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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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5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6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 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임해자연휴양림 구역 내 사유지 취득, 교동 2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소외계층 발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의 체계적 통합적인 관리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걷는 길 관리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승계와 연간 출연금 절감을 위해 선수단 합숙소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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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8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권고사항으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로 정책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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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산업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가 빠르게 악화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피해가 극심해지고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중단까지 소상공인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 활동을 못 하는 외로운 생활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위협의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에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 감염 확산에 따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 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와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을 통해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전가 될 때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인의 희생과 고통이 지속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 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 시까지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2월 5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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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최익순 행정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도심 특히 솔올지구와 유천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는 작년 연말 기준 인구 21만3,000명에 차량등록 대수는 11만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8세부터 65세까지 인구가 14만 명임을 감안해 보면 1가구 2차량 시대를 넘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솔올·유천지구에 등록된 차량만 2만여 대로 강릉시 전체 차량의 20%가 몰려있는 상황이니 이런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 관련 문제, 다시 말해 주차난 문제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유동 차량까지 더해져 주차문제는 솔올·유천지구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통 인프라 구축은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따른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다른 사회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시민·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은 유천택지의 예를 보듯 시기를 놓칠 경우 지가 상승 등으로 그 비용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 늘어납니다.
종국엔 해결이 매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 솔올택지지구의 경우 주차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은 고사하고 대안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내면엔 안이한 사고와 지엽적이고 일회성인 대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솔올 및 유천지구의 주차문제가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무너뜨린 예외입니다.
솔올 및 유천지구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같은 지역을 수차례 순회하는 것은 점심·저녁 시간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차단속 CCTV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좁은 골목까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솔올택지 조성 당시 주차장 용지 10개소 500대, 유천택지 3개소 2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솔올지구 6개소 262대, 유천지구 3개소 14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주차장만이 조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당시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 솔올지구 내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차용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해 전체 주차면적에 20% 내외를 제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즉 사업에 관련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 주차장으로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순수한 주차장 부지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한 곳에 불과 하지만 그곳에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없음은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근시안적 행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어이없는 정책적 미스입니다.
솔올택지 조성 후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주차 대란을 초래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1.4대로 충분한 주차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경험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2017년 1월 조성된 유천지구도 근본적인 주차장 해소 대책 없이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자 감춰져 있던 유천택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솔올택지의 주차 대란이 반면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시설 조성 재원을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인이 납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은 연간 6억 원입니다.
이 비용은 말 그대로 주차 관련 시설의 신설이나 보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당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강릉시에서는 주차시설 조성 재원을 활용한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었고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그려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솔올 및 유천지구는 이러한 해결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차량 증가에 비해 교통 관련 정책과 주차장 확보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강릉시민 모두가 답답해하는 현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 전체 교통 문제와 솔올·유천지구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 도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 내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완충 녹지 해제, 장기적으로 구역별 주차빌딩 신축, 공원 부지의 지하 주차장화, 이용률이 저조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성화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통과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행정과 의회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선 교동주민센터, 문화원 등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부터 진행하며, 아울러 불법 주차는 이웃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시민 참여 운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강릉의 주차문제 문화 캠페인도 의회가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는 시민에게 좀 더 나은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된 협치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행정위원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릉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중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절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강릉시에서도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1차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차로 1월 11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중앙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그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강릉의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과는 별도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특별보상금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기준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도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되고 아울러 소비 촉진 유도로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기를 소망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가 먼저 시민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를 나누는 것부터가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그 결정은 과감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의장 강희문  최익순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최익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은 지난 추석에 이어 또 한 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해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의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고의 정책과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