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에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방문과 의원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안 제9조는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제4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에서 2025년도까지 하이브리드차 150만 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총 283만 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런 것은 규정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대도시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통 7,700원에서 8,800원까지 kg당 판매하고 있는데 적자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환경부에서 판매 부족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 세부적인 것은 규정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먼저 조례가 되고, 후속 행정절차가, 의회 동의안이 되어야 됩니다.
후속, 다 되어야지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조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전기자동차 2021년도에 655대입니다.
수소차는 올해 없게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비용추계를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655대이고 수소자동차는 올해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전기자동차는 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 환경과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5년 차 계획을 받은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과 자체 기준에 의해서 5년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저희는 수소만 담당하다 보니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높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자녀가구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통지원과장님과 로컬푸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농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과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지역 내 생산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학교급식 영역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공공급식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역할 및 기능,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성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 제3항 각 호에 급식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시외 지역의 먹거리를 각 호 4에 추가 요청이 있어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1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2항의 조문 중에 예산의 범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문장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조례 제22조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5년간 약 5억9,1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여 예산정책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의안번호 제492호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함께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당초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 하였으나 유치원, 사회복지서비스시설,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명을 당초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었던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공동위원장을 1인으로 했을 때는 단순하게 거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선택의 폭을, 대화의 수준을 더 넓혀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공동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넣었던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방법도, 1인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학교에 배정해 줬었는데 공공급식이 되다 보니까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물 지급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현물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를 삭제를 한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본적으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급식비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 쪽으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시설비는, 급식실 시설비는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로컬푸드담당 김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개념이 급식비를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현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급식비에서 이런 시설비를 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량이 줄어들까 봐 학교에서 의미가 묘하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설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해 준 겁니다.
급식비가 100만 원인데 학생들이 다 먹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시설비로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의미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조례를 변경해 주시면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의심스러워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련의 의미가 상충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구분은 됩니다.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아마 학교 측에서, 영양사들은 학생들한테 하다 보니까 혹시 급식비에서 쓰여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의견을…….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시 수돗물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하수도요금 조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동파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등 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2항 동파 계량기 대금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도사업자인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 별표1에서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78.7%이던 것을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고사항인 91.6%에 맞춰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0%씩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36조에서는 누수 감면 등의 대상을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재난 위기 경보 등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요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t당 처리비용이 1,950원인데 비해 현재 부과 원가는 71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6.1%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14조 2항 별표1에서 정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사항인 68.1%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0%씩 인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을 구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 마련, 동파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강릉시 상수도 재정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을 위한 것으로 강릉시 하수도 재정은 정부 권고 현실화율 68.2%로 이보다 적은 39.2%로 원가 대비 너무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 요금을 차등화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기존 조례 2항을 접목해서 동파에 대한 누수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원인과 행정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노출되어서 사용자가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누수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께서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관리 부주의보다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벽 속에 있는 수도관, 급수관.
그러니까 벽에 보여지는 관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거나 누수가 된 경우에만 지원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재난 상황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재난경보 발령, 발령 기준이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발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발령 기준이 선포되면 조례에 이 내용을 명시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자율 방침을 정해서 어떤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논란도 생기고 이 조례에다 명시해 놓고 그 상황은 방침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민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감면에 대한 규칙에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이.
현재 이 부분들은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인 다툼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괄호에 넣게 된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요금 현실화 부분은 정책을 준비하면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만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입안을 할 때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백신접종이 지금 현재는 고령층으로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완화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금 현실화 부분은 요금 사용에 대한 생산원가 대비 물값이 너무 현실화가 낮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공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조금 체감을 덜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양보하는 차원에서 10% 인상을 연차별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로가 노후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국비나 공모사업에서도 요금 현실화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서 평가가 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배관에 누수가 생겼을 때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벽 속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까지는 땅속에 있다고 하면 바닥을 공사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은 해 드렸거든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고민을.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20t 미만으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원격검침이 19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검침원들의 누수도 있었고, 업무에 대한 누수가 있었는데 원격검침하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도계량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원격검침을 하고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과하게 되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앞으로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도과하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대행소 검침원들 교육이라든지 부서의 내부 민원처리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경우에는, 바닥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조례에는 담아놓고 벽 속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건 명확해야 하니까 문제 있는 건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터진 관은 마을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지하 누수는 그 공사를 해서 계량기 전까지 누수되는 것을 시가 그냥, 계량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보수공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경우에 누수 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지하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책임이 없는 지하에 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하실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급수관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원사항.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지하실에 있는 급수관이, 배관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이나 벽 속으로’ 하게 된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시 관로가 아니고 가정의 계량기에서 화장실을 쓰거나 주방시설을 쓸 때 그 벽체에 급수관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건물이 오래되면 부식되어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걸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면 사용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가 그만큼 요금을 50%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으로 감면을 해 드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변기의 누수나 수도꼭지의 누수로 사용자가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누수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감면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실제 감면해 주는 기본원칙은 시에서 관 매설한 쪽까지는 동파든 뭐든 시에서 해 줍니다.
감면이라는 건 수용자가 전체 설치했는데 실제 본인의 부주의라기보다는 피치 못해서 땅속이나 벽 속에 노후되어서 이렇게 해 주는 의미이고,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는 어차피 관이 터지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갑자기 만 원 나오던 게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가보면 원인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땅속에 벽 속에 관이 부식되어서 터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감면해 준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오래된 아파트는 위원님 염려하는 만큼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누수만, 시설해 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번 감면 받고 바로 교체하죠.
계속 감면받으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서 한 번 정도는 감면한다고 그러면 해체해서 보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비용 부담해서 전부 다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4월까지 그런 부분으로 누수 감면해 주는 사례가 66건 접수됐습니다.
지하가 땅속에 묻혀있는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으로 인입하기까지 그런 건수가 66건에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감면해 드린 경우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시설에 감면하는 건수가 1만9,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는 한파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66건은…….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민원 논쟁을 피하기 위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명시하게 됐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각 지자체마다 운영의 특성은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10%를 하게 되면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2023년 되면 어느 정도 도달합니다만 매년 투자 대비 생산원가가 생기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78.6이지만 전년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82%까지 올라갔다가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10%씩 인상한다고 해도 정부 권고에는 어느 정도 접근은 하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감면신청하는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한 현장을 확인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의로 계속 누수가 되는데도 방치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누수, 생산원가 대비해서 물값이 싼데, 그걸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감면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가 8년 정도되면 교체를, 노후된 계량기를 시가 자발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계량기 자체는 모든 동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사례가 미미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에서 건물 내에 있는 시설로 들어가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관리 부분으로 접근해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하고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인상률을 하수도를 10%를 목표로 해서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차등 4%를 주게 됐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기존에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상관없이 기존 요금이 t당 요금이 556원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요금을 분류식과 합류식을 차등했을 때는 기존 요금 t당 426원을 분류식으로 했을 때에는 477원, 5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합류식인 경우에는 460원으로 33원 정도 인상하게 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4포인트로 3년간 유지해서 인상하게 되면 2023년이 됐을 때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2 정도의 비율이 되게 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분리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거 반영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뜻깊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잘 가결이 되어서 7월부터 시행되면 시민들한테 수혜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급진적인 난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절차는 정부 합동평가 정비계획으로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서의 보완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 사항과, 조례 제15조의 2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중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 조례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 조례 제22조의3 태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침식, 강풍과 강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화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중 해당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법률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법률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중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38조 경관지구에서 용적률 중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따르도록 하는 사항, 조례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중 시가지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등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르도록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7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2018년 4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고, 조례 제58조 농지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중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58조의3 2018평창동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중 조례 운영상 건폐율을 명확히 하는 사항, 조례 제60조 그밖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중 조례 운영상 용적률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제62조 공지 설치 조성 후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 중 법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건의 사항 반영을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67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중 위원회 회의는 상정될 안건의 유무와 양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조례 제69조의 2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기한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별표8 중심상업지역, 별표9 일반상업지역, 별표10 근린상업지역, 별표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생활형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폭은 12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개정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표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히 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원주민과 교통 및 하수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제29조 제5항 일부 개정에 따른 별표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지역을 삭제하는 사항과 개정 법령에 따른 별표27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관련 실과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절차 등에서 보완 서류 요청 시 제안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2조의3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하였으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해당 용도지역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는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를 삭제하였으며, 제58조의3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에서는 상업지구 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행위 시 도로 폭원 12m 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건이다 보니까 차폐시설을, 지금까지는 별로 수목을 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차폐시설을 안 했거든요.
이번부터는 보이지 않는 차폐시설을 강제하는 것보다도 권고해서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가 꼭 강제를 하게 되면…….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그렇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조례…….

○도시과 심호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거나 저희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도시과 심호연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추세이고, 청 내에서도 다른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과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유치하는 건 맞는데 농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농지 버섯재배사나 이런 게 농지에서 일시전용해서 쉽게 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농지에 이용 행위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에 주를 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송도 해 보고 그랬지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농업 활동에 전념한 사람이 태양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도 5년 정도까지 길게 하면 사실 앞으로 5년 내에는 태양광 허가가 안 들어오니까 업무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에서는 5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

○도시과 심호연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시설이 농지, 쉽게 일반농지가 아니라 경지정리된 논이나 이런 농지에 들어올 때 버섯재배사나 이런 게 농지 일시전용으로 들어옵니다.
농지의 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거의 99%가 허가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이것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농정과에서 계속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도시과 심호연  만약 3년 동안 버섯재배 농사를 짓다가 태양광 허가를 받아놓고 버섯재배사 운영을 안 하고 태양광만 한다면 농지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농지이용 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버섯재배사를 원상복구…….

○도시과 심호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들을…….

○도시과 심호연  태양광발전보다도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농업 활동을 제대로 안 할 때에는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하라고 농정과에서 독촉공문이 나가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지금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전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갔던 것들이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규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또 조금 규제를 더 하는 게 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된 농지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해서 태양광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좀 더 규제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알겠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계획,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회 정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걸 매달 개최하면 1년에 최소 12회를 개최하게 되는.

○도시과 심호연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혹시 어떤…….

○도시과 심호연  혹시 월 1회 개최를 명문화해 놓으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월 1회를…….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저희가 5년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태양광을 전혀 못 하게 되는…….

○도시과 심호연  5년, 도시과장 판단에서는 5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상위법에서는 이런 규정은…….

○도시과 심호연  행정소송에서는, 그분이 농지에다가 곤충사를 지으면서 바로 태양광이 같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곤충을 재배, 곤충 양식을 제대로 안 한다고 판단해서, 농업 행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건 태양광 허가를…….

○도시과 심호연  알겠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어떤 판례?

○도시과 심호연  저희가 곤충재배사에 태양광 허가를 안 해 준 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태양광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 심호연  이길 수 있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그렇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농지 얘기입니다.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최근에 남항진에서 곤충재배사를 하겠다고 경지정리된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곤충재배사를 짓고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 신청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을 불허가했더니 이분이 소송해서 저희가 졌는데, 법원 판사께서 하는 말씀이“그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농지부서에서의 판단이지 태양광을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그래서 저희가 졌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이 단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덜 하는 편입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포남동입니다.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과 심호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걸러집니다.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도시과 심호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현 강릉경찰수련원 경찰관 및 일반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힐링수련원 시설로 교육 환경 강화를 위한 기존 경찰수련원 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강릉시 유산동 478-2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을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의안번호 제49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강릉경찰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2만4,709㎡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경찰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휴양시설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동 478-2번지 일원 외 3개소는 각종 인허가로 주택과 미술관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용도지역 현실화에 맞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 남호준  안녕하십니까?
KG엔지니어링에 남호준 이사라고 합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용도지역 결정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입안 권한은 강릉시에.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민원인에 의해서 신청된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지역은 대부분 산지관리법상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식 지목이 대지화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현재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다 보니까 자연녹지로 변경된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도 똑같이 20%.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용도, 일단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릅니다.
보전녹지에서는 제1종 근생만 가능하고, 자연녹지는 제1종 근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지금 제척된 부분은 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이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빼놓은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산지가 살아있습니다.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여기?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살아 있는 건 검토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개발된 지역이 맞는데 보전산지가 살아있으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토지이용계획상에 보전산지로.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개발행위는 받았는데 보전산지 해제 요청을 산림과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땅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산림과에서 사전공지하고 있습니다.
하긴 다 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어서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이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번에 해제되면 바로 넣을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통지를 다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통지를 다 했다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사업구역에 포함된 분한테 안내한 거지…….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재정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지적선 따라가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저희가 가장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정의에 1개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없게끔 하는 게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개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걸치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대부분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위 용도지역으로 조정되는 부분이라 민원서류에 의한 근거 외에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매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근거로 해서 일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대부분 토지 소유자분들이 내 땅이 다 좋아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넣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빠진 부분을 알아서 용도지역이 좋아지니까 민원서류 넣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건 용도지역 상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제2종 근생이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1종 근생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차이점은, 용도지역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한 거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기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용도지역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1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74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