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일반 안건과 김미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미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교육 등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미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큰 게 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장 유제춘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약 만들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조례이기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이 법령에,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행정국장 유제춘  거기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행정국장 유제춘  의안번호 제444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건물취득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는 옥계면 금진리 347-50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 2,125.98㎡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와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총 3건으로 먼저 임해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사유림 토지 매입 건입니다.
강동면 모전리 산 13번지 외 1필지 연면적 8만9,752㎡의 규모로 매입금액 2억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토지기부채납 건으로 교동 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에 따라 교동 255-9번지 외 52필지, 연면적 7만5,299㎡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영조 체육관 부지 교환으로 강릉시 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1,548㎡를 명륜학원 교동 194번지 외 5필지 1,086㎡와 교환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교1동 공원 연계 및 지방문화재 주변 정비로 다소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126㎡, 감정평가액은 1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의 차질 없는 수행과 강릉시의 미래성장 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해자연휴양림 구역 내 사유림 취득 건으로, 임해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강동면 모전리 산 13번지 외 1필지, 면적 매입 금액은 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내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휴양림 일대의 등산로와 활공장의 지속적인 사용 등을 위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동 2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시설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동 255-89번지 외 52필지, 대장가액은 16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 자연경관 보호 및 도심 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 건으로, 명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계획에 따라 시유지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는 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학교법인 소유는 교동 194번지 외 5필지로, 교환 차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제공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도시기반담당 이승달입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될 당시부터 저촉되는 것으로 실무진에 의해 판단되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전에 저희가 올림픽레거시라는 개념으로, 아무래도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설 내지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없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30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철거가…….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사실상 관련 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취지를 본다면 공원 구역 내에만 협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협상을 통해서 비용 부분은 산정해야…….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지금…….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그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보면 협약을 하고, 협약 안에 이윤 포지션 있는데 포지션 부분을 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본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는 그 비용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공원 내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 전체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가 전부 다 취득한 이후에 70%의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완료된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교동2공원처럼 기부채납이 되면 협약에 의해서 기 예치해 놓은 금액에서 저희가 돌려주고 그 금액을…….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지난번에 보류했던 가장 큰 것은 사후관리 측에서 시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질자원연구원과 다시 논의해서 모든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질자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종 부담하는 것도 지질자원 측에서 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시 또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장, 윤희주 위원과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희토류 부분이 아직까지 상용 사업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모래내에서 미니파일럿 구축에서 진행되어서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큰 계획에 우리가 같이 협의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게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미니파일럿 해서 기본적인 연구는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실증사업은 한 5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강릉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옥계센터인데 분원의 형태로 얘기해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희토류, 그러니까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를 추출하는 부분을 활용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한국지질연구원이, 우리나라에 희토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 70%는 추출이 완료되었고,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미니파일럿 실증단계는 아직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이 실증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할 때 기본 인프라 중에서 연구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우리나라에서 이런 희소금속이나 이런 단지를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한 단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이고, 강원도에서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산림과장 최백순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곳이 산13번지하고 산15번지입니다.
그게 사유지고 다른 부분들은…….

○산림과장 최백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된 두 필지에 대한 취득 관계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전부터 산13번지는 지금 현재 활공장으로 해서 데크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산15번지는 등산로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개인 활용도 안 되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협의를 저희들이,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취득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지금 그 등산로 구간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 등산로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야 하고, 향후 사유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공성으로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하여간 저희가 추후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지라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기존에 일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다가 매입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특구개발과 도시기반담당 이승달입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지금 최초 제안했을 때보다는 감정평가 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토지보상비만 한 150억 이상 상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지가상승 부분이 총 사업비의 인상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최초 협약 시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게끔 협약서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지가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 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양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지가가 상등된다고 그래도 최초 제안 시에 들어왔던 수지표에 의한 수익률을 오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수익률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라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10%는 10억이 되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된다면 10%를 봤을 때 20억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익률 자체도 율은 유지하되 수익금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협약에 의해 저희가 컨트롤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조금은 덜 가는 부분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복지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2021년에도 시민들의 복지향상를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국장 강현숙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작된 것은 199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허가를 받은 것은 2005년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로 허가를 받고, 시 지원금은 2017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조항을 만들면 앞으로라도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1,500만 원 지원되었다가 올해 1,050만 원으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릉시만 삭감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배분합니다.
춘천·원주·강릉이 크다고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일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도비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도에서 세우는 것은 기준 없이 삭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 20 대 80입니다.
시비가 80인데, 80%를 저희가 세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추가를 모든 시·군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만 삭감됐고요.
2019년도에는 도비가 1,4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20년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다가 올해 4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관 조례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에게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인단체를 공모 후 선정하며, 보장구 수리지원은 물론 보장구 무료대여, 찾아가는 방문 A/S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노인에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단체에 2021년 7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소요 예산은 3,600만 원 정도로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장구 수리, 무상대여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1년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인력, 기술능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수리센터에서 출장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보장구를 갖고 계신 분이 전화만 하시면 직접 출장해서 그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 차량도 구비된 업체를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수리공간, 대기공간이라는 게 사실상 사무실 공간 정도가 필요하고, 다음 창고 정도만 필요하고 수리는 외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마당 같은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은 사무공간하고 창고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기준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화 했는데, 처음 시작은 사무실하고 수리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 수리가 많아져서 공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다양한 창고 공간이라든가 대기공간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도 공모로 본인들이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저희의 생각이 많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도 민간위탁자가 선정을 안 하신다 이러면 저희가 위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간도 최소 2년 6개월 정도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충분히 한다 이러면, 아니면 성과 평가해서 2년 6개월 뒤에 재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국장 강현숙  보장구는 다양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국장 강현숙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하는 기업체의 수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대신 가격대는 전동스쿠터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 수동휠체어는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부터 700, 800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하고 제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원도 내에서는 6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민간위탁에 의해 하는 방식으로는 한 네 군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해시나 속초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동해시에 출장을 갔다고 왔고요.
저희 시처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은 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직접 가서 수리를, 수리센터에서 가서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상사에 맡기다 보니까 고장 난 휠체어를 갖고 의료기기상사에 가야 하는 불편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니, 발령이 나서 며칠 사이 담당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보통 내구기한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장이 그렇게 낮은 제품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장이 잦은 부분이 타이어 부분 같은 부분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든 제품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6개월마다 16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부속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즉시 주문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간에 이분들이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이동권이 제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휠체어를 갖고, 어디 고장이 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아까 6개 시·군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리고 저희가 조례 만들 당시에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생각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휠체어가 고장 나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보장구를 살 때 의료급여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년 동안 통계 뽑아보았는데 한 178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터리 교체해 준 실적이 297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100여 건 정도가 보장구를 샀거나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비용은 정확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 의료급여 지원해주는 것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167만 원, 다음 수동휠체어는 48만 원 이렇게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것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6호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릉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걷는 길 관리 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걷는 길 관리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보여행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 대상은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 518.8km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홈페이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걷는 길 홍보, 탐방객 안전관리, 노선관리 업무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연간 2억8,500만 원으로 운영되겠으며, 5월에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6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 승계와 재단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2의 2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 목적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축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존 운영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업무승계,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연간 출연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강릉시청축구단이 사용하던 합숙소 토지 320㎡, 건물연면적 477㎡, 강릉종합경기장 내에 용도실로 시청축구단이 사용하던 경기운영실과 감독실 36㎡ 2개소와 재단이 사용할 사무실 2층 70㎡입니다.
사용 기간은 재단등기 후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고,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사무실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올해 3월 초 법인등기완료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리그에 참여하는 일정을 감안하여 법인등기 완료 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걷는 길 관리 사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에 518.8㎞로,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은 1억8,600만 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2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걷는 길 관리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걷는 길 관리의 지속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선수단 합숙소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 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운영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연간 출연금 절감과 원활한 업무 승계 등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강릉시에 소재해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대상 사무에 보면 그중에서 시비가 투입되어서 조성된 게 7개 길을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추가 길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발굴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후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되어 있는 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상품화, 걷는 길, 도보여행의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야지 길만 계속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의 방향과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붙임 3-1과 3-22에 보면 걷는 길 운영의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목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목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대한 문화, 그리고 강릉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까지 길과 함께 다 담아서 그런 걸 안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 구분을 해 놓은 게, 사업비 목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걷는 길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요.
보조사업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강릉바우길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관광과장 강근선  동의안에 올라와 있다시피 위탁자격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걷는 길 관리운영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체나 법인을 선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공모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제가 한번 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 관련 부서와 실제로 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