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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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도시과 정말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추경에는 한 꼭지밖에 안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과 업무라는 것이 각 부서에 협조 의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코로나 시대에서 예산 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이제는 각 부서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외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업무적으로 늦다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요.
참고하셔서 이제는 지역개발에 특히 의원님들 의견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김기영 위원  이번 추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소규모 도시재생, 그죠?

○김기영 위원  이거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서 구도심 얘기를 운운하는데 구도심이라고 해서 시내 중심의 구도심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구도심권 안에 작은 그런 것도 정비해야 할, 섞여 있지만, 시가지, 시내 중심에 도시재생은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몇백억짜리 사업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도심권은 아니지만 낙후된 면, 읍·면 지역 쪽으로 가꾸고 꾸며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김기영 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5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게 크게 아주 읍·면 쪽에 나가는, 크게 돈 들이는 재생사업들은 아닙니다.
작게, 작으나마 그 동네가 조금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이 부분도 관광개발공사 전출금입니다.

○김기영 위원  혹시 과장님 한옥마을이 관광개발공사에 전출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연곡 캠핑장하고 한옥마을이 그나마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당히 수익률이 조금은 저조하겠지만 여전히 거기를 예약하려고 보면 그렇게 쉽게 예약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이 들어올 수 없고 제한된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고, 앞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초예산할 때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김기영 위원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만큼, 이게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지 실제적인 관리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전출금을 갖고 관광개발공사에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관광개발공사하고 업무 공조를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오죽한옥마을 이게 객실이 48실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수입을 보니까 거의 10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객실가동률이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지만 주말에는 코로나라고 그래도 70∼80%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해서 평일 가동률이 사실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용남 위원  자료를 보면 이게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해제되거나 그 이전을 살펴보면 평일 투숙률은 변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그 영향을 물론 소액으로 미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매출액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객실 48실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20명입니다.

○김용남 위원  일반직, 협업직, 일반 사역해서 12명이 고정이고, 청소용역이 8명입니다.
이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위원  청소용역이나 사역요원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죠?
이게 개인이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48개 객실을 갖고 20명이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사업자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립니까?
운영비를 8억 얼마씩 줘가면서 위탁해서, 10억해서, 수익 10억해서 8억?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전출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김용남 위원  얼마를 세워주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영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예산을 또 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건 정말 비합리적이고 예산 낭비이죠?
주말에 가동률이 높을 때는 알바를 운영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평일에 손님이 없는데 청소용역 8명에다가 20명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경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예산 요구한다고, 이거 평가를 냉철하게 해 보셔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이든 상시, 관광공사에서 12명의 인원이든 어느 부분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야죠?
계속 20명?
제가, 평일에는 투숙률이 20% 안 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겁니다.
그분들이 뭘 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을 많이 배정해 주고 예산 많이 주면 좋아하죠?

○김용남 위원  압니다.
운영해야 되는 건 아는데 48실이 다, 손님이 없으면 문 걸어놓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관리할 일도 없는데, 매번 이걸 냉철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김용남 위원  과장님이 내 개인으로 48실을 갖고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사람이라도 더 줄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말 잘 운영되어서 수익이 많이 나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 납니다.
벌써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도 그걸 갖고 운영해 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고 그나마 이건 수익이 나니까 8억 주고 10억 수익을 내는데 전년 대비 많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으로는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평가를 냉철하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보면 담장 허물기도 있고 골목길 정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전체적으로 손대는 것보다 준비되어 있는 동네, 그런 곳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집중해서 투입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주현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라면 그렇게 계획되어 있거나 미리 준비된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선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보고, 뉴딜사업에 이번에도 4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옥천동, 중앙동해서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소진된 게 전체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됩니까?
몇 % 정도?

○조주현 위원  지난번 포럼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각자의 역할이나 정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개념들 파악을 제대로 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달라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것 같은데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나 알고 하는 것 같습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리셋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주현 위원  그때그때 변한다고 해서 기본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도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점 중에서는 국토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줄기가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알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센터에서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교육을 시킬 때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추진하는 게 도시 외곽 개발보다도 기존 시가지 위주의 도시 공간 재조성하는 게 기본 축이잖아요?
토지 이용 이런 부분을 고효율화하고 새로운 틀에 맞춰서 융·복합화, 고도화될 수 있도록 도시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기본틀이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축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도시재생 전략이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와 관련된 전문가들, 전문가가 갖는 새로운 포커싱이라든지 어프로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공모만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잠깐 질의할게요.
크게 나눠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새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이런 종류로 나가고 있죠.
옥천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 차기에 뉴딜사업에 공모라든지 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안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투입시킨다는 거죠?

○이재모 위원  그럼 현재 또 새뜰사업이라고 그래서 옛날 전부터 이어온 새뜰사업을 하는 곳은 불당골 말고 또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재생사업에는 시비 100% 지원되고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집중 투입을 한두 군데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5억, 10억 이 정도죠?
소규모 재생사업이?
한마을에 2억이라고 그러면 다섯 군데 마을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개입니까?
21개 읍·면·동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100% 시비로서 충당하기에는 애로가 많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뉴딜사업 정도의 대규모 사업, 중간 단계인 새뜰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야지 시비로만 할 수가 없죠.
시비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진행 속도도 느리고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대안은 제시를 다 해 놓으셨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서 새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라도, 또 한마을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중심에 치우치지 않고 읍·면으로 해서, 우리 마을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조금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지금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80%, 90%는 도시 집중이죠.
그 말은 맞죠.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그렇지만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내로 이사 오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도 있을 거고, 그럼 현재 사는 곳에서라도 재생을 하고 또한 시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모로 고생하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은 없죠?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천동 같은 경우 중앙통로가 통로변 양쪽으로 보면 주로 음식점 위주로 상가들이 있었죠.
근데 음식점들이 어떤 변화, 그렇게 일방통행이 되고 주변에 화분 놓고 해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과연 그분들이 영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걸 비롯해서 주민들이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지?
이미 그 부분은 더 이상 투자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마을안길 쪽에는 부분부분 정리하고 공간을 넓혀놓고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주차를 못 시키게 하니까 안에 넓혀놓은 곳으로 차가 다 이동해요?
다 주차장화가 됐어요?
공간을 넓혀서 쾌적하게 해 놓으려고 했는데 차량이 도망가서 뒤로 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은행나무, 인조 은행나무 가로등을 설치했죠.
화분 쭉 놨죠?
나중에 색깔이 변색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대비가 있는지?
지금이야 아주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보기 괜찮죠.
퇴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비 들여서 또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옥천동 부분에 있어서 새뜰마을 두 군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목간 경정해서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어떻게 민간위탁 이전으로 갔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최선근 위원  규정상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당초 계획은 시설비잖아요?

○최선근 위원  새뜰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예산이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 무슨 시설하려고 했어요?
양쪽 다 똑같이?

○최선근 위원  시설비는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시설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 예산을 민간인한테 넘긴다는 건 센터 그 분들한테 돈을 다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행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당초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할 당시, 그 계획서하고 민간한테 넘기면 어떤 것을 할건지 그 절차하고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예결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증감이 되는데 왜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100% 이상 증액하게 됐어요?

○최선근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어요?
본예산은?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강릉시에 근무한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강릉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당초예산 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마저도 부족하네요?
5억 정도 부족하네요?

○최선근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늘 항상 사업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해 충돌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같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3분의 1를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100% 이상 추경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과목별로 형평성에 맞게 가줘야죠?

○최선근 위원  그리고 시민예술촌 물품 구입하는 거 이 부분도 본예산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죠?

○최선근 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최선근 위원  6월부터 운영한다고요?

○최선근 위원  물품이 4,000만 원이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최선근 위원  당연히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거 합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겠죠?
불필요한 건 안 하잖아요?
사실 도시재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뜻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업 추진하는데 주도면밀하게 철저한 기획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시면서 느낄 겁니다.
때론 시행착오를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오죽헌한옥마을 사업 시작할 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오죽헌하고 연계시켜서, 다만 그게 깊이 들어가면 숙박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개인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이게 개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다 힘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당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하지만 강릉은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숙박은 좀 다른 지자체보다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청소는 용역줬다고 했죠?

○위원장 정규민  용역 주기 전에는 거기 직원들도 정규화시켜 달라고 요구했죠.

○위원장 정규민  용역 줘서 그 부분은 없어졌는데 이게 초창기에 현장방문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세출 따져 보고 대차대조표 따져 보면 많이 적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치 갖고 논의해서 그렇지, 정말 따져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강릉 관광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 운영하는데 운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재생,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재생이 다 만능은 아닙니다.
정말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재생해야지 이렇게 소액 투자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잘못하면 도시 재개발이 안 됩니다.
이걸 집중 선택을 잘하셔서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심권은 괜찮아요.
주문진 쪽에 거기는 정말 조망권 좋고 앞으로 재개발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도시재생, 소액 들여서 도시재생하면, 도시 재개발 못 하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정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배용주 위원  건설과 자체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배용주 위원  건설과에서만?

○배용주 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어디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반영해 달라?
그 금액이 얼마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된 건 78억이잖아요?

○배용주 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78억밖에 배정을 못 했느냐?

○김기영 위원  행정계장 몰라요?

○배용주 위원  추경예산 총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회 추경에 자체사업비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요구액이 1,600억입니다.
1,600억을 해당 부서마다 우리는 이 사업하겠다, 이 사업하겠다, 요구한 게 1,600억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건 6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600억 중에서,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 중에서 78억밖에,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하니까, 좋습니다.
도로과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려고 하던, 계획했던 사업들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다 못 한단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300억 요구했는데 57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이래서 어떻게 건설과, 도로과가 어떻게 봐서는 전체 시민들한테 민생에, 민원에 고질적인 그런 현안사업에 이런 것을 해결 못 하고 신규사업에 그렇게 아무런 그게 없이 집행하고 말이죠.
이런 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예산 요구한 게 얼마 요구했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해당 부서마다 국장님은 총괄이잖아요?
건설과, 도시과 해 가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요구를 얼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
당초예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가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거의 추경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막상 1회 추경을 열어보니까 600억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설과, 도로과들이 78억, 57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 나머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도 못 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염두에 두셨다가 안 되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했으니까 반영되게 해 달라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의논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신규사업을 젖혀 놓더라도 우선 급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배용주 위원  이 태풍 미탁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거의 마무리로 올라왔어요?
올해 거의 마무리죠?

○배용주 위원  미탁 때 강릉시가 최종 집계한 피해 금액이 66억이었습니다.
근데 항구 복구비로 받은 게 980억을 받았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동해상사 사거리 강릉시 하수관로 다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80억이 들어갔습니다.
빗물펌프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경찰서, 옥천오거리 MBC 앞에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는 민원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동안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런 개선하겠다는 부분에는 민원이 아니라 이의를 달 소지가 없다.
그렇게 큰 탈 없이 민원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말도 못 하잖아요?
봅시다.
섬석천, 해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강남동 다 통합입니다.
월호평동 이쪽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처음에 공청회 수차례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공청회해서 섬석천 뚝 높이 하고 마을의 도로하고 똑같아야 한다.
저쪽이 높으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때는 마을로 오면 마을이 피해를 겪고, 마을이 높아져서 저쪽이 낮으면 농경지가 다 유실된다.
과장님 저번에 태풍 왔을 때 밤 10시, 11시에 나가서 긴급 복구하느라 좀 고생했습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준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배용주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설계대로, 당초 설계대로라면 1m 더 올라가야죠?

○배용주 위원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5월입니다.
앞으로 7월, 8월, 9월 우기철 오면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루사나 매미처럼 와서 범람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청량동 마을 안쪽으로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방 대책이나 이걸 갖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늘 보면 행정이 늦게 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터지고, 피해 다 보고 난 후에 이제 와서 대책을 수립해서, 언제 거냔 말입니다.
대책 수립이?
거기서 그만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그동안 의회에서 주문하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야 되겠다, 시가?
과만큼이라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 미탁에 대한 마무리 단계 거의 공정률 80% 이상 갔잖아요?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용주 위원님이 섬석천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원래 하상 높이를 그 정도로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도로 침수로 인해서 구 7번 국도, 자동차매매상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구 7번 국도 자동차매매상사 있는 곳이 늘 상습침수구역이 되어서 침수지역을 해소시키라고 주문 했더니까 도로과에서 답변 온 것이 하상이, 섬석천 하상이 높아서 구배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핑장을, 소형 펌핑장이라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본 부서에서 하천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섬석천을 준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면 구 7번 국도에 상습침수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도로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낮추기 어렵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신재걸 위원  침수지역 일대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런 해소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는 거니까 다음 감사 전에 섬석천 수계 전체를 바다에서부터 기점을 찍어서 전체 수계를 검토해 보고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억7,000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구입 금액이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구입에 대한 매칭을 꼭 해야 됩니까?

○신재걸 위원  잠깐만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조금 전에 완료되셨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에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자전거도로 15km를 정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왕년에 10년 전인가요?
공공용자전거를 읍·면·동에 운영했죠?
읍·면·동별로?

○신재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수가 안 됐어요?
관리도 안 되고.
일부 사람들이 우선 타고 가면 가져오지 않고 사람들이 반납도 안 되고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공공용 자전거 거치대에 가보십시오.
폐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부터, 방치 자전거 정리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입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꼭 매칭사업에 자전거 구입비가 있느냐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구입을 하는데 1억7,000이면 몇 대 구입입니까?
공공용으로…….

○위원장 정규민  담당계장님?

○신재걸 위원  몇 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방치 자전거 정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모사업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몇 대만 구입해서 운영하시고 우선 자전거도로 정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60대 구입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계획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심사 끝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많이 확보되고 일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재정 여건상 아마 그렇게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이 건설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작더라도 민생 쪽에 가장 관련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도 지금 추경에 미처 확보 못 한 예산들, 연차사업, 계속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먼저 정리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섬석천 이 부분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하면, 작년 태풍 때 본 위원하고 같이 18전투비행단 거기서 회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석천이 범람해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섬석천 하구에, 전투비행단 입구에 교량이 낮다?
그래서 월호평 쪽하고 강남동 쪽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은 그 교량을 다시 가설해서 높여야 된다는 주문을 했어요.
교량 어디까지 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일단은 농지 농민들은 전부 우선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낸 게 거기가 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김기영 위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으니까 공청회를 하고, 또 한 가지 그게 범람하면서 비행장으로 물이 유입되고 또 거기에 하시동에 또 천이 하나 있어요.
그 천 작년에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정비사업을 다했어요.
시멘트로 바닥까지 포장해서 물 빠짐은 잘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 범람한 물이 넘어오다 보니까 하시동 들판도 다 물에 잠기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행장 안쪽에 가면 유류저장시설이, 하천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천 폭이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물 빠짐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행장 현장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기면 해결 방법이 뭔지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물이 빠져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K18전투비행단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모시고 앞장서서, 왜 군부대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가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부대 사정 때문에 미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되는 겁니다.
빨리 비행장 측하고 협의해서 빨리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들어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아무나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현장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 끝나면서, 과장님 그날 그 자리에서 민관군 협의체 구성했잖아요?
섬석천, 시동천해서 전체적으로 농지 침수되는 것 때문에?
협의체 만들었어요?

○김기영 위원  여러 번 회의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추경 끝나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할게요.
비행장 정문 앞에서 하시동 쪽으로 나가는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기영 위원  전체 사업비로 19억인데 기투자 된 게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세웠다가 추경에 2억을 더 반영하려고 해서, 올해 7억입니다.
17억입니다.
당초예산 19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17억, 19년도부터 올해까지 포장하면 17억이라는데 그러면 19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17억 갖고도 그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느냐?
본 위원 볼 때 아닙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죠?
교량?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추경에 사실은 그걸 끝내려면 교량까지 반영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사업비 조정해서 하든지, 어차피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차질없이 끝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일부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죠?

○김기영 위원  토지 보상 안 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끊임없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겠지만, 우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배척하고라도 일단 공사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계를 보니까 교량을 지나서 하시동 구간은 농배수로가 빠졌어요?

○김기영 위원  그건 안 맞아요?
처음에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변경해서 집어넣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된다?
그 공사가 단순한 농로길 확포장길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그 농로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형사사건까지 가는 일들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와 농로와 모든 것을 겸하게 하기 위해서 확포장하는 겁니다.
그걸 확포장 해 놓으면 골프장으로 다니던 분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시동3리 마을 안길로 다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포함 시켜서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끝낼 수 있죠?

○김기영 위원  토지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연약지반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 건 아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해서 올 연말 안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포에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소돌마을까지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죠?

○이재모 위원  구축되어 있는데 사후에 도로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재모 위원  자전거도로?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투입하죠.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보수하고, 중요한 것은 전 시장 계실 때부터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신중하게 많이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가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해마다 예산은 더 투입이 되죠.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자전거도로에는 불법주차라든지 다른 지장물이 포함되어서 점령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재모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내다봐야 하지 않냐?
만에 하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자전거도로 보수가 안 되어서 움푹 파인 웅덩이 사고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 민사로 시에 보상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그래서 자전거 보험 들어 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재모 위원  투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점령한 불법주차라든지 인도도 없는데 그래도 자전거도로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자동차를 보완해서 넘나들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관광지라고 그래서 해안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자전거도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위험해서?
어제 국·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린 지 아실 겁니다.
구분을 하지만 도로의 폭이 좁아서 인도와 도로와 차도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도와 자전거도로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또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지, 자전거 하이킹 많이 오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과장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챙겨보겠습니다. ”이 답변 외에는 어떠한 답변이 있습니까?
자전거 사고 나면 강릉시민한테 전부 보험 다 들어줬죠?
그래서 위험해서 보험 다 들어준 겁니까?

○이재모 위원  왜 들어 줬을까요?

○이재모 위원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도 중요하다.
유효기간이 5년 정도는 가야지 2∼3년도 안 되어서 지장물이 들어오고 자동차가 주차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위험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편한 곳에서 타고 올라가고,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어느 목적을 둔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에서는 규제를 해야죠?
인도와 차도를 규제해야 되는데 한적한 곳에는 사실 사고위험도 없고 자전거가 편하게 다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어느 관광지에 몰리는 현상이 나고, 교통이 혼잡하면 거기는 어떻게 하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한번 타고 싶어도 위험해서 못 탑니다.
하여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건설과는 민생과 밀접해서 위원님이 관심사가, 질의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작년 태풍과 관련해서 복구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김용남 위원  그래서 새천 같은 경우에 작년 태풍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어 누락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전부다가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시골 면 단위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복구가 안 되어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복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라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하셨네요?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태풍 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면 다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구간이, 태풍 피해를 본 대부분의 소하천들이 강릉시가 20년 전인가 루사 때 피해를 봐서 복구해 놓은 공사들입니다.
그때 자재나 그때 공사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유실된 곳이 많은데 딱 그 구간에만 국한해서 복구공사를 해요?
전체 구간이 20m라고 그러면 피해 본 구간이 5m, 3m되면 딱 그것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어차피 돈 들여서 전 구간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구간만 하느냐?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복구 파악을 할 때 그 구간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했지만 20m, 10m 복구하면서 전체 다 하면 미관상이나 내구성으로 봐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인데, 꼭 그 부분, 유실된 부분만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저건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걸 조금 확대해서 사업비야 정부에서 재난기금 많이 주겠습니까만 많이 부족하지만,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과장님하고 제가 태풍 올 때, 집중호우 될 때 몇 군데 범람되는 것을,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추경에도 아직 안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태풍,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습침수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여름 하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김용남 위원  예산도 안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토지 수용하고 접근을 하는데 전혀 그런 행위도 없으니까 이번에 분명히 하절기에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추경예산을 떠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속상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만큼 곧 우기도 오니까 신속 집행해서 우기에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도로과에서는 올해 1차 추경예산에 300억 정도를 요구했죠?

○배용주 위원  한 중에서 57억이 반영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
한편으로는 아깝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보면 도로과가 주민생활 SOC하고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배용주 위원  계장님들, 과장님들 도로과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미비되거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
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하나씩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시급한 예산들이 편성됐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까 누락되어 있어요.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물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집행할 곳은 많아요.
300억을 요구했는데 300억이 다 반영되면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던 것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300억 요구했는데 57억밖에 안 되니까 57억 갖고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
우선순위를 정했겠죠.
오늘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연장이 385m입니다.
10년 전부터 토지 보상에서부터 진행해 왔어요.
최근에 와서 19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해서 1년 연장되고 조사 끝나고 나니까 연장되고, 올해 결과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10m 도로 385m 이 연장을 당초예산에 2억밖에 못 세웠어요?

○배용주 위원  3분의 1밖에 못 했어요.
그렇다면 그 도로가 시급한 도로고, 왜 마무리가 안 됐냐?
잘 아시잖아요?
전체 길이 2차선 도로에 1km밖에 안 됩니다.
거기 하루에 대형화물차가 다니는 횟수가 수백 대가 다닙니다.
골재장에서, 저기서 대형공사장에서 수백 대가 다닙니다.
이런 곳은 누가 봐도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곳은, 이런 곳이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떤 곳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신규사업?
할 건 해야 되겠죠.
용역 줄 건 줘야 되겠죠.
이게 사업 자체가 올해 마무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시급하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준공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배용주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면 2회 추경이겠죠?

○배용주 위원  그때 가서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배용주 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과장님한테 약속한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교량 유지 보수를 하죠.
즈므 가교 외 18개소?

○배용주 위원  교량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줄여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교량, 터널, 댐, 항만 쭉 하잖아요?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이 교량이다 보니까 교량을 점검해서 거기에 따르는 하자가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보수보강을 하잖아요?
강릉시가 1종 시설물 교량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2종?

○배용주 위원  요즘 와서 언론에도 오픈되는 거 남항진교를 봅시다.
자체 대형공사 때문에 하중이 300t이 넘는 중량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설계하중은 43t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교량이.
그래서 하중 설계는 43t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나가는 차량의 중량은 300t이 넘어요.
그래서 교량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자체 점검을 자기네가 교량 가는 노선에 교량이나 시설물이 있을 때는 자체에서 교량이나 시설물을 점검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걸 근거로 제한 차량 운행 허가증 발부하고 있죠?

○배용주 위원  지금 와서 교량 신축 이음새라든지 밑에 교량 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육안으로 드러났을 때 파손되고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배용주 위원  만약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그러면 보수보강은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되겠죠?

○배용주 위원  시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교량이든 시설물이든 안전점검을 왜 합니까?
재난과 재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종 교량이 강릉시에 2개이고, 2종 교량이 14개?

○배용주 위원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2년 한 번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정밀진단 들어간단 말이죠.
정밀진단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보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안 하고 있냐?
왜 그걸 외부 회사에다가, 원인자 회사에다가 대신 안전점검을 해 오게 만드느냐?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기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교량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강릉시 돈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급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돈 6억이 없어서 835m 준공도 못 하는 데 할 거냔 말입니다.
그사이에 우리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보강비는 원인자한테 시공을 시키든지 못 시키면 재시공비를 예산을 받아서 강릉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언론에 제보하고 현장사진을 보여 준 건 이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들을 수가 없죠?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 회사가 대신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안전점검 다시 한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배용주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만큼 도로를 관장하고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하니까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교량이 됐든 도로가 됐든 터널이 됐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된다.
이게 잘못 방치하고 안일한 대처하다가는 굉장히 큰 인재로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서 확보 못 한 예산은 2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해서 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7개 부서를 심사를 더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추경예산안에 국한 되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과에 계시다가 홍보로 가셨다가 다시 도로과로 오셨나요?
건설과에 계셨다가 오셨나요?

○이재모 위원  도로과에 계실 때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시일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정우아파트 A동과 B동 사이에 도로 소통 문제, 또한 주문진 도깨비촬영장에서 주문진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에 합의가 안 되어서 한 집 때문에 공사하지 못하는 거,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못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무부서의 담당이 교체가 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미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뜨거운 감자를 내 손에서 터지기 전에 나는 인사발령 나서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신다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잘 이해하실 거고, 지금 현재 과장으로 와 계시니까 해결을 하십시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을 더 잡아달라고,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깊이 파고들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기 그런데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왜 놔두시는지,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행정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100세대가 있다면 한두 세대의 걸림돌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압박을 해야죠.
이러한 제스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도로과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준비를 몇 년 합니까?

○이재모 위원  그래요.
행정에서 조금 접근하기 힘들면 의원들도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인이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이득을 추구하는데 한 집 때문에 못 한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의 뜨거운 손에서 터지는 것을 고심하다가 인사발령 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제가 또 6월 정기회의 때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견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90% 이상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니까 추경예산 나온 부분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강동면사무소 앞에 교차로 개선이 있죠?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억을 반영했어요.

○김기영 위원  사업비가, 추정 사업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김기영 위원  얼마 정도요?

○김기영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6억2,000 기 들어간 게 2,000 들어갔다는데 뭐에 들어갔습니까?

○김기영 위원  5억이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6억이 있어야 될 사업에 겨우 1억이 반영된 겁니다.
아까 전자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과에서도 요구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해 주려고, 예산부서에?

○김기영 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기반시설 SOC 사업 쪽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해 줄 거 빨리빨리 속 시원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좋은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강릉시 재정 상황 보니까 매번 요구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2회 추경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2회 추경 계획이 있어요?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아직까지는 2회 추경 계획을 모르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2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글쎄요?
2회 추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을 잘 반영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상황은 어떨지 모르는데 녹록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 끝나고 총액 발주를 할 수 있죠?

○김기영 위원  총액 발주를 해서라도 조기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더라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총액 발주에 들어가면?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들을 시급하게 빨리 마무리해야 될 건 빨리 마무리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앞에 교차로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양쪽 도로가 상하행선이 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 신호등 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형화물차들이, 화물을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속도 내서 가다 보면 신호등이 바뀔 때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제동이 안 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실 지역주민들 여러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중요한 심각성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기에 교통량 어마어마한 거 알죠?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도로 담당 계장님 계시죠?
담당 계장님?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나오세요.

○김기영 위원  면 단위 가면 도시계획도로가 별로 없는데 강동 율곡로 소로 1억 예산 세워서 도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기영 위원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죠?

○김기영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기영 위원  이게 물론 그전에 담당 계장도 달랐었고, 과장님도 달랐었는데 이런 거 하나가 몇 년씩 걸리면 이 사업이 힘든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기왕 하는 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걸 갖고 찔끔찔끔해서 오히려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것은 핸들링을 해 주셔야죠?

○김기영 위원  지역별로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찔끔찔끔하는 거 결국은 불편을 초래할 뿐이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추경예산이니까 예산에 관한 걸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도 일부 포함됐겠지만 마실버스.
그동안에 마실버스 시행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옥계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읍·면 쪽으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불편사항.
이런 걸 종합해볼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실버스 기사분들의 어떤 불친절 이런 부분.
또 처음에 할 때 시간표를 잘 짜서 운영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무리 완벽하게 짜서 해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에 운행 횟수가 적던 많던 간에 그전에는 환승 안 하고, 갈아타지 않고 바로 내 집 앞에 갔는데 지금은 한 번 환승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 대중교통, 특히 마실버스를 이용하는 면 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연령대가 높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버스 타고 내리는 그 불편함.
그다음 대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잘 짜도 불편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순 없어요.
그걸 시행을 몇 달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지만 나중에 그런대로 거기에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덜 불편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마실버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마실버스 투입이 안 된 데가 있죠, 계획하고 있으면서?

○김용남 위원  아니, 저쪽에 유촌리 송암지역 그쪽은…….

○김용남 위원  언제 마실버스를 투입합니까?
지금 도입을, 몇 월에…….

○김용남 위원  차량은 구매했습니까?

○김용남 위원  차량 구매했고 노선만?

○김용남 위원  그쪽에도 빨리 투입해 주시고요.
시간 조정을 이제 여러 차례 운행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갈아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하고 갈아타는 시간을 아직도 길게는 10분에서 20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와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김용남 위원  정 어려우시다면 내년도에 각 노선에 버스를 추가로 한 대씩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김용남 위원  갈아타면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불편을 끼쳐서는, 완전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금년도까지 쭉 운행을 해보시고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가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는 추경에 올라온 게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지, 새로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어제 제가 국·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큰 대회를 열게 되죠.
앞으로 계획이 2∼3년 안에 많이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라도 시내 중심의 교통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에 편입해 있으면서도 외곽으로 벗어나 있는 북강릉이라든가 남강릉 쪽에 교통망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했던,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구축망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또한 그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실행했다면 유지·보수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교통과에 하는 얘기는, 국장님도 어제 저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지금 북강릉 쪽에 해안을 중심으로 유명 관광지가 된 도깨비 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 놀랐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바로 가는데 약 5분도 채 안 됐는데 플래카드를 걸더라고요.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라고.
그리고 그날 벌써 또 민원이 들어가서 그걸 철거했어요, 철거를.
거기에 대한 내막은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릉시 교통행정의 단면이에요.
그 플래카드 걸고 하는 돈은 누가 내서 걸었어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단으로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팻말을 거는 데도 몇 사람의 상인들의 말에 좌우되는…….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다 있는데,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걸 바로 내려버리는 그러한 단출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예산은 누가 좋아서 보조해줬냐 이거야…….
이런 일을 계속 반복되게 하고 있는 교통과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말이라든가 지역의 민심을 살펴줘야 되겠다.
몇 사람의 상인, 열 분의 상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문진 읍민 전체의 교통, 원활한 소통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관광객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이 불법 주차해서 가슴 졸이면서 마시는 커피가 맛이 있을지…….
유료가 아닌 무료 주차장이 3개나 비치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주말에 한 대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마시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해줘야죠.

○이재모 위원  또한 아까, 또 얘기하지만, 자전거도로까지 점용이 돼서 불법주차를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 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여론을 계속 들어 보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은 도깨비 촬영장에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이, 교차가 되지 않아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큰 덩어리에서 움직여야지, 소규모로, 몇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제 말씀에 동감할 겁니다.
차도, 사람도 불편하고 거기서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이 안 되는 데서, 사천에서 주문진에 일 보러 오는 개인적인 시민들에 대한 피해, 뭐 이런 건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읍민 전체에 설문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상인 편의적인 발상을 옹호하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이걸 결정을 내서, 우리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선거직으로서 뭐 선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단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 전체,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 위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 그냥 허투루 듣고 흘리지 마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걸 철두철미하게 실행을 하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가을 단풍철, 대형버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어떻게 교통 통제를 할 거예요?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8억 이상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 주차장 만들었는데, 단 한 대의 차도 안 들어가는, 그러한 유도 작전도 못 하는 강릉시의 행정을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건 없던 거로 할 게 아니고 실행을 하세요.
아니면 제가 시장님 면담해서 이런 건 요구를 해야죠.
저희 시민이 불편스러운 그런 상황을 전개해놓고 뭐 ITS 세계총회, 청소년 올림픽, 세계합창대회?
그럼 그 합창대회 오시고 하는 외국인들이 인근 주변은 안 갑니까?
딱 여기 시내에서만 먹고 자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미리 사전에 다 점검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꼭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만들어 가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재모 위원  그리고 거기 도립대 후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도립대 안에도 주차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걷고, 강릉에 와서 피부로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차를 정식적으로 무료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관광을 즐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얘기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할 틈을 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부연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니까, 이걸 꼭 좀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마실버스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라요.
따르지만 이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서부터 해서 2년 차, 3년 차 가는 면 단위도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아요.

○위원장 정규민  이것을 우리가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죠.
민원을 잘 수용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민원을 축소시키고 줄이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해안가 주차장은 뭐 도깨비 촬영장뿐만 아니고, 사천진리 쪽에 가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원래 저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외국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등등 가면 해안가는 도로가 앞쪽으로 없어요, 다 건물, 상가 뒤쪽으로 가 있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강릉시는 해안 앞쪽으로 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는 해결이 참 어려워요.
어떤 차선을 한쪽에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쪽에 정리하면 상가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제기하고 이러니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백사장 쪽으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그리고 저번에 잠깐 와서 설명 들었죠, 시스템주차장인가?

○위원장 정규민  탄력주차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주차장 부분은 관광지뿐만 아니고 강릉시 전체 문제입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강릉시도 인구 소멸 도시니까 인구가 많이 줄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해결 한번 해 봐야죠,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농어촌·도시)정비 있죠?

○김기영 위원  빈집정비가 지금 추경에 나온 예산은 기정액은 1억8,000 세운 건 예정대로 빈집 정비하는 거고,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온 건 빈집 실태조사를 하려고 반영한 거죠?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실태조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보기 싫고 흉물스러운 빈집들 정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빈집 정비 이 부분은 소유주가 빈집 정비 신청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대로변이나 가장 많이 보이는 쪽부터 우리가 나서서 이걸 정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빈집이면서, 소유주가 방치해서 흉물스러운 이런 거를 본인의 신청이나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강릉 시내 빈집이 2,6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일일이 100%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가장 시야적으로 보이고, 보기 싫은 것부터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특례법이 있죠, 이거 정리하는 거?

○김기영 위원  그래서 소유주 만나서 소유주의 동의를 안 받아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마지막까지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한 동 한 동 정비를 해서 깨끗한,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늦은 것 같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늦었지만 늦은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나가시는 날까지, 뒤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며칠 남았죠?

○위원장 정규민  오늘 마지막하고 나면 다음에 예결위 때 참석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규민  사무감사까지 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고 이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추경예산 편성이 4,400만 원을 삭감한 편성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뭐 측량비 동결로 인해 가지고 덜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을, 그럼 여기에 물론 국비니까, 4,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으면 혹시 이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시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올해 지적 재조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노암, 난곡, 뭐 사천1·2지구해서 몇 군데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지적 재조사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게 국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만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혹시나 남는 부분 이걸 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하면서 빨리 해야 될 그런 지구를 하나를 더 재조사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동결된 금액만큼만 하니까 처음에는 내시를 이렇게 했다가 결국 그만큼밖에 집행이 안 된다.

○김기영 위원  혹시 뭐 추가로 더, 국비 가지고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이런 정보는 없어요?

○김기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면 단위 쪽에도 보면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적 재조사한 데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런 데 보다도 좀 첨예하게 예민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영 위원  면 단위 쪽에, 집들 많지 않은 이런 쪽에는 지적 재조사하는 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그런 민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보다도 지금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계속 다툼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빨리 지적 재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딘지 아시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불부합지가 많다는 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또 추가로 할 그게 있다면 추가 신청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년도 우리 사업에 최우선, 1순위로 해서 너무 지금 분쟁의 소지가 많잖아요.
국토정보공사 쪽에서도 나와 가지고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측량을 못 하는 거예요.
개인이 측량신청을 해도 현장에서, 옛날 지적공사, 지금 국토정보공사인데 거기 직원들이 측량을 하러 나와서 결국은 측량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왜 못 하냐?
거기 분쟁 있는 양쪽 집 그거 때문에 경계를 해서 불부합지가 많이 생긴 전체를 건들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거로는 본인들이 측량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측량 의뢰한 민원인은 “아니, 내가 돈 주고 측량을 해 달라는데 왜 못하느냐”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본 위원도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건드리려면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지적 재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쪽으로 밀렸던지 이쪽으로 밀렸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빨리, 내년에도 몇 군데 지역을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겠지만, 좀 해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를 빨리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운영관리에서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50명으로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다 발족이 되어 있어요?

○이재모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이재모 위원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이걸 심사했어요, 공공디자인?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디자인이 아닌 공공디자인이잖아요?

○이재모 위원  그런데 그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몇 군데 했어요, 올해?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이재모 위원  거기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7,700인가요?

○이재모 위원  그럼 그 7,700은 운영비죠?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죠.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오십 분 중에서 디자인 회의할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이재모 위원  아니, 그래요.
그건 아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7,700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진흥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00% 빠지고 또한 집기라든가 이런 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대충 알고 계세요?

○이재모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회의를 몇 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없으면, 7,700 다 사용하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라오죠?

○이재모 위원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 7,700으로 다 되는 겁니까?
공공디자인을 관리하는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겠는가?

○이재모 위원  알겠어요.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지금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몇 번 했어요?
올해는, 2021년도?

○이재모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회의 장소잖아요?

○이재모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이재모 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거기 위원회에 몇 분 정도 참석합니까?

○이재모 위원  15명 정도…….

○이재모 위원  그럼 50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 정도 동참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50명 다 하는 거예요?

○이재모 위원  분야별로?

○이재모 위원  그럼 작년부터 예산을 집행했던 그걸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30억 하려고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우리가 문화도시가 200억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30억을 가지고 하겠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큰 틀로 보면 4개 목표에 8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30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좀 위원님들에게 나눠주고 그냥“문화도시하니까 200억 중에서 올해 30억 쓴다”지금 이걸 갖고 심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장님.

○김기영 위원  이거 문화도시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간담회를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문화도시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책자를 드러내놓고 얘길 했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숫자도 안 맞는 계획 세웠다고 뭐라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또다시 지금 추경에 30억을 갖고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금 얘기한 18개 단위사업 가지고, 세부로 쪼개서 심의를 했잖아요, 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지침은 있어요.
인건비성 운영비 이 부분은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보면 인건비성 경비하고, 운영비 항목을 보면 여기에 광고홍보도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과장님?

○김기영 위원  자,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에 가서 18개 단위사업을 쪼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사업마다…….
담론 형성 및 과제발굴에 보면, 문화도시 가치 확산 광고홍보비 1,400만 원.
시나미 플랫폼에 보면, 시나미 플랫폼 광고홍보비 또 500만 원.
시나미 문화학교 행사 진행 홍보하는데 또 500만 원.
영유아 딴따라 학교 보면, 그거 하는데 광고홍보비에 또 400만 원.
공유주방 마카 그거 홍보마케팅 하는데 1,800만 원.
이주 환대프로젝트 광고홍보비 또 600만 원.
일상에서 빛나는 공감도시에 보면 공감도시 광고홍보비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부적인 18개 단위사업에도 광고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인건비성 경비나 운영비 쪽에서 광고하는 부분하고, 이 광고 부분하고 다르다고 얘길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광고는 광고라고.
그 프로그램마다 광고 다르다고 해서 전체 광고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세부사업에 다 조금씩 조금씩 녹여놓은 거예요.
지난번 할 때 본 위원이 뭐랬어요.
인건비성하고 운영비가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보고할 때 거기 내용 보면 센터 운영하는데 1년에 8억씩이에요, 8억.
1년에 8억씩 5년 동안 40억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 이 자료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200억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40억을 인건비로 갖고 쓰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느냐고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계획,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잡은 계획서에 의한 거니까 이걸 문화도시센터 해당 부서인 미래성장과에서 그걸 통제를 해서, 1년에 어떻게 해서 인건비성 경비와 광고비 이 부분을 새롭게 짜서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중간에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깊이 안 들어가 보면 하나도 몰라요.
문화도시 200억짜리 했는데 올해 30억 쓴다니까 알아서 30억 갖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란 얘기지.
이걸 지금 뭐 어차피 2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고 부결하고 삭감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 줘야지.
사전에 그렇게 공유를 해 주고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많은 걸 들어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길 들으면 여기 위원님들도 뭘 알아야 답변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그런 우려 섞인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았을 때 민원인이 뭔가를 잘못 알고 얘기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건 일절 거기 돈 다 줘서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런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답변할 자리도 없고,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의회에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저게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알고 공유를 하고 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런 민원 내용과 그 부분이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대로 왜 안 맞는지, 바꿀 땐 바꿔가면서 해야지.
1차 위탁사업비가 5억 했잖아요, 30억 중에서.
그다음에 2차가 18억 얼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이 책자대로 하니까 어디 어디 뭘 한다 이런 얘긴 대충 들었지만 문화도시지원센터 부분에서 인건비성이 몇 명을 갖고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고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이걸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 안에도 다 사업마다 광고비 다 들어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지금 5억을 내놓은 안에도 보면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지만 이것도 다른 세부사업처럼 다 풀어놓으면 거기도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됐든가 시작해서 잘 되자고 해야 되는 이 사업을 되지 말자고, 초치자고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적다면 적을지 몰라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다들 힘들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느냐.
그냥 갖다 놓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30억 뭐, 아니 이렇게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들은 돈 조금 추경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가지고 난리인데, 이건 아무리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런 거 없이 하나 덜렁 올려놓고, “올해 문화도시 조성하는데 30억 써야 된다”이렇게 예산 올려놓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성실한 게 아닌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다 고생들 하면서 좀 같이 공유를 해서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도 답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줘야지.
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자료 만들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줘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서로 알고 있어야죠, 집행부든 의회든.
때에 따라 서로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우리가 견제를 할 건 견제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한 부분 잘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이건 참고해서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옥가로 테마거리 신문 났죠?

○김기영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김기영 위원  그건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일부는 나무, 우리 시에 갖다 놓는데 가서 하고 하는 건 났는데,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냉철하게 판단하면 나름대로 지역 쪽 하고 협의나 이런 거는 다했을 것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를 월화거리에서부터 KTX 역 있는 쪽까지의 그 거리를 테마거리로 정말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조금 바꿔서 하는 거로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 정말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자면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그걸 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는 사업 끝나고 났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도중에 나무 몇 그루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영 위원  나중에 제대로 만들었을 때,“야, 이게 별천지, 월화거리 못지않은 더 멋있는 거리가 만들어졌다”이렇게 평가가 나왔을 때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잠깐 물어본 거예요, 신문에 느닷없이 테마거리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 때문에 신문에 났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독불적으로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밀고 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100%라는 건 나올 수 없어요, 어느 공청회라도.
그래서 다수 어떤 여론들이 움직이면 그렇게 밀고 나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철도 및 허브 거점 분야 이런 부분, 사실은 특구개발과에서는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강릉∼삼척, 동해선 전 구간도 고속연결 추진하려고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강릉∼삼척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KTX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KTX가 아니고 일반 새마을호가 옛날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럼 고속화로 선형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 쪽 구축 계획을 보면 동해, 삼척 쪽에서 남강릉 쪽으로 바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 그 사람들은 구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림 상으로 일단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김기영 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철도시설공단이나 코레일 측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건 본 위원도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정동진역사 새로 신축한단 말이에요, 16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래요.

○김기영 위원  160억을 들여서 철도 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정동역을 패싱하고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나중에 수정될 거로 봐요.
기존 철도를 가지고 선형이 좀 안 좋은 부분 개량을, 빨리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 구간에, 분명히 그건 특구개발과에서도 강력하게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서 옥계까지 나가는 우리 강릉시 구간만이라도 보면 건널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대로 건널목.
그중에서도 다른 건널목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정동 쪽에 건널목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널목이 아직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이걸 확정하는 이런 걸 다 했어요.
해서 설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얘기가, 옛날 얘기로 간수라고 하는데, 철도 건널목에 사람 채용해 쓰는 것까지 강릉시가 다 떠안고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정식으로 도로과에서 문서를 냈는데, 답변 온 문서가 요지부동이에요.
수십 년 동안 동네 가로질러 다니면서 시끄럽게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도로 확장 건을 내놓기 전에 철도공단에서 건널목 옆에 사람 하나 쓰려고 집 하나 짓는다고 했었어요.
거기다 지으면 철도 건널목을 확장 못 하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려니까 그 옆에 집을 지어라, 어차피 다 철도 땅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내가 얘기했죠?

○김기영 위원  우리 박준규 계장 어디 갔어요.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기영 위원  철도공단에다 문서 보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도로과에서는 도로과대로 문서 보내고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특구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또 담당하는 철도 부분이니까 같이 중복이 되니까 특구개발과는 특구개발과 대로 다시 여기다 문서를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아직 안 보내고 있어요?
박준규 계장님, 바빠서 그래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조만간에 주민들이 원주철도공단 찾아갈 판이에요, 본 위원도 갈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본인들의 문제가 되는 걸 갖고 아주 이상하게, 이 철도시설공단 쪽 하고 협의는 얘길 들어보면 강릉시의 어느 부서도 굉장히 협의가 어렵다고 해요.
뭘 얘기하면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구개발과에서도 특구개발과대로 하란 말이에요.
문서를 보내고 왜?
여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선형 개량은 해야 되고, 선형 개량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떠안고 할 건 해라.
우리 시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범위가 있고, 또 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담당 계장님.

○김기영 위원  보내고, 보낸 문서 좀 가져와 봐요?

○김기영 위원  물론 거기서 답변서는 다시 오겠지만 그 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공단 사람들 불러들일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장 월요일에 불러들여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들어가서 주민은 주민대로, 내가 얘기했죠?
그 마을, 정동 이장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정동지역 주민들, 안 되면 면민 전체 서명 작업을 받아서 올려 갖고라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선형을 올바르게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아무 상관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김기영 위원  정보 공유를 해서 같이 하잔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박계장님.

○김기영 위원  예전에 농정과에서 나하고 일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신속하게 잘 밀고 나가더니 특구개발과 오니까 어떻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김기영 위원  조치…….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얘길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경직되고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한 건데,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얘길 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왜냐,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김기영 위원  속기록에 남고 답변한 것들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어느 부서로 가도 그렇게 해줘요, 좀.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동해선 고속화 기본전략 수립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2,000 사업비의 사업 목적을 보면 철도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지역특화 발전 정책 수립.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우리 시 대응 전략 준비.
이건 용역이고 우리 강릉시의 특구과에서 철도 관련해서 대응하거나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자체적인 게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포럼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고 긍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는 철도 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우리나라 SOC 사업 중에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망들은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게 철도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호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다시 넘어와서 연결되는, 그다음 속도도 빨라지고, 중장기적으로 최종 목적지는 제진인데 이걸 우리 특구개발과에서 일개 계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주현 위원  몇 명이죠, 철도계가?

○조주현 위원  그 둘이서 뭘 합니까?
단장님, 두 분이서 우리 철도 관련 프로젝트들, 국가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말은 좋아요, 철도 허브가 어떻고 이런 얘기까진 좋은데, 그거에 뒷받침되게 행정이…….
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철도 관련 프로젝트 예산이?

○조주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돈은 들어가는 건 없지만 강릉시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행정의 중심에 있잖아요.

○조주현 위원  그런데 두 명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조주현 위원  두 명이서는 부하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철도계 인원 보강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철도만 해서 별도 과가 생겨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관련 행정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서 포럼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고, 다른 타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지지부진하단 소리 들을 수 있고, 어떤 개인의 역량 문제로 평가절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가기 위해서는, 이건 과가 필요한 거지 계에서 두 사람, 세 사람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가 있어야 돼요.
신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시장님께도 보고하시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대응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정규민  오늘 강원일보에 7공원에 대해서 신문에 났죠?
당초 분양가가 1,100만 원대인데 거의 한 1,300만 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토지보상가, 그리고 그 안에 갤러리 이런 거로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럼 저게 대다수분들의 얘길 들어보면 지하로 팔수록 암반이 나올 건데 그럼 분양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정규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이게 자꾸 가격이 올라간다 하니까 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서 되겠나.
그런 우려가 없게끔 잘 지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와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이러니까 그런데 설명 잘했는데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패싱하고, 그냥 질문이 없다 이러면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지금 벨기에 대회가 원래 작년에 있었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연기한 거예요, 결론은.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벨기에 그 나라도 문제지만, 참가하는 참가국 중에서 보통 지금까지, 역대 10회째까지 대충 보면 한 7∼80개국에서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나라들 코로나19 상황도 문제가 되고, 당연히 개최를 하고 주최를 하는 나라는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굉장히 이거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기영 위원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불안하죠?

○김기영 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 예정대로 올 10월에 정상적으로 재연기를 했던 거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어떻게 파행적으로 끝날지도 모르고 무리해서 강행한다, 지금 일본 도쿄올림픽처럼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겠다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우리가 내년 7월에 하려고 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떻게 정상화될지, 그것도 불안하고.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으니까 우리도 내년에 정상화가 안 될 때는 우리도 연기로 가야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대회하는 거하고, 1년마다 대회를 하면 이거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김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참가하는 나라에서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뭐 매년 참가를…….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강릉시가 고민을 하고 여기 국제대회추진과, 미래성장준비단에서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사실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승인도 못 받고, 예산부터 세워서 집행한다고 본 위원이 그걸 했었는데, 그 부분도 7월이 아닌, 8월 되어야 결정 날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5차까지 지금 우리가,

○김기영 위원  분담금을 내고 2번 분담금 더 내면 되는데, 6, 7차 내면 되는데.
인제 와서는 전 강릉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경 요구액은 9억 정도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벨기에 대회 대회기 인수, 이 부분도 벨기에 대회가 끝나야지 인수를 하러 가죠, 그렇죠?

○김기영 위원  아니, 그 나라의 대회가 못하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있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반쪽짜리 성공이든, 잘된 성공이든, 그 대회가 끝나야 그 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음 개최국에서 하는 거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벌써 말들이 흘러나오는 게 벨기에 대회 대회기 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조금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좀 알뜰하게, 제대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편성하고 대회기를 인수하러 가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ITS 총회 이건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되고, 뭐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이 세계합창대회만큼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또 너무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강릉시민들이 다 힘을, 뜻을 모아가지고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는 게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니까, 힘을 다 합쳐서 코로나19도 빨리 이겨내고, 세계합창대회도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국제대회추진과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길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대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소장님 못 오는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위원장 정규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못 세웠던 예산을 1차 추경예산에, 본 위원이 봐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농업 수리시설이나 농수로 개보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예산 확보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모내기가 강릉시 관내에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요.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농수로 개보수 사업은 농업용수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쯤 어느 정도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되어서 못자리하면서 이런 데 차질 없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어요.
우리가 이런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수로 개보수 같은 거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과장님 지금부터 농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요.
논에 물도 대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늦어져서 가을에 가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별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만큼 빨리 집행을 해서 우기철에 좀 어떤 피해도 방지도 하고, 또 농민들이 원활하게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신속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산 쪽에 하천과 연결된 취수문이 막혀서 한 이틀 동안 적기에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뚫느라고 고생한 거 기억하시죠?

○김용남 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 그때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강릉시가 취수문이 225군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용남 위원  이 취수문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관리자들을 딱 지정을 해놨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로원이라든가 이 취수문 관리하는 인원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일정 부분의 경비를 주면서 1년 내내 수로원들이나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서 그 지역은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인원이 배정 안 된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몽리지역에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책임감이 결여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논농사도 다 임대계약을 합니다.
몇만 평씩 짓고, 소수의 인원이 짓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네가 농사를 제일 많이, 2만 평을 지으니까 네가 관리해”이런 식으로 뭐 지정한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내가 2만 평을 짓다가 임대계약을 못해서 농업용수를 쓸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시에서 책임자에게 일정의 수고비를 줘서 임명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안 해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김용남 위원  사천쪽 같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달에 얼마, 수고비를 주고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적어도 면 단위 지역에 농지가 많은 곳에는, 논농사가 많은 곳에는 책임자를 한 명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요청을 하십시오.
사천에 관리하는 것처럼,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에는 시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또 관리책임자 임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로가 하천 쪽에 접해 있는 부분들이 개방식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그 안에서 막히는 현상이, 관리를 순간 잘못하면, 때를 놓치면 큰돈을 들이고, 공사가 큰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수로를 노출형으로 개방해서 하는 방법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도로를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은 지하로 가지만, 하천에서 바로 들어온 부분이 지하화되는 곳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개방형으로, 노출형으로 해서 수로를 확보하는 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인 것 같아요.

○김용남 위원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가 적기에, 그거야말로 진짜 하루, 이틀을 다투는 일인데, 물이 당연히 통수가 되는지 알고 확인해봤더니 안 돼 가지고, 2, 3일 늦어져서 로타리 쳐 놓은 논에, 잡풀이 다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언성을 많이 높일 정도로 농업 관련 예산이 홀대를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적극적으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나마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이런 부분을 열심히 잘하셔서 확보하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고.
PE 멀칭 비닐 있죠?

○김기영 위원  그게 지금 1만9,000롤이라고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1만9,000롤 이 수요 자체가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하고 다 포함된 롤 숫자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1만9,000롤은 원래 PE 멀칭 필름이고?

○김기영 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에 130ha 정도로 보고, 왜냐면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는 후기작 밭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전기작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이 시범사업 한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전액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황당해서 예산 부서하고 많이 논쟁을 했는데, 우선 130ha 정도의 생분해성 필름을 확보한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리 센터소장님은 아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까지 안 가시죠?
과장님,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이제는 전부 다 이걸로 바꿔야 돼요.

○김기영 위원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길 하겠지만.
우리가 PE 필름을 가지고 하면 자부담이 50%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생분해성 필름으로 하면 단가가 비싸니까, 자부담을 덜어주려고 20%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위주로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김기영 위원  그리고 대설피해 복구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피해자 63명으로 파악했죠?

○김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피해가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
다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63명이 피해를 보셨다, 이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70%, 말은 거창하게 70% 좋은데.
도비 15%, 시비 15%, 그런데 지금 6,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도비하고 시비만 6,120만 원?

○김기영 위원  그럼 다 합쳐서 복구지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지만, 대설피해 본 게 뭐에요?
하우스잖아요?

○김기영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우스가, 항상 본 위원도 도의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100평짜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계속 지금까지 6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거 현실성에 안 맞거든?
실제 지으면 얼마 드는지 알죠?
1,000만 원, 1,500만 원 가야 지을 수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이거 갖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 했었냐면, 도에서 볼 때는 우리 영동지방이나 왕산 대기리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쪽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눈이 많이 안 오는 여기 쪽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우스 한 동에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단가 책정도 했다.
이랬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온 지 7년 됐는데, 7년 동안에 자재비가 상승했든 뭐가 상승했든 상승했을 거 아니냔 얘기지.
어떻게 7년 동안 계속 650만 원으로 가냐는 얘기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도의원님들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농해수위 소속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설피해가 나면서, 국회의원님 하고도 모여서 현장 가보고, 강력하게 건의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비현실적이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쓴소리를 했으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전으로 얘기하면 정주권 사업.
일단은 깎인 부분 전액 다 추경에 반영됐어요.

○김기영 위원  그 부분도 그냥 7개 면에다가 얼마씩 나눠서 뭘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만 하지 말고, 그걸 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게 1억이 될 수가 있고, 1억2,000이 될 수가 있고, 8,0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자꾸만 이렇게 나누기해서 끼워 맞추지 말고,

○김기영 위원  그냥 N분의 1로 배당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마시란 거예요.

○김기영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맞는, 적합성이 있는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그냥 면사무소에 맡겨놓지 마시고,

○김기영 위원  그걸 잘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목적사업에 잘 부합이 되어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가 제대로 되는, 이렇게 쓰는 거로 해야지 사업이 연속성이 있고,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해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소장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든 일, 나쁜 일이든지 제대로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마무리하신다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기술센터 내에 농정과도 그렇고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 정규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건 지도자의 몫이죠?

○위원장 정규민  예전부터 먹는 걸 해결하는 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기타 등등 때문에 때로는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오고,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기반 정비 시설 잘해야 된다.
우리 농업기반계장님이 상당히 일이 많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곧 우기가 오니까 지금 모내기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오길래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7공원하면서 궁도장을 임시로, 일정 기간 강릉시 승마장 그쪽으로 가기로 했죠?

○김용남 위원  안인 쪽에.
그 궁도장이 원래 목적지로 오고 나면 그 승마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용남 위원  아, 체육…….

○김용남 위원  거기 관련해서 차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김용남 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94쪽에 보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ASF,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겁니까?
설치목적이 주로 뭘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까, CCTV?

○이재모 위원  그럼 넘어오는데, 철조망을 치고, 철망을 방어벽으로 했는데도 넘어왔어요.
그다음 날 보니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게 허점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이재모 위원  아니, 멧돼지가 출연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재모 위원  하는데 이건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CCTV를 확인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재모 위원  밤에 누가 뭐 CCTV를 보고, 전방 어디 근무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재모 위원  그럼 ASF하고 관계없는 시설이네요?

○이재모 위원  그쪽으로 침범을 못 하게 하는…….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이걸 그다음 날 와서 CCTV 되돌려서 보니까 발견했어요, 했을 때는 벌써 늦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역을 하고 할 텐데, CCTV 설치 목적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만약에 평상시는 감지를 안 하다가 어떤 물체가 왔을 때 감지를 해서 주인한테 알려준다거나.
요즘에 스마트가 뭡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발견해서 전부 전염이 다 되고 난 뒤에 하면 뭐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나 농림축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 그냥 근거를 잡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랬을 때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물체가 움직이면, 돼지 막사에 가면 돼지가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ASF 종류, 병균이 있는 물체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벽을 뛰어넘어서 들어온다거나 하면 뭐 비상벨이 울린다거나 해서 그런 것이 더 우선이지, 나중에 뭐 근거해서…….
지금 보세요, 저쪽에 철망 치는 거.
그거 돈, 국비를 급조해서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말단, 기초에서 얘기했다고 넘기지 말고, 이런 것도 건의사항 올려서, 건의를 좀 해서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돈담당, 축산담당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재모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조금 민원이 덜 들어옵니까, 악취 문제에 대해서?

○이재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인을 100% 제거할 수 없지만,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업주들하고 상담하고 해서,

○이재모 위원  최대한 그걸 해 줘야 됩니다.
그 일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요.
저도 나름대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 덜하다가 밤 10시경이 되면 조금 냄새가 나고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폐쇄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악취를 최대한 억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것 있죠?

○김기영 위원  그거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요?
나눠주진 않던데?
예전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수의사가 나와서 마을별로 와서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바빠서 미처 못 오면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나 일정량을 나눠서 드리면 마을에 가서 접종을 못 한 데다 나눠주고, 그게 뭐 접종이 쉽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일체 나눠주는 게 없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는 데리고 가서 접종은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철이 맞아서 그런 건지, 광견병 예방접종이, 왜 이 바쁜 농사철에 하느냐 말이지.
누가 농사철에 개를 데리고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키겠다고, 논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가서 접종을 시키는 게 되겠느냐.
이건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한 거지, 못 간단 말이에요.
마을별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전에는 그 시간대에 못 가면, 바빠서 농촌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못 가서 접종을 못 하면 그때는 마을 이장들한테 예방접종 주사기하고 약을 줬어요.
줘가지고 이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미처 못 맞춘 사람들 나눠줘서 자가 접종을 시키고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걸 못하게 한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시기를 조절 하든지…….
모르겠어요, 광견병 예방접종이 꼭 이 시기에 접종을 해야 되는 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농촌이 최고 바쁠 때…….
이제 접종 끝나는 대로 접종한 내역 전부 다 자료 좀 가져와요.

○김기영 위원  접종할 숫자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허울 좋은 전시행정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수의사가 와서 시하고 계약을 했겠죠, 예전에 보면 어느 가축병원 지정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마을 이장 볼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계약을 하고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불친절 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자세고.
이래가지고 이장님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아니, 뭐 개 데리고 가서 접종 한 번 시키러 갔다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뭘 사정해서 와서 어떤 동냥하듯이 접종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는 과장님,

○김기영 위원  점검을 하세요.
직원들 시켜가지고, 직원 나가죠?

○김기영 위원  그럼 나가 본 직원들은 뭐 하자는 거냔 말이지.
그렇게 반영해서 아니면 바꾸든지, 그렇게 좀 해줘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 부분에 아까 축산악취 담당 계장님?
악취, 냄새가 안 난다고요?
이게 지금 전보다 더한 지경이 됐어요.
지금 무슨 스마트 축산단지 어쩌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
그런데 꼭 잘 안 되는 사람들.
계장님, 알죠?

○김기영 위원  어딘지 다 알죠?
쓴소리하더라도, 예전부터 보니까 축산과가, 예전에 축산과.
지금은 동물정책과로 이름 바뀌었지만, 한동안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축산과가 만들어지니까 축산과의 공무원들이 축산농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왜?
축산농가가 있어야지 축산과가 존재를 하니까, 그거 좋아요, 다 좋은데.
보호도 좋지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봐주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게, 피해를 안 주게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하는 게 보호지, 그냥 맹목적으로 보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서도 삭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서도 삭감.
삭감내용이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확정에 따른 예산 삭감 이렇게 했어요?

○김기영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기영 위원  악취 개선 사업이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이나 축산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게 악취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그 악취와 관련된 거, 그 냄새 나는 걸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지침 확정에 따라 가지고 삭감되어서 사업을 한다?
물론 거기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자부담이 50% 있어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 ICT 기계장비 지원에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 있어요?

○김기영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지침이 뭔지, 무슨 지침, 뭐 때문에 이렇게 가장 민감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건지 이거는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줘요.

○김기영 위원  물론 우리 김판규 계장님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밤중에도 11시고, 12시고, 자다가도 쫓아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본 위원도 아는 게 뭐냐면 해당 지역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건 좀 미안해요.
어떨 때 보면 그 이장님들 뭔 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항의하니까 이장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 이장님들은 또 어디다 하나, 축산과에다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누구 말대로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무슨 전화만 하면 쫓아 나와서 밤늦게라도 현장 확인하고, 주의 주고, 축산농가들하고 하는 이런 부분, 본 위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쓴소리를 듣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 계장님.

○김기영 위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계장님도 그 자리에 와도, 일을 잘 못 하고 업무 능력이 없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 자리가 제일 골치 아픈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많이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렇더라도 그게 곧 우리 시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뛰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진다”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나중에 잘하셔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 사줄게요.
고생 많은 건 압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센터소장님.
동물정책과는 가장 시끄럽고 그런 게 축산악취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 시킬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 뭐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배용주 위원  거기 지금 시설은 완료됐잖아요?

○배용주 위원  소프트웨어 쪽에만?
그래요, 늘 보면 고병원성이죠,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은 데다가 요즘 와서 악취로 인해서 사방에서 원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보다 보니까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대상은 양돈농가가 되는가요, 양돈농가죠?

○배용주 위원  이걸 해줌으로써 본인들이, 이게 보니까 자부담은 없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악취측정 장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봐주세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악취는 현장에서 측정을 못하고, 포집을 해서, 그렇죠?

○배용주 위원  포집을 해서 가가지고 연구원에서 악취 농도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악취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이런 걸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포집기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악취가 많이 나면,

○배용주 위원  농장주도 수치를 볼 수 있고, 그래 갖고 악취 저감에 같이 좀 그거하자?

○배용주 위원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장비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를 2대를 줄 테니까 악취 많이 나는데 이걸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봐라 이건가요, 어떤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 측정망 설치하는 거네요?

○배용주 위원  그럼 TMS잖아요?

○배용주 위원  잠깐만, 계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요청한 거예요, 국가가?

○배용주 위원  아, 공모사업에?

○배용주 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면 좀 많이 해서, 많이 하면 경각심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강릉시가 두 군데가 됐다?

○배용주 위원  아, 당연히 안 원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현장 악취측정기를 세워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농도 악취가 나왔을 적에는 자동전송이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배용주 위원  그럼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자는 취지의 설치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악취도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것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그런 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용주 위원  개선을 하자?
원인이 뭔지,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든가, 어디서 뭐가 된다든가, 이걸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글씨로 봐서는, 뭐 측정 장비 갖다 놓고 하는가 보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걸 넘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몰라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그렇게 규모 있는 양돈단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걸 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 하는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갖다 놓고, 가동이 안 되고, 유용이 안 되고, 운영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배용주 위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정말로 해당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계장님이 특별히 좀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 이번에 추경에 1억 섰죠, 예산?

○위원장 정규민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위원장 정규민  완공 목표가 언제까지죠?

○위원장 정규민  어차피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빨리 해라, 마라 해도 거기서 강릉시 의견은 존중할 일은 없겠지만, 이게 아마 작년에 선정됐죠, 재작년인가?

○위원장 정규민  그렇죠?
작년에 선정 되어서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네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봉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위원장 정규민  안 좋은 건 우리 계장님이 다 맡고 있네요.
이번 바람에 우리 양봉,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하죠?

○위원장 정규민  피해조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그게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어떤 업체에 재해보험을 드니까 이만한 보상을 받더라”라는 걸 다른 업자들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홍보를 잘 하셔 갖고 양봉하는 업자들이 재해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가공센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김기영 위원  이게 자부담 40%인데, 사과 세척 가공설비라고 했어요?

○김기영 위원  어디다가 누가 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강릉원예농협에다가, 원예농협에서 사과 농가들, 사과를 세척하는 그 시설을 하겠다?

○김기영 위원  아니, 로컬푸드가공센터 지원이 사과 세척 가공설비를 한다고 했어요, 사과 세척?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과일들 세척해서 하겠다?

○김기영 위원  1년에 학교급식 과일들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 세척가공 설비는 어떤 과일도 다 세척할 수 있어요?

○김기영 위원  다 세척할 수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이 세척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딸기가 들어가면 딸기를 세척하고 사과도 세척하고, 다 세척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과 세척 가공설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과일들.
그걸 과일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과일 종류를 혼합해서, 우리가 흔히 다과회 할 때 보면 컵 과일, 몇 가지 종류 들어가는 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원예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공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 부분이 있죠, 과장님?

○김기영 위원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가 잘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김기영 위원  원래 농업인의 날 예산은 항상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9,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지금 예산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이것도 뭐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말 이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원래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1년 동안 농민들이 논밭에서 땀 흘리고, 농사짓고 고생들 하셨다가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하루 이틀 다 모여서, 어떤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또 생산한 농산물을 일반 시민들한테 전시·판매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빨리 코로나19 종식되어서 이 사업비 세워서 예정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세워놔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면 다시 불용하면 되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5개 단체가 있어요, 4-H까지,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난주인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생활개선회 강릉시 연합회에서 고구마 심기, 뭐 본 위원은 심을 때나 캘 때나 여러 해를 가봐서 잘 아는데, 다른 농민단체들도 공동 경작을 하는 게 있죠?

○김기영 위원  지도자나 경영인이나 개선회나 여농이나, 그다음에 4-H 같은 경우는 학생 4-H가 있고, 일반 4-H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 예산들 조금 보니까 4-H라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니까 거기에 또 드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젊은 청년 농들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 농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더 제공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건 잘 해 주시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연합회에서, 단체에서 공동 경작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잘 해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단체회원들의 어떤 단합된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한 걸 평가를 해서 잘 돼 가고 하면 조금씩 늘려서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 봐야 거기 지원하는 게 수천만 원씩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잘했을 때, 추진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다음 연도에 가서 조금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에는 가장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 과장님, 임대 농기계 남부임대사업소가 서부까지 생겨가지고, 서부임대사업소는 얼마 안 됐지만, 본점을 굳이 따지자면 북부라고 할 수 있는 센터 내에 있는 사업소.
지금까지 우리가 농기계 임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필요가 없어서 포장지도 안 뜯고 한 번도 사용 못 하는 농기계 있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19년, 18년 보면 되겠네요?
3년 동안 농기계 임대 내역, 전수,
임대 내역만이 아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전체 품목을 종류별로, 전체 임대가 나간 내역,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해마다 우리가 임대 농기계 구입예산을 세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럴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에서 그렇게 반영하겠지만…….

○김기영 위원  임대가 많이 나간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임대 나가지 않는 농기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농민들 얘기가, 건의하는 부분이, 감자나 고구마순.

○김기영 위원  그걸 덩굴 순 제초기라고 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덩굴 순 제초기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임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 한번 받아봤잖아요?

○김기영 위원  거기 보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초하는 기계가 있고, 일반 동력파쇄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우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8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이것도 한시적인 거예요, 1년 동안 내내 쓰는 게 아니고, 고구마나 감자순을 제거할 때 그때만 쓰는 거지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게 그때 임대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면 미처 못 받아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일부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마치 전체 농업인들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고, 모든 농기계가 내가 언제든지, 빌리고 싶을 때 가면 대기하고 있어서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 건 날짜 조정을 해서 예약제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신청하니까 농기계가 임대 나가서 없어, 그럼 이게 들어오는 게 며칟날이니까 그날 나가는 거로 예약하면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도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농기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임대 농기계 구입 비용 정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임대 농기계 종류, 수량, 이런 걸 구입할 수 있게끔 그걸 반영을 시켜달란 이런 얘기에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100%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임대 농기계를 빌려 가는 농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덜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위원장 정규민  우리 유통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현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앞으로도 농촌, 또 농업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75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규로 올라왔죠?

○이재모 위원  이거 이제 국비가 40%, 도비, 시비, 또 자부담 20% 있는데 이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임산부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재모 위원  아니요, 임산부…….

○이재모 위원  50%가 해당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재모 위원  960명 중에서 농업인이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재모 위원  아,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서포트하는 신규사업이다?

○이재모 위원  그럼 벌써 접수는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중입니까?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거요.

○김기영 위원  이게 구매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기영 위원  16% 정도 줄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전년 대비에요?

○김기영 위원  올해는 16% 정도 줄어들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많지도 않은 농업예산을 국비에서도 돈 없다고 깎네, 그렇죠?

○김기영 위원  퍼줄 때는 수조 원씩 퍼주면서 그 돈을 깎는 거는 이런 농민들 농업 관련 예산에서 깎아대니 큰일이네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 위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참, 이건 뭐 보니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래요.

○김기영 위원  그래도 4억4,7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결국 농민들은 주문한 양을 받고 싶으면, 결국은 매칭 비율로 가자면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김기영 위원  원래 유기질비료가 특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1,800원에서부터 2,100원, 2,200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김기영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해서 올해 유기질비료 공급 비율이 92%밖에 안 된다, 그랬죠?

○김기영 위원  결국은 나머지는 다 못한 거예요?
신청한 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물량을 정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가령 농민들이 얘기하는 건 자부담을 포대당 100원을 더 주더라도 원하는 물량을 다 맞춰줄 수 없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시비 매칭 비율을 줄이라 하지 말고, 국·도비 매칭 비율 줄어드는 부분만큼만, 우리 농가가, 내가 포대당 100원 더 낼게, 신청한 물량 줄 수 없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 다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규모 안 해 줬어요, 작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짓는 게 100평, 200평밖에 안 돼.
그럼 적은 물량들은 많은 물량하는 사람들한테 포함시켜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포대당 100원의 차이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신청자들이 전량 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면 자부담 부분을 좀 늘리더라도 다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시는 농민들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농민단체들도 있으니까 대화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앉아가지고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만 하니까 올해는 100% 공급했다가 내년에 가면 얼마 될지 몰라서, 내년에 90% 공급할지, 80% 공급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농민들과 대화를 해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공동방제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김기영 위원  하여튼 아직까지도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가 합쳐지고 나서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로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항공 방제 예산이,

○김진용 위원  헬기 방제하고 드론 방제하고 어느 쪽이 낫다고 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남쪽 지방에 가면 농협에서 헬기를 구입해요.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는, 헬기 공동방제는 개인들이 하는 공동방제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드론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드론 4대인가 사준 게 있어요, 개인한테.
그 사람들 방제단 구성했어요?

○김기영 위원  방제단 해서 드론 방제 잘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일단은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도작 농민들은 헬기 방제가 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남쪽 지방에 가면 농협에서 헬기를 구매해서, 단지 구매할 때 시가 일정 부분 보조 좀 해 주고, 해갖고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기로도 10년은 넘었는데, 10년은 넘었을 시기부터 남쪽에서는 농협에서 헬기를, 큰 농협은 2대, 1대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그런 쪽도 지금은 드론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헬기는 밭작물은 안 돼요.
수도작 외에는 밭작물은 안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드론 방제가, 수도작과 밭작물까지 다 겸할 수 있어서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드론 구입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가지고 구입을 했지만, 그러나 그냥 개인소유물이라고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그걸 보조해줘서 드론을 구입하신 분들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나름대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방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방제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활성화시켜서, 드론을 잘 사줬고 저분들이 제대로 지역 내에서 공동방제를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