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당초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코로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세 증가세 역시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축소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운영 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전망 확대, 생계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혁신 성장, 기후 변화 대비, 주민 안전 강화 등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 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 사업의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002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534억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 1,104억1,200만 원이 증액된 1조54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 430억7,6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62억8,000만 원으로 1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210억2,500만 원, 세외수입은 452억5,5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8,493억3,600만 원으로 80.54%고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866억6,100만 원, 조정교부금 295억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331억100만 원이며,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4.04%이며 425억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0.49%이며 51억9,100만 원, 교육 0.85%이며 89억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6.72%이며 708억9,600만 원, 환경 8.8%이며 928억4,600만 원, 사회복지 33.84%이며, 3,568억8,400만 원, 보건 1.66%이며 174억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31%이며 981억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이며 320억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7.44%이며 784억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2%이며 1,056억2,100만 원, 예비비 0.47% 50억, 기타 13.32%인 1,404억7,600만 원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2.72%인 1,341억700만 원, 물건비 6.38%인 672억7,000만 원, 경상이전 49.61% 5,231억1,200만 원, 자본지출 28.42% 2,996억9,800만 원, 내부거래 2.4%인 252억6,600만 원, 예비비 0.47%인 5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인 70억1,000만 원 증액된 943억7,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9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5억5,4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억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6.1%가 증가된 360억6,600만 원 증액된 513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억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3,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34억800만 원, 교통사업 120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은 2020년도 말 현재 관리 채무액은 BTL 사업 시비 지급금 173억7,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609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8,000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4,400만 원, 이자 3억4,800만 원 등 28억2,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잔액 원금은 766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 가액으로 2020년 말 추정 재산 가액은 4조5,219억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4,567억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51억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개선과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 사업의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를 비롯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2021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말 강릉시 기금조성 재난 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8,7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4,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5억5,800만 원, 자활기금 39억9,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4,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8,6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맞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코로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경제 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세 증가세 역시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축소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운영 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전망 확대, 생계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간접자본 사업, 혁신 성장, 기후 변화 대비, 주민 안전 강화 등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 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 사업의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002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534억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 1,104억1,200만 원이 증액된 1조54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 430억7,6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62억8,000만 원으로 1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210억2,500만 원, 세외수입은 452억5,5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8,493억3,600만 원으로 80.54%고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866억6,100만 원, 조정교부금 295억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331억100만 원이며,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4.04%이며 425억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0.49%이며 51억9,100만 원, 교육 0.85%이며 89억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6.72%이며 708억9,600만 원, 환경 8.8%이며 928억4,600만 원, 사회복지 33.84%이며, 3,568억8,400만 원, 보건 1.66%이며 174억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31%이며 981억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4%이며 320억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7.44%이며 784억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2%이며 1,056억2,100만 원, 예비비 0.47% 50억, 기타 13.32%인 1,404억7,600만 원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2.72%인 1,341억700만 원, 물건비 6.38%인 672억7,000만 원, 경상이전 49.61% 5,231억1,200만 원, 자본지출 28.42% 2,996억9,800만 원, 내부거래 2.4%인 252억6,600만 원, 예비비 0.47%인 5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인 70억1,000만 원 증액된 943억7,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9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5억5,4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억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6.1%가 증가된 360억6,600만 원 증액된 513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억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3,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34억800만 원, 교통사업 120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은 2020년도 말 현재 관리 채무액은 BTL 사업 시비 지급금 173억7,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609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8,000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4,400만 원, 이자 3억4,800만 원 등 28억2,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잔액 원금은 766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 가액으로 2020년 말 추정 재산 가액은 4조5,219억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4,567억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51억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개선과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 사업의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를 비롯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2021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말 강릉시 기금조성 재난 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8,7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4,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5억5,800만 원, 자활기금 39억9,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4,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8,600만 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맞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할 때 형식적인 검토보고에 지나치는 거 하지 마세요?
무슨 SOC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균형 있게 배분 잘한 것 같다고 검토보고 합니까?
이게 전문위원도 본청 나중에 가야 하니까 본청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편성 자체를 하느라 노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재난 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 지역 SOC 사업이 뭘 제대로 균형 있게 배분했느냐는 말이죠?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세입도 늘어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할 때 형식적인 검토보고에 지나치는 거 하지 마세요?
무슨 SOC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균형 있게 배분 잘한 것 같다고 검토보고 합니까?
이게 전문위원도 본청 나중에 가야 하니까 본청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편성 자체를 하느라 노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재난 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 지역 SOC 사업이 뭘 제대로 균형 있게 배분했느냐는 말이죠?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내년도 세입도 늘어나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전체적인 세입은 늘어납니다.
○김기영 위원 유독 지방세 부분에서 51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 편성했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유류세 부분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입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다른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금 전부 다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늘어, 세입 자체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609억이라는 지방채 발행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세입이 늘어나게 잡았어요?
근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편중되어 있다?
지금 강릉시가 보면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 관광거점도시 1,000억짜리라고 다니면서 선전할 때는 1,000억에 국비를 가져오는지 알지만, 아니잖아요?
모든 국비 공모사업들이 다 지방비를 붙여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받는 게 공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보조금이 나중에 발목 잡아서 사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보조를 몇 %, 50% 해 준다, 40%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정말 비전 있는 데.
그냥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어서 무조건 따올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강릉시에 필요한, 우리하고 맞는 그런 공모사업인지 어떤 이런 부분도 선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늘어, 세입 자체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609억이라는 지방채 발행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세입이 늘어나게 잡았어요?
근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편중되어 있다?
지금 강릉시가 보면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 관광거점도시 1,000억짜리라고 다니면서 선전할 때는 1,000억에 국비를 가져오는지 알지만, 아니잖아요?
모든 국비 공모사업들이 다 지방비를 붙여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받는 게 공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보조금이 나중에 발목 잡아서 사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보조를 몇 %, 50% 해 준다, 40%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정말 비전 있는 데.
그냥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어서 무조건 따올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강릉시에 필요한, 우리하고 맞는 그런 공모사업인지 어떤 이런 부분도 선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어차피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시비를 조금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더 큰,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시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줘야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무조건 선정만 되면 시비는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의회에서 할 의미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려 오는데 시비를 반영 안 시킬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본 위원 앞으로 정말 강릉시에 필요 없고, 강릉시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확보한다고 해도 시비, 시의회에서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국장님, 농업기금 100억 갖다 썼죠?
기금, 예?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줘야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무조건 선정만 되면 시비는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의회에서 할 의미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려 오는데 시비를 반영 안 시킬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본 위원 앞으로 정말 강릉시에 필요 없고, 강릉시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확보한다고 해도 시비, 시의회에서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건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국장님, 농업기금 100억 갖다 썼죠?
기금,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100억 썼죠?
어디 갔는지 썼어요?
이번 보란 말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들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 어렵게 조성한 걸 다 갖다 쓰고, 농업 관련 예산들 이번에 편성된 거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전체적으로 세입도 늘어나고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긴축 재정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편성 과정에 보면, 자, 시가 손 못 대는 게 있죠?
보건복지, 인건비 어떤 이런 부분에 손을 십 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절감하고 손을 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SOC 사업들, 도로와 건설과, 농정과, 기반조성계, 토목 관련된 부서들은 연례반복적으로 쭉 도시계획도로, 읍면시도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예산들, 연례반복적으로 쭉 해 나오던 예산들 다 줄여놨잖아요?
보면 전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꼭지 다 달면 책이 2권이 되고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잡아놓은 걸 뭉텅이로 뚝뚝 다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그런 예산 편성이 해당되는 거 보면 거의 읍·면입니다.
동은 도농통합 동, 옛날에 농촌 동을 통합한 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이런 쪽에 농촌 쪽에는 손도 못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태풍, 작년 올해 태풍 연이어 맞으면서 피해조사를 하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방재 쪽으로 조사해서 다 보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흔적이 나게 조사받은 것은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복구비용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태풍이 났기 때문에 농로길 농배수로 조금씩 망가진 거 하나도 보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지관리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늘어나게 편성 못 할망정 그걸 다 삭감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8개 읍·면하고 3개 도농통합 동 합쳐서 농촌 쪽에 농로 포장 보수, 농배수로 보수·설치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왜, 나머지 해당 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 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총괄 예산, 편성 부분 갖고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 본 위원이 얘기 이런 부서 예산 증액은 못 시켜 줄망정 그 예산들을 다 해 봐야 면 단위 농촌 쪽에, 면 단위 쪽에, 도농통합 동 쪽에 그런 예산들 삭감 안 하고 그냥 예년 수준으로만 편성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몇십억 안 됩니다.
근데 시내 동 쪽, 중심가 전선지중화 한번 끌어모아 봐야 얼마인지?
100억, 200억 들어갑니다.
거기만 살고 저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예전에 90년대 들어서 도농통합할 때 도농통합 목적이 뭐였어요?
이건 도농 간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도농통합했는데 균형발전은 커녕 아주 홀대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 예산편성 과정 갖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깊이 더 들어가는 건 나머지 부서할 때 할게요.
그리고 예산서 책자 도가 회계연도 마감 50일 전, 시가 40일 전 그렇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어디 갔는지 썼어요?
이번 보란 말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들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 어렵게 조성한 걸 다 갖다 쓰고, 농업 관련 예산들 이번에 편성된 거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전체적으로 세입도 늘어나고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긴축 재정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편성 과정에 보면, 자, 시가 손 못 대는 게 있죠?
보건복지, 인건비 어떤 이런 부분에 손을 십 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절감하고 손을 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SOC 사업들, 도로와 건설과, 농정과, 기반조성계, 토목 관련된 부서들은 연례반복적으로 쭉 도시계획도로, 읍면시도 유지 관리 보수, 이런 예산들, 연례반복적으로 쭉 해 나오던 예산들 다 줄여놨잖아요?
보면 전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꼭지 다 달면 책이 2권이 되고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잡아놓은 걸 뭉텅이로 뚝뚝 다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그런 예산 편성이 해당되는 거 보면 거의 읍·면입니다.
동은 도농통합 동, 옛날에 농촌 동을 통합한 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이런 쪽에 농촌 쪽에는 손도 못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태풍, 작년 올해 태풍 연이어 맞으면서 피해조사를 하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방재 쪽으로 조사해서 다 보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흔적이 나게 조사받은 것은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복구비용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태풍이 났기 때문에 농로길 농배수로 조금씩 망가진 거 하나도 보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지관리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늘어나게 편성 못 할망정 그걸 다 삭감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8개 읍·면하고 3개 도농통합 동 합쳐서 농촌 쪽에 농로 포장 보수, 농배수로 보수·설치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왜, 나머지 해당 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 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총괄 예산, 편성 부분 갖고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 본 위원이 얘기 이런 부서 예산 증액은 못 시켜 줄망정 그 예산들을 다 해 봐야 면 단위 농촌 쪽에, 면 단위 쪽에, 도농통합 동 쪽에 그런 예산들 삭감 안 하고 그냥 예년 수준으로만 편성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몇십억 안 됩니다.
근데 시내 동 쪽, 중심가 전선지중화 한번 끌어모아 봐야 얼마인지?
100억, 200억 들어갑니다.
거기만 살고 저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예전에 90년대 들어서 도농통합할 때 도농통합 목적이 뭐였어요?
이건 도농 간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도농통합했는데 균형발전은 커녕 아주 홀대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 예산편성 과정 갖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깊이 더 들어가는 건 나머지 부서할 때 할게요.
그리고 예산서 책자 도가 회계연도 마감 50일 전, 시가 40일 전 그렇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그렇게 내놔도, 법적으로 내놔도 된다고 해도 이 책자 의회 의원님들 책자 받은 지 며칠 됐습니까?
이 두꺼운 책자가 몇 개인데 이걸 언제 보고 언제 할 겁니까?
물론 시에서는 50일 전에 도가 나가니까 도에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도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실어야 한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전에 이미 내적으로 결심은 다 받아서 끝나요.
국·도비 제외한 부분은 이미 내적으로 결심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으면 각 부서 국장님들 오셨으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 해서 와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위원님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예산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사전에 이 부분은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총괄보고 끝나고 나서 각 국·과 별로 예산심의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책자 들여다 보고 메모를 했더니까 1개 과를 갖고 본 위원이 혼자 오전 내내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의회에 나와서 책자를 들여다보는데 이게 궁금해서 뭘 물어보고 사전에 해소가 됐으면 제외하고 꼭 꼬집어서 해야 할 것만 메모하고 싶은데 해 봐야 아무런 그게 없고, 자료를 요구하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었지 자료 요구도 하나 못하지, 자료 요구한 게 오늘 조금 뒤면 예산 심의해야 하는데 자료가 도착도 안 했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소통인 겁니다.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의원한테 설명 “사정 한번 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렇게 소통해서 예산부서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내년 예산에는 도저히 힘들게 됐다?
이렇게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굳이 그걸 갖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게 왜 안 됐느냐, 됐느냐, 이게 많냐, 적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책자는 일단은 법에 40일 전에, 시가 40일 전에, 도에서 50일 전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내놓으면 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이게 이렇게 40일 전에 내놓으면 된다고 하면 2차 정례회 부분도 늦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8일에 끝나는데 우리도 열흘만 늦춰서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하면 40일 전에 내놓으면 이런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관리·감독·감사·조사 이런 기능을 가졌다지만 견제라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균형입니다.
이렇게 예산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지고 들고 찾아내고 예리하게 갈 건 가더라도, 평소 이런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소통하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굳이 이런저런 것을 갖고 힘들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각 실과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걸 다 합치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우선 예산부서에서 악역을 맡아서 칼질을 하고 예산 조성해서 여기까지 내놓기까지는 굉장히 고심도 많고 어렵다는 건 본 위원도 알지만 조금만 이런, 세심한 배려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총괄보고를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괄 보고받을 때 이렇게 장시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빨리하고 저쪽 행정에 가셔야 하니까, 이때 얘기를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또 그렇다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는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 가서 또 장황하게 늘어놓기 뭐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 거니까 국장님 잘 고려하시고 조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꺼운 책자가 몇 개인데 이걸 언제 보고 언제 할 겁니까?
물론 시에서는 50일 전에 도가 나가니까 도에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도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실어야 한다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전에 이미 내적으로 결심은 다 받아서 끝나요.
국·도비 제외한 부분은 이미 내적으로 결심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으면 각 부서 국장님들 오셨으니까 각 부서 과장님들 해서 와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위원님한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예산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사전에 이 부분은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총괄보고 끝나고 나서 각 국·과 별로 예산심의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책자 들여다 보고 메모를 했더니까 1개 과를 갖고 본 위원이 혼자 오전 내내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의회에 나와서 책자를 들여다보는데 이게 궁금해서 뭘 물어보고 사전에 해소가 됐으면 제외하고 꼭 꼬집어서 해야 할 것만 메모하고 싶은데 해 봐야 아무런 그게 없고, 자료를 요구하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었지 자료 요구도 하나 못하지, 자료 요구한 게 오늘 조금 뒤면 예산 심의해야 하는데 자료가 도착도 안 했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소통인 겁니다.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의원한테 설명 “사정 한번 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렇게 소통해서 예산부서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내년 예산에는 도저히 힘들게 됐다?
이렇게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굳이 그걸 갖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게 왜 안 됐느냐, 됐느냐, 이게 많냐, 적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책자는 일단은 법에 40일 전에, 시가 40일 전에, 도에서 50일 전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내놓으면 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이게 이렇게 40일 전에 내놓으면 된다고 하면 2차 정례회 부분도 늦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8일에 끝나는데 우리도 열흘만 늦춰서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하면 40일 전에 내놓으면 이런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관리·감독·감사·조사 이런 기능을 가졌다지만 견제라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균형입니다.
이렇게 예산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지고 들고 찾아내고 예리하게 갈 건 가더라도, 평소 이런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소통하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굳이 이런저런 것을 갖고 힘들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각 실과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걸 다 합치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우선 예산부서에서 악역을 맡아서 칼질을 하고 예산 조성해서 여기까지 내놓기까지는 굉장히 고심도 많고 어렵다는 건 본 위원도 알지만 조금만 이런, 세심한 배려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총괄보고를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괄 보고받을 때 이렇게 장시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빨리하고 저쪽 행정에 가셔야 하니까, 이때 얘기를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또 그렇다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는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 가서 또 장황하게 늘어놓기 뭐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 거니까 국장님 잘 고려하시고 조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읍·면에 대한 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번 21년 본예산에 조금 작년보다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담았다고 해서 1년 내내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담았다고 해서 1년 내내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기영 위원 국장님, 읍·면·동 예산 여기서 다 얘기하면 왜 저 동은 1억6,000만 원 늘어났고, 왜 저 동은 2,000만 원 줄었느냐 이 얘기까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부서의 예산들이, 그런 SOC 쪽에 있는 예산들이 잘 배분이 잘되고 편성을 잘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증이, 이건 꼭 해야 하는데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회 추경에 담아줄 수 있으면 빨리 담아서 농촌 지역이,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추경에 담으면 논밭에 작물이 들어가 있으면서 사업을 못 합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논밭에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추수 지난 후에 사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농촌에 그 골칫덩어리 환경오염을 갖고 오던 폐비닐, 멀칭비닐 친환경 논밭에서 녹아서 퇴비가 되는 친환경 비닐로 교체해서 농민들한테 일손도 덜어주고 환경 부분에서도 그걸 하자고 한 예산들 하나도 안 했잖아요?
환경과에 관련된 환경 분야만 환경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국장님, 이참에 얘기할 걸 조금 길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 기능이 편성이나 증액권이 없다고, 삭감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적절한 배분과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논밭에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추수 지난 후에 사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농촌에 그 골칫덩어리 환경오염을 갖고 오던 폐비닐, 멀칭비닐 친환경 논밭에서 녹아서 퇴비가 되는 친환경 비닐로 교체해서 농민들한테 일손도 덜어주고 환경 부분에서도 그걸 하자고 한 예산들 하나도 안 했잖아요?
환경과에 관련된 환경 분야만 환경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국장님, 이참에 얘기할 걸 조금 길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 기능이 편성이나 증액권이 없다고, 삭감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적절한 배분과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신재걸 위원 그걸 한번 겪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상을 갖고 예산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절감 예산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상을 갖고 예산 편성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는 절감 예산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절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태풍,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시민들 해 가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85억이더라고요?
시비가, 거기에 685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지역에,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이라든지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과연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됐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 단위별로, 국별로 심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국장님,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게요?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태풍,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시민들 해 가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7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685억이더라고요?
시비가, 거기에 685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지역에,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이라든지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과연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됐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 단위별로, 국별로 심사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국장님,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게요?
○행정국장 유제춘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문화도시라든지 ITS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최소화해 오든, 그런 사업만큼은 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최소화해 오든, 그런 사업만큼은 사업을 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충분히 편성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부서마다, 과마다 사업하고자 예산 올린 것 중에 많게는 2 분의 1씩, 3 분의 1씩 다 축소되거나 삭감됐죠?
이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부서마다, 과마다 사업하고자 예산 올린 것 중에 많게는 2 분의 1씩, 3 분의 1씩 다 축소되거나 삭감됐죠?
이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추경 재원을 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디 개인의 사업입니까?
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경도 남아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연차사업이 소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조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경도 남아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연차사업이 소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 조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현 상태가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이한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상태를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재산세는 증가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국장님,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현 상태가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이한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상태를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재산세는 증가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라든지 모든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최선근 위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 확인합시다.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75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임의예치금인가 예치하게 되어 있죠.
예치금이 있고 602 의무예치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 확인합시다.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75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임의예치금인가 예치하게 되어 있죠.
예치금이 있고 602 의무예치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결산액에 1%입니다.
○최선근 위원 어떤 결산액?
○행정국장 유제춘 최근 3년 보통세 1%요.
○최선근 위원 3년간 평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최선근 위원 우리가 지난 9월인가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오늘 제출해 준 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그 업무보고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100%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반영률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 없죠.
그 시간에 다른 의정 활동하는 게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이 다른 부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반영시켜줬는지 그걸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나 국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국토의 균형발전, 많이 쓰죠?
당연히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과연 강릉시에 과연 균형 발전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 예산이 어떤 각각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교통 관련 큰 국제행사를 하죠?
그 행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실무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미래 먹거리를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미사여구입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
그런 생활형 SOC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적정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국장님들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정선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우선 나타나는 게 내년 세수 수입이 원활하진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체납이 많으면 독촉이 많아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도 많아져야 하고, 당연하잖아요?
독촉고지서가 나가도 한 장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나 더 줄었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일하시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체납액이 올라가면 그쪽 분야 일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몰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강릉시에 승마장이 있죠?
승마장할 때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역 정서에 전혀 안 맞다고?
결국은 금년에 다 철거하네요?
4억5,000?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건물을 해 놓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굳이 그 하나의 사업을 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나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까운 줄 알고, 괜히 그 당시 시류에, 어떤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국장님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의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한 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100%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반영률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 없죠.
그 시간에 다른 의정 활동하는 게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이 다른 부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얼마나 반영시켜줬는지 그걸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도나 국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국토의 균형발전, 많이 쓰죠?
당연히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강릉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과연 강릉시에 과연 균형 발전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 발전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 예산이 어떤 각각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교통 관련 큰 국제행사를 하죠?
그 행사가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실무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미래 먹거리를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미사여구입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
그런 생활형 SOC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적정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국장님들 하실 일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정선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우선 나타나는 게 내년 세수 수입이 원활하진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번 보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체납이 많으면 독촉이 많아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도 많아져야 하고, 당연하잖아요?
독촉고지서가 나가도 한 장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나 더 줄었어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일하시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체납액이 올라가면 그쪽 분야 일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몰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되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강릉시에 승마장이 있죠?
승마장할 때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지역 정서에 전혀 안 맞다고?
결국은 금년에 다 철거하네요?
4억5,000?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건물을 해 놓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굳이 그 하나의 사업을 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나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까운 줄 알고, 괜히 그 당시 시류에, 어떤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국장님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의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산 삭감 부분, 책자 인쇄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산 삭감 부분, 책자 인쇄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시장 화재나 도난 예방, 밤에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말하자면 소방이나 전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고용해서 배치하는 사업이고,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군인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분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주차장에 일부하고, 전통시장 내에 관광객 질서유지나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정규적으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일반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모 위원 정기적으로 정식으로 채용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병무청에서 소속되어서 이분들은 말하자면 군 대신에 사회복무…….
○이재모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일의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일부는 중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바쁠 때 투입되고, 시장에 요즘 줄도 많이 서고 사회적 거리 확보도 이분들이 지도하고 복무요원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소방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이래서 조금 완전히 별개 사업은 아니지만 서로 근무하는 여건은 다른 상황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이래서 조금 완전히 별개 사업은 아니지만 서로 근무하는 여건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분들, 사회복무요원의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닙니다.
국비에서, 보수하고 피복비, 교통비는 국가에서 주고, 시비로 식비는 1일 6,000원씩 계산해서.
국비에서, 보수하고 피복비, 교통비는 국가에서 주고, 시비로 식비는 1일 6,000원씩 계산해서.
○이재모 위원 우리가 약간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서포트할 수 있는 법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운영의 묘는 못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무요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죠?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서포트할 수 있는 법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운영의 묘는 못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무요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이재모 위원 계속 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2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증가한 규모는 어디에 집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코로나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억 정도, 일자리 사업에 조금 늘어나고, 문제가 사회보험료하고 이 사업이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7 대 3으로,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였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되다 보니까 거기 두 가지에서…….
○김용남 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예산과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3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상인한테 위탁줬다가 관광공사가 운영하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산은 이번에 편성은 올려놨습니다.
○김용남 위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상인들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상인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하면서 이익이 창출, 수입이 된 상황이 없어지니까 상인들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전 조율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부터 조율하고 6개월 안에 연장하고 있는데 몇 개 시장은 주문진이나 이런 곳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최종 이 사업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순조롭게 위탁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시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부수적으로 민원 발생되는 건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강릉시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위탁수수료만 받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은 시장에 있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할 때 자부담 비율에 넣든지 그분들이 목적 외 사용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인건비가 4억5,000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1억 정도, 5억5,000 정도가.
○김용남 위원 손실 보전 받으려면 몇 년 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수입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김용남 위원 얼마나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6억에서 7억 정도.
○김용남 위원 3개 시장 운영했을 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용남 위원 전출금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용남 위원 어찌됐든 예산으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강릉시가 잘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지만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시장 상인회하고 만남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분들 입장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기들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김용남 위원 연장해 달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최대한 협조해서 상인회하고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협의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민간위탁 하겠다’ 통보한 상황이고 상인들이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겠죠.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슬기롭게 관광공사가 넘겨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잘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슬기롭게 관광공사가 넘겨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잘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괄 보고할 때 많이 질문을 해서 과별 예산할 때 조금 적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후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문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문제를 질문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덩어리 잘라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님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깔끔하게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도 갑갑해서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려다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안전요원이라는 것은 13명을 상인회나 전통시장 거기에 민간위탁 보조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상인회에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쓰는 거고?
본 위원이 총괄 보고할 때 많이 질문을 해서 과별 예산할 때 조금 적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후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질문에 집행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문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문제를 질문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덩어리 잘라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님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깔끔하게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도 갑갑해서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려다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안전요원이라는 것은 13명을 상인회나 전통시장 거기에 민간위탁 보조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40%는 상인회에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쓰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기영 위원 전혀 성격이 달라요.
관리 주체도 달라요.
위탁 줘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속 시원하게 대답했으면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갑갑하고, 중요한 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서 1억2,900, 1억3,000을 삭감했어요.
이게 2003년부터 20년도까지 강원도 안전관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도비 30%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고요?
관리 주체도 달라요.
위탁 줘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속 시원하게 대답했으면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갑갑하고, 중요한 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서 1억2,900, 1억3,000을 삭감했어요.
이게 2003년부터 20년도까지 강원도 안전관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도비 30%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1억3,000 줄었어요?
이런 게 13명으로 하다가 인원수를 줄이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답변은 하나도 없고, 그 간단한 질문에 답변마저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거기서 답변 다 나왔으면 본 위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질문하게 하잖아요?
이런 게 13명으로 하다가 인원수를 줄이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답변은 하나도 없고, 그 간단한 질문에 답변마저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거기서 답변 다 나왔으면 본 위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질문하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토씨 하나 갖고 질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답변하시는 부서에서 좀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님도 시원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답변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답변하시는 부서에서 좀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님도 시원하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답변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원도 안전관리사업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추경에 편성.
○김기영 위원 참,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게 도 지원금 30%가 줄어들면 당연히 늘어나야 될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1억2,900만 원을 줄여서 여기서 보고하면 그래 놓고 추경에 또 하겠다?
무책임하잖아요?
다른 거 할게요.
방금 주차장 문제, 전통시장 주차장 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1억2,000 들어옵니다.
무책임하잖아요?
다른 거 할게요.
방금 주차장 문제, 전통시장 주차장 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1억2,000 들어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기영 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강릉시는 뭘 갖다 만들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관광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3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일반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왜 저 사람한테 저걸 줘야 되느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요?
뭘 툭하면 관광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가, 관광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이번에도 보면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짜배기에는 관광개발공사가 직접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적자는 해당 부서의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 해당 부서에서 보태줘야 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은 “상인들 민원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하든지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길 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똑바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서에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점, 전통시장 상인회 쪽에 문제점, 앞으로 해결점 이런 것을 명쾌하게 풀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위탁수수료 받는 게 1억2,000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다가 5억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주고 운영시켜려고 하는데 예상 수익 얼마로 잡느냐 6억입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런 걸 왜 하냐고요?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몸집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위탁 주면 인원 또 늘어나야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속이 터져서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보충해서 과장한테 질의한 것으로 하고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뭘 갖다 만들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관광개발공사입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도 얘기 들어보니까 3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일반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왜 저 사람한테 저걸 줘야 되느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요?
뭘 툭하면 관광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가, 관광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이번에도 보면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짜배기에는 관광개발공사가 직접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적자는 해당 부서의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 해당 부서에서 보태줘야 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은 “상인들 민원이 다소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하든지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길 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똑바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서에 내놨는데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점, 전통시장 상인회 쪽에 문제점, 앞으로 해결점 이런 것을 명쾌하게 풀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위탁수수료 받는 게 1억2,000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다가 5억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주고 운영시켜려고 하는데 예상 수익 얼마로 잡느냐 6억입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런 걸 왜 하냐고요?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몸집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위탁 주면 인원 또 늘어나야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속이 터져서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보충해서 과장한테 질의한 것으로 하고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됐는데 300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2억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나 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늘었나요?
경제환경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됐는데 300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2억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나 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신규사업도 있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도비 보조률이 7이고 저희는 3이었는데 5 대 5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비 부담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98년도에 준공되어서 22년.
○배용주 위원 매년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 관리보수 해서 올라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뭘 유지 보수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뭘 유지 보수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1,000만 원 올려놨는데 갑자기 노후시설물이 망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은, 저번에 예산을 해서 방수를 했는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방수라는 게?
의회 차원에서 지은 지 오래됐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방수라는 게?
의회 차원에서 지은 지 오래됐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번에 말씀드린 신축이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등급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D등급 정도 받았으면 저희도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배용주 위원 D등급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향후 10년 뒤에 나올지, 당장 내년에 나올지 불분명한 거잖아요?
매년 소규모로, 아니면 연례 상습적인, 반복적인 지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10년 뒤에 나올지, 당장 내년에 나올지 불분명한 거잖아요?
매년 소규모로, 아니면 연례 상습적인, 반복적인 지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내년에 2월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배용주 위원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면 2025년까지 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배용주 위원 과장님, 과학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냉동창고 처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관율이 3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가공물조합 주문진에 있는 업체들을 더 유치해서 100% 가면 운영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
수산물가공물조합 주문진에 있는 업체들을 더 유치해서 100% 가면 운영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기세하고 운영비, 인건비.
○배용주 위원 어떤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게차 운전하고 관리하시는 분.
○배용주 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물량이 들어오면 지게차에다가 냉동창고에 쌓고 수산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을 그분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38%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100% 운영하면 시비 지원을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100% 정도되면 판단에는…….
○배용주 위원 100%라는 건 장담 못하는 거죠?
지금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점점 더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 줄어들 경우에는 시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자체에서 활성화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만 넣는 겁니다.
지금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점점 더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 줄어들 경우에는 시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자체에서 활성화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만 넣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내년에 한과마을은 10월에 당초 사업이 연장되어서 내년 10월에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거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거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배용주 위원 5,300에서 거기에 2,000만 원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 밑에 26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사천한과 식료품 직접지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판단하는데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계속 이용률이 38%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상 가서, 과장님 모니터링한 적이 없죠?
하루에 몇 대 운영하는지?
다른 곳에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계속 이용률이 38%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상 가서, 과장님 모니터링한 적이 없죠?
하루에 몇 대 운영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거까지는, 저번에 방문해서 내부시설은 봤는데…….
○배용주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해서 진짜로 직접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회에서 운영해야 할지, 안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과장님 제 얘기?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해서 진짜로 직접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쪽에서 운영회에서 운영해야 할지, 안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과장님 제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키워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균특 예산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매년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자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 유형에 대해서, 거기 중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 선별 시설 이런 곳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3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 유형에 대해서, 거기 중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 선별 시설 이런 곳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3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최선근 위원 왜서 작년보다 적게 신청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 사업이 전체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먼저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말하자면 5억을 했는데 가내시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추경 때 내려올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금액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말하자면 5억을 했는데 가내시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추가로 추경 때 내려올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금액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최선근 위원 신청을 얼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 수준에 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건 3억 조금 정도 내려와서.
○최선근 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가 없어서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뒤쪽에 보면, 262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방역 사업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고 같이 나눠줬나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같이 나눠줬나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최선근 위원 배정된 것보다 삭감액이 거의 비슷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 상황도…….
○최선근 위원 집행부에서 능력 발휘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게…….
○최선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정해서 조정된 후에 교부해 주고 그런 것은 이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반토막을 내서 주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기업 자체가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최종은 추경 때 확정되다 보니 가내시 상황이고…….
최종은 추경 때 확정되다 보니 가내시 상황이고…….
○최선근 위원 1회 추경이 몇 개월 지나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 관련된 예산은 거의 1회 추경에 거의 90% 편성됩니다.
○최선근 위원 균특 예산이 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2월 쯤에 강원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최종 사업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균특 예산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특히 사회적기업은.
○최선근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그렇고 전부 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인데, 어느 것보다도 제일 우선되어서 해야 할 부분이 왜 그런 식으로 가내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사회보험료 있죠?
이것도 균특이죠?
이것도 균특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최선근 위원 이건 어떻게 되어서 작년보다 증가되어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기존에 있는 지원받는 업체가…….
○최선근 위원 사회보험료라는 건 이미 확정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인건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인건비 중에 저희가 2개 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인건비를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험료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험료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것도 똑같이 정부에서 거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가 많습니다.
내년쯤에, 1월이나 2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은 지역사랑 맞춤형도 지금 현재 올해는 3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최종 확정도 내년 1월입니다.
내년쯤에, 1월이나 2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받고 해서 최종 확정은 지역사랑 맞춤형도 지금 현재 올해는 3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최종 확정도 내년 1월입니다.
○최선근 위원 결국은 예산편성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못한 이런 수치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산 때 가면 국비 반납하는 그런 액수가 많아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에 희망 근로해서, 작년에는 늦게 시작되다 보니 희망 근로 국비 보조 사업을 많이 반납했는데 희망 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공고하고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되는 여러 일자리, 노인 일자리…….
○최선근 위원 예산심의하고 별개 문제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균특 예산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요즘 다들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가내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균특 예산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요즘 다들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가내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근로자복지관 있죠.
어제 토요일, 일요일이라 자료요구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복지관 자료 요구한 거 자료 갖고 왔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이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6,100만 원에서 5,100만 원하겠다고 했죠?
어제 토요일, 일요일이라 자료요구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복지관 자료 요구한 거 자료 갖고 왔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이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6,100만 원에서 5,100만 원하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님이 수리비 어쩌고 하는데, 이건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옥상 방수, 물이 새면 그때 1억, 2억, 3억 들여서 수리한 겁니다.
이건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그냥 운영비 중에 600만 원은 소방진단도 받고 세 가지 받는 거 있잖아요?
안전진단수수료, 소방시설 점검, 교통유발금 이게 600만 원입니다.
1년에?
나머지는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잖아요?
옥상 방수, 물이 새면 그때 1억, 2억, 3억 들여서 수리한 겁니다.
이건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그냥 운영비 중에 600만 원은 소방진단도 받고 세 가지 받는 거 있잖아요?
안전진단수수료, 소방시설 점검, 교통유발금 이게 600만 원입니다.
1년에?
나머지는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3,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위탁하는 한국노총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가면 저희가 한국노총 위탁하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임대보증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 시에 예치되어 있고.
○김기영 위원 현금 예치도 있고, 증권 예치도 있고, 무슨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현금 예치면 현금 예치고, 증권 예치면 증권 예치지, 멋대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보증금은 시에서 예치해서 관리하고 월 임대료 받는 건 그냥 바로, 원칙으로 하면 세입 잡아서 운영비에 우리가 보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회계처리지 어떻게 그걸 한국노총이, 임대료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임대료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쓰고, 그래도 부족한 건 시에서도 5,000만 원 대주고, 그거 아닙니까?
현금 예치면 현금 예치고, 증권 예치면 증권 예치지, 멋대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보증금은 시에서 예치해서 관리하고 월 임대료 받는 건 그냥 바로, 원칙으로 하면 세입 잡아서 운영비에 우리가 보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회계처리지 어떻게 그걸 한국노총이, 임대료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임대료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쓰고, 그래도 부족한 건 시에서도 5,000만 원 대주고,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보증보험 증권 끊는 거, 현금 예치하는 거 바른 지적이고 저희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몇 년 전에 했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임대료 받는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두루뭉술하게, 이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임대료 받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수입 잡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거기다가, 거기서 받아서 쓰고 우리는 운영비 또 5,000만 원 또 대주고, 여기에 꼭지 또 나왔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또 뭡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꺼운 책자 갖다 놓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세세히 못 보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보면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그러냔 말이죠?
운영 자체를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든 어디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운영하는 과정, 그걸 갖고 “여기 줬니, 저기 줬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고, 우리가 왜 운영비를 이만큼 줘야 하고, 왜 해야 되느냐?
노사정협의회 만들면 어디서 또 만듭니까?
또 거기서 하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임대료 받는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두루뭉술하게, 이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임대료 받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수입 잡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거기다가, 거기서 받아서 쓰고 우리는 운영비 또 5,000만 원 또 대주고, 여기에 꼭지 또 나왔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또 뭡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꺼운 책자 갖다 놓고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세세히 못 보고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보면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그러냔 말이죠?
운영 자체를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든 어디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운영하는 과정, 그걸 갖고 “여기 줬니, 저기 줬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고, 우리가 왜 운영비를 이만큼 줘야 하고, 왜 해야 되느냐?
노사정협의회 만들면 어디서 또 만듭니까?
또 거기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아직…….
○김기영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가잖아요?
급하게 임시, 임시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비껴가려고 하진 말란 말입니다.
이미 그림이 다 짜져서 그렇게 가잖아요?
이래서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꼭지 달아서, 어차피 거기서 다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노사민정 체육대회해도 그렇고, 맞잖아요?
이런 것을 해도 투명하게 오픈을 시켜서, 왜 그 사람들은 뭐 마치 죄지은 것처럼 감싸고 숨기고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건물 유지 보수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소소하게 문틀 하나 고장 나면 수리비 몇 푼 들어가는 거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옥상 방수하느라 9,000만 원씩 들여서 방수 했지, 창틀 문제, 수선 유지비로, 수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다 지원해서 수리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수리했는데, 돈 들여서?” 이거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꾸만 전자에 얘기했던, 답변을 할 때 잘못되어서 잘못된 건 인정하고 “이건 잘못되어 시정하겠습니다”하면 여기서 누가 누굴 성토하고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답변해 줘야지 뒤에 뒤탈이 없고, 재차 질문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본 위원이 세 가지 다 죄송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조사해서, 메모해서 와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이런 것은 빼고 질문 안한 거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제일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체크해서 조사한 내용 갖고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열불이 나는 겁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재차 또 질문하게 겁니다.
보충질문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든 행감할 때 보면 충분하게 자료 검토하고 숙지를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위원님이 하나를 질문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답변해서 그 질문한 위원이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게끔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해야 합니까?
저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진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써온 거 갖고 질문을 해도 30분도 질문을 더할 것 같아서 그건 더 질문을 안 하고 자료 요구할게요.
본 위원이 너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갑갑하고,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를, 예산 자료를 어느 근거를 갖고 예산 자료를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갖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면 그만이고, 예산부서에서 다행히 세워주면 다행이겠지만, 이 자료 내지는 예산 심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 이런 부분, 궁금증이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답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이, 명쾌하게 답변을 들었다”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임시, 임시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비껴가려고 하진 말란 말입니다.
이미 그림이 다 짜져서 그렇게 가잖아요?
이래서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꼭지 달아서, 어차피 거기서 다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노사민정 체육대회해도 그렇고, 맞잖아요?
이런 것을 해도 투명하게 오픈을 시켜서, 왜 그 사람들은 뭐 마치 죄지은 것처럼 감싸고 숨기고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건물에 대한 건물 유지 보수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소소하게 문틀 하나 고장 나면 수리비 몇 푼 들어가는 거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옥상 방수하느라 9,000만 원씩 들여서 방수 했지, 창틀 문제, 수선 유지비로, 수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다 지원해서 수리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수리했는데, 돈 들여서?” 이거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꾸만 전자에 얘기했던, 답변을 할 때 잘못되어서 잘못된 건 인정하고 “이건 잘못되어 시정하겠습니다”하면 여기서 누가 누굴 성토하고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답변해 줘야지 뒤에 뒤탈이 없고, 재차 질문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본 위원이 세 가지 다 죄송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조사해서, 메모해서 와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이런 것은 빼고 질문 안한 거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제일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체크해서 조사한 내용 갖고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열불이 나는 겁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재차 또 질문하게 겁니다.
보충질문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든 행감할 때 보면 충분하게 자료 검토하고 숙지를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위원님이 하나를 질문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답변해서 그 질문한 위원이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게끔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합니까?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해야 합니까?
저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진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써온 거 갖고 질문을 해도 30분도 질문을 더할 것 같아서 그건 더 질문을 안 하고 자료 요구할게요.
본 위원이 너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갑갑하고,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를, 예산 자료를 어느 근거를 갖고 예산 자료를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갖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면 그만이고, 예산부서에서 다행히 세워주면 다행이겠지만, 이 자료 내지는 예산 심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 이런 부분, 궁금증이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한 가지 질의를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답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이, 명쾌하게 답변을 들었다”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릉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별개입니다.
○조주현 위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업무분야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이끌어가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런 사항이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강릉시 전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게 있을 때…….
○조주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어떤 거?
○조주현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에 포함됐는데.
○조주현 위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전에도 계속 반복됐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고 출연금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조주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출연금 예산이.
출연금 예산이.
○조주현 위원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지난번 예산이 포함됐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 같은데요?
그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지난번 예산이 포함됐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 같은데요?
그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체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은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주현 위원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게 매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거나 전년도 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육성위원회하고 달리 세부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쪽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주느냐, 진흥원으로 배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쪽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주느냐, 진흥원으로 배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사회적경제진흥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업 인큐베이터라든지 전반적인 컨설팅 이런 능력이 과학산업진흥원 쪽에 좀 더 있다고 봐서 지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센터를 인큐베이팅해서 외부에 나오게, 독립되게 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도 다 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예산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두루뭉술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두루뭉술하게 가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주현 위원 자꾸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 저쪽이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핑퐁을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던 건, 지금하고 똑같은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걸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 그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했을 때 바로 예산 세우겠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 담아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성장시켰다든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던 건, 지금하고 똑같은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걸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 그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했을 때 바로 예산 세우겠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 부분에 담아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성장시켰다든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별도 한 명이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라도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조주현 위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인건비는 당연히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도 배치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것에 대해서, 기왕 하고 있는 걸 갖고 그때 말씀드린 건 아니었죠?
한 사람 인건비는 당연히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도 배치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것에 대해서, 기왕 하고 있는 걸 갖고 그때 말씀드린 건 아니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다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 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여건상 그게 아직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게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여건상 그게 아직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게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번에 연결되는 추경에 하시든지, 인원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담으라고 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7억5,000여만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나 그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걸 거기다가 큰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큰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성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겁니다.
저야말로 몇 년째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 거기다 놔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가 증가되어서 원활하게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몇 년째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 거기다 놔둬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가 증가되어서 원활하게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광개발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항간에 말씀이 많죠.
상인회과 시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해안주차장으로 합류해서 거기다 신축공사를 해서 새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상인회하고 의견 충돌이 되어서 53억 국비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이, 또 상인이 “NO”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인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안 됐을 때는 N 분의 1을 하든지 해서 그쪽하고 연결고리로 해서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읍사무소 부지는 공원으로서 현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3 분의 2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주차를 편하게 하고 쇼핑을 도울 수 있게끔 관광객 위주의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개인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공영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광개발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항간에 말씀이 많죠.
상인회과 시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해안주차장으로 합류해서 거기다 신축공사를 해서 새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상인회하고 의견 충돌이 되어서 53억 국비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이, 또 상인이 “NO”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인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안 됐을 때는 N 분의 1을 하든지 해서 그쪽하고 연결고리로 해서 합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읍사무소 부지는 공원으로서 현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3 분의 2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주차를 편하게 하고 쇼핑을 도울 수 있게끔 관광객 위주의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개인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시 부지를 주차장으로 공영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통시장 내에 시설현대화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주문진 해안주차장, 서부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타워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문진읍사무소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전통시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주체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에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차장만 관리할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은 교통과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주문진 해안주차장, 서부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타워 이렇게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문진읍사무소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 전통시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주체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에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차장만 관리할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은 교통과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재모 위원 위임받은 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강릉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일괄처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항상 시장님 말씀에 국비 쟁탈전을 벌여서 따온 국비를 허무하게 반납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봐야죠?
따올 때는 힘들여서 따왔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금이 발생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출처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권한 밖이죠.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주머니를 충족시켜 주는 일도 항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게 아닌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다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40여 개 단체가 반대하고, 40여 개 찬성한다고 그러면 한두 개 단체의 반발은 무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강릉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1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 계약을 해서 빨리 개선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공백상을 없애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의 권한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일괄처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항상 시장님 말씀에 국비 쟁탈전을 벌여서 따온 국비를 허무하게 반납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봐야죠?
따올 때는 힘들여서 따왔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금이 발생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출처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권한 밖이죠.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주머니를 충족시켜 주는 일도 항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게 아닌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다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40여 개 단체가 반대하고, 40여 개 찬성한다고 그러면 한두 개 단체의 반발은 무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강릉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1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 계약을 해서 빨리 개선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공백상을 없애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2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성남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하고 두 군데를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주문진종합시장에는 노후 간판 정비하고 아케이드 설치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진 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서부터 주문진 종합시장으로 들어가는 쪽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겨울철만 되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후 간판은 종합시장 입구에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강릉 성남시장은 노후 소방시설을 조금 보수를 할 계획이고, 국밥골목에 바닥이 보면 미끄럽습니다.
작년에도 외지 분들이 넘어져서 소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밥골목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진 어린이공원 주차장 거기서부터 주문진 종합시장으로 들어가는 쪽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겨울철만 되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후 간판은 종합시장 입구에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강릉 성남시장은 노후 소방시설을 조금 보수를 할 계획이고, 국밥골목에 바닥이 보면 미끄럽습니다.
작년에도 외지 분들이 넘어져서 소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밥골목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시장에서 일부 신청할 때 사업의 형태가 크게 대단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최선근 위원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건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고, 전기공사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에서 먼저 납부하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부담은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10%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일반회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부담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건 사업 시행할 때 자부담에 넣는 통장이 있습니다.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시장지원담당 홍삼녀입니다.
저희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60, 30, 10인데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40%가 되는 거고, 그 자부담 10%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60, 30, 10인데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40%가 되는 거고, 그 자부담 10%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예산에는 60, 40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선근 위원 예산 편성 세입 쪽에 10%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느냐는 거죠?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천 원 단위로 예산서는…….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세입은…….
○최선근 위원 세입은 절하고, 세출은 절상이죠?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예.
○최선근 위원 그럼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봤다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안 맞잖아요?
체크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봤다는 겁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안 맞잖아요?
체크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요?
○시장지원담당 홍삼녀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위원장 정규민 보면 국·도비, 시비가 금년도 건 표시가 됐는데 전년도 건 표시가 안 됩니다.
물론 전년도 책자에는 표시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일일이 대비를 못한다고요?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같이 표기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년도 책자에는 표시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일일이 대비를 못한다고요?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국장님, 같이 표기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작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규민 금년에는 국·도비가 표기됐는데 작년 건 안 되니까 대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은 200억 이상 증가됐는데 국비가 증액됐는지, 시비가 증액됐는지, 도비가 증액됐는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200억 이상 증가됐는데 국비가 증액됐는지, 시비가 증액됐는지, 도비가 증액됐는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상반기 전체로 나누면 작년에 10억 정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5억 정도, 반 정도 줄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많이 있다 보면 조기 집행 관계도, 하반기에 할 사업이다 보니 상반기에 편성하고, 하반기에 1회 추경 때 5억 정도 더 상향 조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많이 있다 보면 조기 집행 관계도, 하반기에 할 사업이다 보니 상반기에 편성하고, 하반기에 1회 추경 때 5억 정도 더 상향 조정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추경에 세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위원장 정규민 잘 아시다시피 서민 일자리이고 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정책이 어긋나잖아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일자리 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정책이 어긋나잖아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일자리 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위원장 정규민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강릉에서 창업해서, 취업해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 강릉에 이주하고 싶은 외지 분들을 상대로 강릉 이주 청년 희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쯤에 프로젝트에서 공모 운영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강릉에 이주할 청년들을 모집해 보고, 이분들이 오면 지역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창업도 하고 본인들이 기업체 취업하길 원하면 취업 알선도 해 주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강릉에서 창업해서, 취업해서 정착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 강릉에 이주하고 싶은 외지 분들을 상대로 강릉 이주 청년 희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쯤에 프로젝트에서 공모 운영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강릉에 이주할 청년들을 모집해 보고, 이분들이 오면 지역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창업도 하고 본인들이 기업체 취업하길 원하면 취업 알선도 해 주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직장이…….
○위원장 정규민 다른 곳에 안 가고 수도권에 간단 말이죠?
생활 여건, 급여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세심하게 다듬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산만 날리고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킵니다.
국장님 역시 똑같이 세심하게 챙겨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정말 도심지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세하게 다듬어서 신규 사업인데, 2억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여건, 급여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세심하게 다듬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산만 날리고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킵니다.
국장님 역시 똑같이 세심하게 챙겨 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정말 도심지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세하게 다듬어서 신규 사업인데, 2억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문진 농공단지 부분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8억2,400,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 운영 정비, 여기에는 유지 보수·수선, 전기요금, 다 들어가고 폐수처리, 수리 교체 20억, 그래서 23억6,000만 원이 또 늘어났다?
주문진 농공단지 부분에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주문진 농공단지 부분에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위탁을 줬습니다.
1폐수처리장만 위탁을 줬고, 2폐수처리장은…….
1폐수처리장만 위탁을 줬고, 2폐수처리장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했던 밑에 쪽은 위탁을 줬는데 제2농공단지 건 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것도 위탁을 줬습니다.
1처리장은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을 준 거고, 2처리장은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겁니다.
1처리장은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을 준 거고, 2처리장은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겁니다.
○김기영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위탁 관리 운영비 지원하는 게 활성화 8억2,400?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전년도 9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8억2,400을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보면 늘어나길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20억 정도 늘어났는데 폐수처리시설이 10년 정도 지나서…….
○김기영 위원 폐수처리시설 수리 교체하는 데만 20억이 들어간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처음 수리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 동안에 부분적 수리는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부분적 수리는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 보면 협의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인건비도 대주는 게 있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문진농공단지에 관련된 전체,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수리하고 하는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32억 정도가 됩니다.
32억8,400만 원입니다.
32억8,400만 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을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전자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10대 때도 산업위에서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폐수처리장 악취 잡느라고 고생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근래에는 악취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악취가 거의 많이 잡혔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역구 동료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왕 이만한 걸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악취나 이런 민원 발생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기왕 이만한 걸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악취나 이런 민원 발생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무슨 내용에 지적받고 주의, 경고, 회수한 내용 알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자세하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단순한 실수,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부분이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그럼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을 해도 정확한 명분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정산하고 나중에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걸러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철저하게 집행 과정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정부터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 갖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좌우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단순한 실수,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부분이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그럼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을 해도 정확한 명분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정산하고 나중에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걸러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철저하게 집행 과정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정부터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 갖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좌우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 심의 전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추진 용역비하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물 교체 부분을 개인별로 설명을 해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준공되고 나서 대규모 시설교체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년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는 원인이 주기적으로 기술 진단 의뢰를 해서 기술진단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교체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한꺼번에 20억씩 들여서 교체하는데 이걸 가압 부상 시설 교체하고, 막하고 교체하는 게 이상하게 같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체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가고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체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가고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19년 5월 29일에서 19년 9월 25일 사이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체해야 한다고 판정났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했어야 했는데 내년으로 갔단 말입니다.
내년도 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상조 램프 하단 부식 및 천공 발생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질소가 초과되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올해 했어야 했는데 내년으로 갔단 말입니다.
내년도 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상조 램프 하단 부식 및 천공 발생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질소가 초과되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환경부에서 통보가 날아오는데 그 부분을 낮춰서 연말까지는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정 부분 어떻게 낮췄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물량 조절,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절을 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게.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문진 농공단지에 제1폐수처리장, 제2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제2농공단지를 위해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생겼단 말이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2폐수처리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2폐수처리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 위탁은 줬습니다.
단체에.
단체에.
○배용주 위원 어디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업체에다가.
○배용주 위원 그럼 정원을 몇 명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어떤?
○배용주 위원 위탁을 줄 때 정원이라든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7명으로 해서.
○배용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그렇게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전체가 2개 다 합쳐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용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시기로 봤을 때 7명을 줘서 운영을 새로 줄 거면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동시에 주면 그 인원에다가 한두 명만 보충하면 2개 다 운영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많이 줘가면서 하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거 준공식할 때부터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요즘 시기로 봤을 때 7명을 줘서 운영을 새로 줄 거면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동시에 주면 그 인원에다가 한두 명만 보충하면 2개 다 운영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많이 줘가면서 하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거 준공식할 때부터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을 같은 업체를 줬는데, 그래서 이 비용이 그걸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통합 운영해서 운영비를 준 겁니다.
이 비용이 8,400만 원인데 조금, 2처리장만 갖고 있었다면 이 돈 갖고 안 되거든요.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 갖고 2처리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8,400만 원인데 조금, 2처리장만 갖고 있었다면 이 돈 갖고 안 되거든요.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이 비용만 갖고 2처리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2처리장 비용이 총 20억 원 드는데 2처리장을 8,400만 원으로 1년에 위탁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직원이 7명인데?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7명이라는 게 2처리장하고 총해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업체가 갖고 있는 인원이 7명 정도 갖고 있고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이 업무보신 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10년 되어서 막을 교체한단 말입니다.
이게 막 교체하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20억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부서의 계장님과 과장님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다 혈세입니다.
세금 나가는 게,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이 업무보신 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10년 되어서 막을 교체한단 말입니다.
이게 막 교체하는 비용이 20억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20억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부서의 계장님과 과장님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다 혈세입니다.
세금 나가는 게, 그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기술 진단해서 “이거 교체해”기분 좋게 예산 20억 올려서 “내년에 교체할게요.”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해 놓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소유라고 그러면 1년에 쓸 거 2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건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해 놓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소유라고 그러면 1년에 쓸 거 2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건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신속 집행 차원에서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이 예산이, 총 집행이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30억을 요청했는데 20억만 먼저 본예산에 세우고, 10억은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30억을 요청했는데 20억만 먼저 본예산에 세우고, 10억은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억 정도가 더 올라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받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비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측은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지출되기 때문에 전반기 때 다 지출이 안 됩니다.
전반기에 15억 정도, 하반기에 15억 정도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집행 비율도 전반기 때 높여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반기에 15억 정도, 하반기에 15억 정도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집행 비율도 전반기 때 높여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김용남 위원 추경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반드시 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에 가면 다 예측 가능한 건데 예산을 안 잡아놨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사업비가 나왔는데 줄긴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추경에 가면 다 예측 가능한 건데 예산을 안 잡아놨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사업비가 나왔는데 줄긴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다 완료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완료됐으면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 기간이 2025년도까지 계속 기업 유치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 유치라는 게 산업단지 외에, 하반기 때 땅은 다 팔렸지만 아파트형 건물을 지어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옥계산업단지라든지 주문진농공단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유치, 그 외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4,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 기업유치, 그 외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 4,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건 완료됐지만 기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세워진 건데 물론 삭감은 했지만, 여기 있는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용남 위원 경영 진단 프로그램하고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수당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내년에는 농공단지까지 4∼5개 남아서 유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시로 기업이 자기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시로 기업이 자기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30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촉진보조금 29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은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이차 보전 10억이라든지 조금씩.
○위원장 정규민 추경에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주문진농공단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순수 토종 기업들입니다.
일반 과학산업단지하고 다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 외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관리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살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학산업단지하고 다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에서 폐수처리장 외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관리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살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업 지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업 지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떠나서 가끔씩 와서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교류도 하고 소통을 하세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떠나서 가끔씩 와서 서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교류도 하고 소통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도립공원 조경 및 환경 개선 사업하고 도립공원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내용도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봐서는 내용도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도립공원 관련된 사업이고, 예산을 많이 세우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전에도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전에도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다시 합치고.
○배용주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하든지 해야지 사업명은 편의시설 및 유지 보수, 조경 및 환경 개선 이름 명칭만 다른데,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기래 편의시설은 CCTV나 공공시설 유지하는데 제반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지만 신규 사업이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센터 증설 및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경포가시연습지 들어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비가 오면 빗물도 다 새고, 벽면도 노후되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시민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기능 보강해 달라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다시 컨테이너를 놓든지…….
○배용주 위원 컨테이너 놓는데 예산이 뭐?
○환경과장 김기래 두 배 정도해서 안에 근무하는 여건이나 방문자들도 쉴 수 있게, 자문도 받고 해서 해설사도 같이 근무하는 그런 여건을…….
○배용주 위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하고 보면 컨테이너 2개라고 해 봤자, 넉넉잡고 해 봤자 1,000∼2,000이면 2개 얼마든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밑에 뭐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목별로 했으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 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밑에 뭐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목별로 했으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 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150억 정도 늘어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렇네요?
그게 165억 정도 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 구체, 두 가지만 할게요.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관리 체계 항목에 보면 6,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야생동물 부분에 있어서 피해 예방 시설이 있고, 보호 관리가 있고,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피해 예방 시설하고 피해 보상 지원은 도비도 있고, 피해 예방시설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 있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는 순수시비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150억 정도 늘어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렇네요?
그게 165억 정도 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 구체, 두 가지만 할게요.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관리 체계 항목에 보면 6,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야생동물 부분에 있어서 피해 예방 시설이 있고, 보호 관리가 있고,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피해 예방 시설하고 피해 보상 지원은 도비도 있고, 피해 예방시설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 있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는 순수시비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하면 마리당 얼마씩 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인데 3억3,000이었는데 2억9,000으로 예산 3,8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도비 30%입니다.
시비가 70%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피해 보고 나서 보상신고를 해도 쥐꼬리만큼 돈 주는 것 때문에 서류하는 게 귀찮아서 신고조차 못하는 농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한 8,000만 원 세우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쥐꼬리만큼 피해 보상 받느냐, 마느냐 하는 데도 또 5,200으로 해서 2,800만 원 내려앉혔어요?
또 그 얘기하면 도비가 조금 줄었다고 얘기하겠죠?
도비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하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도비는 줄어도 시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했으면 시민들한테 보상 주는 이런 걸 왜 못하느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니까 무조건 매칭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농민들한테는 100%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100%를 만족스럽게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아무리 피해 봐도 500만 원 이상 못 주죠?
순수 시비인데 3억3,000이었는데 2억9,000으로 예산 3,8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도비 30%입니다.
시비가 70%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작물 피해 때문에 피해 보고 나서 보상신고를 해도 쥐꼬리만큼 돈 주는 것 때문에 서류하는 게 귀찮아서 신고조차 못하는 농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한 8,000만 원 세우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쥐꼬리만큼 피해 보상 받느냐, 마느냐 하는 데도 또 5,200으로 해서 2,800만 원 내려앉혔어요?
또 그 얘기하면 도비가 조금 줄었다고 얘기하겠죠?
도비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하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도비는 줄어도 시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했으면 시민들한테 보상 주는 이런 걸 왜 못하느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니까 무조건 매칭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정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농민들한테는 100%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100%를 만족스럽게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아무리 피해 봐도 500만 원 이상 못 주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것을 그래도 피해를 봐서 종자값이고 영농비까지는 못 건지더라도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이 해 놓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고 도비가 매칭된다고 해도 시대가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서 환경적인 문제 간다고 하니까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부분은 승용도 있고 승합도 있고, 화물차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이륜차까지, 거기다가 환경 중하다고 하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다음에 LPG를 사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환경과에 와있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륜차까지, 거기다가 환경 중하다고 하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그다음에 LPG를 사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환경과에 와있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기래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래 놓고 야생동물 관리 체계 부분에 가면 이렇게 삭감해 놓고도 6,500만 원을 증으로 해 놓은 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포획, 보상금 4,900만 원 늘리고, 아프리카 야생 멧돼지 관련된 국비 사업별 사체 처리하니까 1억6,000만 원 늘어나니까, 야생동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6,500만 원이 늘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놨단 말입니다.
삭감 예산액이 1억4,400만 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놨단 말입니다.
삭감 예산액이 1억4,400만 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지?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가 피해 예방시설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안 하면 어디로 가요?
그 돈이?
피해를 보면 예방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 예방시설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은, 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볼멘소리가 안 나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다는데, 그래서 겨울 12월 달 되면 수렵하잖아요.
이미 전국의 엽사들이 이미 강릉지역에 와서 본인들이 묵을 숙소들 예약 다 하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그것도 유해 조서입니다.
피해를 주는 나쁜 그런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풀어놓으니까 포획을 올해 많이 하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차 두 대만 안 사면 되죠?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느라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많지 않더라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건 예산 부분 얘기하는 조금 동 떨어지는데, 환경과 전기차 알죠?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지?
그 돈이?
피해를 보면 예방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 예방시설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은, 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볼멘소리가 안 나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다는데, 그래서 겨울 12월 달 되면 수렵하잖아요.
이미 전국의 엽사들이 이미 강릉지역에 와서 본인들이 묵을 숙소들 예약 다 하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그것도 유해 조서입니다.
피해를 주는 나쁜 그런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풀어놓으니까 포획을 올해 많이 하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차 두 대만 안 사면 되죠?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느라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많지 않더라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건 예산 부분 얘기하는 조금 동 떨어지는데, 환경과 전기차 알죠?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지?
○환경과장 김기래 예.
○환경과장 김기래 직원도 보강이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대 되지도 않는 그 업무를 갖고 그렇게 일을 못해 나가고, 그렇게 업무처리가 더디면 시민들이 뭘 보고, 뭘 알아보고, 뭘 갖고 시민들이 하겠느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강릉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이 빨리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답변은 뭡니까?
이게 법적 민원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안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법적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다, 그 처리기간 안에만 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냔 말입니다.
지금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차량도 대수가 부족하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이 영업소에서 주문을 받아서 겨우 본사에 홀딩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처리해 줬으면 빨리 공급해서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 주면 빨리 시민들도, 기다리던 시민들도 안전하게 받아보는데 전국에 터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공고해서 먼저 차량을 출고하고 나면, 차가 생산해 놓은 게 남으면 받아볼 수 있겠죠?
그 한순간에 늦으면 2∼3달 늦게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공무원들도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한테 얘기하고, 국장한테도 얘기했죠.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했더니까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국장, 과장 말도 안 듣고, 계장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LPG 차량까지 이 예산대로만 내년에 강릉시로 퍼지면 내년도부터 강릉시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얼마나 깨끗한 도시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앉아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본 위원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조금 톤을 높여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 국장한테 얘기하는 건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겁니다.
근데 조금만 뭐라고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면 바로 갑질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갑질입니까?
갑질 아닙니다.
정말 이건 힘들더라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늦어진다고 해서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업무를 나눠서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정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강릉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이 빨리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답변은 뭡니까?
이게 법적 민원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안에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법적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다, 그 처리기간 안에만 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냔 말입니다.
지금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차량도 대수가 부족하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이 영업소에서 주문을 받아서 겨우 본사에 홀딩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처리해 줬으면 빨리 공급해서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 주면 빨리 시민들도, 기다리던 시민들도 안전하게 받아보는데 전국에 터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공고해서 먼저 차량을 출고하고 나면, 차가 생산해 놓은 게 남으면 받아볼 수 있겠죠?
그 한순간에 늦으면 2∼3달 늦게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공무원들도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한테 얘기하고, 국장한테도 얘기했죠.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했더니까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국장, 과장 말도 안 듣고, 계장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LPG 차량까지 이 예산대로만 내년에 강릉시로 퍼지면 내년도부터 강릉시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얼마나 깨끗한 도시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앉아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본 위원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조금 톤을 높여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 국장한테 얘기하는 건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겁니다.
근데 조금만 뭐라고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면 바로 갑질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갑질입니까?
갑질 아닙니다.
정말 이건 힘들더라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늦어진다고 해서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업무를 나눠서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정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게 아닌, 정말 제대로 내 일처럼 밤늦게까지 내 일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다수가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소수이지만, 그런 일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마치 제대로 복지부동,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제대로 열심히 일합시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소수이지만, 그런 일들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마치 제대로 복지부동,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제대로 열심히 일합시다.
○환경과장 김기래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올해부터.
○배용주 위원 1년에 측정망 운영하는 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위탁비도 줘야 하고,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위탁비도 줘야 하고,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나 관리하는데?
○환경과장 김기래 안에 18개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2,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서울 쪽에서 하고 있고, 대기오염측정망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서울 쪽에서 하고 있고, 대기오염측정망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운영비 업체 2,100만 원하고 예산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측정망이 국·도비,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들어가고, 고쳐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들어가고, 고쳐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운영비 2,100만 원하고 소모품비하고 전기세하고 나머지가 다 그거라는 겁니까?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다 포함해서 고치는 것도 있고.
○배용주 위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용역에서 수집·운반비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 16%, 처리비가 13만5,000원에서 15만 원 15% 증액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김기영 위원 결국은 시가 음식물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100%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가 계약을 하면 달라는 대로 안 줄 수도 없고, 안 되면 외지로까지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태광비료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환경과하고 우리 과가 영업정지가 걸린 상태인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너무 과하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영업정지가 너무 과하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곳인 것 같으니까 본 위원도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 악취가, 정말 이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김기영 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돈은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서 정말 새로운 공법으로 뭔가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직원 복지후생 쪽에 있는데 그건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지만, 재활용선별동에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4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분들한테 2018년도부터 냉장고, 에어컨이라든지 시설, 편의시설은 많이 지원해 드렸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하려는 이유는 재활용선별장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다 사줍니다.
○김기영 위원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 보면 피복비가 있고 작업화가 있고, 전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업할 때 입을 수 있는 통일된 그런 작업복을 지급할 계획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이걸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김기영 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작업복이 아니라, 현장에서 입고 작업하고 갈 때 벗어놓고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작업복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현장에 가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누가 직원인지 누가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인지 눈에 보기도 그렇고, 저마다 냄새 나는, 거기서 작업한 옷들 입고 집에 못가요.
냄새가 배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쪽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와서 돈 얼마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누가 직원인지 누가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인지 눈에 보기도 그렇고, 저마다 냄새 나는, 거기서 작업한 옷들 입고 집에 못가요.
냄새가 배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쪽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와서 돈 얼마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폐플라스틱.
○김용남 위원 블랙야크하고 업무 협약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투명 페트병.
○김용남 위원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제가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류는 따로 투명봉투에다가 한 가지 버립니다.
또 하나는 투명봉투에다가 병 종류 또 하나 버립니다.
또 하나는 금속류, 캔하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동네에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소각로가 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닐이 봉투를 제작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또 하나는 투명봉투에다가 병 종류 또 하나 버립니다.
또 하나는 금속류, 캔하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동네에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소각로가 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닐이 봉투를 제작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재활용봉투로 제작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농촌지역입니다.
앞으로 재활용봉투 자체를 시가 제작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블랙야크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만큼 그걸 환원해 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봉투 자체를 시가 제작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블랙야크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만큼 그걸 환원해 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는 전용봉투가 제작되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봉투제작값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나머지는 생활폐기물봉투에다가 구매해서 넣지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쓰레기집하장에 가면 섞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녀회나 주민들이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마을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용봉투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종류, 금속 종류, 병 종류, 시민들한테 투명봉투에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봉투를 제작해서, 소각장이 될 때까지, 그 이후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달리 생각해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폐기물봉투에다가 구매해서 넣지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쓰레기집하장에 가면 섞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녀회나 주민들이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마을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용봉투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종류, 금속 종류, 병 종류, 시민들한테 투명봉투에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봉투를 제작해서, 소각장이 될 때까지, 그 이후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달리 생각해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이런 것을.
타당성 이런 것을.
○김용남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보급된 게 공동주택이 현재는 4만42개소에 2만4,000세대가 보급됐고, 40%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3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추경에,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추경에 자동계량 측정하는 시설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보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봉투가격을 올리더라도 지금 자동계량기 측정은 kg당 35원을 받는데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아파트 별로 다 보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300여 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추경에,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추경에 자동계량 측정하는 시설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보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봉투가격을 올리더라도 지금 자동계량기 측정은 kg당 35원을 받는데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아파트 별로 다 보급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공동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정식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약 60% 정도가 미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추경에, 정리추경 때 2억 정도 예산을 올릴 겁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감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재활용 쪽…….
저희가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감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재활용 쪽…….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기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대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바코드를 대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재모 위원 바코드를 대서 열리면 정식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투척해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음식물쓰레기봉지로 다 넣습니다.
○이재모 위원 다른 봉지에 넣어서 투입했을 때도 그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거기에 넣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음식물만.
음식물만.
○이재모 위원 그걸…….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위원님은 일반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쏟아 붓고 비닐은 옆에 수거함에…….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2023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장 정규민 상당히 절약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절약보다는 지출이 더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은 소각을 하다 보니까 매립장 확보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하고 쓰레기 처리에 분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비교분석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쓰레기소각장이 되면 예산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소각장 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사회적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민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소각장 만드니까, 2023년 6월이면 시험 가동해서 6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준공입니다.
2년간 시험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2년간 시험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규민 준공하고 2년간 시험가동, 준공하고 2년 후에야 소각장이 가동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2023년 6월부터 정상 가동되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양을 못 맞췄을 때는 맞게끔 개선한다든지 시험 기간 2년은 정상 가동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어차피 쓰레기가 들어와야지 시험가동이 가능하니까 하여튼 대형 사업인데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에너지과장 박상욱 옥계IC하고 명품소나무 회전교차로에서 강릉의료원까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3억 갖고 두 군데 해야 하는데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옥계 쪽에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쪽에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옥계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옥계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신재걸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신재걸 위원 교도소 앞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신재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이 요청하면 어느 동이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우선은 요청한다고 다해 주면 좋겠지만 시 관문이 갖는 이미지라든지 상징성을 보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의 요청도 있겠지만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개선 사업지를 선택할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특히 이런 곳에서 걸러서 두 곳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동 야간 조명 개선 사업이 두 동이나 있어요.
이건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서서 도에서 동을 지목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동 야간 조명 개선 사업이 두 동이나 있어요.
이건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서서 도에서 동을 지목해서 내려온 겁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떤 시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설계를 하면서 주민센터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도 가져야 되고.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도 가져야 되고.
○신재걸 위원 어떤 동이고 동 주민들이 야간, 어두운 조도 관계 이런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조명 사업에 목포라든지 현지를 다녀왔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조명과가 있죠.
조명과가 있죠.
에너지과에?
과장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조명 사업에 목포라든지 현지를 다녀왔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조명과가 있죠.
조명과가 있죠.
에너지과에?
○에너지과장 박상욱 조명계가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조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과라든지 관광과 여러 곳에서 야간 경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체계가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하나 설치했는데 사실은 조명계장님도 계시지만 조명계장한테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알고 보니까 조명계장은 허수아비였어요.
관광과에서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심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경관 조명이든지 조명을 담당하는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로서는, 현재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다른 부서와 연결 체계가 있어서 조명 경관 그러면 조명계에서 나서서 모든, 마지막 처리는 조명계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조명계가 해야지 다른 부서가 자기들 예산을 잡아서 따로 간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명계는 모르고 있다는 게 현재 강릉시의 조명의 역할입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일단 조명, 경관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조명계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체계가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명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하나 설치했는데 사실은 조명계장님도 계시지만 조명계장한테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알고 보니까 조명계장은 허수아비였어요.
관광과에서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심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경관 조명이든지 조명을 담당하는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로서는, 현재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다른 부서와 연결 체계가 있어서 조명 경관 그러면 조명계에서 나서서 모든, 마지막 처리는 조명계에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조명계가 해야지 다른 부서가 자기들 예산을 잡아서 따로 간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명계는 모르고 있다는 게 현재 강릉시의 조명의 역할입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일단 조명, 경관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조명계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위원장님, 본예산하고 별도의 얘기를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현 위원 과장님, 경포 호수공원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빛 축제 예산을 계획했다가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규모 있게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라는 주문이었고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빛 축제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작년에 빛 축제 예산을 계획했다가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규모 있게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라는 주문이었고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빛 축제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현재 예상으로 12월 14일에 시작해서 1월 13일까지 하고 개막식은 12월 18일로 잡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1개월 정도 진행될 건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서 조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주도하에, 지난번 얼마 전에 했던 야행 평가도 있었고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서 조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주도하에, 지난번 얼마 전에 했던 야행 평가도 있었고 시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괜찮았다고 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경포 호수공원에 하는 빛 축제 관련해서 풍부한 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해서 개막식 전까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풍부하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처음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관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 3억이네요?
과장님 성산에 KTX 철로 밑에 설치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관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 3억이네요?
과장님 성산에 KTX 철로 밑에 설치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순전히 시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원래 5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더 낮아졌는데, 정말 시 관문답게 최고의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조명계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내 기술자들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정말 멋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려고,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가보면 그렇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타지인이 봤을 때 깜짝 놀랄만한 조명시설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IC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곳은 제한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차량의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목 투광, 나무에 빛 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거 할 바에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와서 "이런 조명이 있었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단순히 투광해서 빛을 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성산에 있는 게 그 밑에 조명들이 연출하고 밑에 빔프로젝트로 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사업을 내실 있게, 기술자들을 불러서 좋은 야간 조명시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더 낮아졌는데, 정말 시 관문답게 최고의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조명계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내 기술자들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정말 멋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려고,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가보면 그렇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타지인이 봤을 때 깜짝 놀랄만한 조명시설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IC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도로 이런 곳은 제한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차량의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예상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수목 투광, 나무에 빛 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거 할 바에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와서 "이런 조명이 있었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단순히 투광해서 빛을 쏘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성산에 있는 게 그 밑에 조명들이 연출하고 밑에 빔프로젝트로 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사업을 내실 있게, 기술자들을 불러서 좋은 야간 조명시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시 관문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는데, 누가 지역에서 요구했어요?
그런 답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누구 아이디어, 누구 발상이라고요?
그래도 대단한 건 다른 곳은 예산 다 내려 앉혀서 아우성인데 이런 신규, 반짝반짝 불이나 만들자고 새로운 사업을 3억씩 예산 반영시킨 거 보면 대단하네요?
다른 신규 사업은 손도 못 대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예산들 삭감했던데, 사실 과장님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없죠?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는데, 누가 지역에서 요구했어요?
그런 답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누구 아이디어, 누구 발상이라고요?
그래도 대단한 건 다른 곳은 예산 다 내려 앉혀서 아우성인데 이런 신규, 반짝반짝 불이나 만들자고 새로운 사업을 3억씩 예산 반영시킨 거 보면 대단하네요?
다른 신규 사업은 손도 못 대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예산들 삭감했던데, 사실 과장님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없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조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무조건 다 배제할 수 없지만, 내년에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불편사항도 없고 시민들한테 지장되는 게 없어요.
정말 불편한 이런 쪽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놓고, 이런 곳에 조명하겠다고 몇 억씩 예산을 세워놓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물론 시 들어오는 관문에 예쁘게, 아름답게 잘 꾸며서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첫인상을 좋게 보여 주는 건 좋아요.
그런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민생 관련된 제일 밑바닥에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 예산은 다 내려앉혀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예산 확보까지 과장님 잘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심히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조명, 동료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조명, 돈 얼마 들여도 흔적도 없을 수가 있어요.
돈 3억 갖고 조형물 만들고 소나무 밑에서 불 비추는 거, 수목 투광시키는 거 옥계IC 쪽하고, 이건 경관 조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빛 축제 문제 때문에 그랬고 월화거리에 조명 설치하는 문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려면 한 군데 여기다가 5억을 넣든지 10억을 하든지 누가 봤을 때 거기 서서 깜짝 놀라고, 포토존으로 만들고 사진 찍고 할 정도로 해야지, 그냥 촌스럽게 등이나 번쩍번쩍하게 도로로 가면서 만드는 이런 건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10m 거리 안에 이 돈을 다 집어넣더라도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이게 아니면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불편한 이런 쪽 예산은 다 삭감시켜 놓고, 이런 곳에 조명하겠다고 몇 억씩 예산을 세워놓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물론 시 들어오는 관문에 예쁘게, 아름답게 잘 꾸며서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첫인상을 좋게 보여 주는 건 좋아요.
그런 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민생 관련된 제일 밑바닥에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 예산은 다 내려앉혀 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예산 확보까지 과장님 잘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심히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조명, 동료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조명, 돈 얼마 들여도 흔적도 없을 수가 있어요.
돈 3억 갖고 조형물 만들고 소나무 밑에서 불 비추는 거, 수목 투광시키는 거 옥계IC 쪽하고, 이건 경관 조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빛 축제 문제 때문에 그랬고 월화거리에 조명 설치하는 문제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려면 한 군데 여기다가 5억을 넣든지 10억을 하든지 누가 봤을 때 거기 서서 깜짝 놀라고, 포토존으로 만들고 사진 찍고 할 정도로 해야지, 그냥 촌스럽게 등이나 번쩍번쩍하게 도로로 가면서 만드는 이런 건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10m 거리 안에 이 돈을 다 집어넣더라도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이게 아니면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어떤 연유든 간에 예산 확보하느라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4개 동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주고 있는 곳이 있죠?
○산림과장 김석중 하늘동에 한해서…….
○배용주 위원 몇 실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12실입니다.
○배용주 위원 12실을 다 무상으로 주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문화예술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하면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자체가 산림과가 산업위 소관 부서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경위라든지,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늘동 12실을 어느 단체 어디에다가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사전에 경위라든지,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늘동 12실을 어느 단체 어디에다가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 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위원님들 이 얘기를, 과거에 주기 전에는 여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중 입실로 따지면 60∼70% 가동률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설 어차피 건물 자체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시가 유지관리·보수는 해 주는 모양인데?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장애인시설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최초 건물 지은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준공이 몇 년에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최초 2006년도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연간 5억에서 5억5,000정도 수입이 잡히는데 제경비를 제외하면 1억 정도 수입이 창출됩니다.
○배용주 위원 1억이 발생하면 뭐합니까?
유지 관리 보수비가 그보다 몇 배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임해자연휴양림 매년 보면 시설 개선 투자비, 수선비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가 그보다 몇 배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임해자연휴양림 매년 보면 시설 개선 투자비, 수선비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가동률이 7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 부분은 문인들에 대해 사용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법률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개인재산도 아니고 강릉시의 행정재산을,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 관리·보수,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4개 동이 있는데, 한 동식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대대적으로 수선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 매년 소규모로 찔끔찔끔 투자해서는 표시도 안 납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대규모로 대집행해서 수선하시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대규모로 대집행해서 수선하시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4억6,000정도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수입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해도 이 수입은 산림과 수입으로 잡혀요.
관광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바다부채길하고 연곡 캠핑장만 관광개발공사로 수입이 잡히고 나머지 통일공원이나 수영장이나 오죽한옥마을, 볼링장은 다 해당 부서로 수입이 잡혀요?
임해휴양림 수입이 전년도가 3억8,000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바다부채길하고 연곡 캠핑장만 관광개발공사로 수입이 잡히고 나머지 통일공원이나 수영장이나 오죽한옥마을, 볼링장은 다 해당 부서로 수입이 잡혀요?
임해휴양림 수입이 전년도가 3억8,000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2019년도에 4억6,000으로…….
○김기영 위원 올해 3억8,000이었다고요?
○산림과장 김석중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김기영 위원 내년에는 수입을 얼마나 잡느냐 2억3,000으로 예상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순수한 수입으로.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이미 벌써 이거 갖고도 수입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4억, 5억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이 76%입니다.
주말일 때는 87%고, 주중에 71%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리 보수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다른 항목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건 국비 50%에다가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객실 정비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알아요?
4억, 5억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이 76%입니다.
주말일 때는 87%고, 주중에 71%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리 보수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다른 항목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건 국비 50%에다가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객실 정비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알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 이게 임해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예산은 여기도 보면 시설비 3,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3억8,100만 원에, 이건 관광개발공사로 들어갈 거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그래서 국비 사업을 갖고 2억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객실 정비를 하겠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연휴양림하고 임해자연휴양림하고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3억8,100만 원에, 이건 관광개발공사로 들어갈 거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그래서 국비 사업을 갖고 2억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객실 정비를 하겠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연휴양림하고 임해자연휴양림하고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문인들한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무상임대죠?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돈 받고, 금액을 얼마 받느냐 얼마 내리느냐, 올리느냐 하는 거 전부다 어디서 했는데요?
산업위원회에서 했어요.
어디서 문인한테 문인 창작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당 부서 산업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아무런 그거도 없이 돈을 주중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얼마를 내릴 것이냐에 대한 단가 금액도 산업위에 다 설명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한 동을 통째로 무상으로 주는 게 문화예술과가 했다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행정위에서 이걸 설명해서 했다?
과장님, 말이 됩니까?
국장님 뭡니까?
여기 운영시간도 그렇고, 객실료 받는 것도 전부 다 산업위에서 다 승인해서 얼마 받든지 결정해 준 겁니다.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동을 통째로 무상으로 주는데 그걸 산업위원회에 말 한마디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한테 설명한 겁니까?
어디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어디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한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이라면 행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 매각도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인들한테 창작 활동한다고 무상으로 준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냔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아까 질문한 동료 위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업위원회에서 했어요.
어디서 문인한테 문인 창작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당 부서 산업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아무런 그거도 없이 돈을 주중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얼마를 내릴 것이냐에 대한 단가 금액도 산업위에 다 설명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한 동을 통째로 무상으로 주는 게 문화예술과가 했다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행정위에서 이걸 설명해서 했다?
과장님, 말이 됩니까?
국장님 뭡니까?
여기 운영시간도 그렇고, 객실료 받는 것도 전부 다 산업위에서 다 승인해서 얼마 받든지 결정해 준 겁니다.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 한 동을 통째로 무상으로 주는데 그걸 산업위원회에 말 한마디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한테 설명한 겁니까?
어디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어디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한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이라면 행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 매각도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인들한테 창작 활동한다고 무상으로 준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냔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냔 말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아까 질문한 동료 위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건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2개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럼 그다음에…….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정회하시고 하시죠?
○김기영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김석중 총 981㏊가 피해를 입었고 국유림을 제외한 981㏊가, 2019년에 50㏊ 조림했습니다.
올해 457㏊를 조림하고 남은 288㏊를 내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이 완료되는데 산주가 부동의한 부분이 191㏊가 벌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457㏊를 조림하고 남은 288㏊를 내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이 완료되는데 산주가 부동의한 부분이 191㏊가 벌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2017년도에 산불 난 성산 지역도 피해목이 제거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당초 제거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후 서서히 죽어가는…….
○김용남 위원 처음 있던 곳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성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산주 개인이 사적인 계약을 맺어서 벌채한 것이 되겠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구로 선포되면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제거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성산지역은 벌채를 다 했고요.
○김용남 위원 박물관 올라가는 코너에?
○산림과장 김석중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 상태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연복원으로 하고, 하층에는 조림 실시를 해 놨습니다.
국유림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 상태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연복원으로 하고, 하층에는 조림 실시를 해 놨습니다.
국유림입니다.
○김용남 위원 자연 관찰하려고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관찰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벌채를 안 하고 놔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흉물스러우니까 공문을 보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옥계 산불 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그 수목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조림 수종은 도에서 관급 지정을 합니다.
묘목은 매년 어떤 수종을 심어라 지정해서 그 수량, 수종 수량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묘목은 매년 어떤 수종을 심어라 지정해서 그 수량, 수종 수량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개인 산주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왕 산불났을 때 옥계지역을 꽃동산을 만들든지,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역주민들이나 산주들이 몇 번 제안이 왔었는데 그게 반영될 수 없습니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역주민들이나 산주들이 몇 번 제안이 왔었는데 그게 반영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수 조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된 수종 플러스 관급으로 지정된 양묘 그것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꽃으로, 관목류를 심는다고 그러면 개인이, 산주가 사비로 조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정된 수종 플러스 관급으로 지정된 양묘 그것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꽃으로, 관목류를 심는다고 그러면 개인이, 산주가 사비로 조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그런 꽃밭을 만들든지 다 사비, 불가능한 거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조림수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정해 놨으니까 그 수목 외에는 심을 수 없으면 자비로 한다고 한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곳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주문을 하는데,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 1차 연도에 50㏊는 주택 주변으로 해서 꽃나무를, 화목류를 심었고, 그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서 경관이 좋아서 가능하면 시비를 들여서 화목류를 구입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임도를 조성하는데 절개지 사면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내년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위해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작년에 양이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위해목 플러스 산불 피해목이, 고사가 안 되고 있던 피해목이 주택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주택 위해목으로 신청되어서 올해는 작년 대비 상당히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기준을 떠나서 상당히 그런 위험요소가 많은 나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개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보다 더한 자격을 갖췄는데 노인 혼자 사는데 집 주위에 위험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넘어지면 정말 피해를 보고 위험한 위해목이 많습니다.
자격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개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보다 더한 자격을 갖췄는데 노인 혼자 사는데 집 주위에 위험한 나무가 많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넘어지면 정말 피해를 보고 위험한 위해목이 많습니다.
자격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잠정적인 내적인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거고, 수요처가 많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그 기준은 준수하더라도 꼭 벌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이 많은 부분은 관리사하고 협조해서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강릉시민들은 모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대상자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런 법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한 군데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한그루를 위해서 하루에 출동하라는 게 아니고 몇 그루를 모아서 들어오면 그걸 적극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대상자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런 법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한 군데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한그루를 위해서 하루에 출동하라는 게 아니고 몇 그루를 모아서 들어오면 그걸 적극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산불 예방 지원에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산불 예방 지원에 16억이었는데 14억으로 올라왔어요?
2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산불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나면 끝이고, 불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산 산불에 이어서 옥계 산불도 나고 여기가 양간지풍이니 해서 산불취약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보면 내용에 들여가면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시설비가 3,000만 원 줄어들고, 물론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차량은 내년에 1대밖에 안 사겠다고 하니까 1억5,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1대 밖에 안 되니까 1억 정도 절약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410명의 유급감사원을 쓰잖아요?
내년에?
2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산불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나면 끝이고, 불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산 산불에 이어서 옥계 산불도 나고 여기가 양간지풍이니 해서 산불취약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보면 내용에 들여가면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시설비가 3,000만 원 줄어들고, 물론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차량은 내년에 1대밖에 안 사겠다고 하니까 1억5,000만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1대 밖에 안 되니까 1억 정도 절약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410명의 유급감사원을 쓰잖아요?
내년에?
○산림과장 김석중 총 유급감사원이 전문진화대 2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2,410명이란 말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는 달라요.
도비 30% 있어서 시비 70% 대니까 이게 1억1,400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 예방 부분에서 유급감시원, 다른 곳에 보면 이통장이나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이런 쪽에는 안 줄어들었어요.
이통장도 올랐어요?
근데 유급감시원, 산림과에서 쓰는 유급감시원 쪽에서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줄었다, 7,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는 달라요.
도비 30% 있어서 시비 70% 대니까 이게 1억1,400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 예방 부분에서 유급감시원, 다른 곳에 보면 이통장이나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이런 쪽에는 안 줄어들었어요.
이통장도 올랐어요?
근데 유급감시원, 산림과에서 쓰는 유급감시원 쪽에서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줄었다, 7,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거기에 보면 사람 인력이, 숫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유급감사원을 줄인다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이만큼 줄이고도 산불예방에 문제가 없는 건지, 물론 산불 예방하는데 2,000명을 쓴다고, 3,000명을 갖고 쓴다고 예방되는 건 수치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산불 예방 지원에 예산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과연 이게 산불 예방하는데 힘들게 운영을 해서라도 절약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처럼 눈도 안 오는데 장비 임차해서 쓸데없는 돈 절약하려고 해서 12월에 눈 안 오니까 1월 중순부터 계약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연간 7억5,000 들어가던 것을 3억5,000 들어가게 절감시킨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봄철에는 사용을 하고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산불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추경에 다른 과도 그렇고 얘기만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봄철 산불, 물론 좋아요.
조기집행 건도 있고 이래서 가을철 산불하는 건 봄철 산불 안하고 조기집행에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조기집행 건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기집행 건도 있고 이래서 가을철 산불하는 건 봄철 산불 안하고 조기집행에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조기집행 건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봄철 산불하고 가을철 산불의 차이가 전체 올해 예산이 16억이었는데 절반만 세우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할 거면, 추경해서 가을철 산불에 해야 되겠다, 날짜 따지면 가을철 산불 기간이 짧으니까 절반은 아니겠지만 3 분의 1이나 떨어뜨려 놓고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쓰겠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돈 2억을 삭감시켜 놓고 그 2억을 갖고 추경에 세우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산불 들어갔잖아요?
눈이나 비나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건조경보만 내리고 해당 부서 산림과에서는 밤잠도 못 자고 어제께 왕산에서 목조주택 하나 불났는데 산으로 번질까봐 산림과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비상대기 언제 어느 때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힘들게 고생하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고 가서 더 늘리고, 더 확보하더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봄철 산불하고 가을철 산불의 차이가 전체 올해 예산이 16억이었는데 절반만 세우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할 거면, 추경해서 가을철 산불에 해야 되겠다, 날짜 따지면 가을철 산불 기간이 짧으니까 절반은 아니겠지만 3 분의 1이나 떨어뜨려 놓고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쓰겠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돈 2억을 삭감시켜 놓고 그 2억을 갖고 추경에 세우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산불 들어갔잖아요?
눈이나 비나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건조경보만 내리고 해당 부서 산림과에서는 밤잠도 못 자고 어제께 왕산에서 목조주택 하나 불났는데 산으로 번질까봐 산림과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비상대기 언제 어느 때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힘들게 고생하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고 가서 더 늘리고, 더 확보하더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산불 안 일어나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방해서, 한번 산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왜 삭감하고 왜 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히 깊이 들어가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 절감시키느라 기존에 해 오던 것도 10억 넘어가면 2억씩 절감하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내일 해야 할 건설교통국도 살펴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런 위험 취약지구에 놓여 있고,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한 가지 더 사천에 숲사랑홍보관이 있죠?
산불 안 일어나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방해서, 한번 산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왜 삭감하고 왜 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히 깊이 들어가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 절감시키느라 기존에 해 오던 것도 10억 넘어가면 2억씩 절감하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내일 해야 할 건설교통국도 살펴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런 위험 취약지구에 놓여 있고,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한 가지 더 사천에 숲사랑홍보관이 있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2001년도인가.
○김기영 위원 이제 거기에 매년, 올해도 2억4,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2억3,600만 원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관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서 뭘 하고, 숲사랑홍보관에서 뭘 홍보해서, 뭘 효과를 얻으며, 뭘 산불 예방하는데 효과가 나는지, 도대체 이게.
그 얘기 들었죠?
관광개발공사 지금은 결국 포남동 구 동사무소로 이사를 가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숲사랑홍보관으로 이사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숲사랑홍보관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들었죠?
관광개발공사 지금은 결국 포남동 구 동사무소로 이사를 가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숲사랑홍보관으로 이사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숲사랑홍보관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1층만…….
○김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숲사랑홍보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게 관광개발공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 세워서 이전 리모델링비까지 예산을 해서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를 다…….
○김기영 위원 어디, 그래서 숲사랑홍보관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장님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숲사랑홍보관에 오는 사람들이, 방문객이 얼마나 되며, 그 방문객한테 숲사랑홍보관 때문에 얻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렇다면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돈 2억4,000, 2억5,000 들여서 뭡니까?
관광개발공사 직원 나가서 봉급 주는 거밖에 더 있어요.
운영비,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로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시에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돈 2억4,000, 2억5,000 들여서 뭡니까?
관광개발공사 직원 나가서 봉급 주는 거밖에 더 있어요.
운영비,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로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무용지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시에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고민을 해 봅시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말 꼭 필요해서 거기서 정말 외지나 시민들이나 정말 숲사랑홍보관을 많이 방문해서 숲을 사랑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면 돈 들여서도 존치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 들여서 만들긴 만들었어도 목적 상실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끌고 간다는 건 정말 미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도 결단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다 산림 거의 산림직이잖아요.
산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고, 산불 예방을 해야 하는 데는 산림직이나 강릉시민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기능을 상실했거나 역할을 다 못할 때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 봅시다.
솔직한 얘기로 돈 들여서 만들긴 만들었어도 목적 상실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끌고 간다는 건 정말 미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도 결단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다 산림 거의 산림직이잖아요.
산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고, 산불 예방을 해야 하는 데는 산림직이나 강릉시민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기능을 상실했거나 역할을 다 못할 때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민해 봅시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하는 건 10건 정도가 되고 그 외에 각종 고소나 고발로 접수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연간 40∼50건 됩니다.
○최선근 위원 증가하는 편입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 민감해서 벌채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산림보호법도 많이 완화되어서 벌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절차 없이 벌채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은 집에 대한 위해라든지 묘지로부터 피해를 준다든지, 농경지에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어서 임의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 벌채 외에 부분이…….
그렇지 않고 임의 벌채 외에 부분이…….
○최선근 위원 임의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부피로 합니다.
10㎥입니다.
10㎥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김석중 보통 GMC 1대를 5㎥ 정도로 보니까 2대 정도가 되네요.
○최선근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산림과장 김석중 적은 양이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굴치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굴치보다도 주택에 위해가 있다든지.
○최선근 위원 산림보호법 위반이?
○산림과장 김석중 무단 형질변경입니다.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대부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대부분.
○산림과장 김석중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부분보다도 산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경지와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경지와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혼자 웃었는데, 세입이 얼마나 궁했으면 220만 원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280만 원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농경지에 소각행위가 많아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산불위험이 있다 보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이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대체 산림 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거기서 부과된 금액에 90%는 국가로 귀속되고 10%는 지자체로 배당됩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됩니다.
거기서 부과된 금액에 90%는 국가로 귀속되고 10%는 지자체로 배당됩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됩니다.
○최선근 위원 최초 시행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연간 1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연간 1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산림과장 김석중 교부해 줍니다.
○최선근 위원 세입에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세입에는 안 잡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위해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과거에 산림이 황폐했을 때 치산녹화 하느라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즘 대두되는 게 위해목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해목 제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산림과 자체 내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계화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과거에 산림이 황폐했을 때 치산녹화 하느라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즘 대두되는 게 위해목이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해목 제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산림과 자체 내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계화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위해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지 14년, 15년 되는데 1차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최선근 위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이 감소될 거고,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민원이 감소될 거고,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조금 전에 산지 관련 직원 인건비하고 여비는 세입에 계상된 겁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한정시키는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6,200만 원이 한정된, 위해목이 있는 지역에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6,200만 원인지, 차상위계층, 위해목이 있는 집만 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 부분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연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세웠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액수를 요청…….
통상적으로 연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세웠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액수를 요청…….
○산림과장 김석중 디테일한 부분을 갖고 예산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 1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연 1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산림과장 김석중 올해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300만 원 부족해서…….
○신재걸 위원 차상위가 그렇게 많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불 피해목에 대한 부분이 고사가 되어서 그 부분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제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 과목이 위해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볼 때는 산불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면 바람이나 풍의 영향에 의해서 뚝 떨어지면서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건 제거해 주고 대상자가 아니라도?
○산림과장 김석중 생목은 금방 넘어갈 위험성은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고, 고사된 나무는 바람에 의해서 바로 덮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제거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의견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해목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주거 지역 부분에서, 이걸 소화시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주거 지역 부분에서, 이걸 소화시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가도록 위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일 심의 전까지 제출 보고해 달라고.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