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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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총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더러 많아요.

○김진용 위원  예총하고 민예총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김진용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총뿐만 아니라 민예총도 같이, 민간인들의 주도하에 결성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다음에 어차피 예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220페이지에 제30회 시민가요제가, 이게 뜬금없이 6,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당초 편성될 때도 누락되고 없었는데 추경 때 6,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뭐죠?
도비까지 포함해서…….

○김진용 위원  작년에 했어요, 코로나 정국에?

○김진용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거 보고 깜짝, 19년도부터 해서 18년도 해서 계속 2,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30회 때 아무리 공연을 한다고 해도 세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를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 순수시비만 가지고 검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그냥 자동으로 시비를 3,000만 원씩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김진용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도 매칭이라 할지라도 시의 입장이 그거 된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된다!
금액을 축소시켜서 행사를 제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이게 지금 세 배인데, 그렇죠?

○김진용 위원  하여튼 매칭되는 사업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진용 위원  226쪽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한 것은, 저번 조례에 의한 근거 마련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여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에 현재 강릉시 지정문화재로 나중에 지정 신청 받고 이래서 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아니면 금년이라도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정문화재, 조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 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으셔서 나머지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227쪽, 올해 길놀이행사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6월에 단오인데…….

○김진용 위원  국장님, 길놀이행사 취소,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취소하면 그걸 못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체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김진용 위원  그쪽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김진용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한, 내려오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오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하시고 동하고 면에 근무하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조대영 위원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에 바라는 기대감도 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박물관 운영 지원이 있잖습니까?

○조대영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서 있네요?

○조대영 위원  이게 신규죠?
신규 같은데, 순수 시비로다가 특별전이 개최가 되나요?

○조대영 위원  순수 도비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도비면 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시에서 조금 보태지 않았어요?

○조대영 위원  그렇죠?
조례에 보면 지방세라든가 지방세외수입이 체납되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안 되는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거기 많은데, 지금 신규로 1회가 되니까 앞으로 해마다 더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비슷한 1억3,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조대영 위원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해 가지고 총괄로다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조대영 위원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행정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삭감된 부분 그대로 요구했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라면 춘천하고 원주를 비교하는데, 춘천하고 원주하고의 운영 방법이 우리 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재요구 되었는데,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구입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지휘자를 요번에 새로 모셨어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모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예술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대비 지금 새로 모신 분들이 연봉이라든가 예우가 엄청나게 높지 않나요?
높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과연,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예산서가 다 오픈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는데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왜 전에 하시던 분에게 덜 줬는지, 그분들의 능력이 안 돼서 덜 줬는지, 또 새로 모시는 분들의 능력이 월등해서 많이 주셨는지, 또 큰 틀에서 강릉시 예산 대비 시민 수 적절한지, 또 모셔온 그분의 수준과 함양이, 그렇잖습니까?
서울특별시라든가, 서울의 큰 부호하고 강릉시하고 인구 대비 예산 대비가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관사까지 주죠?

○조대영 위원  숙소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어찌되었든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시민들이 의기소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립예술단을 잘 활용을 해서, 작년인가 아파트에서 한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트센터에도 있는 등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봉과 또 수고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조대영 위원  하여간,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보면서 지극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꽤 많다고 판단이 돼요.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재안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되는 거죠.
그리고 당초예산에 충분한 고민과 분석이 없이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추경에 또 증액편성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들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거의 세 쪽 정도, 사업별로 보면 약 한 50개 사업 이상이 이렇게 추경에 포함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재안 위원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라든가 또 추경에 계상되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1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꼼수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고 타 과와 어떤 비교,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 예산 규모 대비해서 1년 동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사업하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초예산 심사할 때 각 국별로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심사하는데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안 위원  그리고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또 이렇게 추가해서 편성시키는 이런 관행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안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분야별로 강릉시 총괄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부분들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의 방법대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전체 예산들을 대비해서 분야별로 보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과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선 방향, 개선 대책, 지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이재안 위원  이번에 교향악단 지휘자 분을 새롭게 모셨죠?

○이재안 위원  교항악단은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이재안 위원  지금 공백에 있는 거죠?

○이재안 위원  지금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이재안 위원  그 결정을 어디서 했어요?

○이재안 위원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쪽에서는 의견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재안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운영비가 약 한 50억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실은 시의 재정 규모를 볼 때 이것이 크다 작다는 바라보는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지금 정식명칭이 뭐죠?
시립예술단운영관리위원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안 위원  실은 운영위원회 설립 목적이 이런 부분들을 심의의결 하고자 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마땅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지대하게 어떤 방식이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대지 말고 이렇게…….

○이재안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익순  지금 자꾸 딱딱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처음 봐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서도 예술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달을 받고 좀 더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휘자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은 공백들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인지를 갖다 깊이 인식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각 과별로 세출세입예산 제출 자료들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금년 추경예산액만 이렇게 적었는데, 신규로 됐을 때 하고 지금 증액됐을 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괄호 열고 앞에는 당초예산을 적어주고 뒤에 이번에 반영되는 추경예산액을 적고, 그렇게 하면 서류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충효교육원 운영이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정광민 위원  전년도에도 충효교육원 운영이 8,000이었습니까?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증액이 1억5,000 늘었죠?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커피축제를, 지금 운영의 주체를 문화재단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정광민 위원  문화재단이 커피축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처음 시작하고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성공시켜놓은 것은 역할이 지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해죠?

○정광민 위원  13회 동안 문화재단이 이 커피축제를 활성화시켜내고 또 홍보하고, 이런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광민 위원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죠?

○정광민 위원  그리고 커피와 관련한 것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틀립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는 1,200개 정도의, 커피를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인원을 한 카페에 평균 1.5 정도 하면 1,800명이 되고요.
기타 관련해서 커피산업, 기타 기계 등등을 하면 커피 관련한 고용인원이 순순히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업인구보다, 어업인구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단일산업으로 어업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광민 위원  이제는 커피가, 외지에서 강릉 가자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좋은 자연환경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라고 하는, “커피 마시러 강릉 간다.”고 하는 게 이제는 일종의 고유명사가 되어 있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만큼 커피와 관련한 산업 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과거의 시작단계에서는 문화재단의 역할들이 실제로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리 잡은 것이고, 인큐베이팅하고 역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해서 충분하게 이 사업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축제적 관점에서, 또 문화적 관점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축제산업을 확대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산업은 이 커피산업하고 전혀 관점이,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커피축제를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이 하는 다른 위탁 주체를 넘길 생각은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제는 커피를 문화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적 관점으로 빨리 전환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요.
또 실제로는 상당 부분 형태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창의도시를 추진하는데 음식 분야를 추진하고 계시잖습니까?

○정광민 위원  창의도시의 몇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중에 음식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 창의도시도 있죠?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분야가 있죠?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 일곱 가지 분야 중에 음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정광민 위원  강릉에서는 국제영화제를 순수 시비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광민 위원  그거와, 지금 음식은 기존에 쭉, 어느 지역에 가도 사실 음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하는 내용은 영화입니다, 그렇죠?

○정광민 위원  이미 오래 전에 단오제는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가 추진하는 것과 별도 다르게 추진해서 같이 가면 안 좋은가요?
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서, 우리 시가 어떤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계획들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영화제도 추진하고 창의도시도 추진하고, 국제도시의 위상으로 간다는 그 내용 하나로…….

○정광민 위원  이미 기존에 영화제라고 하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들은 한 분만 더 받고, 관광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병관 위원  코로나 정국에 문화예술과가 제일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이 살아야 지역경기가 살고 다음에 관광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담겨져 있지 않다, 너무 웅크리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코로나 정국 이후에 강릉시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노력은 열심히 하나 뭔가가 코로나 정국에 너무 가려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 이러면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죠?

○허병관 위원  커피축제죠, 그렇죠?
다음에 또 좀 더 볼 수 있는 단오제잖아요?
저희가 커피축제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허병관 위원  누구도 예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시간이 가면서 세계적인 커피축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코로나 정국이 끝난 다음에 축제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제 하나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허병관 위원  예, 그런데 예산서를 이번에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떠한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이 필요한 당위성도 설명해야 하고, 막연하게,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실과가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력이 있었으면 당초에 삭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인건비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없다!
당장 앞에만 급급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축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불씨가 커질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하고 미래성장과, 특구개발, 국제대회추진단 이렇게 업무연찬을 좀 합니까?

○허병관 위원  국장님, 이건 아마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의 일부가 지금 미래성장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과도 일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장이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정기적으로 티타임을 하시든가 업무연찬을 해서 정말 강릉시의 미래 먹거리를 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 놀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각자 세워야 하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고요.
이번에 강릉에서 보물로 지정된 곳이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우리가 표지석을 세워야 합니까?
기왕 보물을 지정했으면 문화재청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서 세워야 하지 않나요?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문화재도 있고 비문화재도 있고 보면 유형문화재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안내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설치한 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하나 제안을 드릴 게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녹이 나고 막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안내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예술축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허병관 위원  이것은 매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개장식 때 청소년예술축전을 하면 사람이 없어요.
기왕이면 이 좋은 축제를 하면 좀 늦춰서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이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관람객 하나 없죠, 또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만 그냥 행진하고 나서 돈 몇 억 축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기를 맞추면 이 예산의 효율은 엄청 높다!
그런데 이 효율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지금 빛이 안 나요.

○허병관 위원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날짜 변경이 되면 정말 월등하게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다음에 올해 단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단오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강릉의 대표적인 단오인데 현장을 방문 안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한번 가보세요.

○허병관 위원  거기 지금 보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단오 때만 나가서 반짝 할 게 아니라, 거기는 강릉시민의 쉼터도 돼요.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허나 여기 하나 누구 안 들여다보고, 단오 때만 반짝 쫓아다니지 1년 내내 관리를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사실 관심이거든요.
‘단오’라는 두 글자에는 관심이 있어도 단오행사장 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실과 과장님이 직원을 자꾸 보낼 게 아니라 현장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보수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또 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문화예술과가 힘을 가지시고, 코로나 정국이 끝난 다음에 문화예술과가 강릉의 먹거리를 꼭 찾아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조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많죠?

○윤희주 위원  과에서 그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218쪽에 보면 강릉유적지 영상콘텐츠 제작 있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기획 의도가.

○윤희주 위원  우리가 소위 관광지에 오면 관광이나 볼거리들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가는 데만 가잖아요, 경포나 오죽헌이나…….
그런데 그 외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 부분을 콘텐츠를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송출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계획도 봤는데 이것은 시대유물하고 해서 같이 전시를 하겠다고 넣어놓았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국립전주박물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전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 받아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시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알려지신 영화감독님이나 강릉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임원희 배우가 내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3,000만 원은 격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중에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조금 더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3,000만 원을 쓰고 졸작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에 또 다른 아카이브를 형성해서 유산으로 남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또 과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콘텐츠 발굴은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보면 222쪽, 시립예술단에 정근수당이 있죠?

○윤희주 위원  정근수당이 있는데 2018년도에 단체협약을 했을 때 정근수당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죠?

○윤희주 위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았어요.

○윤희주 위원  과에서는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이거 사실 협약을 할 때 법적 근거를 다 담은 부분이에요.
이게 누락된 부분이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미지급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윤희주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내년 당초에 또 담는다고 하면 조금 더 가산금 올라가겠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사실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좋은 지휘자 분들,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다 모셔오잖아요?
객원지휘자님도 모셔 와서 어떤 질의 향상,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세계합창대회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휘자 분들의 어떤 품격을 높이면서 단원들의 품격도 같이 높아져야 해요.
대신 그들이 문제점 있죠?
문제점들은 뭐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자면 우리가 늘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평점에 대한 부분, 다음 근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단원 영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윤희주 위원  다음에 그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잘 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같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강릉시립예술단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서 연주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세계합창대회를 나갔을 때 강릉이 사실 우뚝 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윤희주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음 당초예산할 때나 행감 부분에서 한번 더 다루어지겠지만 한번 재정 부담 측면에서 용역 검토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의 한 스무 군데를 찾아보니까 보통 열아홉 군데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들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거의 전환이 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미 15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근거를 둘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부담 측면도 있고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총량제에 해당이 되는지도 검토할 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 보실 것을, 위탁을 드려보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노조에 그것을 맡겨놓지 마시고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긍정적인 검토들이 강릉시 예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후반기에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는, 첫 번째는 결국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전에 시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제로베이스 예산심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공연이나 행사성 축제 예산들의 제로베이스 예산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2020년…….

○김복자 위원  그러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문화예술과 예산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대부분 무형의 어떤 유산의 가치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문화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맞닥뜨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드러나 보여지는 게…….
또 수치로도…….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하나, 1억8,000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정말 이 예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효용성 있게 가치가 전달되는지가 분석되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월화전이나 이런, 들어가서 공연하는 그런 예산들 그것이 시민들의 접근성에 굉장히 다양하고 편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공연장을 가면 오는 사람들이 그 공연의 대부분을 관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의 계층, 접근하는 계층들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상공인들의 시간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다양한 계층이 우리 보조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이 부분은 저희가 단오제, 다음에 강릉농악, 다음 ICCN, 그리고 음식 창의도시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네스코 네임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키워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문화예술과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강릉의 미래의 가치, 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강릉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줬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문화예술과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하나의 생산이 되면 나름대로 강릉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사명감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흘리 관광안내소, 올해 이 예산 추경에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김진용 위원  안내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거 하면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김진용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서, 지금 등산객도 많아지는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232쪽에 통일공원 전북함 있잖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죠?
해당 국방부하고…….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비용을 다 대야 해요?

○김진용 위원  하여튼 전적으로 시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서 순이익이 그렇게 난 게 아니고, 정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나 행정부처 다 동원하셔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을 많이 요청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환이 없었을 경우, 없어지면 최초 할 때 본 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우리가 토목공사 하면서도 해안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국장님!
이 전환이 없을 경우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김진용 위원  예, 유일하게 동해안 쪽에서, 강릉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안 부분에 인위적인 조성이 된 곳이 전북함 현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광지로서 특색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지정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드리면 해안 지정관광지 주변으로 마실버스가 거의 다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승합차가 그쪽에 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셔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관광지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실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이러면 관광지인데, 심야 관광지에 대한 코스가 개발됐나요?
없죠?
야간에 볼 수 있는 관광지라는, ‘강릉’이러면 그 부분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을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은, 다 1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야간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하고 관광지 계획 수립을 한번 하셔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용역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병관 위원  관광과는 대표적인 축제가 어떤 게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과는 축제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다!
다 삭감되고 뭘 할 거예요?
관광과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관광과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서 있지 않아요.
국장님, 왜 이렇게 안 서 있죠?

○허병관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다!
평상시에도 예산을 잘 못 세우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밋밋한 예산도 다 삭감이 되고, 관광과 올해 추경 예산 얼마 세웠죠?

○허병관 위원  예년 같으면 얼마 세워야 하죠?

○허병관 위원  그렇죠?
겨우 명명만 이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과감하게 뭔가를 좀 해야 한다!
이건 담당 과장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나마 유일하게 여름에 해변으로 관광객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뭘 할 거예요?
자, 가드레일 쳐놓고 들어가지 마라, 가두리 양식장입니까?
바깥에서 쳐다만 보고 가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만 찾지 말고, 근본적으로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
노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경계 시설 철거를 하잖아요?
철조망…….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막대한 지원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런데 관광지가 아닌 비관광지 같은 데 철조망을 거두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강릉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국장님 이거 군부대하고 업무연찬을 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서 일반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은 24시간 감시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만 해 주면 되요, 그렇죠?
우리가 막대한 시설비를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실과에서는 그 노력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왜?
군부대 물건만 인수인계를 해 줬지 그다음 사후는 철조망 거둔 것으로 땡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사용을 합니까?
우리 강릉시민이나 관광객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 철조망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어요.
다 예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이 나 홀로 가서 고민하다가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군부대에 주고, 군부대에 우리가 철조망 걷는 것을 갖다 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지에 만약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하면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그래서 이름 있는 관광지일수록 어두운 지역은 반드시 자살 행위가 많습니다.
지금 송정해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스물 몇 건이 왔다가 그래도 다 막아서 자살예방이 되었거든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또 하나, 거기에서는 누구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 또 하나 오명입니다.
어느 순간 ‘거기는 자살지역’이러면 사람도 안 가요.
관광객도 안 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 해변이 굉장히 많잖아요?

○허병관 위원  다음 거기에 수상인명구조 요원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지정하는 곳은 수상인명구조 요원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 해변은 수상인명구조가 배치가 안 돼요.
못 구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인명구조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름만 걸고 가는 거예요, 해변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럴 때는 관광과가 수상인명구조 요원들을 많이 구해서 마을 단위에다 배치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실태조사 안 해 보셨죠?

○허병관 위원  예, 바로 과장님이 한 부분이 문제 있는 겁니다.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현지는 가보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말만 듣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그전에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수차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불러다 업무연찬을 해서 고민을 듣고 그다음에 다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도 만나보고 현장점검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  그래야지 이게 사고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이 들더라도 현장방문을 해라!
그래서 실사를 하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정국에 테두리를 치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시나요?

○허병관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젊은 층들 아르바이트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받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돈도 안 받고 다 봉사를 합니다.
벚꽃축제를 하거나 단오나 강릉에 커피축제를 하거나, 강릉시의 모든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은 무보수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알바생을 고용해 가지고 알바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런 분들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왜?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여름해변에 부딪힙니다.
멱살잡이도 있고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도 있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사고로 접수는 안 되었지만 많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용역을 써서 저희들이 그런 걸 사전에 차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렇지만 이런 봉사요원들은 나이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1년 내내 강릉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이런 거 알바비 줄 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또 관광객이 와서 밀고 들어가려고 할 때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통제를 하면 통제가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올 해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었죠?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레저스포츠 중에 해양 쪽의 내용들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 외에 레저스포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해양레저이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정광민 위원  예, 과장님.
당초예산에 해양수산과에 해양레저관광활성화 해양레포츠 문화축제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가 뭐냐면 지금 스킨스쿠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해양레포츠 안에서도 다양한, 물론, 우리는 해중공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육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적어도 해양레포츠 외 스킨스쿠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 요트나 다양한 해양레포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고려가 됐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이 관광과 관련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체부에다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부서, 지금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해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충분하게 협의 후에 진행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스킨스쿠버 중심으로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조금 바꾸거나 혹은 산림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통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국장님 계셔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관광과에서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광과 관련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 통합해서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공모도 진행하고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공모에 급급했었지 각 부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공모, 되면 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짙습니다.
여기서 전체 사업내용을 보고 또 전년도 예산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통괄할 수 있는 능력, 다음 사전협의를 통해서 좀 더 부족분을 채우는, 또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 이것들을 잘 선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정광민 위원  그리고 전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강릉스마트 가이드 안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광민 위원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정광민 위원  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가이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주로 이 내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공모사업 해서 그 사업을 성과로 해서 끝냈는데 그것이 활용되는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서 더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 강릉의 관광자원들이 훌륭하게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올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는 공모로 딱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모를 계기로 해서 그 사업이 강릉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더 추가예산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강릉시의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 만들어 놓았던 스마트 가이드 안내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못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제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제출이 되죠?
누가 제출을 하죠?

○윤희주 위원  최종 결제를 누가 하죠?
시장님의 이름으로 제출이 되죠?

○윤희주 위원  강릉시장 이름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이런 동의안을 시장님 제출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런데 1월에 강릉 걷는 길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5월에 민간위탁 모집공고 후에 6월에 적격심의 통과해서, 구성과 심의를 통과해서 수탁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위탁기간도 2021년도 7월 1일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희주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윤희주 위원  불과 3개월여 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동의안에 대한 그때 계획, 절차,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일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때 동의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단 의회에 동의안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이 회의록을 통해서 나갔을 때 거기에 수탁기관에 하려고 했던, 공모를 하려고 했던 모든 기관들이 또 준비를 했었을 거고, 시민들도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이 동의안에 대해서 호의적이셨어요.
긍정적으로 명품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다들 거기에 굉장한 기대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주 위원  계장님께서 제 방에 몇 번을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도 해 주셨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부분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가지고 이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와 또 동일한 건이 터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광과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변 운영 중에서 민간위탁금인데, 코로나19 대응 차단근무 용역 1억2,000만 원 선 거, 이게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시던 인건비 관련 내용입니까?
235쪽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상단에…….

○조대영 위원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안 섰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이 추경에 또 섰네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 외에 아주 옛날 건물, 몇십 년씩 사시던 그 건물을 아홉 동인가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울창한 해변, 그 송림을 지키시는 분들인데 땅은 시유지고 집만 벗어나서 갖고 가야 하니, 물론 감정을 제대로 법대로 하셨겠지만 그 외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짜 원주민들이잖습니까?

○조대영 위원  조금 섭섭하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니면 근처에 시유지가 있다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어쨌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붕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문도 하나 제대로 못 달고, 문풍지 속에서 살아온 그분들의 애환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죠?

○조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천동 여행자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렇죠?
국비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가 되었어요.
봤더니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돼서 국비로 했는데 뭔 일을 해서 지금 방수비를 다시 또 예산요구를 하느냐?
과장님 때의 업무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래서 당연히 새는 곳 막아야지요, 방수처리 해야지요.
맞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대한민국 테마 10선 예산을 가지고 미리 공사를 시작했었어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셨나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부결했어요, 이걸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의 받기 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관한 예산으로 먼저 수리를 했었어요.
수리할 때 이런 방수를 제대로 했으면, 시비 낭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향후에도 관광과도 예산 들여서 손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 볼 때 조금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저도 하나 지적을 할 게요.
관광과가 이래 보면,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년마다 자꾸만 튀어나와요.
처음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고 건물 지었을 때도 그렇고 또 돈을 투입해서 그걸 했을 때도 계속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돈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앞으로 가면서 관광과가 추구해야 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자 안내소를 자꾸만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존에 동계올림픽 하면서 지었던 관광안내소, 한 1억 얼마 주고 지었던 안내소들이 불과 한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델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지역,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을 좀 하든가,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해 주고, 지형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 게요.
그런데 이게 안내소 다 일률적으로, 지형에 맞게끔 가야지 크기, 높이 이런 게 다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모델, 똑같은 크기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시정하는 게 좋아요.
그걸 숨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다 보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잘못됐다, 과감하게 “잘못했으니까 손 좀 보게 돈 좀 주십시오.”해서 빨리 빨리 좋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안 하고 계속 가면 나중에 흉물이 되고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제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워낙 체육인이라서 체육운영을 잘 하실 텐데, 바둑대회…….

○조대영 위원  세계바둑선수권대회하고 난설헌배 여자바둑대회, 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신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대영 위원  영월하고 태백에서 왜 포기했을까요?

○조대영 위원  왜 어려운지는 안 알아보셨죠, 내부적인 사항은?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부분은 가시면 건설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도로과에 우수받이가 있잖습니까?
빗물받이…….

○김진용 위원  우수받이가 청소를 하다 보면 다 막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로수 뿌리가 있잖습니까?
뿌리가 딱 해서, 침전물 해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서, 홍수 때나 이럴 때 보면 우수받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나 가로수 그 부분이, 거기는 우수받이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나무뿌리에 그거 된 것은 가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화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구)한전 앞에 있는 풍물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거기 넘어서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환경정비사업에 이 예산이 선 게 그 예산이죠?

○위원장 최익순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녹지과장님 생각에 철거한 상황하고 철거 안 한 상황하고 판단을 했을 때 어때요?

○위원장 최익순  그게 하나의, 월화거리와 관계되어 있는 공원과 맞물린, 시민의 휴식공간하고 맞물려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그게 건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념을 접근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바삐 그걸 철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찬반의 논리는 맞아요.
많이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시민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 하는 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위원장 최익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따르는데, 소위 말해서 조화롭게 잘 협의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을 하고 있잖아요?

○허병관 위원  감척 들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혹시 수산과에서는 감척을 그런 홍보도 혹시 합니까?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척을 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고, 다음에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감척을 시도한 것 같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더 많은 감척이 들어와야지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잖아요?

○허병관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어업인들 사무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업인은 남성분들의 고유업이었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여성 어업인들, 부부들이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주문진항 어구 보수보관장 설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산과에서 어구 보수보관함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 깨끗하게, 이건 보니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만들어 때 줄 때는 어구창고를 참 많이 만들어 줘요.
그런데 사후관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신설된다고 하니까 어떠한 조건을 맞춰서, 정말 이게 되면 어구가 그다음에 깨끗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저는 그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냄새도 그렇고 또 어구관리도 그렇고, 또 제가 주문진 해변에 가보면 주차장 옆 공터에 정치망 그물을 쫙 깔아놓았어요.
거기에 있고 다음 주문진 휴게소 앞에 보면 정치만 그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치망 그물이 깔려 있는 지역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도 정치망 어업을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산속에, 산을 좀 깎아서 그 정치망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해야지, 결론은 이런 건 관광지에 저해가 된다!

○허병관 위원  예,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다니다 보면, 물론, 주문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포구는 다 그렇다고 봐요.
정치망 그물은 항상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허병관 위원  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선해체 및 폐어구 처리 용역비가 550만 원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설비 이래 가지고 상단에.

○허병관 위원  제목이 어선해체 및 폐어구 처리 용역비…….

○허병관 위원  예.

○허병관 위원  저는 용역비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용역비를 좀 더 세워서 지금 현재 각 항마다,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누구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갔을 때 쾌적한 항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과다해도 괜찮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 좀 더 세워서 처리좀 해 주세요.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어촌뉴딜300사업이 확정되어서 소돌하고 오리진항 쪽이 활발하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대영 위원  이 어촌뉴딜300 사업 기간이 몇 년입니까?

○조대영 위원  하여간 정동~심곡 기가 막힌 곳이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또 오리진~소돌도 한 가지인데, 과장님들이 과에서 잘 챙기셔서 어민들의 수익, 다음에 주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주문진항 어민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5,000 서 있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조대영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민수산시장이 항상 주문진항 안에서 고름이에요, 고름.
해수인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에 쓰는 해수들이 항만의 물을 쓰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아슬아슬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나갔는데, 기왕에 현대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바닷물, 해수인입이 중요한데 그것도 항 바깥에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 어구보관창고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조대영 위원  하여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니스장 철거하는 거, 3억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벌써 그걸 해서 동부산림청에다 줘야 될 땅을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궁도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강릉 테니스장 철거 이 교환 부지를 주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사실 그쪽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지금 받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이번에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그 내막을, 그 이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매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테니스장을 거의 만들고 이걸 철거하면서, 나름대로 그쪽에 하면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미안한 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받아서 쓰고 나중에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딜레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와 있었지만 앞으로도 타 기관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신뢰 부분을 좀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그쪽에다 땅을 빨리 넘겨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이 지금이라도 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작업을 해서 발주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삭감하고요.

○정광민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은 추경에, 많이는 아니고 5,600만 원 정도는 5,600만 원 성립됐네요?

○정광민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가능할까요?

○정광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기치는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안 예기치 못해서 많은 기관들의 행사들이 축소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해당 기관들이 너무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온라인 체제로, 비대면 체제로 전환해서 대응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려는 되지만 기왕 계획하고 하신 거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관장님, 올해는 오죽헌 관람객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죠?

○허병관 위원  어느 정도 줄었죠?
한 절반 이상 줄은 것 같은데요.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오죽헌도 전통에서 현대화, 스마트…….

○허병관 위원  이제 이 스마트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구축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허병관 위원  스마트 오죽헌/시립박물관 구축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허병관 위원  앱을 개발하는 건데요.

○허병관 위원  앱을 개발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지, 또 오죽헌 관내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앱의 활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감콘텐츠가 같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아마 실감콘텐츠는 우리가 뮤지엄도 여기에 유치를 했고, 아마 거의 뮤지엄 계열의 실감콘텐츠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는 실감콘텐츠 자체가 없었어요.
아마 오죽헌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앱과 실감콘텐츠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효과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지역에 뮤지엄이라든가, 아르떼 같은 여러 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해요.
그러면 한번 그런 실감콘텐츠를 할 때, 사실 실감콘텐츠는 그분들이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니만큼 귀한 예산을 갖고 왔으니까 귀중하게 만들어서, 정말 오는 관광객들이나 보는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사실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다 성공한 거거든요.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스마트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지금 스마트화한 작업의 아주 첫걸음을 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우리 강릉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국 언어도 사실 연령층이나 다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서구입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던 내용인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적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이유가…….

○정광민 위원  왜 그렇게 적게 편성을 했느냐는 거죠.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추경이라 함은 정말 불요불급하게 발생되거나 또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추경을 통상 세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도서구입이라 함은 충분히 일련의 예측이 되는 사항이라 한다면 당초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관장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치 받아서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1년 운영비 해야 할 예산들은 당초에 충분히 확보하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모자라면 부서별로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하고 또 이쪽 의회에 와서도 연간 예산이니까 확보해 달라고 충분히 어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