이제는 하라고 해도 안 해?
다 끝나기 때문에.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일정량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를 받아서 저장해서 농기계를 주입하는 이거기 때문에 농기계를 일정 보유하고 있는 분들, 주유량이 있는 사람이 한 번씩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이게 내년쯤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한 사람들 신청자,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탈락된 사람들 뽑아보면, 대충 면세유 배정량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 해만, 내년 한 해만 더해서 마무리 잘하자고 했는데 삭감시켜 놓고, 물론 그런 것은 과장님이고 기를 쓰고 하려고 했겠죠.
다 삭감했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 여기서 뭘 심사하고 뭘 해야 할지 황당한 생각이 들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종합개발사업?
이게 예전에 권역사업하던 겁니까?

○김기영 위원  단위 마을 사업으로?

○김기영 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7억3,2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7,500으로 5억5,700이?

○김기영 위원  연차사업?

○김기영 위원  몇 년도 연차 사업입니까?

○김기영 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이게 마을 만들기, 옛날 종합개발사업이고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생태 그 사업도 있죠?

○김기영 위원  5억까지?

○김기영 위원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생태도, 그 사업도 같이 연관이 됩니까?

○김기영 위원  사업은 다르잖아요?

○김기영 위원  마을도 만들고, 사업은 다르잖아요?

○김기영 위원  2개 다 사업 기간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라고 해 놓고 총사업비는 그냥 내년 당초예산 사업비를 갖고 총사업비로 표기한 겁니까?

○김기영 위원  예산 차이는, 연차사업이야 예산 차이가 나겠는데 사업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년도, 24년도라고 표기해 놓고, 총사업비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표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총사업비를 쓴 게 당해 연도 예산액하고 똑같은 사업비를 써놨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있죠?
세부사업 설명서 1,521페이지 봐요?
거기 보면 마을 단위 환경 경관 생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전환 사업이고, 그 뒷장에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도 전환 사업인데 사업 기간하고 총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이게 이 앞에 19년도, 20년도 했고 했으면 18년도부터, 19년도부터 사업 기간을 잡아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을 표기해 놓고 이 기간 안에 총사업비가 마을 단위 환경은 4억3,200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당해 연도 예산액이잖아요?

○김기영 위원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가고?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끝나고 다시?

○김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일단은 93억 증액됐네요?

○배용주 위원  이중에서 예산은 증액됐는데 이제 말마따나 꼭 해야 할 사업이나 연차사업들의 사업은 줄었어요?
대표적으로 농수로 개보수 사업이 있죠.
올해는 8억인데 내년에는 6억으로 됐어요?
지금까지 길이 얼마 안 되고 연장 얼마 안 되는 사업에 4년씩, 5년씩을 해야 합니다.
매년 몇억씩 찔끔찔끔 넣어서?
이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1년, 2년 사이에 마치든지 이걸 갖고 매년 2억씩 넣어서 4∼5년씩 가게 만들고, 이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겁니까?
흉내만 내는 겁니까?
쪼개기 사업해서 전체적인 예산도 줄어든 데다 내년도 예산은 더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던 사업들이 예산도 틀림없이 적게 갈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하려고 하는 사업량은 많은데 예산은 적다 보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서 몇 년씩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하던 사업마저 마무리해 달라고 난리 치고, 예산 요구해 보면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 없으면 이런 사업하지 말아야죠?
무슨 의원들이 예산 세우는데 사정을 해야 합니까?

○배용주 위원  추경 재원은 불분명하잖아요?
추경에 얼마나 확보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업 전면 다 삭감할까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자고요?
이게 뭐냔 말입니다.
거리 얼마 안 되고, 벌써 올해까지 2년째 했어요.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당초예산한 것보다 적어졌어요?
그렇다면 5년을 해야 해요?
이거 무슨 저거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면서 정말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댔으면 괜찮단 말입니다.
이미 2년 차 사업으로 해 왔어요?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적게 들어왔어요?
후년도 안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요?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물론 과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 팍팍하면 좋겠지만 없는 재원 갖고 나눠 쓰려니까 심정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시작부터 안 한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뭐래요?
당초에는 1년 안에 다 끝내기로 했어요?

○배용주 위원  반도 못 했단 말입니다.
하던 사업이 반도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5년 걸려야 합니다.
이게 뭐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기 배정하고, 이렇게 분산 배정해서 이런 사업을 몇 년씩 할 거면 지금부터 관두고 하지 마시라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세입 부분에 하나 확인합시다.
금년도 처분대상 농지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2020년도?

○최선근 위원  세입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산 선 거 말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었느냐고요?
들어온 거 확인 안 됩니까?

○최선근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2021년도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통상 보면 이 정도 들어옵니까?

○최선근 위원  696쪽 세출예산 2020년도 농업용 관정하는 데 과장님 보시기에 농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보급해 줬습니까?
대형, 중형, 소형 구분해서?

○최선근 위원  그럼 만족도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네요?

○최선근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더 줄었는데요?

○최선근 위원  소형은 더욱더 그렇고?
소형이 수요가 제일 많죠?

○최선근 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줄었고?

○최선근 위원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부분 때문에?

○최선근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죠.
이건 특정 지역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최선근 위원  이 예산만큼 하려는 자료가 있겠네요?

○최선근 위원  요구액보다 삭감됐습니까?

○최선근 위원  요구한 만큼 안 됐고?

○최선근 위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게 나왔겠네요?
계획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청은 10개 들어왔는데 예산 요구를 10개 다 했더니까 8개밖에 안 됐어요?
그럼 2개를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주관적으로 합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건 시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풀로 10개를 다 조사하라고 해서 10개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는데 8개밖에 안 됐으니 우선 8개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선정해서 그중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예비 2개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처음부터 8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최선근 위원  주관적으로 하는 거네요?

○최선근 위원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 밑에 농수로 개보수 사업 이것도 삭감됐네요?

○최선근 위원  요구한 것보다 줄었어요?

○최선근 위원  단위가 높은데 이것도 받아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게?

○최선근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개보수하고 똑같은 겁니까?

○최선근 위원  농업, 밑의 것하고 농업 수리시설하고 밑에 농수로하고 구분이 애매한데 밑의 것은 위의 것하고 차이는 뭐로 표현합니까?

○김기영 위원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에 돈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위에 2억짜리가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401하고 같은 401이네요?

○최선근 위원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농수로 개보수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최선근 위원  도랑이고, 그럼 앞 옛것은 설명됐고, 도랑을 한다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거기도 전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 탈락시켜야 되겠네요?
2억이 감 됐으니까요?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최선근 위원  6억밖에 안 준다?
그럼 14억만큼은 누굴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반대네요?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그대로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두고 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 입맛에 맞게 하는 건지 이걸 고민해 봐요?

○최선근 위원  시급성은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 시급해요?
안 시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어 오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을 알잖아요?
자꾸 규제 완화를 시켜 놓으니까 복토해서 논이 없어지잖아요?
논이 없으니까 담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물 내려가는 도랑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다들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청했던 부분이 있죠?
신청 들어온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배용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 어린아이들 과자 사주는 식으로 해서는 할 필요가 없죠?
697페이지 쪽에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특정지역 옥계지구네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 사업은 시비가 이거밖에 안 갑니까?
웬일로 도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준대요?
예산서 다 뒤져봐요?
몇 년 치 뒤져봐요?
이런 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최선근 위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해요?

○최선근 위원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걸 보고 잘못 표기한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최선근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하잖아요?
언제부터 도에서 이렇게 인심을 썼어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근 위원  당연하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죠.
되지도 않는 거, 똑같아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안 되는 거나, 집행부에서 도에 얘기해 봐야 만날 안 되는 거나 똑같고요?
이건 연구의 대상입니다.
이 예산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뭔지, 그걸 얘기를 듣고 다른 사업도 의회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길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과정을 거치든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요구할 테니까요?

○최선근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했죠?

○최선근 위원  단계입니까?
돈 더 들어갈 일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 있어요?
못한 게 있어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최선근 위원  금년에?

○최선근 위원  새로 시작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불용액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한지 오래됐고 과장님 된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년도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올 타이밍에는 12월인데 우리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1회, 2회, 3회 추경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정확한 수치는 안 되더라도 현시점에서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런 정도는 체크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결국은 과장님 부서에서 불용액이 1, 2억이라고 그러면 그걸 부서별로 모으면 아마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2,000억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조 예산에 불용액이 2,000억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짚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건대 농정과에서 1, 2억의 불용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정리추경 과정 거쳐서, 털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죠.
국·도비 관계가 있으니까?
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저 사업하지 못할 예산 확보하지 말고 진짜 소요될 곳은 예산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선근 위원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사업부서도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을 리는 없어요.
단, 그 이유가 보편타당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나 통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불용액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금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단위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만큼이라도 그런 불용액을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할게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추경 얘기하셨잖아요?
내년 추경에 가서 확보하겠다고?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추경은 시기가 적절하게 잘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수로 하는 것도 농사 시작하면 농수로 하기 힘들어요?
자꾸 추경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런 불용액을 갖고 이거 감추어놨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이거 갖고 사업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얘기하는 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건 하지 말고, 진짜로 본 예산서가 확실하게 남이 봐서도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강릉시 인구 대비 농업 인구 몇 %, 예산이 왜 부족하냐, 증액시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봐도 혼란스럽습니다.
꼭 필요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 때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정규민  기반조성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동료 위원님 언급이 있었는데 정주권 사업, 생활 환경 사업, 금년에 왕산했죠?
작년에 연곡, 그전에는 사천, 본 위원도 지역구 사천이 2년, 거의 2년째 가서 마무리됐죠?

○위원장 정규민  연곡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마무리되어 갑니까?

○위원장 정규민  거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왕산은?

○위원장 정규민  당해연도 다 사업 못 하죠?

○위원장 정규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늘 보면 당해 연도 100% 완수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금년도 왕산도 똑같고,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농업기반계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계장님 밑에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농업 전체 사업을 거의 기반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3명 갖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 범위는 넓고 많은데, 과장님도 신경 써서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조정 잘 해 주시고, 금년도 농정과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위원장 정규민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 정규민  당해 예산을 받아서 조금 전에 기반계 말씀을 드렸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월되면 어차피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월만 시키면 예산부서에서 안 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을 줬는데도 제대로 집행도 못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챙겨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농민신문을 봤어요?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뭐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가장 해야 할 사업들이, 농민신문 못 봤죠?
어제자 거기에 드론사업이 있어요.
드론방제, 어때요?
상당히 농민들이 원하죠?
활용도가 높죠?

○위원장 정규민  무인헬기가 드론이 아닙니까?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정규민  어찌됐든 농민들이 이쪽 방제를 선호한다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줘야 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금년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반려견 문화센터하고, AI 강원도 현재까지 상황, ICT 축산단지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양양 남대천에서 발견만 되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죠?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스마트축산단지 시범단지 설명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63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53억으로 나와 있죠?
세부사업 설명서?

○김용남 위원  총사업비가 153억3,700 이렇게 나가는데 기투자한 게 143억이 투자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투자액이 잘못 표기됐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쓰고 나면 예산이 다 소모되는데요?

○김용남 위원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133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억 쓰고 나면 사업비가 다 소진되는데?

○김용남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놨잖아요?
잘못됐죠?

○김용남 위원  기투자액이 134억이면 거의?

○김용남 위원  총사업비 예산액으로 보면 건물이 다 준공 상태에 와 있어요.
10억 갖고 마무리하면 되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김용남 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SD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이 있는데 구입 지원이 100%인데 한 통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10통밖에 왜 못 받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는데 SD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 수량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열 군이라는 건 누가 배정해 준 겁니까?

○김용남 위원  SD 저항성 토종벌 공급 지원 열 군에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60%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뒤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용남 위원  어디 게요?
밑의 항목입니까?
위의 항목입니까?

○김용남 위원  토종벌 공급 지원이 있고 토종벌 구입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72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김용남 위원  왜?

○김용남 위원  결국은 강릉시 관내에는 20통을 받을 수 있네요?

○김용남 위원  보조금 차이는 있지만, 20통이 강릉시에 공급하는 데 충분합니까?

○김용남 위원  증식하는 차원에서 제가 민원접수했는데 왕산 저기 대기리 있지 않습니까?
대기리 쪽에 벌통이 부족하데요?

○김용남 위원  연곡하고 강릉이 토종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토종벌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통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의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원금 차이만 60%, 100% 차이가 있네요?
이걸 많이 확보해서 강릉에 토종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633페이지 유기동물 분양 관리 효율성 제고, 5,500만 원이 있고, 시비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해서 2억7,264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시비 100%냐, 도비 30%, 시비 70%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633페이지하고 1,635페이지, 결국 단위사업은 다른데 이 사업비는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센터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용남 위원  굳이 구분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시비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용남 위원  결국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2억7,000하고 5,500이라는 이 예산이 한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용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김용남 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개원하면 인원이 충원?

○김용남 위원  지난번에 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위탁을 한 업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수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수의사가 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안락사할 때만 수의사가 온다고요?

○김용남 위원  동물사랑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동물병원 안에 있다고 하면 수의사가 상주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하십시오.

○김용남 위원  뭐가 있다고요?

○김용남 위원  어디에요?

○김용남 위원  안락사를 시킬 때는 수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까?

○김용남 위원  법에 수의사가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그건 없어요.

○위원장 정규민  담당계장님 동물사랑 쪽에 누가 담당입니까?

○김용남 위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만 할 수 있네요?

○김용남 위원  안락사가 몇 %입니까?

○김용남 위원  10% 중에서도 안락사하는 비율이 별로 없겠네요?

○김용남 위원  금년도 같은 사례는 안락사한 두수가?

○김용남 위원  위탁관리비 사업비에 수의사가 와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2억7,000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 악취 문제 어떤 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연례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 개선 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은 되고 있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걸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신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악취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강제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사업에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최고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재모 위원  몇 가지 정도를 하고 있죠?

○이재모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선이 효과적으로 특출나게 나는 방법이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돈사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거 때문에 선배 위원님들은 일본도 견학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문제가, 주거환경이 최우선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라도 저감하는 방법을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아는 안개분무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걸 시비, 도비 매칭해서 자부담 얼마 해서 설치만 해 주고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계장님만 보면 항상 안타깝습니다.
최고로 환경 여건이 좋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니고 현재 강릉시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해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도 안 되니까 또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총사업비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이재모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동물정책과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계장님이 몇 분이고 계원이 몇 분인데 이런 것을 계속 잘못되어서 올라오면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모 위원  책이 나왔으니까, 검수하지 않고 우리한테 보내 준 겁니까?
문제가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하면 그만이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신중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억 중에서 140억을 쓰고 올해 10억 써서 다 쓰는 것으로 나오는 이런 자료를 보내 줘서, 앉아서 뭘 합니까?
이걸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또한 행정부서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업무 장악을 못 했어요.
그 계원들을 통해서도, 야간공부를 해서라도 빨리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모 위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 틀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ICT 축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9개 농장주들을 이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9개 농장주들의 개개인의 성향 파악을 더 세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가서 8개 농장주만 이주하고 1개 농장주가 안 가면 의미가 퇴색되는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만 선정되어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주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지 매입을 시에서 해서 농장주들이 N 분의 1해서 갚아나가는 건데 자기 재산을 우선 시에서, 국가나 보조해 주고 나중에 개인 농장주들이 갚아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과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주들과 소통을 자주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걸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조금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개개인의 미팅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아홉 분 다 주주들 모이시는 곳에서 종합적인 미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이재모 위원  주도적으로 개선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스마트단지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145억 되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배용주 위원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배용주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100억 갖고 부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기금은 강릉시 돈이 아닌가요?

○배용주 위원  잠깐, 부지 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부지 매입만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95억 들어갔다고요?
부지 매입만 얼마 들어갔어요?

○배용주 위원  아까 얘기로는 95억 얼마인지 들어갔다고?

○배용주 위원  전체 다가 기금에 있던 돈으로 들어간 거죠?

○배용주 위원  100억은?

○배용주 위원  기금 쓴 게 얼마나 썼어요?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갖고 있고?
당초 농정과에서 농업발전기금 100억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확장 이전에만 쓰라고 했던 거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스마트축사하겠다고 기금으로 쓰고 나중에 그 돈 갖고 채워놓겠다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 부지 면적 안에 9개 농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배용주 위원  규모는?
건물까지 지어줍니까?
기반조성 다 해 놓으면 해당 농가에서 짓는 겁니까?
시가 지어주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9개 농가가 들어온다 치자 두수 제한은?
1개 농가에 몇 두씩?

○배용주 위원  1개 농가에?

○배용주 위원  9개 농가에 2만 두면 1개 농가에 얼마입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4,000두∼5,000두 키우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강릉에 제일 많이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배용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농가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해서 올해 벌꿀 농축시설 한 개소하죠?

○배용주 위원  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용주 위원  어디다 하실 겁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된 겁니까?
이거도 어차피 사업자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양봉하시는 농가가 강릉시 약 250호가 되죠?

○배용주 위원  여기서 양봉하는 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부지 제공을 해 주면 우리가 시설해 주겠다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개인으로 해 주면 개인소유가 될 수 있고?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법인이 구성 안 되면 예산 또 저거 시킬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법인을, 그러지 않아도 양봉농가들 꿀 같은 거 강릉시만 없지 동해, 삼척으로 가서 수수료 내고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로 지금까지 왔어요.
몇 년 동안을, 요구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내년도에 여기서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제공을 해 준다든지, 법인 명의로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을 해 주겠다고 예산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만약 내년도에 이게 안 되면 이 예산 불용하는 겁니까?
어때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하게 확신을 갖고, 내년도에는 양봉농가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가 법인을 만들 테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건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늘 것으로 봅니다.
줄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농가에서 원활하게 농축시설을 할 수 있고, 장거리 가지 않고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죠?

○김기영 위원  1명?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지정해서 수의사한테 하는 겁니까?
채용을 겁니까?

○김기영 위원  어디서?
와 있다?

○김기영 위원  공중방역 수의사가?

○김기영 위원  수의사 관사 임차해서 그거까지 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4,900만 원이다?
내년부터 하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20만 원이 되어 있길래?

○김기영 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위원장 정규민  누가 담당입니까?

○김기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이 있어요?
강원한우 공동 사업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 감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 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가 유명무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축산농가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합 브랜드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횡성한우처럼, 평창한우처럼, 강원한우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통합 브랜드면 통합 브랜드 다와야 하는데 지금 말만 강원한우 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강원한우의 통합 브랜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횡성한우, 평창한우, 대관령한우, 한우한우, 이런 브랜드 이름을 전국에서 아는 브랜드로 가는데,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는 그쪽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한우를 갖고 강원한우라고 통합된 브랜드로 경쟁 있게 해 보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처음 시발점인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그 농가들마저도 이건 별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의미도 없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동물정책과가 축협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안 되면 경쟁력에서 이미 저쪽 못 따라잡고 밀릴 것 같으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강릉만 갖고 무슨 강릉한우로 하든지 제대로 평창한우, 횡성한우에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어 보는데 예산을 투입하든지, 말은 거창하게 강원한우로 하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라고 했으면 다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곳이, 고집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농가가 빠지면 몰라도, 들어간 농가가 몇 농가가 안 됩니다.
나머지 그게 아닌데 통합 브랜드는 무슨 통합 브랜드냔 말입니다.
차라리 말은 강원한우라는 걸 통합 브랜드로 하니까 도비가 있죠?
21%, 강원한우라는 거 때문에 그렇게 가입 자체를 하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통합 브랜드 가치를, 제목 자체가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하자는 건데 결국은 그 역할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농가하고 축협하고 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시비가 49%입니다.
자부담이 30%인데 차라리 안 되면 진짜 한번 솔향한우로 가든지 강릉한우로 가든지 차라리 강릉이 다른 곳하고 붙어보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보든지 명칭만 강원한우, 강원한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물정책과 축산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신규 빼고, 동물정책과에 근무하십니까?

○위원장 정규민  면에 나가 있는 분은?

○위원장 정규민  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아까 동물 안락사 언급을 했는데 안락사 10% 정도 됐다고 했죠?
담당계장님, 10% 된다고 했죠?

○위원장 정규민  폐사든 안락사든?

○위원장 정규민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규민  매몰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규민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으로?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 임의대로 처리하네요?

○위원장 정규민  그렇잖아요?
사체 처리가 매몰시키든지, 화장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위원장 정규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정규민  왜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러죠?

○위원장 정규민  하여튼 폐기시키든지 매몰시키든지 화장시키든지 중요한 건 안락사시킨, 폐사된 사체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매몰시키는 과정까지, 폐기시키는 과정까지 담당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위원장 정규민  아까 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사랑 엊그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지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쪽에 칸칸이 해서 몇 마리씩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분변을 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고양이는 모래에다가 하고 본인이 묻고, 반려견들은 대부분 푹신한 곳 풀밭에, 잔디밭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해 놨는데 다 그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악취, 얼마 안 있으면 지저분한 건물이 될 겁니다.
현재는 깨끗한데, 각 방마다, 뒤로 사유지죠?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각 방마다 본인이 나가서, 반려견들이 대부분 집에서 키워서 교육이 잘되어 있다고요.
만일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면 다 나가서 하고 와요.
그런 부분은 교육만 잘 되어 있는 반려견은 철저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반려견을 안 키우죠?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반려견 변은 금방 말라서 부실부실 해져서 처리하기도 좋고, 악취도 좋고, 다 어떻게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물로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겁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좋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규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734쪽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이 신규 사업이죠?

○신재걸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이라는 걸 표시 안 했네요?
신규 사업은 지원 조건이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신재걸 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여기 표기는 시비 100%로 해 놨어요?
밑에 소요 재원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착오인 모양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인쇄 들어가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쇄해야 되지 않겠나?

○신재걸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소홀했다고 보여지고, 그럼 신규 사업인데 유통지원과에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농업진흥법 16조라는 게 뭡니까?

○신재걸 위원  다층식재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신재걸 위원  아파트 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원에 한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그럼 국비가, 어떤 차원에서 국비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무슨 정책에 의해서 신청하게 됐느냐는 거죠?
4개 정책 사업이 있는데 4개 정책 사업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신재걸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신재걸 위원  민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를 둬야 된다, 신규 아파트, 건축한 지 몇 년 이상된 곳에 한해서 한다든지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그럼 강릉시내 그런 대상자가 얼마고 이거 했을 때 자부담은 없을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어떤 식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할건지 그 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에 그나마 예산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강릉한과 체험장 운영 재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죠?

○배용주 위원  재료비를, 강릉한과 체험장 운영 한과 체험장 어디서?

○배용주 위원  여기는 체험비라고 했어요?

○배용주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한과 체험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명인한과야?
갈골한과야?

○배용주 위원  갈골한과라는 곳에서 한과 체험을 한다는 건데 체험 대상은?

○배용주 위원  어때요?
호응도는?

○배용주 위원  체험비 속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배용주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에서 주문진 농공단지 안에 저온저장고 3년 전에 만들었고, 사천 한과마을에 한과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놨어요.

○배용주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체험하고 저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때요?
담당계장님 공동작업장은 거기입니까?

○배용주 위원  지금 공동작업장도 거기에 있고, 체험장도 거기에 있고?

○배용주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갈골한과에서 합니까?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배용주 위원  그거까지 파악을 못 하고 돈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누구?

○배용주 위원  법인은 한 명이 법인입니까?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몇 사람이 법인을 만듭니까?

○배용주 위원  여기다 지원해 준다?

○배용주 위원  재료비하고 체험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한과 하는 농가들이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든 지원해 주든 어느 한쪽에만 이런 혜택이 간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생각을 해요?
HACCP 인증받을 때도 일부 농가들 지원해 줬잖아요?
선별 기준이, 나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HACCP 인증받은 상품만 온라인 판매가 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상대적으로 온라인 HACCP 인증을 못 받은 사람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게요?
앞으로 한과 농가들 활성화시키려면 개인농가라도 HACCP 인증받게 시설투자라든지 골고루 다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한 곳에 매년 이렇게 체험비하고 재료비하고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그 법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배정해 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부터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될 거고, 소장님이 되실 거고 다 하실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좀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럴 때 한과 농가들 조금씩 혜택을 봐서 농가 소득 증대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동의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런 정책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한과를 한다고 그러면 특히 명절 때를 전후로 해서 많이 하죠.
후보다는 전이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체험장 보조해 주면서 산업위원님들 체험장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타이밍을 봐서 계획해서 방문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워 주시고?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작년도에는 6,4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섰고, 금년에는 조금 삭감되어서 6,100만 원인데 시가 직접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6,100만 원 갖고 뭘 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고수부지에 새벽시장 운영하는 분들 사무실 개념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있고, 다른 시설물이 고수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구획 정리하는 도색 작업이나 이런 정도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제안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관한 지원 조례 만들어서 법에 근거해서 이거 말고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통틀어서 새벽시장도 물론이고 이런 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장님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김용남 위원  계장님 작년인가?

○김용남 위원  아니, 농산물새벽시장.

○김용남 위원  농산물 새벽시장이 금방 없어질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 지원하면 아까 말씀하시든 기간제 한 명 쓴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그래서 상세하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시설비 거기에 고수부지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새벽시장을 포함해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위원  새벽시장에 한정해서, 그런데 로컬푸드 지원하는 게 많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전부다 로컬푸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언제 한번 계장님한테 타 시·군에 지원 조례를 하나?

○김용남 위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비 3년 치 자료, 금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사업한 내용을 상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금년도 3억7,000, 내년도 2억7,000, 1억 삭감됐죠?

○위원장 정규민  1억 이상 삭감됐는데 금년까지 2개 했습니다.
하나 늘어서 3개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임대 장비 유지 관리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씩 예산이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두 곳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 더, 3개입니다.
이렇게, 몇 %입니까?
30%씩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758쪽에 항공 방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신재걸 위원  농협하고 협력 사업인데 여기 면적은 1,500㏊입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사업에는 2,400㏊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항공 방제는 1,500으로 묶어놨습니까?

○신재걸 위원  개별 방제도 항공 방제입니까?

○신재걸 위원  헬기하고 드론하고 두 가지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재걸 위원  드론이 그렇겠죠?
드론하고 헬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는, 그래서 침투력도 달라요.

○위원장 정규민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무인헬기 갖고 벼멸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침투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걸로 해결이 안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 약품이 헬기 약품하고 약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걸 위원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농협하고 합니까?

○신재걸 위원  모든 농협하고 합니까?

○신재걸 위원  농협마다 비율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1,500㏊만 하고 나머지 ㏊는 항공 방제를 안 한다?
농민들은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인위적으로 1,500㏊를 묶었습니까?

○신재걸 위원  좌우지간 그런 방제시스템이 고도화되니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농협하고 협력 사업 문제를 잘 협력해서 농협,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적극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이 오늘 아침 TV를 봤는데 전남 영광군 영산리라는 동네가 10년 전부터 무농약 벼농사를 짓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생태계가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수확량은 똑같고, 그 짚을 사용해서 그 짚을 소한테 먹이니까 소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 사업에서는 이런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농약 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곳에 투자를 서서히 해서 머지않아서 그런 식으로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발언에 공감하시면 내년 업무보고 때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무농약 하라고 해도 농가들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농약 친환경 급식 쌀 때문에 무농약하죠?

○김기영 위원  농가들이 안 하는 걸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장려하고 공급을 하고 친환경 급식 쌀 무농약으로 재배하면 쌀값 더 주고, 쌀값 더 들어가는 거 시가 보전해 주고 교육청에, 그렇게 해 줘도 농가들이 못 나서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고령 농민들은 그렇게 40년, 50년 관행 농법으로 농사짓는 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겁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덧 세대교체가 되어서 젊은 농민들, 젊어 봐야 그것도 50대 60대지만 그런 농민들한테는 조금씩 먹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연생태계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유통지원과 하나도 안 한 게, 짜증이 나서 할 게 없어서 안 해요.
없잖아요?
나아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걸음도 아니고, 없어요?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적으로 와닿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 다 삭감이 되어서, 아예 담지조차 않는 것도 있죠?
여성 농업인 자급기 하는 것도 없고, 소형 농기계 지급 보조해 주는 것도 다 없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필요한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 다 삭감됐잖아요?
해마다 신청자가 많아서 선별하는 데 어려워서 고민도 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 농정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겁니까?

○김기영 위원  위원님들도 헛갈려요.
이걸 어느 과에 물어야 될지, 미리 공부해서 “이게 이쪽 기술보급과로 갔구나” 이걸 미리 알고 숙지하기 전에는 잘못 얘기하면 우리 과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섞어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항공 공동 방제 때, 과장님 항공 공동 방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항공 공동 방제 안 해 봤죠?

○김기영 위원  센터소장님, 올해 항공 방제 문제점 다 파악이 됐죠?

○김기영 위원  계장님이 80% 헬기로 했다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무인헬기 80%, 20%가 드론입니까?

○김기영 위원  무인헬기 없죠?
드론은 4대 사줬어요.

○김기영 위원  드론방제단 자기네가 방제단 구성해서 드론은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하는데, 무인헬기는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 방제만 하는 사람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기 방제를 못 해 주면 올해 병해충 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무인항공 방제하는 헬기를 갖고, 그 사람들도 드론도 있고 헬기도 있지만, 헬기 방제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방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제는 적기를 놓치면 방제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애가 나는 겁니다.
빨리 와서 방제했으면 좋겠는데 오지는 않지, 뒤늦게 발생하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방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농민들이 건의하는 게 우리도 헬기를 보유하자?
헬기를 보유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헬기는 값이 드론보다 비싸잖아요?
헬기값이 좀 나가니까 이거도 개인보다도 이 지역 관내 농협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거 남쪽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헬기를 사서, 물론 살 때 우리가 농민들 드론 사줄 때처럼 절반 정도를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절반 대서 헬기를 구입해서 농협에서 방제단을 만들어서 관내니까, 이 사람들 헬기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그 사람들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만, 우리 지역 관내 1,500㏊면 1,500㏊만 헬기를 갖고 방제단 움직이면, 드론하고 헬기하고 다른 게 드론보다 헬기가 방제 시간, 면적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센터소장이나 농정과장도 그렇고 농협 측하고 긴밀하게 의사 타진도 하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다 얻어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농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농협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제는 약제도 그냥 다 농협하고 해서 돈만 내면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약제값, 약제 40%를 자부담하죠.
그러니까 이 항공 방제 약제도, 물론 농약회사에서 정말 항공 방제 약제로서 탁월한 약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농약 약제도 그렇고 항공 방제도 그렇고, 농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 시, 농가 3 분의 1씩, 방제를 몇 번 합니까?

○김기영 위원  최하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2번 했어요.
항공 방제는 3번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느냐?
농촌의 농업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정말 방제 시기가 아주 더울 때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땡볕 들판에 나가서 줄 붙잡고 농약 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올해 나왔던 문제점에 대한 것은 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항공 방제에 있어서는 추후 그런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더 자부담이 좀 더 적게 들어가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깁니다.
지금처럼 방제에 의존하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30원을 달라, 그래서 농가 10원, 시가 10원, 농협이 10원 이렇게 방제했는데 그 항공 무인헬기를 사서 방제단을 운영하면 그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김기영 위원  내년 6월 나가기 전에 이런 거 틀도 잡고 나가시죠?

○김기영 위원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농협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농업인들의 조합입니다.
농민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산을 보면 강릉농협, 사천농협 예산 올라와 있어요.
4억, 이거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도비 보태서, 시비 보태서 강릉 사천농협하고 강릉농협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예산에 내려앉았던 부분, 벌써 본 위원도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 농작업대는 굉장히 평이 좋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다목적으로, 농작업대만이 아니라 다른 거 할 때도, 심지어 김치 할 때도 기가 막히게 쓰는 이런 호평이 좋았던 것 다 없어지고, 저온저장시설이나 건조기나 신청자는 굉장히 많죠?

○김기영 위원  우리가 매년 해도 충족 못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산은 다 내려앉았네요?
예산부서하고 계속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입씨름하다 왔는데 이런 건 아니다, 3,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삭감하고, 그렇게 삭감해서 그거 보태서 다른 곳에 쓰려고, 시원스럽게 뭉텅이 예산을 절감시켜 주든지, 하여튼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업무가 조금 다른 게 섞였잖아요?
농정과에서 온 것,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하고 해 왔던 부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단 한 농가한테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삭감해 놨으니까 삭감할 것도 없고, 소장님 하여튼 아직까지 6개월 남았지만,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거 정리를 다 해서 틀을 잡아놓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권역별 수출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5,250만 원짜리인데 총사업비가 1억이 넘네요?
자부담이 있어서, 금년에도 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파프리카나 화훼나 수출하는?

○김용남 위원  이게 대상자가 매년 바뀝니까?
계속 지원하는?

○김용남 위원  자부담이 높아서 신청자가 없나요?

○김용남 위원  그럼 매년 마다 한 개 업소에 한 겁니까?

○김용남 위원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네요?
이 부분을, 도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협의가 안 됩니까?

○김용남 위원  도비 15% 주는데 전체 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고 생색만 내는데 이런 부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작목이지 않습니까?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삭감해야 하는데 증액은 전혀 안 되고,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쪽의 예산은 추경에도 반영이 잘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추경 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더라도 삭감된 예산 갖고 어떻게 하든지 살림을 해야 하잖아요?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세우세요?
올려만 놓으면 뭐 합니까?
예산이 반영되게끔 예산부서에 가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별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