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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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여기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김미랑 위원  고민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제가 봐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예술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다른 데보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예산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지원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로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는 것에만 거의 편중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거의 시비도 그렇고 국·도비로 하다 보니 이쪽으로만 치중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가.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강릉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이 그렇게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야가 또 문화예술이에요.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이 참 많이 삭감이 되고, 특히 지역에 있는 단오를 전승·계승하고, 그리고 농악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코로나를 핑계로 지역의 문화를 전승·계승하는 것들이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커피축제, 강릉국제영화제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액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과의 예산편성은 아무 것도 뭐가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했느냐고 하는, 2021년에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매번 말하는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아니면 정동진 독립영화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그대로 동결시켜놓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잡은 게, ‘정말 이게 이래도 되나,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앞전에도 추경예산들을 계속 하시는데, 문화예술은 단기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21년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강릉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그게 나와야지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누구 하나 불러서 공연할까?’이런 예산집행은 옳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릉,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편성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미랑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가치와 크기는 대단하다고 느끼시죠?

○이재안 위원  비록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경쟁력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SOC나 산업인프라 이런 쪽이었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도시브랜드의 어떤 형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꿈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강릉시가 갖는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사업의 적절성,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많이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취임하셔서 보직을 변경 받으셔서 과거에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양한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셨죠?

○이재안 위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수용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실은 그때그때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결정권자이고 정책을 입안하는 당사자로서 과거 전임자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연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냉정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이전에 만들어졌던 의사결정, 예산편성 방향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변화없이 진행된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시대적 요구들도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마 방금 전에 얘기한 동료 위원과 저의 일맥상통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을 비롯해서 각 여러 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적절성·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재안 위원  아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개진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가 아닌 만큼 그런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의 흐름을 인지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지만, 우리 국의 주무과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할 때 “상정된 예산이 잘 정리되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예산승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앞에 위원님 두 분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국장님께서 모두발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업무추진할 때 그 과정은 조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조대영 위원  한정된 시간이라서 그만큼만 답변을 듣고, 우리 시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부 다 문화와 예술 관광에 대한 포커스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어제 예산 총괄설명할 때도 산업위에다,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전부 다 시장님께서는 치적을 가지고, 공로로 계속 잘 했다 잘 했다 하시는데 시비 미지급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닿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어제 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 오늘 모 일간지에서도 네 분 의원이 나왔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중요하다!
결론은 뭐냐?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관광국이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이 필요한 사업을 한번 추진함으로써 큰 굵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보셨나요?
솔직히 위원님 방을 다니시면서 굵은 사업 추진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번 돌아보셨어요?

○조대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개별 의원 방을 방문하셔서 사업설명 내지는 큰 틀에서 어떤 협조를 부탁한 게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인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대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제 방에 한번 들어온 기억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의원들 방에 개별적으로 한번 돌아본 적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통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국장님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는 차차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을 총 망라하고 제일 많은 사업을 갖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공모사업에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공모사업을 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의 땀이 서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예산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제안을 해도 결론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공모사업을 너무 지향을 한다!
제가 오늘 자료를,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 애석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그리고 올해 반면에 신규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참 이게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요구사항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무늬만 갖고 가는 이런 형태예요.
제가 이 신규사업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과다운 문화예술과가 현재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영화제입니다.
영화제가 올해 28억이 편성되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영화제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허병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는 올해 개봉작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웅성웅성하시면서 말은 못하고 다 눈만 쳐다 보더라고요.
이건 영화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3회째를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영화하고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 곳을 보고 무조건 달릴 이유만은 없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저도 레드카펫 밟아봤어요.
이 시기에 하면 추워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결론은 영화제라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그렇죠?
두 번째가 나오는 연예인들입니다.
얼마나 탑이 많이 오느냐?
저희 강릉은 탑이 없어요.
그냥 무늬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엄중한 시기에 이만한 예산 엄청난 예산입니다.
공모사업 예산 빼고 이런 굵직굵직한 거 빼면 예산 쓸 게 없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매번 영화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면 할수록, 비대면이 되었든 대면이 되었든 느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영화제가 잘 됐다고 칭찬을 언론에서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대면으로 갔고 내년에 또 예산이 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시민들의 호응도도 이미 바닥이 났고 어떤 예산만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냉철하게 재검토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나요?

○허병관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보시고요.
다음 우리 오죽헌에 자수박물관이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미술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동양자수박물관이 정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수박물관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동양자수박물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술관을 확인을 해 보니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디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내몰기만 하면, 과연 이분들이, 개인의 이득도 있겠지만 영리보다는 비영리가 많다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미술관이 들어온다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미술관이 들어오기까지는 금방 들어올 계획이 없다 거예요, 미술협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이 동양자수박물관을 내보낼 게 아니라 여기에 존치를 해 주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살림살이 하다 좀 어렵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당장 어디로 나가겠어요?
언제까지 기회도 주고 시간을 줘서 이분들하고 협의도 보고, 우리가 그걸 사고 이런 것보다는 좀 여유를 줘서 이분들이 다시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강릉시에서 어떤 방안 제시를 하더라도 그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저희가 촬영 관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자수박물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무조건 못 박아놓은 것에 대해서 한정돼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12월 31일이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보내는 사람도 갈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별한 관이잖아요.
10년 동안 강릉사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한 공로도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울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문화재단 상임이사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 주무 예술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김복자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셨던 동양자수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원칙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색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을,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내년에 하나씩 하나씩 안 세도 신규사업이 한 스무 건이 넘어요?

○김진용 위원  어찌어찌되었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김진용 위원  국비 지금 스물 몇 건이 거의 그렇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50%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 본다 하더라도 시비가 15%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동의를 해요, 양이 많고.
자,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행사라든가 가족문화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월에 하실 거예요?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코로나로 모든 게, 오늘 이후로도 계속 그렇고 예결위 가도 그렇고 이놈의 코로나 핑계 대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시기라는 거죠.
다 거기다 접목을 한다는 거죠.
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사업이 만일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반기,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고 평상시 생활화가 되려면 적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는 행사는, 오늘 하면 2단계가 올라가고 1.5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추진이 들어가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반기는 아예 못한다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모든지 3~4개월 전에 해야 해요.
그래서 전체 편성을 하더라도, 자료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시행일자 계획서 있잖습니까?
정리정돈을 하셔서, 이거 무작정 했으면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월에 하고 대충 계획 시나리오가 주어져서 사업이 왔잖아요?

○김진용 위원  정리정돈 하셔서 예결위 되기 전에 행정위원회 지금 삭감조서 올라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에 문화재 유지·보수 관계되는 부분인데, 혹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에 3억 선 게 비지정문화재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게 비지정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김진용 위원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더 섰는데, 요새 비지정문화재 수리하는 게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작년부터는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제가 하도 그거 하니 5,000만 원만 더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보여요, 일단 담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적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해서 제대로 해 놓아야지 여기서 붓 칠만 살짝 살짝 하고, 그 다음해 또 낡으면 비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라도 할 때는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오래토록 지속될 수 있게 한번에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라도 존치를 하고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다 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표시 납니까?
하나도 안 나잖아요.

○김진용 위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뭘 했는지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지 하나를 목적을 두고 했으며, 3억에 1건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어요.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하셔서 향후 비지정문화재가 문화재가 되는 그날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동양자수박물관과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동양자수박물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고려해서, 당장 올 12월 31일에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동양자수박물관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 나와 계시는데, 커피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내년이 몇 회죠?

○정광민 위원  커피축제가 12회를 거치면서 전국에서 커피도시라고 명명을 얻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13회는 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커피축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어쨌든 커피축제를 통해서 강릉시는 커피도시라고 하는 명명을 사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
다음 유명한 카페들도 자리 잡아서 관광객을 유입인하는 동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13회쯤 되면 강릉에서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하는 영화축제 못지 않게 저는 커피축제도 우리 산업과 연관된 축제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정광민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깎인 이유가 뭐죠?

○정광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 축제를 단순하게 축제로만 바라보면 축제에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산업과 연관해서 바라본다면, 이 비용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 거죠.
투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축제를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정말 강릉커피축제가 영화제 못지않게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또 커피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고 육성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그리고 기획하는 기획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광민 위원  그와 관련한 특별한 지원책들을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과장님!
강릉은 전반적으로 관광거점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품격을 세워주는 것은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력이 없는 거죠, 관광도시로서의 활력.
물론,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우리 시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공유 공간, 여러 사람들이, 예술이나 작업,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라!
그러면 거기서 창작활동들을 하겠다!
실제 개인 창작을 집에서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내용인 거고요.
지역의 작가들이나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의 구체적 얘기들을 들어서 맞춤형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작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광민 위원  그와 관련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각의 분야별 예술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당사자들이 얘기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이런 과정도 간담회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활동 하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사업 중심보다,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계문제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간담회나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의 품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의 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예술활동을 해야 강릉시 전반의 품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고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좀 더 앞장 서 주세요.
특히 코로나 이런 상태는 그분들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우리 집행부가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특히 느끼는 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심의하고 편성해야 한다!
편성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은 또 어떤 성과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의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충분하게 평가한 후에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환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은 어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평가 없이 예산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실 시장님이 처음에 되고 나서 어떤 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을 사실은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문화예술과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국제영화제에 대해서도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20년 예산에서 올해 결산하면, 과장님!
대략 한 절반만 사용한 거죠?

○김복자 위원  절반 사용하면, 우리가 3일 동안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약 13억에서 14억 정도 사용을 했나요?
그 정도 지출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 정도 한 거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영화제 관계자들하고 9월에도 미팅을 했지만,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 결정들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는 1월 20일에 한국에서 발생되었지만 너무 늦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사실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쓴 예산들을 사실 보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결국은 그것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지역인재에 대한 활용,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지역사회의 영화문화의 산업으로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2020년을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8억의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올해는 내년과 다르게 되는 게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 이 예산을 줍니까, 그렇죠?

○김복자 위원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민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갔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에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복자 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정감사도 했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게 뭐냐면, 서울사무소 현장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영화제, 내년에 서울사무소가 내년에 유지됩니까?

○김복자 위원  유지 되죠?
그리고 그러면 강릉국제영화제, 강릉에 또 사무실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두 군데 사무소 해서 운영비가 사용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해도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진행사항으로 뭔가 평가를 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내년의 상황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예산을 정말, 국제영화제를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찍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물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예산이 서더라도 그건 정말 잘 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에서 의회가 예산을 세우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발생할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 예산은 사실 중단해야 합니다, 영화제 예산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77쪽 국제영화제 예산을 한번 볼 게요.
우리가 그전에는 문화재단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억을 줬는데 지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억9,000만 원,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0억1,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어요.
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3월 이전에 영화제 치르기 어렵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밑에 국제영화제 운영비 예산은 집행이 됩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 3월이라고 결정하면 3월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산은 지금 1년 치의 예산을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영화제를 축소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결정이 만약에 내려오면 이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김복자 위원  중단됩니까?

○김복자 위원  확실합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게 과장님의 의지인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하려면 인력을 채용해서 했을 때 “당신들은 3개월만 채용할 것입니다.”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도 1년을 최소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김복자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1년짜리 계약을 하신 분들도 이 영화제는 중단되어도 우리가 지속성을 갖고 하려면 11월에 어디 영화제도 참가해야 하고 여름에 누구 영화제도 참가해야 하고 계속 이런 것들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만약에 취소결정이 내린 시점에서 운영비를 하나도 안 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갔어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 게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떻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우리 법령이라고 하면 상위법이잖아요?
법령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죠?

○김복자 위원  문화예술진흥단체, 예술 관련 단체가…….

○김복자 위원  예술 관련 단체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분을 다 법정운영비로 지급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법정운영비 보조를 빼면 이 단체는 사실 국제영화제가 취소되면 정말 존재가치가 없는 단체예요.
우리가 바르게살기니 아니면 예총이니 이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시적으로 1년 연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연간 운영비를 법정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예산에서 만약에 일정시간에서 예산운영비 이렇게밖에, 1년차, 3개월짜리 인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되어서 통예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정운영비 10억을 빼놓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이 근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1년 치는 무조건 12억 운영비로 써도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국제영화제 심의는 보다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화폐전시관 조성 그 사업, 과장님!

○김복자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건 언제 나왔죠, 나중에 나왔어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얼마로 받으셨나요?

○김복자 위원  예산 그러면 얼마예요?

○김복자 위원  조건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 받을 때는 재검토로 나왔는데…….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몇 월 요구를 한 거예요.

○김복자 위원  7월?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올해 부지나 이런 것들 해서 100억짜리 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조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당초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오장 있죠?

○윤희주 위원  단오장에 보면 위탁해서, 단오제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체수입이 가장 큰 게 상가분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희주 위원  거의 매년 4억…….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다 이것을 넘겨서,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강릉시에 있는 대다수의 어떤 단오제에 같이 합류하고 싶은, 정말 강릉시민들이 제대로 이걸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분들의 자존감이 과연 살아날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4억 정도 되는 부분은 시에서 해 주시고 시에서는 그 분양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희주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투명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고 이 임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죠?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충당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월사업이라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시설비 임차라든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입찰로 가지 않고 그냥 견적을 받아서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윤희주 위원  예를 들면 장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한 업체 밀어주기 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다 들리거든요?
비록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오제가 좀 더 강릉시민이, 우리 강릉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그렇죠?
행사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단오가 남대천 일원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강릉시민의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사실 월화거리라든가 시내권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스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스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 시내권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일대의 상가들이 다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단오는 강릉시민만의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예술창작인촌 꿈꾸는 사임당 1층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이 서 있죠, 그렇죠?
20억에 대한 부분이 서 있는데, 12월 중에 설계용역 하면 용역 후에 그 안에 내용은 다시 꾸려질 예정이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봐야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층과 3층에 대한, 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장고라든가 디자인,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2층, 3층을 미술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정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시의 미술관은 미술관다운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층에 동양자수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제가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미술관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님 오셨으니까, 아까 커피축제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커피축제 이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남북문화예술 내지는 오늘 저녁에 하는 예술축전, 다음 심연수 이런 부분들이 다 비대면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사님께서 새로 이사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커피축제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실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만 그래도 축제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시의 예산상의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끊어졌다가 또 들어왔다가, 사실 우리가 일반 장사를 해도 어느 날 문을 열었다가 어느 날 닫았다가 그러면 그 집에 손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강릉시민을 위해서 이번에는 강릉시민들에게 그냥 봉사한다, 커피 한잔 대접한다는 의미로라도 사실은 이것은 열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커피축제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축소도 아니고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다고 해서 커피축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시에 보탬이 된다거나, 본 위원은 차라리 그 부분을 시민에게, 힐링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분들에게 커피 한잔 대접할 수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이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하죠?

○윤희주 위원  예총 산하의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안에 버스킹도 접목이 됩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거기에 우리가 강릉에서 국악원도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국악원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총 산하에 국악 팀들이 있어요.

○윤희주 위원  예, 협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무대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설 수 있는 무대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강릉이 오죽헌도 있고 또 국악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어쨌든 율곡이이라든가 신사임당, 허난설헌 이런 전통의 저기를 가지고 있고, 다음 차 문화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다른 타 도시보다 사실 강릉이 한복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국악도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강릉만의 버스킹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 문화원을 갔었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담겼던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숙지를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시고, 강릉시가 먹고 살거리는 문화가 하나만 딱 되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례반복적인, 여러 가지 문화행사 개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문화예술과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꼭지가 잘 살아가면 강릉시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거의 확보해야 하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확보를 해야 하는 예산들, 개의치 말고 많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전시성, 일회성 이런 행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화가 축적되어 가면서 강릉시의 저변에 깔리는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서 문화가 한 단계 업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문화로 먹고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예산을 보니까 부담스러운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일환으로 처음 지을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잘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지으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건축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설계,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감리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씩 해서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당연히 하자보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물 짓는 것만큼은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서 세우되, 이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은, 뭘 알지 못하는 주무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생전 해 보지도 않는 일들을…….
그냥 이런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가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전문성 있는 데에다 100% 맡겨야 해요.
그 일환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명주예술마당 건물, 이거 지금 얼마 되었어요?
몇 년 안 되었죠?
이게 지금 다 균열이가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와 계시지만 명주예술마당 금이 간 게 한두 군 데가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방수 문제에서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장님들이 큰 틀에서 전문가들에게 이런 건물 짓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만 덜어줘도 그 주무부서에서 다른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아이디어, 다른 일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가중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 장시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데 잘 좀 수렴하셔서 내년 새해부터는 새 기분으로 잘 좀 문화예술에 대한 한 꼭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에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관광과가 옛날 관광과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업무가 다 이관되고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렇죠?

○허병관 위원  예산도 되고, 업무도 많이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변운영 예산인데요.
해변운영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해변의 사이즈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작은 데도 더 간 데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통경비로, 여름해변은 관광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주세요.
결론은 누군가가, 또 힘 있는 자와 또 요구하는 자, 압력 이런 게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변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허병관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거, 조금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저는 들고요.
다음에 관광과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공사 발주도 하고…….
용역이라든가 물품, 공사 많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포대 해변, 흔들그네 제작 및 설치 공사, 경포에 노후시설물 공사, 이렇게 되면 이게 한 2,600만 원 돼요, 예를 들어서 합치면…….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부가세까지 2,200만 원이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민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왜 누구를,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쪼개기 식 발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주문이에요.
지금 이건 다는 안 봤지만 객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또 옥계 관광지 지상물 철거공사와 건설폐기물 용역처리 이래서 분리발주를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묶으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가 쪼개기 식으로 해서 한 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뉘앙스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물론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군 경계 철책,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나요?

○허병관 위원  1.5km 남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사항이라 해서 군 철책을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쓰레기도 막 버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고, 결론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철책을 조금 유보했다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해야 한다!
무조건 민원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행정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근진 화장실 철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경포동 직원 분이 잘 모르고 철거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바닷가에 건물을 이제는 지을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런데 어차피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되겠죠.
하지만 여름철에 수상인명구조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차라리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때까지 사용하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마다 또 무슨 조립식 건물이 들어가야 하고 뭘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존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 예산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 직원이 잘 모르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

○허병관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시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어린이 해수풀장 하잖아요.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작년·재작년에, 물론, 담당계장님이 검토를 해서 임대를 했겠죠.
했지만 그때도 저는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매입을 해서 관리운영주체, 동네 단체에다 주면 한 몇 년 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1억5,000이라는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가 안 되게.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벚꽃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벚꽃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강릉시가 뭐든 직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단체 간에 이견을 합치지 말고 그냥 벚꽃축제다운 축제를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경포 썸머페스티벌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3억이 잡혔어요.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도계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허병관 위원  제가 지도계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바닷가에서 썸머 페스티벌을 하려면 3억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공연다운 공연을 저는 못한다고 봐요.
아마 해변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보셨는데, 이 돈 가지고는 무슨 다른 언론사하고 방송하고 계약하고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계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초라든가 해운대, 대천 이런 데를 따라가려면 턱없이 부족해요.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경포대 해변인데 여기에 걸맞은 공연이, 꼭 특화된 공연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허병관 위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추경에 해서, 정말 경포에, 강릉에 핫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숙박업소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정말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현장의 실무를 경청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1회나 2회나,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수제맥주 하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빨리 마무리를 좀 하세요.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제맥주 중점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혹시?

○허병관 위원  그래서 수제맥주가…….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옛날보다는 환경은 많이 좋아졌네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수제맥주 한번 하고 엄청 좋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
결론은 수제맥주 먹는 동선하고 이분들이 가서 마시는 동선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사서 들고 가야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수제맥주 코너가 그 먹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확대를 했으면.
그러면 그 동선 자체가 가서 먹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착했으면 좋겠다!

○허병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아까 해변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조언을 좀 할게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지금 읍·면·동 해변을 가보면 파라솔이 우후죽순이에요.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읍·면·동 해변에다 주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악합니다.
또 우리가 임대를 주지만 이분들이 무슨 내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벌어서 자기네 마을에서 기금조성하고, 다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를 안 해요.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에 못 담겼다고 얘기 들으셨죠?

○허병관 위원  이건 다 공모사업 때문에 못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4분 오버되었는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광과 사업 중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김미랑 위원  이게 반반씩 해서, 그렇죠?
시비도 7억5,000 정도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안목거리랑 어디였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세 군데가 되고, 2021년도에는 통일공원에 그 함정이랑 다음 솔향수목원이랑 허균허난설헌 생가터잖아요?

○김미랑 위원  제가 매번 열린 관광지를 공모하셔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린 관광지가 되면 훨씬 좋은 것은 알겠는데, 열린 관광지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주변 상황 내지는 이 예산이 투여됐을 때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하시고 혹시라도 2022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통일공원의 함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5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진행이 될 텐데, 계속 함정 자체가 저희 행정에서도 유지·보수 하는데 힘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3층에 올라가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엘리베이터 하나로 열린 관광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린 관광지 조성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을 하실 때는, 지금 저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관광지가 전반적으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관광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그것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실 거면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앞으로는 관광지를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이 시비가 7억5,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국비 와서 15억이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강릉시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 관광 약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어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관광지로서의 상품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느리게, 명주마당…….

○김미랑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명주마당 동네는 조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제 관광거점도시를 한다 하면 이런 형태의 관광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화거리 끝자락에 양우내안에 뒤쪽으로 가서 철교 쪽 부흥마을, 이런 형태로 해서 명주 시나미 이런 형태로 마을 전체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내에 작은, 관광지인 강릉으로서는 딱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일, 뒤쪽에 보면 일반통역원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일반통역원, 똑같은 거죠, 이게?

○정광민 위원  일반통역원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일반통역원이 하는 역할이 뭐가 다르죠?

○정광민 위원  가능한 언어가 무엇이죠?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팸투어 추진에 외빈초청사업 운영은 뭐죠?

○정광민 위원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지금 내용은 팸투어에 외빈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대사급들이 오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강릉관광 상설공연에 보면, 강릉관광 상설공연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강릉관광 상설공연은 어떤 단체를, 선정이 됐나요?

○정광민 위원  예.

○정광민 위원  예, 그러면 유천동의 여행자플랫폼은 올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할 건가요?

○정광민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과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산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겠네요?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강릉농악하고 관노가면극…….

○정광민 위원  이건 관광과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광민 위원  이게 혹시나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잡아놓은 건 아닌가?
혹시 필요하다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일한 의견이라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가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습니까?
관광객 볼거리 제공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시켜내고 전통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광민 위원  예, 관광과에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전통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래서 그 공연장소가 관광지일 뿐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그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다양성들을 관광과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맥주축제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맥주축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어디죠?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정광민 위원  세부자료에 보면 수제맥주축제를 추진하는데, 시행 주체는 경포수제맥주추진위원회라고 기재가 됐거든요?
수제맥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공할 정도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장님?

○정광민 위원  수제맥주추진위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러느냐 하면, 사실 저는 민간이 이 축제를 주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숱하게 여타의 축제, 좀 전에 오전에 했었던…….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 민간에게 그렇게 넘기자고 하는데도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는데, 수제맥주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최익순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정광민 위원  강릉시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관광과는 강릉시의 핵심부서이기도 하고 또 미래 산업을 추진해나가는 핵심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쭉 진행해 왔었던 것에서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10월 당초예산안 관련 업무보고 받았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 당시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은 명실상부하게 관광도시입니다, 그렇죠?
관광도시의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윤희주 위원  강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건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강릉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경제유발 효과도 같이 오면서 강릉의 이미지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본 위원은 사실, 그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큰 게 이미지거든요, 그 도시의 이미지.
그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게 사실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사업이라고 했어요, 국장님.
관광과에서 핵심사업으로 해서 나왔던 게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안전시설 낙석예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용역도 맡기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나요?

○윤희주 위원  어떻게 됐죠?

○윤희주 위원  다섯 개 정도 나왔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때 얼마를 했죠?

○윤희주 위원  5억 원으로 했는데 지금 반도 안 잡혔습니다.
이번 예산에 3억이 절감되었어요.
두 개소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는 그냥 안전했는데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그 당시에도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5개소가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강릉의 이미지가, 만에 하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강릉의 모든 관광지의 이미지에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다섯 군데로 우선 선정을 했어요, 열다섯 군데 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곡 그 길이 막혀 있죠?

○윤희주 위원  몇 km 정도 돼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사진까지도 참고자료로 다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 군데만을 선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예산이 줄면 안 돼요.

○윤희주 위원  예,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재해 예비비를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야 해요.

○윤희주 위원  사실 바다부채길이 강릉에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청 드리자면 강릉 걷는 길 있죠?

○윤희주 위원  걷는 길 정비사업도 예산이 반 정도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국장님 바우길 걸어보셨나요?

○윤희주 위원  과장님 걸어보셨죠?

○윤희주 위원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을 많이 쓰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어 있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여기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많은 강릉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산은 신속하게 다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죠?

○윤희주 위원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우리 강릉시가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재난상황에서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도 선정이 되셨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 우수 해수욕장의 가장 컸던 이유가 뭐죠?
안전이었어요.
안전이었기 때문에 강릉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하게 예산 삭감된 사업 중에 외국인 관광택시 시범운영사업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 여기 운영현황 실적, 2020년 이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강릉관광 상설공연사업하고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쉬운데, 하나만 더…….

○위원장 최익순  괜찮습니다.
개인시간은 많습니다.

○조대영 위원  10분을 강조하는데 잘 안 되죠.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3쪽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해서 민간자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죠?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조대영 위원  왜냐하면 유독 시비매칭 차원에서 도비매칭이 엄청나게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설명을 하시면서 강릉관광 쭉 나열해서 그 목록에 안반데기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로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책자 보니 안반데기에 대한 관광지 조성은 한 꼭지도 없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 국장님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하나의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시정설명회 다닐 때는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관광과도 역시 국·도비 매칭 부분들이 많아요.
공모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생활자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해서 당초예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매진하고 일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류하는 상황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으로 가는 공모사업은 나름대로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내막을 들여다 보면 관리·감독도 안 될뿐더러 하다보면 변질이 자꾸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관광지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1년 내내 현재 강릉관광이 사시사철 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 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만큼은 그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주요관광지 이런 곳에다 많은 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안내소 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들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비가 가능한 곳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까지 모색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강릉이 뛰어났다!
그리고 여름해수욕장에 관광과가 많은 힘을 기울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올림픽뮤지엄 운영과 관련해서, 올림픽뮤지엄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견이 되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런데 올림픽뮤지엄 운영이 12월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448쪽 위에 보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잡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업비는?

○정광민 위원  아마 테니스동호회 분들이 강릉테니스장 시설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보다 계속 늦어졌죠?

○정광민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부족하고.

○정광민 위원  자, 그리고 롤러부 숙소가 어디에 있죠?

○정광민 위원  우리 시 선수의 숙소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축구부, 롤러부…….

○정광민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옆에 롤러부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실제로는 종합운동장 옆 롤러부 숙소로 당초에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문 닫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 시설이 그렇게 문닫아놓을 만한,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수리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따로 유치하는 내용만 있지, 사실 종합적으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 마케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예산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가 사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에 전국대회가 유치되었을 즈음에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주로 움직이는지 해서 연구를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관광객 1인이 왔을 때 사용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들을 수립해 보십사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사격부가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대표도 두 분 계시네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인원을 한 분 더 영입하는 예산이 8,000인가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올해 선수를 영입 안 했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는 선수를 영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기가 단체경기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가, 선수가 한 명이 모자라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분도 더 영입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이 영입도 안 하고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사격부에다 해 놓았던 부분이잖아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과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인데 진행이 안 되고 슬그머니 예산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올해도 제가 내내 그 소리를 아마, 현장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규칙을 규정해서 한 분을 영입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1년 내내 삭감이 안 되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올해는 영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살아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규칙을, 1년 내내 준비해서 규칙도 제정 안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슬그머니 어디다 넣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국가대표가 두 분이나 있고, 그리고 여기 시설이 되게 열악한 건 아시죠?
가끔 현장을 나가보면, 사격은 되게 예민한 스포츠예요.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격을 쏘는 포인트하고 과녁하고 일직선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거기가 운동장을 따라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열악한 곳에서 국가대표 두 사람이나 있고 그러면 사격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도 마련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경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고, 또 약속했던 것들을 안 지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미랑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에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부를 결정하셔서 어떻게 되든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육과 예산도 절감을 올해 했나요?

○허병관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허병관 위원  과장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구부, 육상부, 요트부, 롤러부, 장애인사격부 1,000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매년 이 부서에다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꼭 필요한 그게 아니고 그냥 매년 이 운동부가 필요한 거 쓸 수 있게끔 배려차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섰다는 지적이 아니고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덜 들어가면 줄어야 하고, 맞잖아요?

○허병관 위원  또 좀 더 많이 쓰는 부서는 더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운동부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걸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여기가 예산을 올해 이만큼 썼는데 남으면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고, 또 더 쓰는 운동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예산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쓰는 곳은 더 주더라도 덜 쓰면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허병관 위원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병관 위원  다음 우리가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동에서 체육시설 요구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받았고…….
아마 예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운동기구를 갖고 있는, 관리체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전담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의 운동기구가, 전담반이 있다면 사용빈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빈도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그 동에 가서 협의를 봐서 운동기구를 많이 쓰는 데로 이관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예,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운동기구가 세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2~3개를 합치면 5개가 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3개, 3개 합치면 6개가 돼요.
결론은 운동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충족을 못시켜주니까,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급한 대로 여기 3개, 여기 2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한 팀을 만들어 주고, 또 새로 하는 데 한 팀이 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여력에 좀 생길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도, 또 있는 운동기구를 없앤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봐요.
그래서 아마 내용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는 잘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실속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스포츠 인권교육 직장운동경기부 2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김복자 위원  처음인가요?

○김복자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몇 개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스포츠 인권교육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종목 전체가, 한 번에 받는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나누어서 해서, 나중에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이 교육을 애써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교체 예산도 447쪽에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코로나 이후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더 필요하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완요청을 드리면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한 40% 이상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줄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바깥에 실외에서, 공원이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거울공원 쪽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강사도 지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예전보다 훨씬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고 위축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사업들을 이후에 추진 요청 드리고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토지임대료…….

○김복자 위원  이거 메이플비치 지원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세부사업에 보면 어떤 지원근거를 민간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활성화 어떤 그런 추진근거로 예산을 출발해서 세운 건데, 결국은 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등록체육시설 관리로 이것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당초의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언제 계약 만료가 되나요?

○김복자 위원  그렇죠?
처음에 15년…….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숙고해서 재계약이나 연장 이런 부분에서는 해야 한다고 요청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파크골프구장, 이게 강원도에는 강릉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과 부서에서 과장님이랑 그것을 마련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은 그 공간 장소에 있어서는 동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 부지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도 국비를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접근성이 있어서 동호인들이 좀 어려우면 또 다른 부지에 여러 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김미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5개의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 존치는 어느 규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조대영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좀 복잡한 게 있네요, 안에?

○조대영 위원  얼른 정리를 하셔야지요.
장애인사격부를 얘기하면 최소한 감독 1명에 선수 3명은 되어야 팀이 구성되는데, 2명 가지고 운영했잖아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운영규칙을 정리를 좀 해서 1명을 더 보강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다가, 예산마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사격부를 폐지하려고 해요?

○조대영 위원  예산을, 작년까지 인건비 1명 분을 세웠다가 올해 안 세운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장치 장애인사격부에는 국가대표 정도 수준이 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 부담이 많아서 어렵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왜 못 세웠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조대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달변으로 잘 하시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예산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람 없는데 왜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자체를 삭감했다는 얘기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로다 넘어가려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조대영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삭감되면 안 돼요, 그렇죠?
솔직히 몸이 불편한 분들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저는 깜짝 놀랐네요?
하여간 강릉시 직장운동부 운영규칙을 빨리 정리하셔서, 그러면 폐지하든가…….
얼른 고쳐서 향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 뜻에는 동의하시죠, 큰 뜻은 동의하시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너무 아쉬워서, 체육과도 고생이 많아서, 매 주말만 되면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좀 살펴주세요.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조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과 2020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34%가 좀 안 됩니다.
32.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뭔가요?

○윤희주 위원  시설사업 중에…….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공모사업으로도 따오고 부지 매입도 하고 또 용역도 해서, 사실 202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그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도, 사실 이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이게 절차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행정에서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점차 미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도 확보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하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죠.
그래서 그 비싼 땅을 사서, 이 땅을 지금 계속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 말까지라고 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려는 건 아니시죠?

○윤희주 위원  좀 이렇게 많이 밀어붙이십시오.
우리가 돈 주고 앉아서 사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2억 짜리도 아니고 이것까지 다 합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가 시비가 50%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만으로 계속 묶어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월시키려고 하면 예산 깎으세요.
내년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사실 낭비거든요.
땅에 대한 낭비도 되지만 예산에 대한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죠?

○윤희주 위원  세부내역서에 보면 추진경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세부내역서 있죠?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체육과 소관이니까 얘기를 좀 할 게요.
국장님께 의지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오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체육과의 예산 자체는 그냥 조그마한 리틀야구장 하나, 18억에 대한, 둔치에 하는 거 생색내기를 하나 딱 던져놓고는, 야구장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부지를 어디에 그걸 해야 하는데, 부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구장 하나를 건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구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단종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이 체육시설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급한 대로 땜질 형식으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돈만 계속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복합체육시설타운 하나를 조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축구장서부터 야구장서부터 테니스장서부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강릉에 와서 할 수 있는 타운을 하나 건립해야 한단 얘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인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승산 쪽의 골프장에 대한 스포츠 18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그 일대를 체육시설공원으로 만들면 돼요, 다시 사들여서…….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가 조율을 안 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연을 이용한 하나의 이런 시설만 만들어 주면 강릉시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지금 엇박자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타운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봐요.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없어서 못할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좀 구상을 하면 강릉시가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를, 큰 타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놔야 한단 말이에요.
시기가 왔어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야구장 단품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체육과의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작년서부터 200억 이상씩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집행은 보통 한해에, 올해 보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합하니까 한 164억 정도 집행을 했더만요.
11월 25일, 딱 우리 의회 시작하는 그 날짜에 집행률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64억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340억 정도 있고, 지금 현재 218억 정도 예산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한 660억 정도 가지고 내년서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고 과장님 잘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큰 틀에 대해서 자꾸만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데, 한 개 과에서 이런 식으로 200억, 300억씩 미뤄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비가 없겠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식으로 50%는 시비예요.
그러면 엄청난, 강릉시가 미처 써야 할 돈은 지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과가 300억씩 넘어온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거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비가 매칭해서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국비 도비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서, 집행률이 11월 25일자로, 아무리 못해도 32.2%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기금에다 밀어 넣었다가 집행률에 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통합적으로 발주할 때는 통예산이 있어야 발주할 수 있어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나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를 먼저 써서 하면 돼요.
그리고 저쪽으로 예산에 안 넣고 통예산을 저쪽으로 넘겨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받아서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조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은 사실 체육과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집행률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이런 구조에서는 집행률을 올리려야 올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위원장 최익순  예,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우리 지역구이고 또 당초예산에 편입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잠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퍼블릭 하려고 한 5만 평이 제3자에게 매각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매각단계가 여기가 체육시설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의회의 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민간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강제수용을 해서 이미 소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땅은, 강제수용 한 부분은 다 뺏기고 나면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릉시에서 사들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강릉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당연히 매입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차상은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강릉시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49억에 매각을 했는데 현재 시가로 따지면 그게 한 200억 됩니다.
그만큼 비싼 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그 매각한 동결 돈으로 강릉시에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국장님하고 지휘부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농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주민들 일단 소송이 들어가요, 강제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나누어서 줘야 해요.
하지만 강릉시에서 체육시설로 가면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대로 승계만 하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죠, 거기가 한 12만 평 되죠.
시부지가 6만 평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거기 시부지가 한 6만 평 됩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하고 아마 의견일치가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다 합치면 약 11만 평이고, 그 11만 평에 타운 만든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에 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타운이 나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꼭 해 주세요.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봐보고요.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7년 동안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녹지 쪽의 업무가 서툴기도 하고 용어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심야에 방재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7쪽을 봐주십시오.
가운데 보면 띠녹지 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띠녹지라는 게 뭐죠?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녹지대 정비라고 해서 재배정사업이라고 했는데, 458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인부임이 4명인데, 읍·면·동 녹지경관 유지·보수 인부임인데, 그렇죠?

○조대영 위원  이 네 명의 인부임을 갖고 어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금 답변이 부족한데, 21개소 읍·면·동에 네 명을 갖고 어떻게, 너무 적지 않아요?
아무튼 예산서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요 교통섬 파노라믹가든 조성 밑에 플라워 브리지 조성이 있잖아요?
그 두 건은 사업계획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위는 처음 녹지과와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도심지든 간에 녹지경관 하나로 그 시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녹지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항상 푸름을 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녹지과가 선도적으로, 우리 도심지의 가로수들 보면 형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로수가, 관광객이 왔을 때 도심지를 보면서 ‘이 도심지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오면서 높은 산과 아름다운 소나무와 주변 경관을 보다 보니 도심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올해 33%나 예산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예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관계가 없네요,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 게요.
가로수로 인해서, 4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이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가로수 민원 불편사항 정비, 가로수 정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사 가로수, 가로수 지주정비, 경포권혁 벚나무 가로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것 말고도 상가 앞에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주민해소를 해 주고 있나요?

○허병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가로수를 좀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는 가로수가 성장발육은 엄청 좋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가을에 다 가지치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름답게 키울 수도 없는 나무예요, 그렇죠?
옛날 도심지가 생기면서 가로수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시대에 걸맞게 가로수가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대체해 간다는 것을 제가 보면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우리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실제로 시내 중심으로 들어와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가로수예요.
그래서 녹지공간 하나가 그 시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허병관 위원  그다음 458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화단 조성, 꽃묘장 비닐하우스, 성산재배포지 비닐하우스 보수 이런 예산이 서 있어요.
우리가 시가지 화단은 매년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 거리에다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꽃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허병관 위원  그런 의견을 내고요.
다음 4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섬에 보면 파노라믹가든 조성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후 6개월까지 10개소 사업을 완료하잖아요?
그런데 그 10개지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허병관 위원  예, 신규사업이에요.

○허병관 위원  이게 현재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이 개화시기이거든요.
개화시기와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섰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끝났어야 해요.
지금 와서 뭘 피고, 뭘 피고,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심의 들어온 자리예요.
최소한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해서 물어보면 딱 답이 내려져야지 지금 와서 검토, 계속 확인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개화 시기가 4월이면, 자, 7월에 한다면 7월에 개화가 끝난다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4월에 개화면 4월에 개화되는 나무를 심고 7월에 개화면 7월에 개화되는 나무를 심으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정확한 이걸 내리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남항진 해변 해안림 조성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해안림 조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허병관 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흔히들 해안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다 방풍림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식재를 하지 말고, 오는 관광객들의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나무를 심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거기에 방풍림을 심는다고 해서 아무 변화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도 만날 일괄적인 식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 고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바꾸어보세요.

○허병관 위원  다음 461페이지, 가로수 신규조성사업이 있고 난설헌로 가로수 신규가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가로수 신규조성사업은 뭔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전자에 얘기한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녹지 공간의 형성이 조화롭고 볼거리 있는 녹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판이 박혀 있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걸 개선해 달라는 얘기예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허난설헌 가로수는 뭔가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허병관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수목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이건 뭔가요?
부지 매입 어떤 걸 하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목원에 긴급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고 엉뚱한 것만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부서마다 노력을 안 하잖아요.
국장님, 이거 해결 좀 해 봐요.
이렇게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런 땅은 또 보면 사들여요.
그런데 정말로 진작 사야 할 땅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걸 한번, 그 땅 파는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시 차원에서 계속 가보세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세요.
진입로가 협소한데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서 들어가려면, 협소하잖아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지요.

○허병관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1회나 2회 추경에 꼭 예산이 올라와서 진입로 확보를 하세요.
옆에 수목원 인근 부지매입, 옛날에 매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나무가 울창해서 빨리 매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안 해도 그게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가 손 안 대요.
이런 건 급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 구조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 수목원 주변의 땅을 매입하면 지금부터 확장할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가로수 병해충 방재사업이 있어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금액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가로수 병해충사업이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적이 없을 때도 병해충 방재를 하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외줄면충 이런 것들이 수간주사 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음 우리가 살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살포할 때, 수간조사 놓는 것은 꽂아서 천천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덜한데, 살포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약의 농도가 다른 것보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소 나무 수종이라든가 수령을 고려해서 사람이 인근에 없을 때 병해충 방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김진용 위원  그리고 띠녹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띠녹지, 지금 사임당로에 있는 수목 식재 중앙에 해 놓았잖아요, 분리대?

○김진용 위원  그것도 일종의 띠녹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건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김진용 위원  예, 그리고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주진입로 이런 것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띠녹지로 구분이 돼요, 아니면 그냥 중앙…….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왜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띠녹지는 인도에 대부분이 있어요, 맞죠?

○김진용 위원  차도 옆에 바로 인도에 거의 띠녹지 형성을, 우리가 소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가로수 한 그루 심으면 가로수 옆으로 띠녹지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띠녹지라고 칭해요.
그러면 이 띠녹지로 인해서 인근에 개발된다거나, 다음에 아까 가로수 문제 있잖습니까?
상가 가로수 문제, 다음 차량 진출입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띠녹지에 걸리면, 심지어 가로수도 점용이라든가 상가 주민들에게 굉장한 제약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띠녹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한번 선정하실 때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게 하더라도 공간확보만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 띠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기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미처 인력부족으로 손이 못 닿습니다, 사실.
일일이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풀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쫙 크고 이러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상 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띠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과감하게 원상복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부분관리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래 된 부분.

○김진용 위원  그것 좀 요청드리고, 수목원에 대한 부분, 매입, 진입로 이런 부분은 재차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몇 년 후에 처음 시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리라 보고 별도로 언급을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에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이라고, 수목원 안에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린이 레저스포츠, 국립에서 하는 국립 레저스포츠가 계속 공모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다음 시범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첫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 잘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진다 이러면, 향후 기반시설이 충족되고 레저스포츠가 준공이 되는 그날 이루려면 사전에 준비가 잘 된, 그런 수목원 안에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부터 잘 하셔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다 짚어서 얘기는 하셨고요.
다음 수목원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가 관광과하고 약간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수목원에 열린 관광지 조성 건하고 월화거리 이런 건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하고 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잘 하셔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특히나 열린 관광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에다 5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될 건데, 그 예산을 정말 수목원 안에 필요한 예산들로, 그리고 가능한 사업들로 함께 녹지과나 관광과, 그리고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소통을 잘 하셔서, 그냥 녹지과에서 모르고 그냥 와서 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뭐를 덜렁 지어놓고 가지 않도록, 정말 수목원 안에 어울리는, 그리고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김미랑 위원  놀이터와 공원을 같이 하는 보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김미랑 위원  강릉에 어린이공원이라는 35개가 또 있는 거예요?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서 놀 때 유해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 다 소독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철저한 방역과 그리고 아이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셔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3개소가 확정되어 있나요?

○정광민 위원  신청을 받아서…….

○정광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서, 아마 5개 정도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5개 설치한 거 맞습니까?

○정광민 위원  올해 5개 설치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에 굉장히 많은 숲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숲, 그다음 유아숲 체험 등등입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때로는 신규로 설치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동하는 는 것,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집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해당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감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과로수로, 과거에는 물론 감나무로 적합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일시에 다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번번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테니까 꼭 명심해서 감나무 가로수 수종 개선을 조금씩이라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김복자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모든 그것들이 들어가죠, 안전부터?
계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최익순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복자 위원  매월 점검을 한다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월 점검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 종합적인 관리계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관례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리를 매월 하는 건데, 안전에 대한 것도 하는 건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김복자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포남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린이 공원,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요구했던, 실질적인 수혜 당사자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특히 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사용하면서 식수대, 자전거 거치대, 시계, 그리고 화장실도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해당 어린이 공원에는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원에만 그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강릉시 관내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까 35개 어린이 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런 것들을 두면, 노인이건 어린이건 가족 단위에서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수대나 자전거 거치대, 시계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는 곳에 세워도 되고 공원 안에 세워도 되는 계획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향후에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녹지과가 행정국에 첫 데뷔를 하셨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녹지가 계속해서 산업쪽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관광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녹지과가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가로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로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이팝하고 배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가로수 조금 더 추진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나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느티나무라든가 메타세쿼이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에 가로수로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속성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라고 워낙에 또 크고, 그래서 이게 사실 시내 한복판의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라다 보니까 위에 생장점을 자르면 옆으로 퍼지죠.
이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됩니다.
더더군다나 너무 밀식을 해 놓아서 이 보도블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다 일어나서.
알고 계시나요?

○윤희주 위원  지금 강릉시 가로수의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윤희주 위원  지금 우리가 메타세쿼이아길을 만들었어요.
어디에다 만들었죠?
저기, 오죽헌 앞에 생태습지 그쪽에다 만들었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거기다 만들고, 지금 공군부대 들어가는 길이 그런 길, 사실 그런 쪽에다 세워져야 해요.
좀 넓은 간격으로 해서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길들이 사실은 관광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게 밀식을 해서,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담합이라 해서 나무를 눌러놓죠?
알고 계시죠?
지금 철재 같은 걸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거 현황파악 한 번해 보십시오.
그거 다 들고 일어나서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아예 벗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만 떨어져나간 경우도 있고, 옆에 또 유공관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게 전체가 다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동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 경포벚꽃길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의 안식?
휴식?
힐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길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시내 안에서 거기를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족들 하시는데 그 외에 큰길 쪽이랑 하이빌 넘어가는 그쪽이이랑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담합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드칩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계장님?

○윤희주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사목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고사목 정리를 하고 있죠, 가로수들?

○윤희주 위원  저도 이렇게 많이 걷는데, 걷다 보면 그게 또 흉물처럼 자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걸 우드칩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나무도 재활용이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로 넘어가면, 그것도 어쨌든…….

○윤희주 위원  그렇죠?
비용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우드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전지작업 하시죠?

○윤희주 위원  전지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윤희주 위원  우리 녹지가 관광으로 가려면 이 전지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막 잘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정확한 전지 습득을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하셔야 해요.
다녀보십시오.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사진도 여러 차례 찍어놓고 했거든요?
그 좋은 나무들이 한쪽으로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조금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전문가교육을 받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강릉의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경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벚나무들, 정말 몇 개는 오히려 흉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시내에 몇 곳도 그렇거든요?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 가로수 현황파악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본 위원이 아까 말씀했던,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수로 할 수 있는 나무 수종들하고 거기 전체 강릉시 현황, 다음에 지금 전지작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이 전에 총괄할 때 질의를 했더니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이거 꼭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 게요.

○위원장 최익순  월화거리, 이번에 정비사업 9억 선 거, 이거 상반기 때 집행을 해서 정리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비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정 안 되면 용역을 한 번 받아보세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당초예산부터, 해양수산과 와서 제가 첫 질의를 드립니다.
477쪽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가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있습니다.
강릉시가 아니라 강원 명태산업인데요.
현재 고성에서 명태축제를 대부분 하고, 매년 연말쯤에 하는데 강릉에서 명태가 지금 나는 빈도가, 전체 생산량이,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점점 늘고 있어요?

○김진용 위원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다는 거죠?

○김진용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김진용 위원  금진항 해수인입에 대한 물양장 철거하고…….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해서 본 위원에게 대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정동, 어촌뉴딜 300, 이 자리를 비롯해서, 최종 기본계획 심의가 통과되어서 오늘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몇 개월 동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이 출장을, 아마 직원들 태우고 심사위원 만나시러 김해까지 넘어가시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장거리운행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공문을, 최종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 계기로,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나 하고 시행단계까지 가서 그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음단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셨을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남은 지금 공모신청한, 오리나루하고 소돌사업이 아직 확정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똑같은 경우로 가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 정동의 어촌뉴딜 300이 발판이 되지 않았나?
많은 경험삼아…….

○김진용 위원  그래서 고생한 만큼 성과를 얻으셨는데 내년에 발표될 공모사업 추진하신 부분, 소돌하고 오리나루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공모하셔서 선정되시기를 바라며, 되셔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 빠르게 미리미리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양폐기물이, 폐기물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태풍 오고 평균 이렇게 되면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진용 위원  과연 1년을 딱 지난 오늘 날짜로 보신다면, 태풍을 다 겪고 했잖습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해양폐기물이 1년에 몇 t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까, 생산되는 게…….

○김진용 위원  그동안에는 수해 지원도, 국고 지원도 받고 해서 해결하기가 수월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렇죠?
강릉이 매년 너울성파도라든가 기타 계절풍에 따라서 계속 해안가에 해양폐기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데고 불구하고 절감액이 올라와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균특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진용 위원  예측불허한 폐기물들이 매년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리고 너울성이 하루 지나면 그다음 날 또 다른 게 해안가에 있고, 그래서 해안 모니터링을 자주 하셔서 적재적시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니까 어업인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잡혔어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김미랑 위원  어업인분들이 농업인분들에 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 지원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상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연에 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위원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현실성 맞게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누수가, 정말 받을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보니까 사백 몇 명으로 지정되는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김미랑 위원  예, 예산할 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업인으로 등록을 안 한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보면 도비든 시비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잠수복 지원 내지는 선외기 대체지원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분들에게, 선주나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자부담들이 있더라고요.

○김미랑 위원  10~20% 자부담이 있어서…….

○김미랑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어업인·선주 분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김미랑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활용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자부담이 부담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김미랑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안가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정말 파도 한 번 치고 들어오면 해안가에 쓰레기밖에 안 남잖아요?

○김미랑 위원  그런데 강릉은 해안도로를 따르면서 관광지다 보니 잘 하시다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일 안 한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쉬운 게 해안가 쓰레기인 것 같아요.

○김미랑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해안쓰레기를 치워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처음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우리 강릉시 어업인 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업인으로 등록된…….

○정광민 위원  혹시 그중에 양식업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문어산란장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몇 해 쯤 계속 해 왔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산란장에 했던 결과치는 어떤 것 같아요?
문어산란장 조성사업에…….

○정광민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조금 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해양레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 신규 사업 중에는 해중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려는 거죠?

○정광민 위원  예, 그렇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해중공원을 조성해서 그와 관련한 레포츠문화로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양레포츠가 잠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에 잠수 외에 해양레포츠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트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레포츠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릉에 맞는 해양레포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에 용역비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달라고 해서, 우리 해양레포츠를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해양레포츠를 육성하는 것이 강릉에 적합한지,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강릉시가 적합한 요구를 해서라도, 강릉시에 적합한 해양레포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요청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안 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요.

○정광민 위원  제가 왜 양식업을 여쭈어보았느냐, 해양수산과도 4차 산업하고 결부해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 해양드론은 알고 있죠?

○정광민 위원  수중드론이라고도 하고 해양드론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필요에 따라서는 강릉시에서 조기 하나를 건립해 놓고, 양식업이 직접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수온도 체크해 보고 생육환경도 조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드론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해서 해양드론과 관련한 산업, 필요하면 기계들, 또 그것을 이용한 해양양식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안 오면 시범적으로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그 역할들을 때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드론산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가, 이것뿐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4차 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이런 양식업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어필했는데, 대문어 매입 방류, 다음 문어 서식지 조성 이런 예산이 서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현재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잡으면 안 되는 문어, 야간에 다 포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항구마다 야간에 나가면 새벽까지 플래시를 들고, 나오는 문어마다 다 잡고 있잖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산란기 철에 다 잡잖아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봤어요.
밤에 잡는 것을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는 이면에는 그런 걸 또 모르는 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거의 맨손으로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서치를 비치고…….

○허병관 위원  예, 갈고리로 잡잖아요, 그렇죠?
맨손으로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치 비춰서 잡아내는데, 이건 조금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바다가 다 백화현상이 났잖아요?

○허병관 위원  사실 숲조성을 해야지만이 미래세대의 먹거리도 되고 당장 어업인들의 생계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바다숲 조성을 하고 나면 맨 처음에는 공사할 때 사진이라든가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안에 있는 시설물이 조금 시원찮아서 깨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은 있을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허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초가 부실 어초가 들어가서 그런 선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숲 조성이 잘 되어야 미래 먹거리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식탁도 더 풍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불가사리 수매를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1년에 나오는 양에 어느 정도 됩니까?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사리를 직접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물에 달려온다거나 아니면 스킨스쿠버가 가서 수거해 온다거나 이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전문으로 잡는 분들이 계시나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다음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나요?

○허병관 위원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요?

○허병관 위원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네요?

○허병관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산 종자 이런 것도 나오나요?

○허병관 위원  어족자원 보존도 되고 또 앞으로 향후 추세도 좀 볼 수 있겠네요?

○허병관 위원  재료비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다음 어도 개·보수 하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이죠?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강릉에 우렁쉥이를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종자하고 해삼 종자하고 비슷하게 되면 보면 되나요?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종자 때문에 또 종패 때문에 부정수급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사항은 없어졌겠네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허병관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물을 여기에 파는 판매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 소득도 증대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이 있죠?

○허병관 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 지원하려는 건가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중앙공급식으로 라인이 들어오면 개인라인을 또 갖고 있어야 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가 월등하게 많이 되어야지만 양질의 바닷물이 올라오거든요.
가보면 한번 해일이 왔다거나 한번 뒤집어질 때마다 시커먼 물이 올라오니까 고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라인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해 줄 때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바닷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지, 해일만 오면 불안해 하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다음 어항 안에 개·보수사업, 편의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어항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우리 지역에 양식장 그물이 있잖아요?
그 그물을 보통 넓은 터가 있어야 말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것도 아마 조금은, 정치망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시가 어떤 부지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그만한 땅을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토지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냄새 진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다음 어선을 나가면, 어업인들이 없다 보니까 부부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숙소도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어업활동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톱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다니다가 또 고령화가 되면 어업인이 점점 끊기게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병관 위원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어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오랫동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해중공원에,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동남아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레포츠문화축제가 이어져서 또 한 가지 볼거리가 생긴다고 보지만, 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동남아 버금가는 그런 수중공원이 되어야지만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잡을 수가 있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가면 또 한두 번 와보면 식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결론은 초보자만 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함 같은 것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다 수명이 됐다면 그거 들어다 거기에다 갖다가 해중공원 넣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가 되면 더 멋진 해중공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사업이 있죠?

○김복자 위원  현재는 다시마 종자 이식하는 비용으로 9,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지역에 어떤, 다시마는 사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해조류고 또 고갈되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명태나 지역특산품에 대한 회복 이런 것도 하지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동해안의 낮은 수온에서 자라는 해조류 하면 뭐냐면 지누아리라고 아시죠?

○김복자 위원  사실 강릉의 토속음식이고 강릉의 오래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즐겨먹던 음식인데, 그래서 우리도 어느 식당에 가면 굉장히 반가운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녀들도 이제 이 수량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주민들이 계속 우리 강릉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찾는 과정에서 이 지누아리라는 소재가 튀어나오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또 문화관광국에 있지만…….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지누아리에 대한 관심을 저는 향후 해양수산과와 관광, 우리 문화의 향토음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양수산과가 여기에 집중해서 어느 한 테마를 갖고 연구개발 하는데 정책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하세요.

○정광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우리 외국인노동자 중에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광민 위원  혹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릉에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임금을 못 받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강릉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에 법령 개정으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레나 같은 경우 법에 보면 내년 4월 18일부터 시행규칙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에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조항을 보면, 이게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이잖습니까?
기계설비법에 의한 고급 기술자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고급 책임기술자 1명, 보조기술자 1명, 아시죠?

○김진용 위원  아레나, 내년 4월부터 인원을 책임제로 해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어때요?
국장님, 확보가 되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

○김진용 위원  그런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여기에 맞는 직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원을 이 법에 의해 충족할 수 있는, 그냥 기사 1, 2급 이런 게 아니고, 기사 1급을 따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사 1급을 따면 경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제로거예요.
기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고급 책임기술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시 본청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2021년의 경우 강릉아레나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본청도 해당될 것 같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22년도 한 해 지나서 다른 자격증, 중급 이상 들어가야 하고, 23년도에는 종합경기장이 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쭉, 계속 사전에 갖추라는 예고거든요.
예고 식으로 해서 미리 시행규칙에 담아서 했다에…….
이건 소장님이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고 인사처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 다음 발탁 문제, 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컬링센터 국내대회를 방송으로 송출되고, 아레나에서 컬링센터에서 했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정국 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했어요.
올 들어 처음이잖아요?

○김진용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 때, 올해 9억 세우고, 컬링센터 시설비 때문에 한여름 쉼터하고 이런 거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도 못하고 이러면서 9억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어찌어찌되었든 간에 손실이 좀 많았다, 여러 가지 면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김진용 위원  예,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타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을 보고, 뺏겼잖아요, 초창기에, 그렇죠?
유치를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기왕이면 올림픽 유산으로 컬링센터를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시범으로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왕 세운 예산에 흠집이 안 나도록 유치전쟁에서 유치를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센터에 강릉이라고 아주 홍보가 되더라고요.
스톤 하나씩 던질 때부터 화면에 ‘강릉’ 이래서 비춰질 때, 얼음판 위에 정중앙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흐뭇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승마장 철거공사를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철거 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건 가지고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승마장 철거해서 다시 승마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강릉아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아트센터가 사실 지난해까지는 강릉 관광의 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문화나 예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견인차 노릇을 했습니다.
올해 많은 공연문화가 취소가 되었죠?

○윤희주 위원  공연문화가 취소가 되었고,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비대면화 되고 또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객석을 다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지금 12월말까지는 그렇지만 내년에 공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  아무튼 대형 공연을 가지고 오려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지역문화예술을 살리는 부분에 사실은 치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트센터가 대공연장이고, 사실 사임당홀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공연들이 상시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행사들이나 어떤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술인들이 그 무대를 서기에는 여의치 않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밀려 있고, 계속해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주말이 꽃이잖아요, 그렇죠?
금·토가 꽃인데, 평일에 이렇게 잡히면 그렇게 인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대에 오르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의 장을 좀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맥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 우리 공연이 12월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희주 위원  우리가 보통 대형기획사에서 공연을 하면 대관료가 어느 정도 합니까?

○윤희주 위원  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공연장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좋은 공연장을 내주고 그것을 지역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어쨌든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올 때 대관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받는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윤희주 위원  우리 강릉시 입장수입으로…….

○윤희주 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갖고 오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획공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관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시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사에서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였죠?

○윤희주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윤희주 위원  상반기에는 어쨌든 지역예술을 위해서 할 거고…….

○윤희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세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2019년도까지는 공연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 됐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여의치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어쨌든 공연장을 놀리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에게 활성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잘 활성화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마지막 순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아트센터인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얼른 잘 정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지과에서 실내 숲 정원 해서 예산, 아트센터에 국비 5억, 도비 없고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실내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녹지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되었었나요?

○조대영 위원  실내정원 숲 조성 차원에서, 예산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트센터에 갈 때마다, 솔직히 재선 의원님들은 아시지만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경주아트센터, 안동 등 많이 갔다 왔는데, 조금은 아쉽기도 한, 그렇죠?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시의 큰 재산이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국비가 포함된 예산 10억으로 실내정원 만든다고 하니 우리 아트센터에서는 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실내공원과 함께 아트센터가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예, 예산이 10억입니다.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