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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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제3항 강릉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제5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기업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남1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 강릉시 남구길 10번길 25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 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과 강릉 로컬푸드유통센터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 옥계센터 건물 기부 채납 건은 향후 건물임대료, 유지 보수, 사업 추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번 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대한축구회 리그참여, 유소년팀 운영, 지역선수 발굴, 스포츠마케팅 사업 등을 위해 (재)강릉시민축구단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규제 신고 고객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 고객으로 확대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본문의 인용 조항 및 용어 등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치안 협력,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정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의적인 법령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여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 관광거점 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제4호 중 ‘장애인 보조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게 위기 상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기업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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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14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도시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조례로 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한구역 내 축사시설 설치 시 동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안 제3조 제3항 제3호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를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제한구역 내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3 분의 2 동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최초 수립 이후 5년 경과에 따라 도시구조 및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여건 변화와 쇠퇴 지수 증가로 인한 지역을 재진단하여 활성화 지역 변경 지정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물가상승과 수집·운반 처리원가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인상 등 현실화를 통해 시 재정부담 해소와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경포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이 중복되어 용도지구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모든 시민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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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심사 회부되었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6.7%가 증가한 1조2,217억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1건에 총 1억9,300만 원을, 세출예산 23건 사업에 총 41억1,06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 2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8,700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5,1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9,200만 원이 증가한 1조2,9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사업에 총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개 사업에 총 5억5,375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7차에 걸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각 세출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협치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한 현안을 함께 처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커피축제의 경우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되어 강릉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느 한쪽은 어둡기 마련입니다만 축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숲사랑홍보관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후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만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가능성을 좀더 세밀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에 들인 노력과 결과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매년 필수적으로 편성되었던 생활형 SOC사업과 농촌 분야 사업 등 관련 예산이 감소되거나 누락되었던 것은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소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으리라 판단하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항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유념하시어 강릉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골고루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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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는 점 유념하시고,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김복자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 입니다.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609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편성되어 작게나마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정부 또한 내년 예산을 방역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던 만큼 국비 지원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전년도 예산보다 약 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역사회에 늘어나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고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성심껏 답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시의 계획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민선 7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미래에 대한 경제 생태계에 대한 순환 구조, 계획, 산업들이 뭔가 뚜렷한 목표가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계획보다는 지금까지 현재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살펴보니까 시장님께서 체결한 MOU가 약 12개 부서에 35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해서 희토류 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면에 나왔는데 그리고 11월 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도 고부가가치 친환경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가장 전면에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장님은 또한 10월 1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구 교류 협약을 하셨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재활용해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님, 이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김복자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석탄재 부산물을, 석탄재를 곱게 갈아서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첨단산업에 들어가 희토류를 추출하는 것이잖아요?
희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고 생산량도 실제 중국이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매장량도 높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아주 낮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한국지질연구원에 해수리튬연구센터 건축물을 기부채납 취득하는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의결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시장님의 미래 전략 산업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와 이것들을 미니 파일럿 규모의 실증 사업을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 형태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시장님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그 논의를 확산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이 논의를 확산해 주고, 그리고 강릉시가, 제가 부서와 통화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체적인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것이 실증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강릉에 꼭 한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지질연구원과 협약한 이유와 그것이 옥계산단에 어떻게 미쳐질지 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주민과 소통이 없고, 의회와도 계획된 보고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장님의 민선 7기 전략 산업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강릉시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좀, 강원도도 갖고 있겠지만, 강원도도 제가 통화를 하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그것들을 알려서 그 과정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시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지역 안에서 이것들이 충분한 계획과 소통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강릉 남부권 대규모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시장님이 핵심 전략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옥계 금진리 일대에 약 80만 평에 ㈜영풍문고가 약 2조 규모의 테마빌리지나 쇼핑타운, 호텔, 골프장 등을 통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영풍문고와 특구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까?

○김복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11월 중에 계획된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시는 영풍과 협약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려고 하는데 반해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영풍문고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그 시행령에 보면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련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취소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복자 의원  그래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국방부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내년 1월에 국방부와 합의안을 체결하게 되면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우리 시가 ㈜영풍문고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SPC에 대한 설립과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보냈습니다.
부서에서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영풍문고가 답변한 것은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투자 운영 계획 등의 세부적인 검토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돌발적인 경제 악화 상황들이 초래되어서 투자자들과의 협의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계획 확정이 현재는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이 실행될까 우려가 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영풍문고의 입장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전략이 있습니까?

○김복자 의원  사실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영풍이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안도 시장님께서도 마련하겠다는 뜻인데 사실 영풍하면, ㈜영풍이 있죠.
㈜영풍문고가, 두 회사가 시와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옥계항에 항만시설 확충 계획하고 있잖아요?
옥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공장을 철거하려는 입장을 발표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풍이 공장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향후 옥계항을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산업용 무역항의 거점으로 필요성, 수요조사를 들어서 ㈜한라시멘트에 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 동의를 시가 요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은 옥계항을 ㈜영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류를 유통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복자 의원  본 의원이 석포제련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염려되는 상황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업종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할 거라고 계획하시는데,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도 어떤 아연제련소 같은 건 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2차 생산, 가공된 생산품도 아연과 관련된 그런 가공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옥계항을 통해서 물류시스템을 만드는데 영풍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아연제련 환경에 위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풍문고를 통해서 친환경 테마빌리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 쇄신의 도구로 영풍문고가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영풍이 옥계항을 통해서 2차 아연과 관련된 가공품을 우리 강릉시 옥계산단에 거대한 물류시스템에 아주 지역에 반발 없이, 소리 없이 안착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최대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산업과 안전을 고려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너무나 의회에도 업무보고 외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하나, 본 의원이 두 개의 큰 사업과 두세 가지 얘기드렸던 것이 처음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출발했다가 도시과로 갔다가 균형발전과로 갔다가 이번에 특구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담당자분들은 바뀌지 않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50년, 100년 이상의 강릉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나 뭔가 마련된 게 없다는 겁니다.
2년 반이 흘렀지만, 왜냐 하면 지난번에 경포 북부권에 올림픽특구 2단계 사업 중에서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특구에서 제외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실행하겠다는 계획은 하셨는데, 그리고 1단계 특구사업에서 시작되었던 JJ 호텔리조트나 경포올림픽카운티 이런 부분이 11월 말에 승인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간신히 차이나드림시티만 2022년도로 만료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시장님이 최소한 초선 때 뭔가 기반을 가시화시키려는 노력은 상당히 읽혀지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본 의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2030도시기본계획 아직 안 됐죠?

○김복자 의원  강릉시 2035 도시기본계획 안 됐잖아요?

○김복자 의원  사실은 2015년도에 세워졌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올림픽 이후에 지역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것을 미뤘던 것이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나름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장님과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느냐 점검해 보니까, 지금 시장님은 도시계획 인구 산정을, 목표 인구를 40만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21만 정도되는 인구가 40만을 얘기하는 게 예전과 다르게 너무 허황한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발계획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지 “아, 인구가 유입되고, 강릉시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찾으러 인구가 커지겠구나”라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시간이 많지 않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질적 성장이 가능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실현 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집중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김복자 의원  간단하게 1분만 말씀해 주세요.

○김복자 의원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걸 인정해 줘야 우리도 그걸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김복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계획 없이, 지금 5년 정도를 없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기본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자유발언도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시민들, 격리자들 살피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육아휴직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안을 비추어볼 때 우리 업무 중에 어느 것이 누수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10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처음 수급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실제적인 지출실태 조사표를 받는다거나,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수급신청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각지대라는 건 담당공무원의 판단, 거기에서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노련한 공무원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빨리해서 빨리 현장을 나간다든지 지출조사표를 요구한다든지 하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의 실태 현황 자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님께서 개선방안을 적시하셨는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복자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그런 상황들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실질적인, 사실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지난번 복지부가 10월 4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인 육아휴직을 통해 일시적 소득 중단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분의 생계급여를 반환시킬 겁니까?
아니면 환수하시는 겁니까?

○김복자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국가가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급여제도가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만 제대로 쓰여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 지원 발굴을 통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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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과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1년도 당초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촉발되었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확산의 긴장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며 경제 활동의 위축과 함께 민생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여 집행부에 예산 증액 동의를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운용에 적극 공감하여 이례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용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현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안 심사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우려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도 담겨 있으며, 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바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 353억 원, 2019년 1,478억 원, 2020년 2,297억 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강릉시 재정부담을 확 줄였고, 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받은 공모사업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전체 예산을 살펴 보면 국비는 50% 정도 비율로 내려줍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15%도 채 안 됩니다.
2018년 353억 원 중 도비 13% 부담해 줘서 나머지 시비 37% 107억 부담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1,478억 원 중 도비 13%, 나머지 시비 37% 512억 부담했고, 2020년도는 그래도 17% 정도 도비를 부담했습니다.
2,297억 원 중 시비 33%로 73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공모사업 같은 국비 매칭 사업에는 당해연도부터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처럼 첫해는 어느 정도 소액을 반영하지만…….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감사합니다.
첫해에는 어느 정도 소액을 반영하지만 둘째 해 또는 세 번째 해부터 나머지 금액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2021년도 예산 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 거기에 농민들 내년 농사와 직접 연관된 관정 개발사업, 농로 정비, 농수로 개보수, 농업수리시설 등 민생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예산안에서 공모사업 반영액을 살펴보면 21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반영된 213억 원만으로 전 부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받아온 공모사업으로 인해 향후 2∼3년 동안 1,138억 원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민생은 저버리실 겁니까?
이런 상황 중에도 시장님은 공모사업을 따온 공무원들만 높게 평가하고, 발탁 인사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니 다들 앞뒤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년 여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1997년 IMF 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확보도 되지 않은, 언제부터 유통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장님, 공모사업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고자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민생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은 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릉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층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 또한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0년 3월 1회 추경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행정과 의회의 협의로 의회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와 내 고장의 농수산물과 지역생산 제품 소비 등에 적극 동참하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미랑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 오시기로 하셨던 아주 특별한 분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청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의문사를 당한 김성수 열사 부모님이십니다.
같은 시대를 눈감고 지낸 사람으로 그 뼈 아픔을 견뎌내신 부모를 모시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계시지는 않으나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과 죄송함을 담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며, 그 현재가 과거를 지나고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억하고자 지난 2001년 민주화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역사적 교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릉시는 지역의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 운동 40년 주년, 6.10 항쟁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성수 군이 1986년 강릉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의문사한 지 3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김성수 군은 김성수 군의 부모님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계승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 7월 민주화 운동 관련 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부모님이 견뎌내고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이처럼 강릉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헌신한 사람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 정리되어 자료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강릉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거치며 권위시대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민주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와 더불어 강릉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많은 강릉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저항한 강릉시민은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자매이며 이웃입니다.
미래세대에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히 살아갈 시민들이었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미랑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미랑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강릉시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강릉시민들에 대한 명단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권위주의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의 자료들, 그 당시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강릉시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체계적인 조사조차 실시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강릉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정신과 마음이 더 이상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강릉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계승, 강릉지역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체계적인 보관 등 지역사회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사와 발굴은 강릉에서 자라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민주주의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것은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며, 또한 이처럼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권위주의시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숭고한 목숨을 바친 강릉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은 이제는 후세에 남기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님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콘텐츠의 보존·전승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의 방에 있는 아담하고 예스러운 전통 공예품인 자개장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은 이불과 베개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년 시절에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수 놓아주시던 자수 이불, 곱게 이름을 새겨주시던 자수 손수건에 대한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래된 사진첩이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밀레니얼세대들 사이에서는 패션, 가전, 식품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잊혀져 간 우리의 전통자수에 대한 그리움과 계승, 발전, 더 나아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특히 강릉자수를 들여다 보면 강릉수보와 강릉색실누비 등 독특한 추상 문양으로 유명하며, 국내 많은 섬유공예 전문가들이 현대적 계승을 통해 창조적 문화브랜드로 발전시켜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평창올림픽대회에서 강릉색실누비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동계올림픽 예술 포스터가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IOC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강릉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릉 규방 예술의 전통성을 알리고 강릉자수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동양자수박물관이 최근 갈 곳을 잃고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서포터즈들의 서명 운동 등 다각도로 박물관의 존치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9월 김복자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자수의 우수성을 언급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존치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행정과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 거점도시 사업의 비전은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강릉의 전통과 특색, 생활 속 미적 감각과 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강릉자수야말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문화 예술자원입니다.
강릉자수는 강릉 어머니들의 오래된 스토리텔링이며, 예술이며, 현대적 관점으로도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소중한 콘텐츠입니다.
바로 관광 거점도시 강릉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자 기초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만의 고유 특색을 가진 문화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릉자수를 포함한 동양자수박물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셔가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관장님의 열정과 신념으로 강릉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을 강릉시에서는 적극 육성·보존하지는 못할지언정 개인에게만 맡겨둔 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행정을 돌이켜보면 홍길동캐릭터 상품권을 타 지자체에 빼앗겼던 뼈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는 시민,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를 이유로 외면받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지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문화재 환수 운동이 한창입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감사합니다.
21세기는 문화경제의 시대입니다.
한 국가의 문화적 수준이 국가경쟁력이 된다면, 문화콘텐츠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강릉자수는 문화산업의 각 분야에 모방과 창조, 영감과 계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문화 분권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릉자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설 박물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 어쩔 수 없는 행정의 부담과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강릉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동양자수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는 창작예술인촌 2, 3층은 리모델링을 거쳐 2022년 강릉시립미술관이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자수박물관을 현 위치에 존치하면서 강릉시립미술관과 그 이후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오죽헌시립박물관도 연계하여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오죽한옥마을 숙박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등 강릉자수가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꿈꾸는 사임당예술터와 시립미술관, 오죽헌시립박물관과 함께 공존하면서 강릉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며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강릉자수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가 단순한 침선 속에 색감의 조화와 기품을 담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관광 거점도시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바늘과 실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상의 작품으로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 사업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자수박물관이 강릉만의 대표 콘텐츠를 자생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물관에서 보유한 유물을 선별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 대안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 공예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수는 사람의 손으로 따뜻한 체취를 담아 실로 이어지는 생동감이 묻어나는 우아한 공예입니다.
강릉 여성의 기품과 혼이 담긴 예술품에 대한 재조명으로 동양자수박물관이 잃었던 길을 다시 찾길 바랍니다.
이제 강릉자수의 수난을 멈추게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달 25일 개회하여 24일간 진행되었던 제288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심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과 지역사회에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힘든 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전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증액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휩쓴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뀐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지역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였기에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법고창신의 마음가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강릉, 행복한 강릉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인한 시민 정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각자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했고, 행복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