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안건과 김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릉문화재단을 현장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나이영 CBS 강원영동방송 본부장으로 재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매년 연탄나눔행사를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지속적인 탐사보도 및 흥정학교 개최를 통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매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사업 8명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보상업무 인력 등 지역현안사업 17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13명 등 총 38명의 인력을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38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1,419명에서 1,457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38명 증원하며, 일반직 3에서 5급 및 연구지도직 등의 정원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규정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한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분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이 있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더해 다섯 개인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세 개로 간소화하기 위해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여 준 착한임대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 소상공인 피해자에 한하여 강릉시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021년까지 1년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하고, 이미 납세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4건으로 기부채납 두 건, 토지 및 건물매입 한 건, 현물출자 한 건입니다.
먼저 강릉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초당동 505-4번지 13,896㎡의 시유지에 4,972.8㎡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민자유치로 신축 후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의 문화예술에 가져올 변화를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공간예술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을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를 강릉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죽헌동 156-4번지 외 1필지로 면적 2,479㎡의 토지와 연면적 1,207.5㎡의 충효교육원 건물로 매입금액 19억9,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오죽헌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즐길 수 있는 전통역사문화지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기부채납 받는 토지입니다.
안현동 86-3번지 외 5필지로 1,910㎡의 면적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경포지구 기존 도로의 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시유지 현물출자로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두 필지로 총 1만7,980㎡를 강릉관광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규모의 해수온천장 및 야외스파, 힐링센터 등 해수온천시설을 조성하여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과 함께 해양헬스케어 치유관광지로서 강릉북부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는 것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의거,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서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3조 2항을 삭제 후 같은 항의 부족하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나이영 전 CBS 강원영동방송 본부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각종 현안해결 방안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공로한 기여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 38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됨 범위 내에서의 정원 증가로 우리 시의 경우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지출 예상액은 94% 정도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한 이·통·반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주민세의 세율은 개인분 1만 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세체계 및 세율 등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2020년도에 이어 1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 내용으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전시관 기부채납 건으로, 신축 위치는 초당동 505-4번지, 연면적 4,972㎡, 재산가액은 36억 원입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 및 미디어산업을 접목하여 강릉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험·교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관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현재 (재)강원도향교재단 소유의 충효교육원 토지 2필지 2,479㎡, 건물 연면적 1,207㎡로 대장가액은 8억6,000만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19억9,000만 원입니다.
충효교육원 매입은 인근 오죽헌,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라카이콘도 증축으로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토지를 시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현동 86-3번지 외 5필지, 면적 1,910㎡, 대장가액 1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 라카이콘도 정문 앞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을 위해 관광과 소유의 재산을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2필지, 면적 1만7,980㎡, 대장가액은 3억9,800만 원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해양 힐링단지를 조성하여 강릉 북부권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사업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한 사항을 제출만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2018년 이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기관장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증수여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지금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발송을 하고 초청도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준비해서 예우해주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최근 3년 동안 인원이 2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국장 유제춘  18년부터 해서 21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19년도에 2명이 있고요.
18명에 19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줬던 각 공공기관 기관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강릉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여기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강릉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이런 부분도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적정성…….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정원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 전에 시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은 각 부서나 협의를 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데 찾아가는 복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 그것도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정원 승인을 별도로 해 주고요.
현원사업에 관해서 올리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실제 저희가 대체인력, 어제 김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가급적이면 옆에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덜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는 직원들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고,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결원으로 되어서 나중에 보충이 됩니다만 휴직자들은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규칙에다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것을 규칙에다가 반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증원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가급적이면 해소를 하려고 반영되는 시설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시설직은 8명입니다, 38명 중에…….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건 올해 당초 예산에 반장님들 통신비 5만 원씩 1년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실 장학금 금액보다도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올 당초예산에 담은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 나가는 부분들을, 이거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신비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반장님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고, 대신해서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명목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체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석차나 이런 기준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완화되어 있어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가 단순하게 이·통·반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상정했고요.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대학생들 관련해서 지원책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과세 건수 기준으로 보면 9,220건 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한 사례는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 대표적인데, 한 6,500건은 직권으로 감면을 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또다시 이렇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세무과장 이원근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올해는 그 문구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감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도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작년도 시세분을 저희들이 감면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련 자료만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감면처리를 합니다.
착한임대인 감면은 경감률이 몇 %이냐에 따라서 재산세도 같은 비중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라든가 또 임대료를 주고받은 금융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 안내를 고지서에 수록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7월에 정기분 나갈 때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월, 9월, 10월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바로 됩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 감면에 따른 안내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십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케이팝이요?
제주도에 아르떼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아르떼 미술관이라고 해서…….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사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미디어아트 강릉전시관을 만드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지난해 코엑스에서 웨이브라고 해서 파도치는 이런 걸로 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끈 회사이고, 10여 년 동안 이런 미디어아트 쪽에 직접 종사를 했고, 계속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제주도 아르떼 미술관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까지 해 온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강릉에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될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사실 디스트릭스홀딩스라는 회사는 지금 제주도에서 6개월째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현재 한 63만 명 입장객이 왔다 갔어요.
그렇다면 이 콘텐츠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사실 코로나도 있고 비수기나 평일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그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도 강릉에 유치를 하기 전에 단순히 위치가 좋아서 투자하기 보다는 강릉에 와서 여러 가지 수요분석,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들의 그런 수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검증을 통해 강릉에 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또 많은 콘텐츠를 강릉에 보여줄 수 있다!
또 그리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는 다르게 강릉만의 차별화된 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재방문율에 대한 조사는, 사실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로 가면서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보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주도를 두 번 세 번 이상 갔던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미디어아트들은 한번 가면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서 구현해 줘야지만이 재방문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하다고 판단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지금 거기 미디어아트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구현하지만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인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에는 한 10개 이상의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중 하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일단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르떼 강릉뮤지엄관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앞으로 관광거점도시에서 일어나는 실감콘텐츠라든가 오죽헌이나 이런 데에서 사임당의 뜰 같은 유사한 콘텐츠들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와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참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일단 저희들이 올 때 지역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2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써서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경포에는 아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계약 부분, 그래서 지금 문제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제척하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숨김없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일단은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거죠.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건물 짓는 것만 36억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콘텐츠는 그분들이 설치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건축비, 건물 짓는 거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받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5년 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활용방안을…….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 시 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죽헌 한옥마을과 오죽헌하고 겸해서 이곳을 전통문화마을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효교육원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19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매입을 해 두는 것이 향후 계획과 맞물려서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2000년도 12월인가, 20년이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이걸 건물로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워낙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적 투입이 좀 많이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19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건물은 2, 3년 전부터 매입을 계속 희망해 왔던 터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토지가 지금 12억9,900만 원…….

○행정국장 유제춘  건물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도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공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강원도의 유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권이나, 예전에 초창기 때는 각 시·군별로 재산관리를 했었는데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재산도 처분이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향교재단을 만들어서 재산이나 모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향교재단…….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도시과장 심호연  예.

○도시과장 심호연  예.
파출소도 이전해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앙통로에서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확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라카이에서 이미 땅을, 건물 지을 때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라카이와 협의를 좀 보시고, 여기서부터 길이 다 뚫어져야 혼잡이 뚫리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놀아서 로터리를 오면 여기에서 정체가 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도시과장 심호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먼저 당초 90억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온천굴착허가를 받아서 온천공 굴착을 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초 고장성 온천물이 나와 있고, 요즘 관광 트렌드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관광수요에 발맞춰서 웰빙·웰니스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해서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천을 굴착은 803m 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온천수를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그렇게 아주 반드시, 하여튼 유명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현재 보양온천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민간이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보양온천이요?
보양온천이 강원도에는 설악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 예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관광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질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이런 온천이다,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치로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서 수질 부분은 충분히, 국내에서는 몇 째 안 가는 좋은 수질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50억 사업 예산도 저희들이 층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워서 250억 예산을 산출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양온천 부분도 온천으로 지정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면 국가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시설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가겠다는 취지에서 보양온천을 저희들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250억이 사실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규모의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닙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250억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전찬인  관광시설담당 전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금 현재 선정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동의안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핵심사업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저희들이 최대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계획을 하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발전 계획에는 국비 50% 도비·지방비 해서 50% 형태로 매칭되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원도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한 축이 되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입법형식,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등 입안기준의 사안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 일곱 군데가 되어 있고…….

○행정국장 유제춘  열한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1호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조성된 강릉수월래 강릉시 여행자 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수월래의 민간위탁 목적은 향후 개별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유입을 위한 거점이 필요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여행객의 정보교환 및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한 힐링관광, 문화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관광 성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강릉수월래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여행자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내센터 기능 및 쉼터 제공 등의 업무입니다.
5월에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후 6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강릉 소재 문화 또는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최초 6개월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 운영비 지원 후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자체 운영 수익 등을 통한 자력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한 강릉수월래를 전문적,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 강릉관광 정보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최초 6개월간 운영비 등 4,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부터는 수탁단체에서 자력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 이후 개별·가족 단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 충족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예.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관광축제담당 권수진입니다.
올해 강릉시가 길과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보여행 관련한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판매 등 해서, 일단은 실제로 운영해보지 않아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해 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다시 수정해서 정리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원장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잔여임기 등 위탁 기간의 조정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고 있어,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네 곳으로 아이파크 어린이집, 송정 신원아침도시 어린이집, 유승한내들 어린이집, 사천진리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원장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잔여임기 등 위탁 기간의 세부조정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 임기 5년 미만,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보육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가능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은 동부어린이집하고 해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제한을 둡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