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되겠으며,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위약분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에 따라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로 책정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6조 제1항 4호 및 제7조 3호에 따라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을 사유’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 안 별표3입니다.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의 성수기, 비수익,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을 모두 없애고 취소 기일과 공제 기일을 경감하는 환불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예약 후 천재지변 등으로 취소할 시 위약금을 기존 10%에서 80%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 증진 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휴양림 사용 제한 및 환불 기준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이 어렵게나 취소하는 경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별표3에서는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을 당초 계절 요일별 기준에서 취소 기일과 공제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산림과장 최백순  검토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권고사항은 꼭 이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그런 사항으로.

○산림과장 최백순  예.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11일 자로 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일부 그런 시설이…….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 관계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때 당시 의회 산업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아직 잘 모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체적인 임해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산업위원회, 산림과의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조례…….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관계까지…….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최선봉 계장도 이번에 새로.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임해자연휴양림 하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산림과장 최백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거기까지는.

○산림과장 최백순  개발공사 쪽에도 그 관계는 확실하게 주지하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1항입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주거시설처럼 사용이 가능한 분양형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저해 민원 발생 요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위원회 심의 대상인 당초 150실 이상 오피스텔 건축물을 110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5호 제1항 제8호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지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물 관리법 제정 및 건축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 근거 법령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2 실내 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주기, 건축법 제52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 검사 주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어 검사 주기를 사용 승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같은 날 전날까지 한 번씩 실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되는 주거형 건축물의 연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종전 단서 규정에 따른 총 부과횟수 5회를 삭제, 부과횟수 제한 없이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4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3항 위반 건축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비율을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2021년 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해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근거 법령 정비 및 강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조항 삭제, 관계 법령에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조례 반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적용 적정 여부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 조례 개정 전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근거 개정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행 후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칙 적용 일을 명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 관리법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바로 개정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상충되고 있는 게 건축 관리법 중에 화재 안전 성능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법 조항이 많이 생겼는데, 건축법에서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위원회도 있고, 정기부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규모 빈집 정비나 건축 관리법이 실제 법령은 개정됐는데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간단하게 속초나 동해, 삼척이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도 국토부나 자료를,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상반기에 정비해서 하반기에 건축 관리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특별조사에 600건하고, 소방화재 특별법에 의해서 화재 나서 소방서에 이첩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600건 정도 조사하고, 저희가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 연도에 계속 부과하던 게 300건 정도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종전에 2019년 4월 23일 전까지는, 이번 조례 개정하면 5회 부과하던 것이 없어졌고, 그건 경과조치 법에서 부칙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9년 4월 23일 이후에, 경과 부칙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했는데 올해, 19년 4월 23일 법이 개정되면서 관계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법령이,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시행된 날로부터 매년 부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말씀드리면 양성화라는 말이 추인인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맞으면,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에 맞으면 다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새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정될 때까지 5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건 시행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있던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종전에 있던 것은 단계별로 시정조치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동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회 부과해야 하는데, 2018년부터 부과한 것은 2019년도 와서 1회 부과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모법에서, 19년도에 개정되면서 2018년 이전에는 5회 부과라는 단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해야 할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년도에 걸려서 19년 4월 23일까지 5회를 다 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분은 더 이상 안 내도 되는데, 현재 18년도나 17년도에 걸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경과 조치,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경과 부칙 규정에 ‘종전 기준에 의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 이전에는 3회 부과했는데 17년 이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5회 부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2019년 오면서 다시 2년 만에, 매년 부과하던 것을 하도 많이 불법이 생기니까, 횟수를 정한 그러한 부분은 ‘종전 경과 조치에 의한다’고 부칙에…….

○건축과장 김동문  예.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부과 다 받은 사람들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TF팀이 없어서 인허가하던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단속에 정기점검이라든지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에 못 미친 건 사실이었고요.
그때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산발적으로 오면 조사를 나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 TF팀도 구성해서 만들어졌고, 지도·계도하고 있고, 아까 100 분의 100한다는 것은 종전의 규정대로 100 분의 50을 하는데 상습적이라는 건 시행령 제2항에 들어가 보면 최소한 임대·영업 목적으로 3회 이상, 고질적으로, 해변 쪽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00만 원 내고 “한 번 내고 말지”가 아니고 3회 이상에, 그걸 상습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0 분의 100으로 가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상습적으로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되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단속됐다고 그러면 영업 목적으로 계속 3회 이상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또 하면, 3회 이상 반복되는 사람에 대해서 100 분의 100이나 100 분의 150 정도 강화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모법상에 100 분의 50에서 100 분의 100으로 상향 적용된 법을 따르고 연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우선 1회로 시행해 보겠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저희가 잘 선별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는 건 대부분 보건소라든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해 오는데,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임대목적이라는 건 임대법에 1년 이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목적이라는 거지 금방 한 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영리 목적은, 상위법에 영리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익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단속할 때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