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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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장님, 세출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130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영 위원  실제적으로는 줄었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방채 300억이 늘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준겁니다.
근데 결국은 본 위원이 총괄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건설교통국 거의 보면 SOC 쪽으로 많이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김기영 위원  결국은 다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예산은 그렇게 줄어서 어디 갔느냐 하면, 결국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 돈이 다른 곳에 갔다?
그게 공모사업에 매칭시키려니까 수백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609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SOC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삭감됐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김기영 위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개별사업들을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애를 쓰고 예산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했겠지만 너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실제적으로 국은 같아도 도시과 같은 경우에 과장님, 도시과 따지고 보면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가는 도로공사가 도시과 게 아닌데 도시과로 넘겨받아서 하니까 덩어리가 큰 거 하나 있지 나머지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도시재생과 얘기를 하겠지만 전부 다 개별사업들이나 소규모 사업들이나, 전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 같은 게, 읍면시도 같은 게 건설과에 있다가 도로과로 갔는데 국에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읍면시도 총연장이 얼마인지 알죠?
관리하는 게?

○김기영 위원  도시과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도시과에 없던 게, 도로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과는 도시과의 업무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면 도로과에서 해야 할 업무잖아요?

○김기영 위원  균특사업이라고 무조건 도시과에서 하라는 법은 없고,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업만 잘하면 됩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도시과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어차피 다른 과할 때 다시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 안 하려고 먼저 시작하는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들이 너무 편성 자체가 총괄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과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업도 없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아마 이번 당초예산 심의를 끝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국장님도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결과물을 보면 정말 개별사업들, SOC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자를 받아보고 예산 편성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 같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추가로 더 고시해 놓고 5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용남 위원  고시를 해 놓은 건 몇 군데입니까?

○김용남 위원  199개인데 이걸 고시를 해 놓고 5년 동안 또 묶어놓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하고 추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해 놓고 또 보상을 안 해 주는 분들은 5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김용남 위원  빨리 해 달라고 하죠?

○김용남 위원  199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하고 나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김용남 위원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용남 위원  고시를 해 놓으니까 해당 지주들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김용남 위원  연차적이라는 게 5년이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자동 폐기되면 또 5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으니까 보상을 해 주려면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느냐?

○김용남 위원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의 연계성과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본 분들이 5년 동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보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마지막까지 예산심사에 응해 줘서 개인적으로 수고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다도 도시과 이렇게 보니까 단위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예산 없이 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단위사업 이걸 갖고, 4개 계죠?
도시과가?

○신재걸 위원  그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는 토목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과에 계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자리 메움을 해 줘야지 하수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도 하수도 BTL사업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동절기가 되니까 분류하는 데 중간에 언답니다.
올해도 관리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BTL사업 면적은 넓어지는데 직원들이 다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시장님께 한번 건의해서 토목직이 여러 가지 분류해서 사방 퍼져 있는 모양인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선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이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륜을 전체 조직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저희는 모르겠지만 공직생활 오래 하면서 경륜을 최대한 마지막으로 건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서두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국 소관 되어 있는 해당 실과들은 거의 생활 밀집형이라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사업들 이 사업 부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전년보다 삭감된 겁니다.
더,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예산을 증액시켜도 될까 말까 한 사업에 이런 예산들 삭감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동교라든지 문암정이라든지 현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사업 자체도 마무리가 되겠느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물론 국장님한테 이 예산 갖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국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 연말까지 천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을, 지방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디서 삭감하느냐?
건설교통국에서 거의 삭감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국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산올린 거 중에서 100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몇 % 반영됐다고 봅니까?

○배용주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12월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지역구 현안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나 한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 현안 사업에 해당 부서에, 소관 부서에 예산 신청을 해 보면 예산이 5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느냐, 그것도 불투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 실과에서는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을 겁니다.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그걸 갖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국 부서 예산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배로 줘도 부족할 사업 부서인데 이 예산 갖고 뭘 할 거냐?
어떻게 봐서는 삭감할 예산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업을 시켜야 될 부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하는 데 차질을 빚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마지막이죠?

○배용주 위원  하면서 갈 때까지 추경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소기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오동교까지 계산해서 넣어도 상당히 많이 줄었죠?

○최선근 위원  10억, 11억, 주원인이 뭡니까?

○최선근 위원  경관은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겁니까?

○최선근 위원  도시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오동교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라는 특수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해야만 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추가로 그 과정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선근 위원  203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9,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과업지시에 담을 기본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건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관심 사항이 인구가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이 미지수입니까?

○최선근 위원  내년에 3월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최선근 위원  하실 때 자꾸 사업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줄어든다는, 이번에 할 때는 도심 중심이 아닌 도심을 벗어난 부분에도 각별히 깊이 연구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최선근 위원  그전에 하던 방식 말고 도시가 아닌, 인근을 벗어난 부분도 포함시켜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고,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장기 미집행하고 구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최선근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나중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 미집행하고 구분을 해서 떨어뜨릴려고 예산을 분리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장기 미집행도 이 예산 갖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최선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별로 예산을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곳에 손을 대고 줄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추경하는 내용을 봤을 때 진짜 당초부터 예측 가능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가서 승인 안 해 줍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넘어가고, 부서별로 다 그래요?
추경 가서 할 겁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인사와 예산은 투쟁이랍니다.
물론 어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켜야죠.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셔서?

○최선근 위원  할 때 참고해 주시고, 615쪽 보세요.
중간쯤 보면 도시경관 조성에서 공공운영비가 나옵니다.
공공조형물 유지 관리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성로에 관련된 사항이 4개 항목이 있죠?
분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현재는 운영을 안 하죠?
금년 한해를 통틀어서 평균으로 보면?

○최선근 위원  낙제점이 아니라 솔직해 집시다.
낙제점이 아니라 아예 안 했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게 해 놓고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효과면에도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렇다고 그 시설을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최선근 위원  다른 활용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전기세 내고 수도료 나가고 청소비 들어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최선근 위원  소위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총괄 설명할 때 했어요.
무슨 사업 하나 시작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작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운영 못 하네요?

○최선근 위원  전기세도 못 내고 물세도 못 내고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유지보수비는 여기 없어요?
여기 올리지도 않았어요?
상하수도, 전기, 사고 배상, 청소 용역,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최선근 위원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최선근 위원  공공 조형물 유지 관리보수 1식 2,000만 원 이게 거기입니까?

○최선근 위원  자수해서 좋네요?
굳이 여기다 넣었어요?
위에 표기하고 말지?
하여간 작은 돈이지만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한 푼 한 푼 쓰는데 신중을 기해서 고민하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승춘 계장님, 강릉시에서 도시계획 입안 최고 전문가죠?

○위원장 정규민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앙 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어차피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인구가 줄고, 도시계획은 포괄적으로 크게 35만, 40만 잡으니까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규민  수고 계속해 주시고 자리 들어가시고, 김흥열 계장님, 지구단위계획 전문가신데 경포지구 도립공원지구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하늘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이재모 위원  취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으로 도심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하고 새뜰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모 위원  예산이 13억 정도 삭감됐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모 위원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취약지구 구조 개선 사업은 아주 영세하고 삶이 촉박한 그런 분들의 생활 개선 사업인데 여기서도 많이 삭감되면 올해 공사가 진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운영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재모 위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등대지구 새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마감됐지 않습니까?

○이재모 위원  운영은 순조롭게 됩니까?
아니면 운영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지역 주민과 운영위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순조롭진 못하죠?

○이재모 위원  그래서 등대지구 새뜰 사업은 종료됐지만 불당골 새뜰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구도심에 지역주민의 주차장 활성화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들 조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건물을 축소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활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강릉시에서 최초로 했던 등대지구 새뜰 사업은 완성작품이 못 되고 있어요.
왜, 시민주도형, 동네 시민주도형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관에서 다 터치를 하죠.
터치를 하는데 그게 잘 순조롭게 가지 못하니까 관에서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유령 건물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국비 사업은 주민주도형, 이름만 주민주도형이 되지 말고 주민이 주도 하되 주민이 모르는 건 행정에서 서포트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단기 공법으로 공사기간만 채워서 돈을 다 활용해 버리고 나중에 쓸모없는 유령 건물로 남는 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옥천동 사실 뉴딜사업도 그렇습니다.
모든 땅을 많이 사들이죠.
그런 땅을 사서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 좋지만 그게 순조롭게 잘 되는가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취약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원하고 올해 내년 예상을 해서 내년에 도시 뉴딜 사업이라든지 새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어느 시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할 때 도로 개선 사업에 보상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재모 위원  나머지 5%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모 위원  그런 것을 순조롭게 기다릴 수 없고,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했던 분들은 어떻고, 현재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런 것도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순조롭지만 과감하게 처리할 건 처리해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이 5년 사업이죠?

○김기영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동 4년, 2020년도부터 2023년, 옥천동에 총사업비가 250인가 그렇잖아요?
기 투자한 게 217억이 투자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38억6,000만 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내년하고도 1년 더 남았네요?
내년 사업비가 기투자액하고 내년도 사업비 계산해 봐도 250억이 넘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기투자액이 217억6,000만 원인 건 아세요?

○김기영 위원  내년 당해연도 예산액이 38억6,000만 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기투자액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합쳐도 250억이 넘잖아요.

○김기영 위원  불용재편성은?

○김기영 위원  옥천동 도시재생에서 불용 재편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아무런 그게 없이 책자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미 그것만 해도 기 넘었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불용 재편성, 12억 나왔어요?

○김기영 위원  그걸 제외하고 이걸 합친다고 그러면 마지막 해 2022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  불용재편성한 연도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을 보면 옥천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느라 기 많이 투자되는 게 이제는 적게 되니까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26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덜 들어간다?
그중에 한 가지 10억 예산 줄인 게 있어요?

○김기영 위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19년도 예산을 할 때 9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 15억을 했어요.
내년에 5억하겠다?
15억 줄여서?
무엇 때문에 무슨 예산 편성을, 올해 2020년도 15억을 갖고 무슨 사업을 했느냐고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 과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가 아닌 곳은 아무런 해당 사항도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비를 갖고 2020년도에 외곽 쪽으로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면 단위 쪽에도 집단부락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쉼터를 만들어 주고, 도시재생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들, 이런 사업들 했죠?

○김기영 위원  그런 사업들 하는 그나마도 아무리 국비 매칭을 한다고 해도 수백억 사업을 도심 복판에서 하지만 변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을 또다시 10억을 삭감해 놓고 5억을 갖고, 5억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아까 도시과 처음 할 때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스스로 안 해도 된다고 예산 요구를 안 한 게 있겠습니까?
하던 건데, 다 요구를 하셨겠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10억짜리 칼 들고 삭감하고 5억을 갖다 반영해 놓고, 5억을 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과에서는 5억 원 어치만 하면 되지 뭐?
15억 예산 세웠으면 15억 원 어치하고, 과에서는 그래요?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 물론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애를 쓰고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면 단위 쪽에 변방을 끝까지 변방 취급을 하는 예산, 정말 본 위원이 심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걸, 구도심은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국비 사업 매칭 좋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 60%하고 시비 40% 대주는 게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거 국비 없이 100% 시비만 갖고 한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무슨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잖아요?
면 단위 쪽에서도 그런 것을 도심, 면 단위에서도 도심권이 있잖아요?
그죠?

○김기영 위원  소재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내 같은 도심 중심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면 단위에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심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담장 예쁘게 하고 이런 사업마저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시내 동에만 갖다 투자하고 농촌, 농로길 포장,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포장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시내 도심권에는 전선지중화 하는 것도 땅속에 끌어 묻어도 100억, 200억 들어갑니다.
정말 본 위원은 이게 이번 예산 심사 전에 예산 책자 보면서 뭘 보다 보는 족족 화가 나서 예산 심사하는 것을 못 하겠어요.
화가 나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은 다 그런 곳은 변방이라고 필요 없이 해 놓고, 시내는 250억, 150억, 그냥 막.
이건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예산 요구를 애당초 그만큼 요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뭘 갖고 하겠느냐?
강릉시의회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강릉시의원이라는 건 맞아요.
그 의원 개개인들도 저마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해 줘야 될 거냐를 걱정 안 하고 강릉시 21만 시민 전체를 통틀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진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른 지역 예산, 강릉시가 예산 많이 줄여서 어렵고 이래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예산 많이 줄인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액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삭감 권한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예산 절감 많이 시켜 줘야죠?
너무 이 부분 너무 심히, 왜 이게 작년도, 19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19년도에 9억이었어요.
근데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해 사업비 15억했잖아요?
6억을 증액해서 그렇게 이런 곳에 하라고 그래서 잘해서 반응 좋았는데, 그걸 한 해 만에 10억을 내려앉혀 놓으면 정말 말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오죽한옥마을 신규 사업이라고 넣었어요?

○김기영 위원  오죽한옥마을 운영을 어디서 해요?

○김기영 위원  이걸 신규 사업으로 했죠?

○김기영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의 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죽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임해자연휴양림, 통일공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 다 해요.
바다부채길, 솔향캠핑장, 숲사랑홍보관 운영하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건 도시재생과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옥마을 이 수입은, 세입은 도시재생과로 잡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솔향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은 관광개발공사에 잡혀요.
임해휴양림이나 오죽한옥마을이나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이건 전부다 해당 과로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오죽한옥마을 수입?

○김기영 위원  10억으로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10억으로 보고 내년에도 10억 잡았잖아요?

○김기영 위원  10억으로 수익이 나왔는데 운영은 개발공사에서 해요.
개발공사에서 보고하는 대로 10억이 되든 9억이 되든 하잖아요?
개발공사의 운영비는 8억6,400입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 운영비 줄게 8억6,400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남아요?
남는 장사예요.
물론 다른 곳은 턱없이,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를 턱없이 지출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이 한옥마을은 결국은 호평이 좋아요.
좋아서 전국적으로 우리도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 안 하면 못 갈 정도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 자체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더라도 수입이 도시재생과로 잡히면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수입 지출되는 이 부분의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행정위원회도 관광개발공사 건 때문에 행정위에서 시끄럽던데 그런 부분은 왜, 이걸 보면 운영은 그쪽에서 했더라도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잘해서 위탁비는 8억6,000만 원 줬지만 수입은 10억, 11억이 들어와서 이게 도시재생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일반사람들도 그냥 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수입이 나서 그 돈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기영 위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삭감된 부분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에 반영해서 너무 변두리 쪽이 소외되지 않게, 그 올해 사업한 그 내용 봐도 면 단위만한 게 아닙니다.
구도심권 옥천동, 중앙동, 도시재생 벗어나서 포남동에도 이런 소외된 곳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거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이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오죽한옥마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까?

○김용남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위원  이거 저도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 수입비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이건 각 부서별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여러 과가 얽혀있습니다.
전출금으로 다 주는데 이건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관광개발공사에 전부 위임해서?

○김용남 위원  지휘부에 얘기해서, 어제도 산림과에서 임해자연휴양림에 전출금 주고 시설비 투자하고,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관리·감독을,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입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을, 이건 이렇게 하면 부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평가받도록 해야죠?

○김용남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관리를 관련 부서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억6,400이라는 부분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요청했겠죠.
근데 요청한 금액이 도시재생과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지?
과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적절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평가 안 하고 줬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용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메모해 놨는데 요청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세밀하게 지금까지 운영 상황, 수입·지출 내역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때문에 한마디, 기왕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어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산업위원회에 해당하는 게 임해자연휴양림하고 도시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다른 곳은 체육과도 있고 체육시설사업도 있는데 어차피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건드는 것 같은데 산업위원회에서도 아예, 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료 요구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곳을 전부 다,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잡든 과별로 세입이 잡히든 그런 것을 떠나서 관리 운영비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 볼링장이고 수영장이고 전부 예상 수입을 내려 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비는 전부 늘어서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2억이나 들여서 인센티브 잔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자료 요청할 부분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행정담당님께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담당계장님도 고생하셨겠지만,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건설과 예산이 220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깊이 들어가면 다 줄었어요?

○김기영 위원  지방채 300억을 유수지 때문에?

○김기영 위원  부서할 때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또 줄인 것을 보면 물론 소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낙풍천, 연곡천, 정동천, 산대월천, 시동천 다 합치면 국비 기본계획 수립한 국비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몇 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결국은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닿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정비, 교량 정비, 도로 유지보수, 자전거 인프라에 도로 정비, 소하천 배수로 정비, 소하천, 세천 민원 해소 사업, 이런 것은 이름 그대로 작은 지역에 민원들 해소하는 사업들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예산들이 10억 넘게 다 삭감한 겁니다.
2억씩, 2억씩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예산 요구 편성하면서 예산 요구할 때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 16억, 이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풀어서 꼭지를 못다는 이유가 그걸 다 풀면 책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16억?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 교량 정비,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삭감하기 좋은 게 그거거든요?
소규모 공공시설 도로정비에 16억을 요구했는데 14억, 올해 사업비가 16억이었는데 그대로 최소한 더 요구했겠죠?
하다 안 되니까 기존, 올해 예산만큼이라도 해서, 왜 따지고 보면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적어도 올해 수준은 유지 해 줘야 된다,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고 다 예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삭감해야 한다, 그래서 14억, 소규모 공공시설 교량 정비하는데 올해 수준으로 10억이라고 해야 하는데 2억 삭감 8억, 이렇게 다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자세히 어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자니 어떻게 됩니까?
작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업하던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결국은 소외 시 되고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왜서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 또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 권한 갖고 불필요한 예산 세운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리하게 찾아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하고 절감하고 강릉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 예산심의는 잘못해서 더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성토를 하고  있는 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들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수백억 들여서 뭘 만들겠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2021년도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또 늘었잖아요?
1조2,000억입니다.
전년도 1조500억보다 1,500억이 늘어난 1조2,0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늘어나면서 결국 뒤로 보면 그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고 공모사업에 몇 백억 들어가는 것들은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건설과,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서 찾아보니 이건 삭감해야 하는데 이미 다 삭감되어서 삭감할 게 없어요?
너무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기영 위원  뽑아서 얘기하는 건 과장님이 안 계시고 행정계장님이 계시지만 뒤에 계장님들 다 국장님까지 정말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안이 나온 부분 갖고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각 읍·면·동에서 받은 이걸 보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것이 소외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너무 민감하니까 소외되어서 불편하고 불만이 안 생기고, 덜 생기게끔 추경 부분에서 신경을, 국장님한테 추경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죠.
나가는데, 하여튼 너무 하니까, 있는 살림살이 갖고 해당 부서에서는 알차게 기왕 이렇게 삭감된 부분 알차게 살림살이하면서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총괄설명 때나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본청에 민원 때문에 제일 자주 뵙는 분이 건설과인데 강릉시 예산이 전체 14.7% 늘었으면 평균 각 국실도 평균 14.7%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작년에 수해가 나고 각종 하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확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들 내년도에 금년도 태풍 피해 본 복구사업들 다 차질 없이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금 각 면단위는 보면 소규모 복구할 사업들은 아마 신청도 안 했을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안 하려고 했지만 건설과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게 밀접한 민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 저도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이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 예산을 갖고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갑니다.

○김용남 위원  추경에 예산이 잡힐 거면 건설과 예산 보십시오.
저류지 사업 빼면 다 삭감입니다.
거의 삭감됐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도시재생과나 도시과도 지적을 했지만 도심권에 투자되는 엄청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면 단위 사업에 복구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에 해소될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다?
추경에 할 걸 미리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밑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을 때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 확보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28쪽을 보면 우암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주홍씨가 담당인가요?
앞에 나와 보십시오.
예산이 32억3,200에서 29억이 삭감되고 3억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 예산이 마무리, 예정되어 있던 것을 아직?

○이재모 위원  전환사업으로, 삭감된 게 아니고?

○이재모 위원  1차 마무리하고 2차 하류까지 공사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모 위원  그건 보고를 받은 것 같고, 3억 예산을 잡아놓고 약 80%를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도 전년도 대비 한 32억 감소했네,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 감소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배용주 위원  총괄설명에서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없는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하느라고 못 세운 거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도로개설과 관련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뭐 지역구 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학산 오동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문암정 간 도로도 그렇고, 이 도로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배용주 위원  토지보상?

○배용주 위원  신설도로로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예측 못하게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용주 위원  설계변경 그런 거는 당초 자체에서 그런 계획 예산을 안 하고 원 도로만 개설하다가 보니까 신설 그 옆, 뭐 마을 안 길 같은데 연결시키는 도로 이런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도로가 준공이 되기 전에 같이 준공과 같이 이 도로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로를 만드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이게.
도로라는 거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해당하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는데, 이걸 새로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것 같으면 이거는 안 맞는, 맞지 않는 거죠?

○배용주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배용주 위원  제가 하면서, 도로 개설하면서 중간에 어떤 그 지역 민원에 의해 가지고 진입도로, 마을 안길하고 접속도로를 좀 확보를 해 다와?
요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올해는 뭐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에 토지주가 수용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할 거 같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도로가 당초에는 6월 30일로 돼 있었는데 지금 12월 30일까지 갔죠?

○배용주 위원  그거는 이제 토지수용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병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항길 잇는 거 있죠?

○배용주 위원  이것도 이 도로 예산은 당초 올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거잖아요?
이 예산은, 그렇죠?

○배용주 위원  올해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지매입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올해에 착공할 수도 있고, 안 그럼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

○배용주 위원  말씀드린 대로 신설도로 내면서 그 주변 마을하고 또 해당되는 민가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마을 접속도로를 내달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마을 접속도로 하고는 충분하게 토지 보상도 좀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도로도 같이, 같이 이렇게 그 도로 준공과 같이 개설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한정된 것만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 갈게요.
초당동에 최상순 가옥 옆 도로 개설 2억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시공하고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내년도에 이게 도로가 마무리됩니까?

○조주현 위원  그리고 송정동 소라아파트 도로 개설 공사는 이건 벌써 수년째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산상에만 자꾸 올라와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이걸 없앴다가 다시 올라온 걸로…….

○조주현 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냥 올려놓으신 건 아닌지?

○조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어느 정도 업무 스코프(scope: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2억 갖고 지금.

○조주현 위원  다 완성은 못하고?

○조주현 위원  그러면 기간을 언제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마무리되는 게?

○조주현 위원  이게 뭐 그렇게까지 갈 게 있습니까?
그 정도 큰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후년도까지 갈 만한?

○조주현 위원  동네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조주현 위원  이게 뭐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이렇게 오래된 주민들 숙원사업은 이거 실제로는 10억도 안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이렇게까지 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조주현 위원  이거 뭐 어느 지역 이걸 떠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숙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를 못 한다는 거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말 기분 나빠요?
안 좋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정작 안 하고 지금 그 뒤에 보면 그전에도 한 번, 저희가 한 번 삭감대상에 올라있던 건데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같은 경우…….

○조주현 위원  뭐 이게 큰돈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건들인데 이런 건 이렇게 소외 대상이 돼 버리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이런 걸 이렇게 급하게 자꾸 추진하시고 삭감조서에 올라서 지난번에도 이미 내려갔던 걸 다시 또 이렇게 올릴 정도의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뭐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아니면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줄이고 하신 거는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향후 내다보고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소외된 데에는 오래된 것들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조주현 위원  그리고 이전에 이거,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포 라카이 회전교차로 앞에서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굉장히 그 부분에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행시키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조주현 위원  예.

○조주현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이 순서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순서가?
이 해안우회도로가 먼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먼저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 과장님, 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계실 때 얘기인가요?
솔바람교에서 공항대교 가는 뚝방, 그 도로 문제 갖고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2억 용역비인가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유가 뭐였냐면 철새도래지 관련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그걸 하기 위한 저해요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ITS 관련해서 그 모빌리티에서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가 여기 또 진행될 거라는 걸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철새도래지하고 관계없습니까?

○조주현 위원  물론 ITS 관련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한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관련 SOC가 같이 이제 시행되어져야 할 텐데, 그래야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외국의 사례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해 가지고 도대체 저는 뭘 어디까지.
그 이후의 계획은 물론 그 이후에 또 나와야 하겠지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철새도래지 환경적 어떤 저해요인으로부터 그걸 못한다고 했었는데 모빌리티는 또 됩니까?

○조주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시겠죠.
가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은, 토목사업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과의, 제가 뭐 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연 어떻게 그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먼저 해야 할 게 뭐고, 나중에 해야 할 게 뭔지, 우선순위가 저는 상당 부분 뒤바뀌었다고 보고, 또 어느 분의 생각이고 누구의 의지인지 몰라도 좀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그 우회도로 확장 이겁니다.
과연 이걸 먼저 하고 뒤따르는 부분들이 그 약속이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조주현 위원  하여튼 지금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순서가 바뀐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형평성에 맞게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도 진행되는 건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계획 하셔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도로 사용료라는 것이 인도 사용료가 포함된 겁니까?

○신재걸 위원  대행해 주는 사업이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변함이 없어요.
점점 뭐야 그 개발이 많이 저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더 이뤄진다면 세입이 늘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결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재걸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전년도 결산했을 때“그 마감액이 얼만데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13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민식이법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더 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뭐 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럼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 사업비 가지고 민식이법에 당장 저촉되는,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기 그 예산하고 관계없는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뭐 답변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을 못 드렸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교통과에서는 플라스틱 방지턱을 하잖아요?

○신재걸 위원  안 해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뭐 어떤 방지턱을 합니까?

○신재걸 위원  임시용이고?

○신재걸 위원  그래서 버스 기사분이 그 민원을,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강릉시 내 동일하게 방지턱이, 동일한 기준에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덴 잘 돼 있고, 어떤 덴 그거하다 보니 버스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덜컥하면 노인네들은 위험성을 느낀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방지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성 있게 좀 해 다와?
그리고 “제일 잘된 부분이 그럼 어디냐?” 내가 이래 물었더니, “성덕동 삼우그린 그 앞의 방지턱이 제일 잘 돼 있다, 자기가 강릉시내 운행하는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고려해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끔 방지턱을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또한 예산편성을 보면은 다 좀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참 왜 그러냐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로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서 놓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민원 해소?

○김기영 위원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또 그다음에 민원 해소, 그다음에 인도정비?

○김기영 위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그게 한 사업이 아닌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작게는 1,000~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많게는 1억짜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민원해소 사업 이래갖고 올해 20억이었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근데 이게 내년도에는 13억으로 7억이나 삭감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인도정비사업도 6억짜리를 또 3억 그냥 내려 앉혀 갖고 또 3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돈이, 참 많이 예산을 반영이 안 됐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예산서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반영을 하고 절감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해서 절약된 예산 반영이 뭐냐?
자세히 보니까 도로 제설작업?
도로 제설작업 올해 예산이 15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임차장비 때문에 건설기계노조나 이 시민행동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걸 본 많은 시민들은 잘했다고 하잖아요.
절감하느라고?
물론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사실 통계적으로 자료를, 시에서 내놓은 반박자료를 봤을 때, 그동안 12월에 눈이 온 횟수나 적설량?
그럼 강릉시는 보편적으로 강릉시민들도 다 알다시피 1월 중순 넘어가서 2월까지 넘어가면 그때 가서 오히려 눈들이 더 많이 오는 게 거의 지금까지의 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뭐 돈 많이 주고, 건설기계하시는 분들도 또 뭐 이렇게 겨울에 일거리 없을 때 먹고 살게 해줄려면, 뭐 좀 좋아요?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냥 한 3개월 그냥 계약해줘도 돼요, 예?

○김기영 위원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왜냐, 정말로 그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세워 놓고 그냥 해서 그렇게 지탄을 받고?
우리 작년에도 여기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김기영 위원  낭비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인 게, 줄여서 4억7,000만 원 여기 줄인 예산을 내놨어요.

○김기영 위원  이런 게 바로 예산 절감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고 집행이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보면은 예산 줄이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 포장 정비하고, 시가지 도로 정비하고, 교차로 정비, 교량 유지·보수, 일률적으로 딱 1억500만 원씩 딱딱딱 다 잘라놨어?
이건 앞뒤 잴 것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적게 하라 이거지.
그런가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당장 그 도로 안 만들어도 될 이런 데는, 새로운 데는 또 뭐 5억씩을 뭐 여기 갖다 해 갖고 뭘 하겠다?
이게 무슨 형평이 맞느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지금 이 올해 예산에는 회전교차로 얘기는 하나도 없죠?
교차로 정비만 있지?

○김기영 위원  전년도에는 회전교차로 사업비들이 있었죠?

○김기영 위원  회전교차로 사업비 다 썼어요?
남아있어요?

○김기영 위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죠?
왜냐, 교차로 하려다가 지금 못한 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인지는 아시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올해 사업비는 회전교차로 예산에서 사업비는 일부, 일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걸 해서 마저 올해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 지역에 뭐 지역구에 어떤 국한된 이거를 가지고만 여기서 얘기를 할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도, 토지보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여기 전체적인 포괄, 이 보상비 쪽에서라도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1∼2년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깎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 보니까 또 그냥 새로 신규 사업으로 도로 개설하는 이런 쪽이 이제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경우고, 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으니까 했겠죠.
뭐, 필요 없는 도로를 뭐, 개설할 이유는 없고.
다만 시급성?

○김기영 위원  순서상으로 어느 게 더 빨리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14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보던 게 계속 지금 여기 올라와 있던 게 있잖아, 그렇죠?
그거 금호어울림에서 운암정 간 도로?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물론 토지 보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런 일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김기영 위원  아주 그냥 일 년에 그때 보니까 5억씩, 5억씩 해가지고, 이게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뭐 10년씩 걸리고 이러느니보다 차라리 다른 거 조금 늦더라도 그거 하나 시작한 걸 바로 끝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 부분 예산들이 몇 년씩 걸릴지 몰라.
최하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 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뭐 알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죠?
예산 확보하려고, 어떻게 하든 예산 확보 해가지고 주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어떤 시민 불편사항 어떤 이런 걸 해소 좀 하려고, 나름대로 예산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강릉시 살림살이를 가지고 편성하고 핸들링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과장님 이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할 것 같은 이런 데도 이거는 꼭 해야 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 이제 추경이라도 좀 열심히 하셔서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좀 빨리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의회에서 뭐 예산 삭감해야 할 게 이게 다 깎아놓고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제설작업 부문에?

○김기영 위원  이게 그러다가 그 우려하는 대로 12월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막 반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12월에 눈 오는 정도는 그렇게 폭설이 아니니까, 하여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급하면 임차장비 그냥 바로 해서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냥 새나가던 예산들을 절감하는 게 진짜 예산 절감이지, 해야 할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깎아놓고 하는 건 이거 예산 절감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요.
뭐 다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은 당장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해당 부서에서 많이 힘들고 민원은 많고, 일은 해야 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잘 좀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제설작업, 하여튼 대응을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읍·면·동 제설작업비 있죠?

○위원장 정규민  그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에는, 면 단위는 다 장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제설작업을 잘 해 주시는데.

○위원장 정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류비 정도 지급해 주죠.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장비를 임차해 쓰면서 사실 보면 트랙터 한 대당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씩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비싼 장비들이에요.

○위원장 정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 예산이 또 3,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이게 우리 면 단위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체감을 하신, 체감을 다 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이게 말이에요.
눈이 오면은, 폭설이 오면은 면에서 면장들이 다 불러내 갖고 제설작업씩 해 놓고는 겨우 이제 식대비도 안 줘요?
겨우 유류대를 현찰 지급도 아니고 그거 또 농협주유소 해서 쿠폰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니냐?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예산을 썼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좀, 읍·면·동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정규민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되는 장비, 포클레인, 덤프 이런 거, 일반 그 포클레인이나 아니면 트랙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 정규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랙터에 삽날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눈 제설작업도 하면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트랙터에요.

○위원장 정규민  잘 아시죠?

○위원장 정규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우 유류 쿠폰 정도 지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원장 정규민  어떤 마을들은 그 마을에서 트랙터를 선정해 놓고 마을에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각 마을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나와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점심식사도 안 사주죠?
아무것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향후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줘야지 않겠냐?

○위원장 정규민  요번에 우리 제설장비 때문에 건설노조하고 시민단체하고 기자회견 했죠?

○위원장 정규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죠?

○위원장 정규민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셨고,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은 강릉시민들이 봤을 때는 옳은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입찰에 응했어요?

○김기영 위원  정말 입찰하지 않고 시위하려고 폼 잡았었는데, 결국은 입찰에  응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 방법이 옳다, 과장님이 이것은 잘 했다란 결과에요,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제설작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이러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좀 이런 일과 같이 일관성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제가 제설작업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추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읍면시도 제초작업, 제설작업이 아니고, 제초작업 사업비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면 단위는 보면 어떤 도로는 시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재배정을 해서 뭐 단체나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요.
대다수는 마을 지역주민이 해결합니다.
마을주민들이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비나 뭐 이런 수고비가 원래 원칙으로 지급이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게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떤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마는, 1년에 두 번해요, 지역주민들이?

○김용남 위원  두 번을 하는데 그 제초작업하느라고 지역주민들이 충돌이 생겨요.
왜냐 하면은 마을 주민이 전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주민은 안 나오고 어떤 주민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 나온 집은 뭐 패널티로 무슨 벌금을 매기고 이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각 마을별로 이 제초작업하라고 하는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로, 뭐 길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든 어떻게 하든 지급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 면 단위에는 면에다가 똑같이, 사업비를 똑같이 지급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게 좀 형평성에 맞게, 읍면시도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왕산 같은 경우는 총 연장 길이가 많아요.

○김용남 위원  국도유지도 하지마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요새 풀베기 작업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 있게 맞게끔, 어느 정도 해서 각 면에다가 형평성에 맞게 좀 지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규민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교통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조주현 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예산이 작년에 30억에서 15억으로 많이 삭감됐죠?

○조주현 위원  준 이유나,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전년도 8,000에서 또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 그리고 줄어든, 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마실버스 도입 이후 벽지노선도 마실버스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왜 2개 노선엔 그 예산을 반영했어요?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공공버스 지원 42억5,000만 원 용도가 뭐죠, 이게?

○조주현 위원  몇 대입니까?
지금?

○조주현 위원  그 마실버스 중에 우리 해변라인으로 해서 운행할 계획,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조주현 위원  그 버스들이 대중교통하고 연계될 만한 터미널이라든지 KTX역, 강릉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같이 연계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터미널이라든지 강릉역에 연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주현 위원  그러면 출발하는 안목이나 이런 데서는 없고?

○조주현 위원  그쪽에서 이동해서 대중교통이 가장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원활하다고 보고?

○조주현 위원  그렇죠.
거기는 관광개념으로 봐야 하죠?

○조주현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을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 지원 보상비 23억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강릉시의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게?

○조주현 위원  직진 신호가 연쇄반응으로 출발을 하면 멈춤이 없이 쭉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앞으로 금방 또 도래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설들도 있고 얘기도 많아요.
관광개발공사에서 뭐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목하고 강문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주현 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땠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굳이 이 두 군데만 한 건지?
앞으로 다른데도 이렇게 또 계속 설명회를 할 건지?

○조주현 위원  안목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할 때 일반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조주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조주현 위원  주민들이 여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유료화하고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주민들이 싫다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오기입니까?
교통과장님?

○조주현 위원  집행부 오기예요?
5월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 시청 앞에까지 찾아와서 반대시위를 하고 그 정도 했으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던지?
그래놓고, 주민들 보고 용인하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왜 합니까?
만만합니까?
우리 경포, 초당, 송정동 지역구 주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거기를 시범 케이스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오기로 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왜 대체 부지도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내주면서, 최소한의 공간도, 안목이라는 동네, 교통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보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 앞에 커피거리는 좋아요.
뒤에 원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마저도 없으면?
어디다가 차를 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원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같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겠다는데.
대체 부지도 안 만들어주고, 차 댈 데도 없게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분들?
그냥 콜택시만 부르고 타고 다녀요?
택시비 지원해 줄 겁니까?
거기 뒤에도, 배후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한데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목에 대해서?

○조주현 위원  약속을 하세요?
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반대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국장님 뭐, 부연설명 하실 거 좀 있으세요?

○조주현 위원  이게 절대 지금 안 된다.
해줄 수 없다, 대체부지를 해줄 수 없다,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안목주민들 만나보면 대체부지 또 그다음에 안목커피거리 앞에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근본적인, 마음속에 근본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해결할 수 방법을 안 만들어 놓고 무작정 추진하겠다?
이건 집행부 오기 아니면 뭡니까?
이거 뭐 어디 군사독재 시절입니까?
마음대로 하게?
이거 교통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검토 자체를 없던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용남 위원님 먼저 신청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예,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마실버스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몇 가지도 했지만은 도입 이후에 저도 몇 개 노선을 체험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몇 개 노선을 타봤습니다.
타 본 결과만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승장이, 아직까지도 환승을 하는 장소에 환승 정류장이 없는 데가 있죠?

○김용남 위원  이거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한 대책도 없어요.
지금 어르신들 갈아탈려고 그러면 차 기다리는 시간, 적게는 10분에서 20분 동안 환승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정류장에서 어르신들 다 떨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불편하다는 얘기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거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회사버스하고의 약속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런 마실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졌어요.
한 번 갈아탄다는 부분?
어르신들은 한 번 갈아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봐서 양쪽 손에다가 짐을 들고, 한 번 갈아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최대의 불편한 사항이 그겁니다.
시내권에 주문진 저쪽 지역은 어느 지역, 뭐 북부지역은 어느 지역?
최소한 시내권에다가 내려주면 이런 불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운송회사와의 뭐 수익,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회사버스에 재정지원을 다 해 주잖습니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대요.
회사버스 손실 지원해 주고, 차라리 그 버스타고 다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점이 그거입니다.
환승을 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내권이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운행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아까 환승장 방한 대책,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그냥 갱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승장 없는데도 있고요.
이 방한 대책 어떻게 시급하게 빨리 지금…….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정류장에 들어가면 기사분들도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사분들 대기 시간이, 또 대기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동진에를 가보니까 거기도 대기 장소는 없습니다.
뭔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주면은 그 안에서 기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추워지면 버스 시동 걸어놓고 그 안에서 기다려도 된대요.
되지만은 낭비고 한데, 기사들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동진에 가 보면은 금진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배차시간 때문에 거기에 그 호텔하고 모텔, 펜션에서 근무하는 시내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4시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정동진 그 환승 주차장까지 걸어온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일 못 다니겠답니다.
버스가 끊겨서.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업소별로 다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지마는 보통 4시에 퇴근하는데 퇴근해서 나와서 정동진 화장실 있는 부분 정류장에 딱 나오면 한 10~20분은 감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연계가 안 되면은 정동진 그 환승주차장까지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배차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표 문제입니다.
시간표를 이래 보니까 면 단위별로 시간표를 A4용지에다가 버스 노선별로 시간표를 한꺼번에 다 적었더라고요?
근데 지역주민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이래요.
15시 35분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35분인데 15시 35분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돈 얼마 안 드는데, 조그만 저 명함 크기만 하게 한 장에다가 다 하지 말고, 버스 노선별로 945번이면 945번 마을버스만 시간표 하나 작성해서, 버스 노선별로 작성해서 마을의 수요가 얼만지, 성의 있는 이장님들은 본인이 워드를 쳐서 만들어서 코팅까지 해서 나눠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못하는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은 그거 안 해주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 어르신들은 13시가 몇 시인지도 몰라요.
그거 아무리 벽에 갖다 붙이고, 환승주차장에, 마을정류장에 갖다 붙여놔도 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버스별로 945번 해서 그거 해봐야 그 마을에 100장도 안 갑니다.
해서, 이 시간표를 어르신들이 알기 좋게, 오후 1시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거를 좀 배부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마실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예요.
이거 지금 어디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러면 마실버스가 지금 운행하는 노선도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용해도 됩니까?

○김용남 위원  그 공공형택시, 희망택시를 악용하는 분도 있어요.
계속 차 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서.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공공형택시를 정말 필요로 한, 마실버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아침에, 어르신들이 일어나면은 병원에 제일 먼저 갈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침 첫차가 9시 반에 오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 마실버스 타고 가면은 11시랍니다.
그럼 돌아올라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 마실, 공공형 희망택시를 좀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뭐 거리 제한, 뭐 등등 몇 가구 이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좀 허용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한 번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 방한 대책 있죠, 정류장?
그거는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그렇지만은 승객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방한 대책이라든가 없는데, 정류장이 없는 데는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공공형 마실버스 부분은 시도하지 않던 거를 시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아무리 용역해 가지고 완벽하게 구성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하던 거에 길들여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해도 이제 문제점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 전자에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지역, 지역구마다 이제 특성이 있고 문제점, 어떤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이제 본 위원 지역구 쪽에 어떤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그거는 예산 심의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좀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누가 같이 탑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탑승해 갖고 운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 요런 거를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야지만 시설 개선을 하고 또 노선 보완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장덕리하고 3개 마을 쪽에 275명 정해져 있어요, 그쵸?
현재 아무나 그냥 불러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선 없어져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합쳐서 강릉시 275명이야,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류장으로 1km 이상, 열 가구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그 기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1km 정도의 열 가구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이렇다 이런 부분?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희망택시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도 잘 좀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뭐 택시 감차나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 질문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금 세외수익 거둬들이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지난 연도에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주정차 위반?
1억2,00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아요, 담당 계장님?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함,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특별회계 쪽에 보면은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2,000으로 표기돼 있어요?

○김기영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19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김기영 위원  교통과에 지난 연도 수입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해 갖고 1억2,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1,193페이지?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1억2,000이라고 표기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 뒷장을 한 번 넘겨보세요.
뒷장 제일 상단에?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김기영 위원  내년에 거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4억2,000을?

○김기영 위원  누가 누구 맘대로 어떻게 4억2,000을 거둬들여요?

○김기영 위원  지난 연도에 1억2,000 거둬들였는데?

○김기영 위원  아니, 지난 연도에, 지난 연도라면은 어느 연도예요?
19년?

○김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에 지난 연도 체납분 거둬들인 게 1억2,000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김기영 위원  그냥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아주면, 지난 연도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아니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도 수입은 수입이야?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수입이 정확히 지난 연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전체인지, 지금 이래놓고 보면 전체로 볼 거 아니냔 말이지?

○김기영 위원  왜냐, 뒷장에 이게 전체로 4억2,000을 잡았으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럼 여기다가 과목이야 똑같아요.

○김기영 위원  거기다가 표기만 해주면 돼요?
괄호하고, 체납 부분?

○김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4억2,000 올해 거둬들인다고 했단 말이야?

○김기영 위원  그런데 4억2,000 다 100% 다 안 내니까.
다 안 내서 못 거둬들였어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가서 그 체납 부분을 또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거 거둬들인 게 1억2,000이란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이해가 가겠냐, 이 얘기지?

○김기영 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가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냥 이걸 책자를 가지고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냔 얘기죠?
뭐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알고 있겠지마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책자, 예산서를 책자나 행감 책자를 만들어도, 책자 만들 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이게 책자만 보고도 이해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할 이럴 소지를 안 만들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김기영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저상버스 도입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저상버스?

○김기영 위원  이제 내년에 3대 하려고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내년에 4억2,600 가지고 3대 도입을 하겠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 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맞아요?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  자, 세부사업설명서 1,381페이지?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안 갖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뒤에 계장님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1,381페이지.

○김기영 위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있죠?

○김기영 위원  이것도 뭐 이제 연차사업으로 계속 쭉 하겠다는 건데, 올해 예산으로 4억2,600?

○김기영 위원  3대 도입, 민간보조, 이 버스회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맞죠?

○김기영 위원  맞죠?
아니 뭐 책자에 그렇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50%라는 게 도비 30% 시비 20%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게 표기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소요 재원, 소요 재원에 가면은 4억2,600만 원에 소요 재원 국비 50%면은 얼마예요?
근데 소요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1억3,500이야.
50%가?
도비가 30%인데 8,100만 원?
시비 부담률이 20%라 했는데 2억1,000만 원, 이게 어느 게 맞는 지, 물론 추가 시비 부담금 해서 1억6,600만 원 정도?
자, 사업예산서 643페이지, 그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김기영 위원  예산서 643페이지에 거기에 위에 있죠?
거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시비 추가 1억5,590, 그 시비 추가하기 전에는 시비 부담이 5,400이야?
그렇죠?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시비 추가 부담하기 전에 보면은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2억7,000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국비 1억3,500에, 도비 8,100에, 시비가 5,400?
이게 50대, 30에 20 이래요?

○김기영 위원  그 비율이, 매칭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 2억7,000만 원을 가지고 50, 30, 20으로 나눈 그게 맞아요?
이 예산서에 나온 금액?
근데 난데없이 거기에 시비 추가 부담해서 정확히 1억5,590만 원?
그걸 포함하니까 시비가 2억1,0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매칭 비율을 50대 30대 20을 한 건 뭘 뜻하는 거고?
왜 갑자기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돼서 시비 부담이, 지금으로 보면은 시비 부담이 50%가 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아무리 이게 숫자를 가지고 본 위원이 아무리 이걸 좀 계산을 해 보고, 뭐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아무리 지금 계산을 해봐도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김기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김기영 위원  아니 어차피 뭐 이거 누가 답변을 하던지 간에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저상버스 1대 구입하는 데 얼마라고요?

○김기영 위원  근데 그럼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을 해서 국비 매칭에 내려올 때 몇 대 구입하는 걸로 해놨어요?

○김기영 위원  3대 구입하는 금액하고 이 매칭 비율이 안 맞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처음 이거 구입하려고 할 때의 계산상으로 보면 2대로 구입하면은 맞아요, 이게.
3대를 구입하면 1대를 더 구입하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고스란히 시가 전부 떠안아서 1억6,600만 원을 시비 추가로 해서 3대를 구입하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김기영 위원  3대 내려오면서 돈은 이걸 주면서 3대를 가지고 하라는 거는 50, 국비 50%라는 이 매칭 비율 자체가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50%, 도비 30%, 시비 20%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차량 1대를 구입하든 2대를 구입하든 거기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해줘야지 차량은, 그러면 차량을 10대를 구입하라고 해 놓고 돈을 요만큼 주고 10대 구입하라면 나머지 시가 다 부담해서 구입할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
물론 국비 3대 부분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금액 매칭 비율, 이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할 테니까 그건 자료 좀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하고?

○김기영 위원  이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결국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취지가 뭡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이 낮은, 인도 턱, 경계석 턱에서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 없이 바로 낮게 교통약자들 불편, 이용 편의를 제공하자고 해서 이게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2대면, 이게 지금 매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릉시내 저상버스 몇 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자, 그러니까 계속 도입하잖아?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노선 다니는, 노선에 그렇게 편의를 이용자, 교통약자들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 대를 사려고 하다가 한 대를 더 살 수도 있어, 왜?
두 대 사려고 보니까 당장 저쪽 노선에 같이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한 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한 대 더 살 순 있겠지?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한 대 늘어남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국·도비 매칭비율은 정해 주고 돈은 엉뚱하게 내려 보낸 건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김기영 위원  왜냐면 이거는 뭐 어차피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 20%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고, 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 이용객들,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예산을 갖고 무슨 삭감하고 예산을 어쩌자는 취지는 아닌데, 이렇게 없는, 근거에도 없는 시비, 순수 시비를 1억6,600만 원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는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끼워 맞춰 봐도 뭐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줘요?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쭐게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실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 6대, 또 2020년도, 21년도는 또 5대 도입 예정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걸 도입을 할 때 주민설명을 하셨죠?
안 하시고 그냥 그런 겁니까?

○이재모 위원  의견수렴 하셨어요?

○이재모 위원  그런데 의견수렴 이러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승 문제점에 대해서, 그 환승 문제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죠, 거의?

○이재모 위원  그러면은 환승 문제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환승할 때, 대기라든가 이런 걸 하자고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약 75세 이상 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마실버스를 타고 하는데, 이런 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환승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마실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재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까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규노선을 폐지하고 마실버스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누가 이용합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지금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몇 번 타는 것도 모르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확실하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실버스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가, 교통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실지 몰라도 이거 체계부터가 지금 달라져 있어요?
잘못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더 파악해서 앞으로도 도입 예정인 이런 건 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마실버스와 희망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택시는 마실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안 들어가죠?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전부 손익계산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활용도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마을을 집단 단위 부락으로 해서 5개 세대 정도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순 없잖아요.
다섯 가구를 보고 마실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희망택시 운행이 더 이점이 있죠.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조사하고 해서 그러면 5세대 내지 7세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저쪽에 20세대 있는 데다 마실버스가 내려주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면 그분들은 자기 집까지는 또 걸어가야 하는, 짐을 들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참작해서 무조건 마실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편리성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편리성을 더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이재모 위원  보완을 하는데 보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입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기름값 아끼기 위해서 마실버스 소규모로 들어갔는데, 그 이상 이하도 다른 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실행을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충분히 더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향후 마실버스 도입 예정지는 좀 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실버스가 운영되는 데 보십시오.
지금 민영제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준공영제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만약에 우리가 차량은 시에서 도입하고 운영만 지금 동해상사, 동진버스 강릉으로 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건 없고, 장단점은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뭐, 장점은 재정적 부담이 적다, 단점은 비수익노선은 운행 기피를 한다,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 오셔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연간 손실액이 동진버스가 약 36억, 동해상사가 7억5,000 정도해서 이게 전부 44억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교통카드 할인해서 약 우리가 사십 한 8억 정도가 되네요?
손실액이?
이걸 지금 보조해 주는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부분 준공영제 도입, 그러니까 민영제 위탁관리형 공영제로 가면 2019년도 용역 결과에는 현재 관내 대중교통을 운행 중인 2개 업체의 연간 표준 운송원가는 190억이다.
190억이 든다?
거기서 약 48억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재모 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손실액을 계속 이슈화하고 우리 시에다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 너무 시간적으로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희망택시와 마실버스 계획을 병합해서 어떤 게 더 이로운 것인가?
마실버스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또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 대신 희망택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르면 와서 저를 좀 이렇게 빨리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어르신들이 시장에 와서 뭘 구입해서 가시는데 마실버스 있는 데까지 가야 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오히려 더 마실버스에 단점이 많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용역을 줘서라도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는 모든 시민이, 교통약자의 편에 서서 어떤 걸 용역을 줘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야지.
마실버스 운행했는데 “거기서 하여간 타라!”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작은 차로 바꿨다?
큰 개념, 이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리성, 또한 약자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그래서 이걸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하지 말고 양쪽 희망택시나 마실버스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어떤 게 편리성을 더 도모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좀 고민 해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쪽 오셔서 처음 예산 편성하셨죠?

○최선근 위원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에는 별 그게 없어요?
그렇죠?
전부 특별회계 위주잖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근데 그 특별회계에서 세입자원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다하는 그런 실태인데, 유난히 금년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최선근 위원  예년에 비해서 %로 환산하면 뭐 제가 표현하기 좀 뭐한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계장님?

○최선근 위원  그 계장님 답변하기 전에 그래요.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 세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도 좀 신경 써요.
세입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오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세입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오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에 신경 써야 돼요?

○최선근 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판단했는지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예.

○최선근 위원  계장님, 세입·세출이 맞물려 있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근 위원  금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시잖아요?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또 상당히 늘어났어요?
작년부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익년도 징수액?
그러니까 2019년까지 체납액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임시적세외수입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아들일, 징수해야 될 돈?
일명 성과금도 주는,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쭉 보니까, 세입 근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산출 근거를 한 번 좀 얘기 해 봐 주세요.
우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0만 원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0만 원이 줄였어요.
20만 원을 줄였어요?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3,000만 원 증가시켜 놓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2,000만 원 증가시켜 놓고?
이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산출근거가 작년도, 내년 예산이니까 익년도, 전년도 세입 들어온 근거를 보고 산출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각 항목마다 다 산출근거가 예산 요구할 때에 예산부서에다가 세입 요구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산출해서 요구했죠, 그쵸?

○최선근 위원  그럼 그 관계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도 같은 방법이죠, 그렇죠?

○최선근 위원  이거는 상승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500만 원이에요?

○최선근 위원  나오셨으니까 마저 하나 더 확인할게요.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최선근 위원  작년도 국·도비 보조가 한 3억7,0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한 11억 나오네요?

○최선근 위원  단일사업 때문에 그래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전혀 없고 딱 한 가지 사업만 지금 국비 보조가 11억이 나오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감응신호 구축 사업?

○최선근 위원  금년에는 이거 하나만 있어요?
금년에는?

○최선근 위원  21년도에는?
본예산에서는, 이거 하나뿐이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증가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겠네요?
일종에?

○최선근 위원  전체 예산 증가된 걸 봐서는?

○최선근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금년도 보니까 유례없이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된 이유가 아마 주차장 조성하는 데 60억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의 특성이 보니까 공모사업에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게 특정한 사업에 한 군데 집중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돼도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생활형 SOC사업이 다 줄어들고 또 생활형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하는데 생활형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삭감을 시켜놓은 거야?  교통과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들을 거야 아마?
우리 버스승강장 한 번 봐요?
작년도 승강장 수리 보수비가 1억5,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또 5,000만 원 날리고 1억이고?
승강장 설치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것도 1억 또 훌 날렸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러는 거는 그냥 다 없애치우고, 어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땅 사는 데 60억씩?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공통점이 이런 사항이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선근 위원  국장님 이야기, 답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땅 사는 데에 예산 편성할 거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불필요한 재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특히 많을 거야, 아마.
사업 수행하고 남은 자투리땅들?
현지에 가보면 전부 다 고추 심고, 깨 심고, 파, 마늘 심어놓은 밭?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건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인근 주민들인데 매각을 하면 그 활용도는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시에서 갖고 있어 봐야 써 먹지도 못하는 땅이야.
한때는 그게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전부 꽃 심으래서 꽃도 다 심었어요.
기억나실 거야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기억날 거야, 아마.
읍·면·동에다 예산 줘서 통장, 반장들 단체장, 단체회원들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연산홍 심고, 꽃 심고 다 했어요.
1년만에 다 죽었어.
그런 거를,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건 충당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 때문에 땅 매입하는 데 기채 발행하듯이 기채를 발행하든가?
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도 아실 거야?
강릉시 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 구 모델들은 다 이젠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과거의 모델들은 방풍막이 없어요?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그런 바람막이 하나 해 주던가?
그게 우리 생활민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작은데 좀 신경을 쓰셔야지 그저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하고 이걸로 1년 끝나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곤 안 되잖아요?

○최선근 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낼모레 퇴직하실 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 가지고 실천이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유능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시민들이 평소에 느낀바 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추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최선근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던가 해서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구분 없이, 물론 법적 테두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예를 들어봤을 때는 시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매각을 해요.
그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제대로 된 땅을 하나 사든가 90억이 안 되면 9억짜리라도, 아니면 6억짜리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 때마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줬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따로 반론이 있으면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최선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무단방치 차량 있죠?

○최선근 위원  무단방치 차량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무단방치 기준이?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장소 불문?

○최선근 위원  방치된 장소는 불문하고?

○최선근 위원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접수순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입니까?
신고 들어온 것만 합니까?

○최선근 위원  찾아나가세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수도 없이 있어요?
번호판이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그 현황 파악을 한 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무단방치 차량을 당장 견인해서 폐차시켜라?
매각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얘기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잠깐만 자료 제출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예.

○이재모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계약, 체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다음 세입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자의 회사가 아니고 단체, 단체별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또한 계약을 뭐 1년 단위인지, 2년 단위인지 이걸 좀 세밀하게 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공영주차장 우리 강릉시내에 있는?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일단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안목주차장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마실버스, 본 위원이 수십 번, 수번, 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정말로 버스공영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짧은 시간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제 뭐 환승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마실버스를 운영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 아까 얘기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있으면서 준비 후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이건 하여튼 우리가 한 번에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전체 예산이 19억밖에 안 되는데요.
민간자본 이전 예산이 거의 10억인데.

○김용남 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있죠?

○김용남 위원  이거는 지금 대상을 47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다중시설이?

○김용남 위원  어디, 어디?

○김용남 위원  의료 시설하고?

○김용남 위원  이거는 뭐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거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용남 위원  한 개소 당?

○김용남 위원  이거는 뭐 제가…….

○김용남 위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대다수여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은 많이 따오면 좋겠네요,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김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여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제 방금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그거 했죠?

○김기영 위원  국비 33%, 도비 33%, 시비 34% 맞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금액을 보면은 %가 조금, %하고 금액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사업비가 바로 8억7,900이에요?

○김기영 위원  8억7,900?

○김기영 위원  8억7,900에 국비 33%, 도비 33%, 그런데 국비가 2억4,000이면은?

○김기영 위원  가내시되니까…….

○김기영 위원  나머지는?

○김기영 위원  나머지는 다 부담하고?

○김기영 위원  아니, 본 위원 지금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그 내역을 모르니.

○김기영 위원  이게 왜 매칭비율은 이래놓고 금액은 또 이렇게 안 맞느냐?

○김기영 위원  이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예산도 없는데 할 게 있어야 말이지…….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방송인가, 얼핏 나왔죠?
우리 강릉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요?

○위원장 정규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거기 강릉호텔 자리 들어온 게 동도센트리움?

○위원장 정규민  예, 그게 어떤 아파트 같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지정되면은 향후 우리가 아파트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뭐 제재라든가 허가상 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위원장 정규민  상당히 까다로워지네요?

○위원장 정규민  사천에 보면은 지금 공사하다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 같은데, 정지돼 있는 부분?

○위원장 정규민  예.

○위원장 정규민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공사 못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가능할까요, 저게?

○위원장 정규민  원래 뭐 건축은 마무리가 제일 공사가 많지 뭐?

○위원장 정규민  본인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걸 이제 사업주가 어려우니까, 뭔가 어려우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지금 주택 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런 것들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뭐 매입을 해 갖고 완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정규민  그런 건 안 돼요?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어차피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역에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또 한두 필지가 아파트 허가는 이제 받았는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는 필지 있죠?
사천에?

○위원장 정규민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장 정규민  다 마무리한다고 그러고, 다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죠?

○위원장 정규민  그게 작년에 1억7,000, 금년도에 8,600?
1억 이상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업이 원만히 할 수 있겠어요?
추진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예산 이렇게 감액, 예산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 이걸 올릴 때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감액된다는 얘기는?

○위원장 정규민  사업이 원만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을까요?

○위원장 정규민  충분하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위원장 정규민  예, 여기는 작년에 3억3,000, 금년 3억7,000, 한 4,400 증액?
이건 다 100% 국비죠?

○위원장 정규민  내년도가 노암1지구, 난곡1지구, 제비1지구, 덕현리, 석교리 쭉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은 우리 강릉시가 이거 앞으로 몇 년간 더해야 합니까, 이 사업을?

○위원장 정규민  우리 2030년도 정도까지 하면 강릉시 지적재조사 거의 다 됩니까?

○위원장 정규민  반의반도 못하죠?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전국적으로 다 국비 갖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다들 어렵겠지만, 선제적으로 강릉시가,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합세해서 일단 뭐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지 이걸 지적재조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갖고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예산이 있어야지…….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사업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미래성장준비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