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21년도 5월 18일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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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시행하면서 아까 논의하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얘기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 확인을 잘하셔서 또 다시,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민첩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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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과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질의는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살림살이도 녹록지 않을 텐데 추경예산안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이 있죠?
국·도비 반환금이 140억?

○김기영 위원  어떻게 국장님 300억까지 가려고 합니까?

○김기영 위원  그것도 많다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큰 덩어리가 있죠.
사업 못 해서, 그걸 제외하고도 각 부서별로 조금씩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 잔행 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덩치는 아니라도 각 부서별로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알뜰하게 잘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불가분하게 어떻게 사업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못해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하지도 못할 사업을 가져와서 결국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가져오는 사업 갖고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제로로 만들더라도 알뜰하게 집행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잖아요?

○김기영 위원  각 부서별로 잘 점검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국비 매칭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져와서 감당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도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알뜰하게 집행 잘해서, 그래야지 국·도비라도 줄 거 아닙니까?
줘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렇게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기왕 온 돈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재원이라는 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하면 좋겠죠.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 민원사항, 민생과 관련되어서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경,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을까 하고 본 위원도 예산담당계장님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청구를 매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올리는 것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비로 1,600억 정도 신청했죠.
실제적으로 반영된 건 600억이란 말입니다.
늘 추경 얘기를 했는데 추경 자체도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마무리도 못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찔끔찔끔, 서두에 말씀으로 드렸어요.
재원이 많다고 그러면 턴키로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같이 해서 이런 예산들 해오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편성하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용주 위원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존하고 있던 사업도 예산이 몇억 만들어가면 마무리할 거를 이것도 마무리 못 하면서 신규사업에 하니까, 이것도 신규사업하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배용주 위원  물론 예산 편성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유도 많고,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매년 제가 1회 추경예산하고 전체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 늘 해당 부서에서 자체 사업하기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올리는 예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더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편성할 때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이렇게 국·과장님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어느 부서 국·과장님 직접보고 “저 예산 챙겨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한테도.
그럼 지역구에서 뭐라고 그러겠느냐 “저 의원은 의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겠죠.
저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다 잘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우선 급한 거 눈으로 봐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 말씀을 계장님, 아니면 주무관부터 해서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한테 어느 부탁을 받으신 국·과장님이 없을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총체적으로 국·과에 상관없이 세심하게 협조해서 어느 한 곳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로 오늘 신문을 보면 ‘교통환경 획기적 변화’라는 ITS세계 총회도 있고, 세계합창대회도 있고,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많죠.
이게 전부 시내 중심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은 뭐냐?
읍·면은 같은 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안을 보십시오.
해안에서 어민들이 잡아 온 고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립니까?
해안 쪽에 관광을 한 번도 세심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게 강릉시 같습니다.
무조건 국비를 따와서 어디에 실천하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도깨비 촬영장 보십시오?
전국에 수많은 차가 많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했죠?
김한근 시장께서 순시, 읍에 들려서 하수종말처리장 없애고 주차장 확보하자고 했죠.
주차장 8억 들여서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도립대 후문에 사임당교육원 부지를 매입해서 20대 주차장 분량을 만들었죠.
더 가서 해안초소에 주차장 확보했는데 확보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주말에 수백 대 수천 대가 오는데 차 한 대도 주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해안도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통과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몇 분의 주민에 의해서 이걸 제지당하고 또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9억5,000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고 본 예산에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지 않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지 대형버스까지 오면 그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포를 출발해서 사천 지나서 연곡 지나서 주문진 오는 해안도로가 실크로드인데 부산에서부터 거진, 고성까지 해파랑길로서 걷는 도로로 국가에서 지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문진읍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강릉시를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갖고 전체적인 %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읍민이면 읍민, 동민이면 동민의 여론을 체크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렇게 해야지, 상인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도깨비 촬영장이.
또한 저쪽 주문진해수욕장 그쪽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투자지 투자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모였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관련 부서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행정적으로 건설 분야, 교통 분야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당장,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직 의원으로는 표를 갖고 거기에 한 번도 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100% 주민의 힘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몇 분의 반대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를, 해안도로를 점령하니까 해안도로를 법적 단속할 수 있는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고 이걸 유야무야 뒤로 물러서 있는 교통과도 명심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제가 다 모여있을 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오케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속을 해야 되겠다.
차가 못 다니는데, 병목현상이 나서 어떻게 관광객이 주문진이나 강릉 안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해안도로가 다 막혔는데.
이걸 유료화도 아니고 아닌 무료화의 주차장을 세 군데 만들어 놓고 주차가 한 대도 없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이런 행정은 조금 어긋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하고 미래 대비를 위해 제일 비중 있는 무게가 있는 곳에 투자한 항목이 어디 있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우선, 현안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우선을 뒀다고 하는데 우선을 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무게를 둔 부분이 있고, 우선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무게를 둔 부분이 있고, 우선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무게는 뭐고 우선은 뭔지?
그래서 실무적인 국장님한테 무게는 어디를 많이 무게를 뒀고, 우선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무게를 둔 곳은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경제 분야에서는 기존하던 건설 쪽?

○최선근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생활 안정 쪽에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됩니까?

○최선근 위원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무게를 둔 곳하고 우선 둔 곳은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줘야만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최선근 위원  그걸 알아야 심의를 하죠?

○최선근 위원  부서별로 무게와 우선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강릉시,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최선근 위원  우선 상하수도 같은 경우,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수지가 안 맞잖아요?

○최선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본예산에 교통 분야 특별회계가 상당히 전입금이 많았어요.
근데 추경 온 거 보니까 또 상당히 감액이 많아졌어요?

○최선근 위원  내용은 확인해 봤는데 본 위원이 혼자 생각에 작년에는 의욕이 있어서 하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금년 들어와서 의욕이 없어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사전 변경이 생겼는지, 부지 확보를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지 부지 확보비잖아요?

○최선근 위원  어떤 분야인지 궁금증이 갔고 부서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겠지만 총괄 예산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1년에 예산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쓰는 입장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받은 돈을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 감액, 반납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자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를 봤을 때 상당한 액수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도 답변하는 계장님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정규민  계장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모 위원  대기가, 부르면 와야 됩니까?

○신재걸 위원  한 과 한 과해야 빠르지 않나요?

○위원장 정규민  아까 총괄로 하기로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렇다고 일자리경제과 하면서 다른 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용주 위원  경제환경국 소관되어 있는 궁금한 거 다 질의하라는 얘기입니까?

○김기영 위원  그건 아니죠.

○위원장 정규민  과별로?

○김기영 위원  어차피 과별로 하는 게 맞죠.
과별로 나눠야죠.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규민  과별로, 아니면 다시 나왔다 들어와야 되니까 과별로 일괄적으로 하죠?

○이재모 위원  계장님이 참석을 못 하니까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계장님들.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이 답변할 일이 있으면서 계장님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과별로 해서 과별로 다시 제안설명 없이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해서, 다른 과장님 나가 주세요.
끝나면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하죠」 하는 위원님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182쪽에 올해 신규사업인데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인건비를 217명으로 산정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217명이 어떤 이유로 217명이 됐느냐?

○신재걸 위원  결정된 숫자라는 거죠?

○신재걸 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나머지 부담을 한 거죠?
단가는 3만9,880원으로 해서?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남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보수하는 거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기영 위원  민원이 대두되는 사업이 순탄치 않은 건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쾌적한 환경하고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그만한 좋은 시설, 친절 모든 부분을 겸해서 하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해서, 전통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이런 시책사업에, 국책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같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보수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만 야기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이러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도 없으면서 불용재편성까지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다 될 걸 예상하고 해야 되겠다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하고의 일을 처리할 때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잘 나누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시가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처리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애는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서 국·도비 반환하는 게 있어요.

○김기영 위원  국비가 54억4,600만 원, 도비, 국비가 10억8,900만 원, 합쳐서 65억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주문진 주차장 사업 못 해서 반환하는 거죠?

○김기영 위원  처음 할 때는 야심 차게 했는데 결국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만한 액수를 반환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따갖고 올 때 그런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 못하다.
이건 총괄 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어렵게 가져온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은 앞으로 각 부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주차환경 개선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김기영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라고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해요?

○김기영 위원  그대로 관리 운영을 상인회에서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바꿔준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운영비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처음 예산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상인회 쪽에 위탁 관리하는 쪽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주차 관제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김기영 위원  이제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주려고 했느냐 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들어오는 관리, 위탁 관리 운영하는 상인회하고 주차하려는 민원인들 쪽에 끊임없이 마찰이 생겼잖아요?
불친절 문제 여러 가지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제 시스템 무인으로 해서 개선했을 때 그런 민원이 대폭 개선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기영 위원  그래요.
기왕하는 거 그런 불편사항 민원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대폭 개선되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길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청년센터 플랫폼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건 그래서 10월경 개소 예정, 이건 아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당초예산할 때 시끄러웠죠?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6월 말 준공인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 다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고?
건물도 지어지지 못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집기를 사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어요.
삭감하면서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담아놓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조기집행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다 인테리어를 하고 무슨 집기를 사느냐고요?
그때도 분명히 이게 당초예산에 이 정도 담아놓고 추경에 운영비, 이런 부분을 다시 추경에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그 돈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절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그래 놓고 조기집행 말로만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내부 집기 사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당초예산에 담아서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1억6,500만 원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8월 중 완공되어서 인테리어하고 집기 들여놓고 개소해야 되는데 10월경 대충 예상해서 센터장하고 인력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9,200만 원 내놨단 말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처음부터 늦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직영을 하겠다, 위탁 안 주고 직영 체계로 가겠다고 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하고 시설비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연차 사업비가, 5년간 연차사업이 15억1,500만 원입니다.
1년에 3억씩 들어간단 겁니다.
그럼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비용은 1억6,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1억6,500만 원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약 100일 정도, 105일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인건비해서 4,000 얼마, 운영비 4,000 얼마 그래서 9,200만 원을 예산 내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2억5,500만 원 가는데 내년에는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갖고 3억 들어가야 된단 겁니다.

○김기영 위원  3억씩, 센터에 매년 3억씩 쏟아부으면서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낼 건지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 과장님 다 받아봤습니까?
받아볼 곳도 없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럼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5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1년에 3억씩 운영비로 투입하면서 거기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서 몇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서 효용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청년센터?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3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청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제대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프로그램 갖고 제대로 운영했을 때 3억이 아니라 30억의 값어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돈만 3억씩 집어넣고 아무것도 성과물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그냥 사람만 몇 사람 쓰고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됐든 간에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 정책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추상적으로 계획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죠?

○김기영 위원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챙겨주시고.

○김기영 위원  이렇게 청년들에 관한 정책, 일자리나 정책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 1년에 3억씩 투입하면서 그 이상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청년센터를 기왕 돈 들여서 개소를 하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하고 했는데 주문진 전통시장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거죠?

○배용주 위원  그게 일부 “그쪽은 안 되고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상당히 1년 넘게 주문진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소 선택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만약 앞으로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강릉시가 되겠는가, 그죠?
돈을 줬는데도 못하고,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돈을 집행 못 하고 반납을 한다.
반납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꼭 반납까지 해야 되겠는가?
대안으로, 목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문진이 안 되면 다른 곳은 안 되는 건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모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현상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거기의 일환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하죠?
관제 시스템이 뭡니까?

○배용주 위원  자동으로 하자는 거죠.

○배용주 위원  과장님,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자동 진·출입을 해서 차 들어가면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료주차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관련 되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설계변경, 뭐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해당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배용주 위원  설계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변경하냐고요?

○배용주 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거란 말입니다.
늘 보면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시설 지금까지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지자체를 봤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여기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보상까지도 요구했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장사를 못 하니까 손실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 주고 좋은 취지로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보상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금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강릉시가 200명이 됩니까?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몇 개소인데,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소인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100% 국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렵지만, 특히 노점상이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노점상이 내가 가게를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사업자를 내겠죠.
노점상들한테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라?

○배용주 위원  받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을, 이런 거 자체를 발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노점상하는 분들한테 단 얼마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노점상하는 분한테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겠다?
50만 원 받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겠습니까?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럴 거 아닙니까?
건의합니까?

○배용주 위원  봅시다.
지금까지는 노점상하는 분들한테 사업자등록을 해서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면서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이대로 반납해야 되네요?
집행을 못 하니까?

○배용주 위원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우리뿐만 아니겠지만 전국에서 지자체가 다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노점상하는 분들 정말 영세하신 분들이고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이 돈이 있으면 왜 노점상에 바람 불고, 비 오고 추운데 떨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오히려 이런 사업이 그런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절반은 복지비 아닙니까?
오히려 이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정책은.
현혹만 시키고 “지금 이거 해서 노점상하는 분들 200명 하는데 1인당 50만 원 준다고 국비 내려왔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어려운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알뜰히 살림해서 다른 곳에서 쭉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안 써도 될 예산을 아껴서라도 어느 정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명씩 50만 원씩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잘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연구해봐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몇 건이 내려왔죠?

○김용남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민 일자리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회에 걸쳐서 80명이 지원했죠?

○김용남 위원  근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김용남 위원  4개월밖에 못합니까?

○김용남 위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김용남 위원  희망 근로 지원 사업에 보면 신규 내려온 거 있죠?
9억8,000 정도가 되는데 한시적 사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몇 개월입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신규사업으로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이 내려왔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니까 위에는 6시간이고 밑에는 4시간인데, 서민 일자리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거니까 이 일자리 하던 사람이 이 일자리를 하려고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희망 근로 지원 사업도 이게 기간이 있죠?

○김용남 위원  이걸 서민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백신에 투입했다고요?

○김용남 위원  217명이 거기에 배정?

○김용남 위원  그러니 일자리를 신청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만 할뿐더러 계약기간이 5월인가 6월인가 1차 끝나죠?

○김용남 위원  다음 회차에?

○김용남 위원  신청하면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인원 배정은 어떻게 21개 읍·면·동에?

○김용남 위원  몇 명씩 배정합니까?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서민 일자리나 희망 근로 일자리 하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최대 많이 해 봐야 1년, 서민 일자리는 11월, 12월, 1월을 쉬죠.
3개월을 쉬고, 8개월 일하는 거고, 밑에도 역시 희망 근로자 지원 사업도 4개월, 8개월입니까?

○김용남 위원  이 일자리 지원자가 217명인데, 다 충원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일반시민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지원을 하라고 홍보를 하지만 이분들이 말 그대로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선정이 되어도 사업 기간이 끝나면 불안한 거예요.
3달, 4달 일하고 나면 상반기 하던 사람이 하반기 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되고, 선정이 안 되면 놀아야 됩니다.
이런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쭉 계속으로 1년 쓰면 안 되겠죠?
한번 선정되면 전반기, 하반기 일자리가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걸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모집하고 심사를 하지 마시고, 일괄 1년 치 2회분을 심사해서, 그나마 계속적인 일자리도 아닙니다.
그나마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매번 신청하고 심사받고 놀다가 또 가서 받고, 이분들은 대응을 잘 못 합니다.
이건 한번 선정되면 1년 만이라도 8개월, 9개월 만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복잡하네요?
예산서가?
일자리 해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181쪽 방금 얘기했던 서민 일자리 창출 부분, 이게 인부임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 추경하는 겁니까?
증액?

○최선근 위원  궁금한 게 기본급이 딱 100% 인상이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어 보세요.
기본급이 100% 인상됐으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 밑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것도 같이 100% 인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은 100% 인상됐어요?
인건비 나가는 액수만큼 거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급이 100% 올라갔으면 주휴수당도 10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기본급이 얼마면 그것도 따라서 올라가야죠?
그대로,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적게 주겠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기는 이만큼 줬는데 후반기는 그보다 적게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게 아니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배석하셨습니까?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주휴수당도 기본급을 갖고 산정하는 거고, 연차수당도 기본급으로 하는 거고, 그게 증액된 만큼 따라서 증액되는 게 원칙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혹시, 물론 중간에 결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주면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결근하는 사람을 감안하면 안 되잖아요?
100% 출근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산출에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600인데 증감이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이 1,600만 원 되어야죠?
기본급이 100% 인상됐는데 그 두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181쪽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원 안전지원이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최선근 위원  한 달에 20일요?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관계가 없어요?

○최선근 위원  계속 근로가 안 됩니까?
한 달씩 자릅니까?

○최선근 위원  행여나 이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저촉을 안 받느냐는 거죠?

○최선근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최선근 위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단순 보조다?

○최선근 위원  182쪽 과장님 부서 예산은 크게 예산부담 주체별로 볼 때 국비, 도비, 시비 그렇죠?
주체를 나눈다고 그러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액수 순서로 하면 국비, 시비, 도비 이런 순이죠?
도비는 거의 미미하잖아요?

○최선근 위원  딱 한 가지가 도비만 있는 게 있네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많지도 않고 4,000만 원인데 이거 다 100% 집행할 수 있어요.

○최선근 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최선근 위원  예.

○최선근 위원  내용 자체가 취직 지원 전담인력이잖아요?
전담인력이면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취직 지원을 할 수 있는, 알선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하루 2시간 근무하지 않고 8시간 근무할 거 아닙니까?
4,000만 원 갖고 얼마 동안 사역 기간이 되길래 4,000만 원 갖고 2명을 고용합니까?

○최선근 위원  하루 시급을 얼마나 주는데?

○최선근 위원  계속 근로가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4대 보험이나 그 부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4,000만 원에서?

○최선근 위원  다른 건 다 풀어놨는데 이건 왜 안 풀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봤어요?
거기에 있나 하고?

○최선근 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최선근 위원  4,000만 원 갖고 두 사람하고 한 사람 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최선근 위원  이런 건 건의하세요?
주려면 제대로 주고, 기껏 주는 게 겨우 그만큼 주고 줬다고 생색냅니까?
시비로 하고 말아요?
반납하고.
운영비는 별도 사무관리비나 거기 들어가는 게 운영비고?

○최선근 위원  한번 재고해 볼, 건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가 4,000만 원이면 강원도내 18개 시·군 따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최선근 위원  다른 읍·면, 작은 시·군에는 적을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냥 받지 마시고 이런 것도 건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183쪽에 취직 지원이라고 있죠?

○최선근 위원  이것도 도비가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사업이죠?

○최선근 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00%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이것도 아까 배용주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점상처럼, 빛깔만 있고, 청사진만 보여주고 실제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근무해야 할 기간이 있죠?

○최선근 위원  과연 강릉시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할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최선근 위원  1,400명 소화하겠어요?

○최선근 위원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최선근 위원  의무 근무 기간은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정규직이라는 게 오래 근무한다고 정규직이 아니고, 구분해 줘야죠?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가 사표 내고 싶으면 사표 내면 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해당이 됩니까?

○최선근 위원  중소기업도 되니까 떡집도 다 되겠네요?

○최선근 위원  그럼 1,400명 채우겠네요?

○최선근 위원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은 안 되고?

○최선근 위원  1,400명 채우기 쉽겠는데요?

○최선근 위원  소상공인단체 불러다 논의하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봐요.
183쪽 하단부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경비를 전액 2,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최선근 위원  200만 원 더 늘려서?

○최선근 위원  설명을 안 들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네요.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과목이 바뀌었네요?

○최선근 위원  요즘 행사들 다 축소하고 취소하잖아요.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 또는 뭔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계획으로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해 주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최선근 위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1,000만 원만 증액해 주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19년도에 얼마 정도?

○최선근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네요?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를 기술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배용주 위원  법적으로 기술진단하게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기술진단을 해서 부품 교체를 해라, 교환해라, 신설해라, 떨어지면 해야 돼.

○배용주 위원  그렇게 어떤 지적사항, 요구사항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배용주 위원  과태료 부과받죠?
지금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에 보면 이번에 시설 교체 금액이 많아요.
이거는 기술진단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교체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TMS라는 게 원격수질측정기기, 뭐 수질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악취까지 하고 그래요.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UPS 교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UPS 형식이 발전기 형식이에요, 보조배터리 형식입니까?

○배용주 위원  그 발전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배용주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무정전 전원장치.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이 안 됐을 적에 자동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배용주 위원  그런데 과연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전이 몇 번 되어서, 여기에 몇 번 이게 가동됐는가, 파악 안 되죠, 못했죠?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걸 교체를 합니까, 수리를 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저거하는 거 보면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없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사놓고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뒤에 계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아요.
거기에 UPS가 1년에 몇 번 가동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후화 되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권고나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교체하는 건 해야 된다 말이에요.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가 있으니까 하는데 UPS 같은 건에는 이게 무슨 기술진단에 의해 가지고 교체하라는 명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전기에요.
기름만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만 이상 없으면 10년을 쓰는 게 아니고 30년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부식이 되어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 한다 하면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간 연장, 활용 연장도 좀 오래 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도 가동을 안 한다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우리 집에 한전으로부터 가정에 전기가 정전되어서 스톱된 적이 몇 번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 농공단지 처리장에 무슨 벼락이라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정전이 되었으면 모를까.
그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 유지는 강릉시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배용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교체하는 거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명이 다 되거나 교체주기에 따라서 해 주는 거는 맞는데, 웬만하면 이런 UPS 같은 시설은 관리만 잘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죠?

○배용주 위원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길 하면요.
거기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심하게 얘길 한다 그러면 기술진단에 의해서 지적사항이나 교체사항을 받지 않고, 탈수기 같은 거, 환수율 같은 거 80% 이상 빼야 되죠,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저거 한다 이래가지고 교체하고, 그거 하나 하는데 몇억씩 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업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뜻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이 이런 거 교체하면서 할 적에 이렇게 해 주면 경각심도 갖고 잘 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쓸 거 2년 쓰고 해서 예산을 좀 아끼자, 절약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의 과학문화도시사업 있죠?

○김기영 위원  이게 1억5,000인데.

○김기영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선포식 하는데 4,500만 원, 과학문화축전에 2억, 체험 캠프 프로그램 실시에 1억2,000 이렇게 나왔네요?

○김기영 위원  이게 뭐 내용이 왜 이런 거예요?
문화도시사업 자체는 1억5,000인데?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이 얼마인데, 전체 사업은 4억인데 지금 직접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1억5,000만 대고 사업을 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런 게 아무 그거 없이 여기에 1억5,000만 추경에 올라왔어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안 맞아서, 전체 사업이 얼만지도 몰랐고,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자료를 주던가.
이렇게 해서 얼마는 도비 부담 어떻게 하고, 직접사업 얼마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1억5,000 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달랑 이 자료만 놓고, 이 예산서 책자만 보면 그냥 추경에 1억5,000이에요.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을 합치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4억이란 말이에요, 4억?

○김기영 위원  4억도 넘죠?
1억5,000 중에서 문화도시 선포식에 4,500만 원, 과학문화축전에 2억, 체험 캠프 프로그램 실시에 1억2,000.
그럼 이 금액 자체를 다 더해도 4억이 아니에요.

○김기영 위원  4억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를 어디다 끼워 맞추고 어떻게 합산을 해도 액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이걸 좀 알려줬으면 어디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한다고 할 텐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도 얼만지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눠진 걸 합산해도, 전체 사업비가 과장님 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짚어본 거예요.

○김기영 위원  상세한 걸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보수가 도비 50%, 시비 50%해서 2억이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거는 조경이나, 도로나 어떤 이런 부분이고, 주문진 농공단지 운영 자체는 위탁을 준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 협의체.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다른 쪽에 위탁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은 농공단지 협의체에다 줬고, 그 폐수처리 부분은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다시 폐수 전문 처리기관에 준거다, 이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폐수처리장 부분을 수리해야겠다고 9,000만 원 올라온 거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요?

○김기영 위원  30억 중에서 폐수처리장에 20억?

○김기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그럼 관리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폐수처리장 운영비든, 협의체에서 하는 관리운영비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21년 올해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사업비가 55억6,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그게 안 들어간 거죠, 폐수처리장 부분이.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전체 사업비가 55억6,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24억6,000만 원이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4억6,000만 원이면 4년 동안에 30억을 갖고 쓴다?
그렇게 안 되겠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대로, 추경에 확보되는 금액 가지고 폐수처리장 안에 시설 보수를 하던 교체를 하던 하는 게 올해 24억6,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5년 동안 전체 사업비를 55억6,0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올해 24억6,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얼마에요, 31억이에요.
31억을 가지고 4년 동안 쓰겠다, 안 되잖아요?

○김기영 위원  그럼 이 자체, 이런 거를 편성할 때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5년 동안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는 55억6,0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죠.

○김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적어도 올해 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1년에 한 10억에서 십몇억 되면 그런데 올해 다른 거 갑자기 고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24억6,000만 원이 올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추경까지 해 주면 24억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31억이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비가 달라져야 되고, 이걸 해 줘야죠.
세부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끼워 맞춰 보라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위원들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만드느냐.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는 있어요.
미처 못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자료 하나 하는 것도 좀 제대로 맞춰줘야겠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5년 치 연차사업이니까.
운영비라는 건 대략, 1년에 10억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서 55억6,00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더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자료 준비를 하시고 예산서 책자도 그렇고, 이걸 만들고 나서도 어떤 에러가 났거나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좀 따로 별지로 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 본 위원이 이런 걸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선정된 사전자료 설명을 들어서 잘 아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 교육, 뭐 선포식, 축전, 공연, 강연 이런 데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업지원과보다 다른 문화예술과나 환경과나 다른 데서 공모사업을 해도 그건 어찌됐던 어느 과가 해도 관계없지만, 과기부가 선정한 사업이네요?

○김용남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안반데기에 가면 멍에전망대라는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용남 위원  멍에전망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강원도에서 별자리를 제일 보기 좋은 데가 영월보다도 그 안반데기랍니다.
거기를 야간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별자리를 보러왔는데 그 멍에전망대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철조망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과학문화도시라고 해서 사업이 그래서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 안반데기가 별자리를 최고로 관측하기 좋은 장소랍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신 거 아시죠?

○김용남 위원  안반데기에 와서 차박을 하면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갑니다.
또 우리 강릉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규학교가 아니고, 보광리에 가면 국제학교인데요, 그 국제학교는 학교 수업 과정에 별자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과목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데기에다가 별자리 관측소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겠지만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이런 내용이라면 이거 전부 1년 동안 공연, 교육, 체험, 과학축전 이거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김용남 위원  선정되고 나서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에 이 4억 예산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공모사업에 당선됐으니 4억만 소진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과장님 말고 담당자, 공모하실 때 계획하신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김용남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이 공모사업 할 때 사업 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지속적으로 뭘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모르겠습니다.
평가단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KIST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반이 있어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계획을 보면 1년간 4억에 대한 예산은 일회성 예산 같이 보여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보면 뭐 선포식하고, 과학문화축전하고, 체험하고, 캠프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멍에전망대를 왜 지적했느냐면 이것도 과학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외지 관광객들도 오고, 이게 기초과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멍에전망대도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 폐쇄가 됐으니 그런 전망대를 잘 만드는 이런 사업도 내용에 담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많이 와요, 별자리 보러.
이런 것들을 진흥원하고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다음에도 후속적으로 이걸 좀 발굴해서 강릉시에 가면 멍에전망대, 안반데기에 가면 정말 여기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억 예산을 가지고 이런 소모성 예산을 하지 마시고, 한 개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걸,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대기리 별자리 보기, 대기리죠, 거기가?

○위원장 정규민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업지원과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UPS 교환, 그게 2009년도에 구입하셨다 그랬죠?

○위원장 정규민  11년 됐든, 12년 됐든, 20년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기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게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죠?○기업지원과 엄금문 확인은 해보고 같이 갔는데,  ○위원장 정규민  그건 뭐 과장님만 확인하고, 계장님 확인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교체해야 되는 지는 별도로 와서 충분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고 받으면서 환경과가 물론 참 크고 작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민원들도 많이 접하고 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올해 들어와 갖고 이건 참 잘 했다고 하는 걸 먼저 칭찬부터 하고 갑시다.
우리 국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이거 지금 오수처리장 폐쇄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강릉시가 해 왔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2019년 전부터 우리가,

○배용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인데.
어떻게 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시설을 준공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시설물이 되어서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었는데 마침 지금 국립공원에서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이걸 제외시설로 못하게 해서,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이래서 아예 우리 강릉시가 국립공원으로 이관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을 봤을 때는 참 잘했다.
새로 건물 짓고 할 적에,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시설물 전체를 바로 이관해줬더라면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허비된 행정을 하지 않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앓던 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배용주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울타리 설치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고…….

○배용주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포획도구라는 이게 여기 사업하고 맞는가?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울타리 관리·운영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더라면 이 예산이 맞아요.
그런데 포획도구 관리, 울타리가 포획도구에 들어갑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용주 위원  우리가 대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포획이라고 하면 뭘 보고 포획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나면 울타리가 중간에 훼손됐거나 유실됐거나 이런 걸 감시하는 비용이잖아요?

○배용주 위원  32km 맞습니까?

○배용주 위원  32km를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용주 위원  이게 많지도 않아요, 사업이.
이게 많지도 않은데 인원수도 오타가 났다 그러면 안 되지.
오타가 아니고 잘못 저걸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키로 수를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네 사람이,

○배용주 위원  어떤 방법으로?
1일 1회입니까?
보름에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분기에 1회입니까?

○배용주 위원  계속?

○배용주 위원  지금 ASF 어때요, 강릉은 안전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배용주 위원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배용주 위원  지금 양양까지 내려와 있나요?

○배용주 위원  7번 국도라든가 도로가로 미리한 데가 많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예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갖고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허접한 부분, 마무리가 덜 된 부분, 이런 것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인데 우리가 시설 주체,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국비 받아서 그 예산을 펜스 치는 업자에게 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쳐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배용주 위원  아니, 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배용주 위원  직접 시공을?
거기도 감독관 다 배정되어 있고 하겠죠, 예산 있는 것만큼?

○배용주 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역농가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강원도는 청정이라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도 치고, 관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하시는 김에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립공원 시설물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해체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해체하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새로 지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96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요, 담당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질 환경 보전에서 18억 정도, 거기다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읍·면·동)에 가는 게 한 8억8,000 정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동화장실의 개념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동화장실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재모 위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화장실이 우리 주민 아니면 읍에서 가꾸는 것과 관광객이 위주로 하는 화장실 개선 문제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은 체계가 그래도 잘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북강릉 쪽에 주문진, 아주 살기가 힘든 곳에, 경사도가 심한 곳에 보면 약 3∼40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화장실을, 거기는 평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살 수 없는 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기 집에 마련해 놓지 못하고 공동화장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장했을 때도 물세와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안 되어서 그걸 아주 극도로 신경을 써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사시던 분이냐?
6.25 때 피난 와서 살던 피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전부 80에서 90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걸음도 못 걷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경사도가 심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전기세, 물세는 다 대어주지만 화장실 청소만큼은 지역주민들이 맡아서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연로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읍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지금까지 서포터를 했습니다, 한 2, 3년.
그런데 지금 약 두 달 전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못 하고 있어요, 누가 할 수도 없고.
원래는 우리가 예산으로 화장실은 지어줬으니까 주민들이 화장실 청소는 해야 되는데, 거기 최고로 나이가 젊으신 분이 70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긴급하게, 그리고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고성, 거진까지 올라오는 해파랑길에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관광지 개선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주문진 전망대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공원을 사용하더라도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지경인데 이걸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읍에서도 나 몰라라, 시에서도 그런 것 같고, 이걸 어느 정도 개선점을 찾아서 시에서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할 수 있어요?

○이재모 위원  모색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결을 하십시오.
이건 왜 그러냐.
사람이 먹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싸는 것에 대해서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평생 동안 내 화장실 없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대신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제는 80, 90이 되셔서 내 몸을 못 가눈다.
이걸 누가 청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화장실을 청소를 좀 해 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약간의 거부 발언을 했어요.
“아니, 왜 남이 하던 걸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건 어떻게 해서 관광객 유치만 하는 화장실은 개선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이 더군다나 공동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거 아픈 현실 아닙니까?
이걸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도모해서 이건 필히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또 했었어요, 2∼3개월 전까지.
지금 와서 안 해 주면, 지금 가보십시오.
냄새나서 어떻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게든 개선을 좀 해야죠.

○이재모 위원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여생을 다 보내시고 내 집에 없는 화장실을 가시는 것도 불편할 텐데 화장실마저 청소를 안 해 주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하는 건 우리 후손들한테는 아주 큰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모 위원  눈여겨서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계획 세우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꼭 오늘 드려야 되겠기에 발언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데, 경포라든지 이쪽 관광지 지역에 화장실 건축물 대장 없는 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주현 위원  올해 중에요?

○조주현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그쪽에 먼저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좋습니다, 타이틀 좋은데, 이름 없고 불법 건축물로 계속 이렇게 놔둔다는 것 자체가 방임입니다.

○조주현 위원  언제까지 화장실 얘기만 할 거예요.
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은 오래 되셨잖아요, 왜 신경 안 쓰세요?

○조주현 위원  쓰고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올해 중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김기영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는 건 경포 지구 쪽에서 하는 걸 환경과에서 관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는 읍·면·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예산 주죠?

○김기영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알고 정립이 안 되면 자꾸만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화장실이 안 좋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게 마치 사람들은 다 환경과일 것 같고 그런데 또 깊이 가보면 이건 관광지 쪽이라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읍·면·동 쪽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화장실을 잘못 관리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읍·면·동에다가 예산만 주고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 채용해서 청소하고 어떻게 해라, 거기에 비품,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거기에 전기요금, 수도세 이런 걸 정산해서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얼마 예산을 주고, 그 예산 짜 맞추기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읍·면·동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도면 충분히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인건비를 갖고 많은 인파가 오는 관광지 쪽의 화장실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화장실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람들이 나가서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인건비 계산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를 해도 그걸 관리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깨끗한 화장실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읍·면·동으로 예산이 내려갔더라도 점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하고 공중화장실 체계적인 관리(읍·면·동)쪽에 추경예산이 양쪽에 올라온 걸 합치면 1억이에요, 1억.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물론 내용을 보면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그냥 양쪽이 다 공히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소모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그동안의 데이터면 충분히 당초예산 작업할 때 1년에 어느 정도 소모된다는 것쯤은 근사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화장실 문제 때문에 1억이라는 추경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도 한번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니까 읍·면·동에 예산 내려보내 줘서 알아서 하게끔 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환경과에“이게 터졌다, 보수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환경과에서 환경과 담당도 그렇고,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해당 읍·면·동 담당자하고 한 바퀴 돌면서 문제점이 제대로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걸 잘 챙겨 가지고 알뜰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모든 게 100%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잘 관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김기영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반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별로 4명씩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기영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작년 1년 예방 감시 지원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네 분이 상반기, 하반기 똑같은 분일지 다른 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네 분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활동 성과, 내역 이 부분을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올해도 6월이 되어 가니까 올해도 어떻게,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뭔지, 왜냐하면 이게 1년 치 예산을 보면 1억7,700만 원이에요.
물론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요구할게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건 심사하다가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강릉시내 전기자동차,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구입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수요가 많습니까?

○김용남 위원  신청자가 많죠?

○김용남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승용차는 636대, 화물차는 237대인데 이게 이 수량, 대수가 어떤 기준에서 강릉시에 배정이 됐습니까?

○김용남 위원  그럼 내년이나, 지난번에 조례할 때 보니까 연차할 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차량 대수가 줄었더라고요?

○김용남 위원  늘어났어요?

○김용남 위원  그럼 확보하기 좋겠네요?

○김용남 위원  더 늘어나리라 봅니까?

○김용남 위원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를 많이 확보해서 강릉시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김용남 위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게 10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김용남 위원  늘 우리 강릉시는 공모사업을 하면 관광거점도시든 문화도시든 지능형 교통 그거든 모든 공모사업이 한 곳에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스마트 그린 도시는 조금 외곽으로 벗어났다 할까?
장현저수지 이쪽에 에코로드 조성한다고 해서 조금 외곽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해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은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다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 외에 뭐 몇 사람을 빼고는 거의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강릉시가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에코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도 가시적으로 남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플랫폼 조성하고, 스마트 에코스테이션, 이거는 단순히 측정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죠?○환경과장 최근숙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플랫폼…….  ○김용남 위원  휴식공간도 마련됩니까?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은 참 저희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다들 보면 뭐 리빙랩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사업을 하고도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그린 도시는 장현저수지 일원을 전부 다 산책로 조성하고, 비오톱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면 그래도 좀 유형적으로 남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 스마트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변경할 수 있다면 좀 범위를 넓혀서요.
강릉시내만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경포나 이쪽, 우리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농 통합도시, 인근 도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노인네들만 산다고 그러는지, 인구가 적다고 그러는지 전혀 이런 데는 사업지에 반영을 안 해요.
이 성격은 그린 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외곽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 사업 계획?

○김용남 위원  계획 작성하실 거죠?

○김용남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아까 화장실 얘기하다 깜빡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이 양쪽 화장실, 이 두 가지를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두 개 다 100% 시비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도비가 6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예산서 196페이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화장실 문화 개선에 아까 얘기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있고,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읍·면·동)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양쪽 다 시비 100%에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당초에 600만 원 들어간 게 도비가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쪽은 우리가 다 시비로 운영을 해왔는데 도비 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을 뭐 때문에 받아서 어디에 집행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 600만 원 어디에 썼다고요, 남녀 화장실 구분?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과장님, 돼지열병 울타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 범위 내에는 발생 안 했죠?

○위원장 정규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화장실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사용하시는 분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면 저녁까지 지저분하게 사용을 해요,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늘 관리를 해 줘야 돼요.
늘 관리자들이 자주 들러보고 관리를 해 줘야지만 그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이게 하루만 안 해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란 건 한번 지저분하면 계속 지저분해져요.
이걸 면 단위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읍·면 단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침을 한번 내려주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이 화장실이 우리 강릉시민들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적으로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당초 목표보다 좀 늦어진 거지요?

○배용주 위원  저번에 입찰관계 때문에 조달청하고…….

○배용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큰 사업을 하시면서 공기에 따라서 공정률이 진행되고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84명인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배용주 위원  그럼 한 7개월 정도 사업이네요?

○배용주 위원  6개월 사업이네요?

○배용주 위원  그럼 이 84명을 어떻게 인원배정을 합니까?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배출장소?

○배용주 위원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주5일 근무?
그래 갖고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배용주 위원  아, 그것도?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봐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배용주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또 국비가 그나마 90%고, 시비가 10%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84명이라는 고용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 만큼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현재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제작되는 그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이재모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분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단속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대비?

○이재모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도 관계가 있고 또한 어느 가정은 정상적으로 지키고, 어느 가정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가정도 있고, 이제는 인식이 많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주로 대규모로 나오는 음식점들, 음식점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은 한 번 버리면 하루에 우리 한 달 치를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자재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거 수거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수거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관리공단에서도 수거를 못 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포화상태다.

○신재걸 위원  읍·면·동에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모 위원  파쇄라는 건 뭐에요?
그냥 조각을 내서?

○이재모 위원  산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산에서 아예 조각을 내서?

○이재모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파쇄기가 없었나 보죠?

○이재모 위원  성립 전은 왜 성립 전인지?
소형, 성립 전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3,500만 원 두 대가, 또 소형 하나는 1,000만 원, 한 대.

○이재모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번 1회 추경 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모 위원  우리 시비는 들지 않고요?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산림과 당초예산 때 숲사랑홍보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보면 그대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본예산 심사할 때 숲사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폐쇄할 건가, 말 건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김용남 위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사실 숲사랑홍보관의 용도가 이제는 미미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개발공사가 거기로 이전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오히려 숲사랑홍보관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이제는 폐쇄가 아니라 더 활성화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김용남 위원  그때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김용남 위원  이게 몇 년에 건립이 됐었죠?
아, 보니까 개관이 2006년도네요.
홍보관이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 강릉시민들도 여기 숲사랑홍보관에 필요한 사람들은 가보고 또 방문을 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도 평가를 하는데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존속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용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홍보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이게 운영을 하겠다면 예산은 매년마다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에 폐쇄를 안 하고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하시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강릉시민이라든가 대외적으로도 이게 정말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하셔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고, 뭐 내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은 안 주시더라도 자체점검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또 다시 숲사랑홍보관 얘기할게요.
과장님, 산림과장 오신지 얼마 됐어요?

○김기영 위원  1월 중순?
그럼 4개월 됐네요, 5개월?

○김기영 위원  2월, 3월, 4월, 5월, 4개월.
산림과장 오셔서 4개월 동안에 숲사랑홍보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악을 했어요?
이거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거론됐던 얘기고.
왜?
필요 없는 존재, 관광개발공사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관광개발공사가 그쪽으로 가면 괜찮고, 숲사랑홍보관 운영을 안 하면 잘못되고?
관광개발공사 거기로 갔으면 숲사랑홍보관 없어지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건 괜찮고, 의회에서 예산을 갖고 타당성을 갖고 제동을 걸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기만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안 됐어요, 이게.
겨우겨우 하는 게 뭐냐?
여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애들 이렇게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거.
부지가 3,000평이고, 차지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이 600평이에요.
이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주는 위탁운영비만 해도 1년에 돈이 2억2,700만 원인데 이제 앞으로 저기에 잘못돼서 보수하고 수리하면 들어가야 될 예산들 따지면, 과연 그런 예산을 저기 계속 투입하면서, 저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한번 가서 둘러보고“이거 뭐 앞으로 교육 이런 것도 여기 시키고 잘 해야 되겠다”과장님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근본적인 걸 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할 때 전액삭감 했었어요, 이걸.
없애자.
그런데 거기에 그전에 투입되어 있던 관광개발공사 직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싹둑 예산을 정리 못 하겠으니까 일부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설명, 자료 한 개도 제출한 거 없어요.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한 마디 없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와서“이거 좀 살려줘야 됩니다, 저거 살려야 됩니다”그래서 내가“왜, 관광개발공사에서 오냐”고 했어요.
이 예산은, 산림과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는데 산림과에서는 하나도 설명이 없고, 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와서 이걸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지.
당초예산할 때 그만큼 얘길 해서, 그만큼 질의를 하고,“되니, 안 되니”하고, “고민해보자”하고, 결국은 그만큼 일부 삭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안에 어떻게든 획기적인 대안,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제시하는 것 없이, 때가 되니까, 줘야 되니까, 그냥 추경되니까 삭감된 예산 달라.
코로나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렇게 안 되면, 지금 거기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인력을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줄이더라도 삭감된 예산 부분에 맞춰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그 인원 그대로 가자, 뭐 돈 안 주겠냐”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 가면 숲사랑홍보관 예산 또 올라오겠죠.
그럼 또 입씨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 자체를 우선,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관광개발공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요?
이미 집행부에서도“저거는 효율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없애기도 뭐하고, 그냥 하자니 돈 들어가니 어차피 관광개발공사 이전해야 되는데 그걸 저쪽으로 해서 이전하자 이 안을 내놨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가 결국은 지금 구 포남동 동사로 이전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당초예산 심사를 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갖다 내놓고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해달라”
좋단 말이에요.
어차피 올해까지 어떻게든 운영하고, 내년에 폐쇄를 하고 문을 닫든, 그 안에 답을 가지고 하자.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 우리가 반영시켜 주고 하는 부분, 문제 될 거 없어요.
반영시켜 줄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우리가 고민하자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숲사랑홍보관을 존치를 할 거냐, 거길 숲사랑홍보관 대신 다른 뭔가를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살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폐쇄를 하는 게 마땅한 것이냐…….
어떤 아무런 고민이나 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걸 뭐 하러 우리가 입씨름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냔 말이죠.
진짜로 이건 숲사랑홍보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하기야 산불 관련되어서 산림과가 한다지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뒤에 가면 나오죠, 임해자연휴양림.
그것도 똑같아요.
삭감한 거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물론 관광개발공사야 시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으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수리·보수·유지하는데 다 산림과에서 예산 세운단 말이에요.
위탁 줬으니까 그 위탁에 관한 운영비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해자연휴양림 제일 위에 있는 한 동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관광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이, 관광개발공사 돈 갖고 한 동을 더 만들었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여기 임해휴양림 나머지 동도 관광개발공사에 다 주란 말이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안 받으려고 하겠죠?
왜?
받아 갖고 안 되니까.
왜?
수리하는데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본인들 운영비에 충당이 안 되거든.
전체가 이런 식이라면 강릉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숲사랑홍보관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이건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기는커녕 적자를 지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운영비 대주고, 수선유지비 대주고 하면서 과연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산림과 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임해휴양림하고 숲사랑홍보관하고,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손에서 폐쇄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건 알아요.
아는데, 이걸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 왔다.
안 되면 민간위탁을 주고 넘어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아무런 그거 없이, 뭔가 다방면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게 과연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온 지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예전부터 곪아오던 걸 이제와서 터뜨려서 어쩌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뜨거운 감자가 된 지 꽤 됐어요.
아니, 과장님이 산림직도 아닌데 산림과장으로 가라고 해서 와 놓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맞지도 않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물론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팽개치고 있다가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있던 산림직들도 이걸 해결 못 하고, 고민도 못 하고 있다가 가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일단 왔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서 운영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민 좀 하겠죠?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그냥 단순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해법을 같이 열어 놓고, 한번 까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뭐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없애라, 마라”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자, 임해휴양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얘기했어요.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데…….
산불 부분, 산불초소 운영하잖아요?
이게 15일 자로 끝났죠?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중에 보면 초소가 너무 낡아서 비가 오면 샐 정도로, 뭐 비가 오면 산불 근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초소 자체가 비가 와서 안에 새서 물이 고인다고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 거 이걸 각 읍·면 쪽에, 동 쪽에도 산림 쪽에 있는 동이 있으니까, 거기도 초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읍·면·동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초소의 문제점, 초소가 노후 됐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살펴보시고…….
사실 그분들 진짜 요즘 보면 정말 근무 열심히 해요.
그렇게 근무 열심히 하는 덕분에 올해 강릉은 요만한 어떤 불씨도 없이, 민간에서 창고나 이런 게 화재난 거는 전기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임야 쪽에, 산림에 인접한 이런 쪽에는 요만한 그것도 없이 5월 15일까지 마쳤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근무하는 거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근무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건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점검하시고.
또 한 가지 왕산 쪽은 여기 밑에 쪽하고 달라가지고, 고지대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벌써 뭐가 다 끝났는데도 거기 가면 시작되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왕산지역에 한해서 한 5월 말까지만 이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국유림관리소에서 나와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봄에 산나물 채취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산불 근무하는 사람들도 산나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길래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지역 특성상 전부 산악지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만 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그건 건의해 보겠다 했으니까 그건 참고 해 가지고 반영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숲사랑홍보관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지역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사실 참 문제가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를 짜내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내년,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 한번 대면을 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우리가…….
아마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혜를 모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규민  산림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