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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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시의원님들은 안 됩니까?

○김기영 위원  연봉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가 연봉이 3,700이 안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뭘 3,700만 원.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풀이하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되고?

○김기영 위원  아니, 직불제도 그렇고 나머지 다 해당하는데 근데 이 농어업인 수당은 해당이 안 된다?
지침이 왔을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이면 되는데, 농어업인 수당은 500평?
또 이거 갖고 문제가 되고?

○김기영 위원  이건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 물어본 거고,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올해 끝나죠?

○김기영 위원  대기2리?

○김기영 위원  남은 쪽이 옹녀봉 쪽에 남았어요?

○김기영 위원  농정과는 다른 거보다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수로 개보수 사업, 농업시설 민원해소 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전부 다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의회에 내놓은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 예산만 해도 돈이 많아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김기영 위원  최대한 노력?
안 해도 그만이네요?
이거 문제 있어요.
소장님, 추경에 더 늘리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확보 못 하면 할 게 없어요.
또다시 얘기하자면 어제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시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십억에서 백억도 들어갈 수 있고, 전선 지중화 하나 땅속에 묻는데 50억, 60억 들어가는데 이런 농촌에.
이것도 말로는 8개 읍·면인데 우리가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은 도농통합동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농촌 현실과 같단 말입니다.
시내 안에 중심지 제외하고는.
그럼 그쪽에 다 농지가 있고 이런 주민 민원해소 사업들이 계속 밀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과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을 정말 사활을 걸고 추경 확보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의회 예산 책자 올라온 부분을 갖고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서 원안 가고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농촌지역이 조금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 과장님 추경에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게 정주권 사업이죠?

○김기영 위원  이 사업도 지난해 왕산면까지 했는데 이제는 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7개 면을 갖고 풀어서 하겠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면 단위 돌아갔으니까, 몇 바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풀어서 하는데 지난해 왕산면에 정주권 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26억이었어요.
올해 18억 갖고 하겠다?
여기도 한 8억 정도 줄었네요?
이걸 7개 면에 나눠서 하면 1개 면에, 그러지 않아도 사업비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한 8억 삭감해서 나눠서 이게, 사업들을 좌우간.
이것도 삭감된 사업의 하나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김기영 위원  기반조성계장님, 나와보세요.

○김기영 위원  수도과에서 강릉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수도과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농정과 오셔서 농촌에, 농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농정과에 오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오셔서 예산 대폭 줄여놓은 마땅에 기반조성계장으로 오셨어요.
추경에 확보하는 건 하는 거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우선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지난해 농정과 명시이월이 10억입니다.
명시이월 10억에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도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업무 중에 농로 포장이든지 농·배수로 어떤 이런 모든 사업에 먼저 어느 동에 사업 신청을 받더라도 사업 신청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도 미처 못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보면 갑자기 “나는 토지 사용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해서 아무런, 토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전임자한테, 혹시 전임자가 작년에 수해 때문에 전임 담당계장이 농촌 쪽으로 다니면서 세세하게 농·배수로의 문제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살핀 게 있어요.
현장에 나가 보고 이건 정말 내년에 우선 사업으로 이건 해야만 되겠다.
농·배수로 문제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잘 협의해서 잘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니까 협의를 해서 잘,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농사철 전에 하거나 농사철 끝나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중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잘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잘 공급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최대선 계장님은 수도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농정과에 와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중복된 궁금한 부분은 추후 개인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에 100억짜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남 위원  성격상 보면 농정과에서 추진해도 되지만 성격상 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주관은 농정과에서 계속 할 겁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야 되겠죠.
주로 에코로드 조성하고 거버넌스 하는데 스마트 에코 스테이션 14대 설치하는 건 뭡니까?

○김용남 위원  휴식 공간이네요?

○김용남 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현저수지 부분에 사유지가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 업무를 많이 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요?

○김용남 위원  시비도 많이 부담되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봉저수지에서 월호평동으로 가는 배수로 있죠?
배수로에 대한 이쪽 하류 구간, 하시동이나 월호평동 쪽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더니까 7번 국도상에 가다가 상시동에서 이쪽 강남 월호평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 도로 지하로 해서 다시 육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갈대와 낙엽이 들어가서 다 막혔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수로에 구멍을 뚫어서 PVC 파이프를 넣고 물이 필요할 때는 호수 있죠.
호수로 개별로 빼 쓰고 있어요?
거기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 지하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거기에 필요할 때 농사철에 물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농업에 관련된 농업용수인데 기관하고 협조해서 거기를 보수하든지 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현지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담당께서는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요.
작년 어느 분야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 농촌 체험마을 운영실태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협의체에서 불편한 사항, 요구 사항 접수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들이 안 왔으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고, 사무장 쓰는데 자부담 인건비가 20% 이상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김용남 위원  자부담 없이요?

○김용남 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 제도 한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를 할게요.
강릉형 뉴딜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강릉형 뉴딜사업이라고 합니까?

○이재모 위원  그런 것을 뉴딜사업, 뉴딜사업은 알겠는데 강릉형이라는 건 어떤 걸 강릉형이라고 하느냐?

○이재모 위원  우리가 책자로 봤을 때는 두루뭉술한 강릉에 맞는 그런 뉴딜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체험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체험시설 확충에 1억5,000 정도의 사업비를 하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 옛날 저번에 있던 김경태 주무계장을 통해서도 몇 번 조사를 했었는데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마을에서, 시의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숙박시설 같은 것을 건축했는데 거의 마이너스일 겁니다.
시설이 너무, 민간인이 하는 펜션이나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뒷걸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현재 이런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휴양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재모 위원  시설 개선도 마을에서 주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음으로 양으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그런 마을이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시설을 갖고 좋은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에, 마을에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도 계속?

○위원장 정규민  종합개발사업이 끝났어요?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신규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곳도 있죠

○위원장 정규민  동료 위원님이 숙박, 그게 원래는 숙박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험하러 와서 1박 하면서 자고 가는 이런 부분이죠?
숙박시설로 허가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정규민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죠?
개인 영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그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 그래요.
계속 늘상 하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강릉시에서 계속 수리비, 인건비 그렇잖아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천만 해도 70억이 들어갔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 많이 줄었어요.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셔서 금년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경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고 하지 못한 부분 확보해 주시고 기반조성계장님, 잠깐 보직이 뭐죠?
토목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해야 할 사업인데, 수도과에서 얼마 근무하셨죠?

○위원장 정규민  농정파트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정규민  여기는 대부분 사업들이 농사짓기 전에, 작물 심기 전에 사업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쭉 읍·면 단위에서 사업 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신경 써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계시다 오신 겁니까?

○배용주 위원  동물정책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동물정책과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을 봅시다.
현재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걸 주고, 동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인간과 동물한테 바이러스가 치명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계적인 국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축 농가도 그렇고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 상황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멧돼지 접근 차단용 울타리를 양돈 17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6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때요?
처음에 접경지역 철원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돼지들이 남하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경계지역,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방역에 허점이 생겨서 점점 남하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는 치는 거죠?
어때요?

○배용주 위원  양돈농가 주변에?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배용주 위원  이거하면 넘잖아요?

○배용주 위원  다 하게 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다른 질책보다는 위로를 해 주고 싶은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도 있고 임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기에 예방해서 사실 강릉만큼이라도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되어서, 차단되어서 양돈농가들한테 좋은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AI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강릉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게 없죠?

○배용주 위원  구제역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발생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해서 청정지역, 말로만 청정강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서 해 달라, 예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고생이 많으셨는데 얼마 전 보고전 담산동 축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요.
집회 신고하고 집단 행동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요.

○김용남 위원  집회신고 이외에 개별로 사업자나 주민대표들하고 별로 다시 협의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김용남 위원  행정에서는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용남 위원  작년에 조례를 강화해서 거리도 늘리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 조례에 보면 주거밀집해서 주택 5호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가 50m인데 법정거리 안에 보면 주택이 포함되어 있죠?

○김용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제한구역 100m 안에 주택이 일곱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남 위원  없다고요?
민원인이 잘못?

○김용남 위원  200m인데도 불구하고 100m 안에 일곱 가구가 있다고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용남 위원  어찌됐든 집단민원 백몇 명이 진정서를 내고 집회신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행정에서 참 곤란한 입장이겠죠.
거기가 구정면하고?

○김용남 위원  경계 부근인데 시야가 탁 트인 벌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례에 제한을 했지만 환경적으로나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럴 때 참 행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접하는데 슬기롭게 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지원해 주는 거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농축기 사업?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이월됐습니까?
금년도?

○김용남 위원  사업 부지는 어떻게 양돈?

○김용남 위원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잘 결정이 안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같은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축협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김용남 위원  부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축협에서 협조해서, 축협하고 연계해서 양봉농가보다도 기관하고 기관으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위원  민원 제기하고 사업비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하여튼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문기옥 과장님 동물정책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잘하지 못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김판규 계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재모 위원  매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 저감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반 정도 김판규 계장님하고 면밀하게 계속 소통하면서 일해 왔는데, 하여튼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축사를 이전 및 폐쇄하지 않는 한 그 냄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문진이라든지 강동면에 이런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들어와서 뇌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악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종균이라든지 악취 저감형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더 많이 작용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계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악취가 저감 됐습니다.
또한 예산이 약 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및 폐쇄가 원칙입니다.
제2의 ICT축산을 북강릉 쪽에 유치해서 가야 되고 이런 악취 문제라든지 시대의 맞춤에 따라 줄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양봉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양봉?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장님 나와보세요.
강릉시에서 1년에 양봉에서 꿀이 몇 kg 정도 나와요?

○김기영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김기영 위원  담당계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농축시설을 하는데 1억5,000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왜 본 위원이 농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봉농가들이 양봉에 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30본 이상을 가진 농가에 한해서 기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수의 양봉농가에서 얘기하는 건 과연 강릉에 필요하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왜냐 지금 농축시설 강릉시 양봉농가가 어디서 합니까?
삼척하고 양양에서 해요.
한 드럼 하는데 얼마인지 알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김기영 위원  뭘 파악하고 있어요?
한 드럼을 농축하는데 6만 원을 주는데 축협에서 3만 원을 보조해 준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3만 원입니다.
과연 이걸 그렇게 해서 다소 거리가 있어서 불편할지 농가로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갖고 개인한테, 단체에 보조사업을 주든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과연 보조를 안 하면 농가에서 돈을 더 주고 농축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저런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들어봐야 되고 계산도 해 보고, 강릉시에서 1년에 꿀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완전히 많이 초토화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몇 드럼이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 봐야 된단 말이죠.
양봉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해서 만들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니 축산농가들, 양봉이든 한우든 양돈이든 축산농가들한테 해 주고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혜택이 가고 쓸모있는 지원이라야지 그게 도움이지, 만약 진짜 사실이고, 양봉농가들이 여기다가 농축시설을 강릉에서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만들었어요.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보조하든 3만 원을 보조해 주면 좋겠지만 이 시설 자체를 축협의 보조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축협에서 지원받아서 시설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보조해 주고 나서 축협에서 농축할 때 비용 또 보조해 주고 하겠느냐?
이런 것을 축협하고 양봉농가하고 시가 삼자들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양봉농가한테 실질적인 편리함, 혜택 어떤 이런 부분이 과연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지금 1억5,000이 아니라 3억이 들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그쪽이 부적합하다,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축산 부분에 워낙 김판규 담당이 하는 업무가 많아서, 매일 축산 악취에 시달려서 힘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봐요?

○김기영 위원  이게 소수의 의견일 수 있고 다수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런 소리 들이, 볼멘소리가 나와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00쪽 기타사업 중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없던 사업 같아서,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을 정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퇴한 학생들입니다.

○신재걸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의아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최초로 발생하는데 정보 공유가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담당부서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승마체험에 사업명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 140명 정도가 되는데 남자 학생, 여자 학생 두 분류로 되어 있는데 여자 학생은 다행히 포교당 뒤에 무슨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서 합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남자 학생은 없어서 원주나 춘천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연락처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연락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서하고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됐다하는 걸 느끼는 이유는 다 가정적으로 열악하거나 비행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로 하거든요.
이 청소년을 빨리 사회에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승마체험도 좋다.
특히 승마체험이 과학적인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좋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잘 채택을 하셨는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 이 사업을 하려면 운영하는데 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발굴해서,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퇴하게 되면 관에 넘기기 위해서 교육청 왈 “동의하겠느냐?”정보 공유를 동의하겠다는 학생은 공유해서 시청 부서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의 안 한다고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그 주위에 친구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릉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겠습니다.
아까 농축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서 농축기를 해 달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양양이나 삼척으로 가면 거리상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김용남 위원  너무 파악을 안 하셨네요?
왜냐 하면 강릉에서 나오는 벌꿀은 꿀의 상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모르시죠?

○김용남 위원  상표가 없어요.
어디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산지표기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강릉 브랜드에 양봉 꿀이 없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내 고유의 강릉상표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하려고 해도 농축을 강릉시 현지 내에서 못하니까 강릉상표를 못 붙이는 겁니다.
강릉에서 생산하는 꿀은 전부 다 개별 판매하거나 보면 다 빈병입니다.
상표가 없습니다.
박스에 생산자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이 그겁니다.
상품화하고자.
상품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자 해서 이 농축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경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그분들한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강릉 벌꿀은 일반인한테 빈병에 넣어서 얼마씩 받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축기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담당이 파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파악해 보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양봉농가가 아직까지 강릉에서 대량 생산하는 농가가 없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양봉 쪽에 상당히 많은 분이 종사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철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위원장 정규민  과장님은 아마 녹지과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신 것은 ICT사업하고 동물 반려견 문화센터하고 관계 때문에 토목직이 동물정책과로 오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 기술센터소장님, 강원도에 양계농가하는 곳이 전무하죠?

○위원장 정규민  다 소형들요.
과학단지에 가시면 양계 부화하는 부화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강릉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부화만 아니고 닭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만들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 애로사항이 이 기계를 제작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많이 와보는데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키우는 장소가 있어서 보여 줘야 하는데 못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부지는 확보해 놨는데 양계, 양돈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거부 반응을 가지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이건 완벽한 실내,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됐어요.
자체에서 정화시켜서 냄새는 차단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2층 일반공장 보면 2층, 3층 있듯이 2층, 3층까지 지어서 자동 필터해서 분변은 다 발효 처리해서 다른 곳으로, 폐기물공장으로 가고 그래서 상당히 잘만, 이렇게 악취가 없다고 그러면 잘만하면 상당히 지역에서 양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 나시면 업체가 가셔서 냄새 제거하는 부분도 잘된다고 그러면 양돈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대표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강릉시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연초되면 농업인 실용교육 들어가야 되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것을 예전처럼 모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겠지만, 코로 나19가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장기화 갈 수가 있어요.
올 1년 내내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농업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실용교육할 때도 보면 자료를 잘 만들어요.
실용교육 책자를.
그런 부분도 책자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모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못하더라도 빠짐없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5,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어요?
이건 사실 본 위원도 늘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안인데 왜냐 하면 사실 이제는 농촌 농산물 같은 것도 직거래해서 인터넷이나 직거래 본인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추경 부분에 있어서도 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 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줄여서 하면 그만큼 뭐라고 해야 하나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더 되는 거죠.
거기에 개두릅 이런 것도 다 들어왔어요.
전에는 임산물로 볼 거냐 농산물로 볼 거냐 했는데 농산물로 보기 때문에 개두릅도 택배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들면 이건 너무 의미 없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해서 추가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혜택이, 농산물이라는 게 계절별로 생산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을철 가면 쌀 같은 것도 있고, 직거래 판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경 예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영 위원  그래요.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농민들 얘기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확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3억8,400만 원짜리인데 뭡니까?

○김기영 위원  어디?

○김기영 위원  이건 원예농협으로 가고, 농정과에 보면 강릉농협하고 사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무슨 농협에, 우리가 왜 농협에 하는 걸 도와 줘야 되느냐?
왜 돈 대 줘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다 뭔지 모르고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제목만 붙여놓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지어주고,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다른 예산이 없다고 다른 사업들 예산 다 삭감하면서 신규사업은 다 신규사업대로 예산 반영하고, 그게 원예농협이든 어느 농협이든 궁극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농민들의 생산품을 저장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김기영 위원  이런 것을 보고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죠?

○김기영 위원  왜서,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연례반복적 사업들이야 그대로 연례반복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오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민하잖아요.
돈이 3억8,000이면 4억 돈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유통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안 해도 됩니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 다 서서 사업을 한다는데 인제 와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취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지분 확보가 몇 %로 되어 있죠?

○조주현 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일 많은 겁니까?

○조주현 위원  나머지 지분은 어떤 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  관련된 기관에서 갖고 있으니까 우호적이지 않는 지분은 없겠네요?

○조주현 위원  대표이사가 작년 12월에 임기만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주현 위원  새 대표이사는 선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현 위원  강릉시에서 추천했습니까?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야?
추천입니까?

○김기영 위원  주주들의 추천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과장님, 그만하시고,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있잖아요.
딸기가 러시아로 수출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타격받겠네요?

○김기영 위원  왜서 그러냐 하면 딸기가 보면, 시로 보면 사천 연곡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옥계 쪽에 있고, 근데 젊은 4-H 활동을 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딸기 재배를 하면서 수출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강릉시 미래 농업도 상당히 많이 밝다.
왕산 쪽에 보면 2세 농업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착해서 가업 승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많이 밝은 전망이 있는데, 일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 농업인들의 고령화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느라고 항공 공동 방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병충해나 기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강릉시에서 딸기를 갖고 접목한 기술을 갖고 종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원래 딸기도 종자 로얄티 줬잖아요?

○김기영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딸기종자는 아직은 없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분이 외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나라의 이름은 명시 안 하겠지만, 그쪽 딸기가 시고 맛이 없데요.
강릉에 사천 연곡 쪽에서 생산하는 딸기들은 맛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분 얘기가 그 기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들어와서 현지에서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다해 주고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딸기종자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강릉시에서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강릉 딸기도 타지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강릉시 기술센터에서도 어디까지 왔는지, 그 정도가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김기영 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감자는 있잖아요.
강릉에 감자명인이 있고 거기서 종자 개발해서 만든 단오감자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딸기 부분도 그만한 기술 부분이 와있는 사람이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 한파에 화훼농가들 피해가 있었죠?

○위원장 정규민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파악을 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농가들 어려움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체계가 일원화된 것을 이원화해서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모 위원  편차가 4% 정도 나네요?

○이재모 위원  4% 갖고 합류식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가 되겠습니까?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고, 또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합류식과 분류식의 문제를 모르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상 요인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주지를 시켜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포인트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 검침업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검침업무를 맡는 종사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퇴직자?

○이재모 위원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최소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서 검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동으로 검침되는 것을 몇 전을 하고 있죠?

○이재모 위원  원격검침을 현실화해서 내실 있게 감으로 해서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 생기면 다시 충원하지 않고 그렇게 잘 운영을?

○이재모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류식과 분류식 차이의 인상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상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다 다뤘던 거고,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를 보면 사업비를 65억으로 잡았어요.

○김기영 위원  올해 사업기간은 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잡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23년도까지 다 마무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최하 1년에 20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보면 기본계획 변경 부분이 23년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2년도 7월 31일까지 용역준공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23년도에 변경하는 용역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줘야지 추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기본계획 정비해서 기본계획 변경 가는 건 가고,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부분은 그대로 공사하고 그렇게 병행해 줘야지, 기존 4개 리 생활용수 공급 부분은 일단은 여기 보면 우선 물탱크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관로 교체, 이건 마을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할 때 지방상수도 같은 수준이 아니고 마을간이상수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관로를 다 쓸 수가 없다.
올해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관이 얼어서 동파된 부분이 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본 위원도 확인하니까 수도과 직원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날씨도 추운데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취수보 신설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취수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어차피 취수보를 하면 목계리 쪽하고 왕산리 쪽에 따로따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한 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4개 리 지역주민들이 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김기영 위원  지역 보면 급한 대로 도마1리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하나 갖고 물탱크에 뽑아 올린 것을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박아서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도마2리 쪽에 보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저위 상류에 취수보를 만들면 경사 구배로 봤을 때는 거기에 만들어서 물량이 충분하면 내려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마을마다 의견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급하더라도 땜질식으로 뭘 만들어서 우선 급하게 뭘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1년, 2년 더 간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이 불편한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죠?

○김기영 위원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응급처치 땜질식이 아닌 어느 한쪽 분야라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 분야 그렇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거기서 살면서 겪어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어떻게 불편함을, 어떤 일이 생겨서 겪고 하는 것을 나와주는 게 가장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달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본 위원이 10억밖에 안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일단은 추경에 한 10억 더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하셔서 예산 좀 더 늘려서 이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제는 보니까 근래에 몇 년 동안 계속 겨울 가뭄, 봄 가뭄이 계속 가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갑자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 말로는 기상청에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보하면서도 입춘이 지나면서도 눈다운 눈이 안 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보면 마나 봄 가뭄 똑같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강릉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본인들은 개발 제한을 받으면서도 잘 협조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발 빠르게 그분들도 물을 먹는데, 물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정수장 개선 사업 볼까요.
공사 착공을 9월 14일에 하신 것으로 했고 공정률 65% 기재되어 있어요.
연장이 1.2km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조주현 위원  토질 조사 2개소 되어 있잖아요?
1.2km를 하는데 토질조사 2개소 갖고 정확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조주현 위원  나머지는 토질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주현 위원  그러면 1.2km라는 게 그 구간에 2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2개소 갖고 1.2km의 토질 정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조주현 위원  파이 600mm짜리 물이 꽉 찼을 때 m당 하중을 얼마나 받는 것으로 나옵니까?

○조주현 위원  m당 지반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얼마까지 떨어지냐고요?

○조주현 위원  물이 꽉 찼을 때 1m당 받는 하중?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개소를 했다고 해서 토질 정보를 다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개소 토질조사한 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주현 위원  토질 종류가 뭐냐고요?

○조주현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고 2개소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절기 지나가면서 압축과 수축 반복되면서 침하요인이 발생되죠.
장기침하가 되면 이음구가 이완될 거고 누수현상의 요인이 될 겁니다.
시공 순서 알고 계세요?

○조주현 위원  어떻게?

○조주현 위원  기초는 모래로 합니까?

○조주현 위원  연약지반이라고 보는 부분은 똑같이 사직토에 들어가는 모래만 포설했을 때 침하가 상당 부분될 텐데?

○조주현 위원  1m 하시죠?
터파기?

○조주현 위원  동결 심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썼다고 해서 보통 하중 계산해 봐도 1m 이상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짐 효과가 크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걸 다져졌다고 추정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밑에다가 모래만 할 게 아니라 연약지반이라고 봤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 타설한다든지 처짐현상이 안 생기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조주현 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토질조사 2개소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통수 관로를 할 때는 간격을 좁혀서 하셔야 됩니다.

○조주현 위원  토질조사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 수도시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평가하죠?

○배용주 위원  작년에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가 수도과입니다.
그죠?
평가기관이?

○배용주 위원  등급을 보면 다섯 등급으로 해서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가등급 받았을 때하고 마등급 받았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배용주 위원  19년도에 가등급받았어요.

○배용주 위원  마등급을 받았을 때 패널티 받나요?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올해 수도과 시설 평가 연도입니다.
올해도 좋은 실적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직원들 계장님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를 할게요.

○배용주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어때요?
자체 정수장에다 설치해서 정수장 먹는 물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 이런 곳도 의뢰를 하면 여기서 분석이 가능한지?

○배용주 위원  어느 분입니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부탁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개인이 단독을 지어서 지하수 뚫어서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아닌지 거기서 해 줍니까?

○배용주 위원  이 장비가 구축됐을 때?

○배용주 위원  정밀 조사 못 한다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단독을 지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수도를 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연구원에 의뢰하는데, 혹시나 이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막시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생활용수를 끌어서 사용하는데 이게 마을상수라든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죠?
농막시설?

○김용남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농막시설도 상하수도시설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금도 부과합니다.
실제, 강릉시도 농막을 설치, 농막이 원래는 농사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농사를 짓다가 한 시간을 있다가든 2시간 있다가든 주거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쉬고,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오폐수도 발생하니까 합리적으로 행정에서 이걸 설치해 주고 요금을 낼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용남 위원  사실 농막이라는 게 주거용으로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별장 개념도 아니면서 와서 정착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농막 설치해 놓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활용수 다, 하수 다 발생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양성화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보급하고 정상적으로 요금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검토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사천에서 오는 도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절기이기도 하지만 임시배수관로하고 위에 임시포장하죠.

○김용남 위원  임시 포장 상태가 너무 부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면, 임시포장한 곳을 차량이 지나가면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기온이 정상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짧은 구간이라도 바로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매년 봄 가뭄도,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재작년 몇 년간 봄되면 가뭄이 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장 정규민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는 정말 오지, 산지, 아주 험악한 곳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시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막에 수도, 전기, 전기는 한전에서 점검 다니죠.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써서 벌금을 내고 있던데, 사실은 농막에서 수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아직도 주거하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 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농가도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언제까지 시골 산다고 수도 혜택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시골 사시는 분은 죄지었습니까?
똑같이 물을 먹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665쪽 봐주시고, 강릉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1차분, 2차분 나눠서 미굴착 시행이 시작됐습니까?

○조주현 위원  공법이 뭡니까?
비굴착 중에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조주현 위원  원형입니까?
사각입니까?

○조주현 위원  입찰입니까?

○조주현 위원  672쪽에 옥계 공공하수처리 보면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늘 이 대목이 나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조주현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라는 게 설계 완료된 후에 하는데 비용 측면도 있어요.
발주하고 난 후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예산을?

○조주현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주현 위원  확실합니까?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현시점에서 환경분야, 사천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나쁜 물이 내려오는데 제대로 빨리, 이게 전부 다 국비 예산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하수가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아마 전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소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강릉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서 사천 2차 부분도 공사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거기도 2차 공사도 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