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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1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 배항규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진용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연구회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 간담회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신 후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이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익순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김미랑 의원, 정광민 의원, 김진용 의원,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정규민 의원, 김용남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한근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
그리고 신재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강릉시의회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올해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릉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1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에 함께 해주시고 방역의 주체로서 내 이웃과 가족, 우리 강릉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강릉시민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계절 봄은 벌써 찾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아직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을 실감합니다.
철저한 방역에 역점을 두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확보, 백신접종센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상회복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방역과 함께 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는 경제방역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1, 2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 등을 모든 시민과 외국인,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과감한 적극 행정으로 승수효과를 높이고 위기를 돌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심식당 적극 확대, 임대료 부담 완화, 세제 금융정책 등 재기 지원과 위기 대응을 높이는 한편 휙 파인 패스, 강원형 배달앱과 연계한 강릉페이 활성화, 강릉몰 운영 등 디지털 전환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방지와 세대 젠더 갈등을 극복하며 청년, 어르신, 장애인, 위기 가구,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과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와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삶을 안정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강릉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위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제약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췄지만 강릉의 변화는 더욱 빨라 지고 있습니다.
‘강릉답다’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강릉의 정체성을 살리고 설렘과 감동을 담는 브랜드 강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유일의 관광거점도시와 문화도시 선정에서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까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브랜드 강릉을 확립하기 위한 진정성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예술, 청정환경, 해양, 산업경제, 스마트기술까지 각기 다른 분야의 다양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융합되고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유튜브,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잠재적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강릉에서 감동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다양하고 밀도 높은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전시관, 교동 7공원 미술관 등 미디어 예술과 예술 순례 공간을 도심 속 곳곳에 캔버스처럼 담아 강릉을 한껏 설레게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은 기후변화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며 필(必)환경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강릉이 탄소 중립 그린경제의 구조개편에 앞장서며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한 미래 친환경 스마트시대에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 E-hub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사용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실현하고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 중립 이행을 앞당기겠습니다.
송정 해안송림, 교동 2공원과 7공원 등 도시 숲과 공원을 보전하고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 안식처와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강릉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쉽게, 강릉에서의 이동은 편하고 쉽게, 강릉에서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전 지역 확장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중앙시장, 월화거리, 안목 등 도심과 주요 관광지를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살고 싶은 도시를 완성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수준 높은 스마트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은 강릉형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정부 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실효성을 높여 낙수효과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천동 주차타워, 솔올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강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진항 어촌 뉴딜300 사업 등을 새롭게 도전하여 농촌과 구도심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 강릉의 세계관을 넓혀나가 강릉이 세계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의 교차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026 ITS 세계총회를 최종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한국IT학회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ITS 이사국을 대상으로 국제 화상회의, 방문 홍보 활동 등을 합종연횡으로 이어 나가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습니다.
2022 강릉 세계합창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코로나 이후 치유와 감동의 하모니가 전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올림픽 신화를 만든 팀킴은 다시 강릉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 조성과 함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여 제2의 팀김이 꿈을 이루고 새로운 신화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브랜드 강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끊임없는 청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성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이자 존립의 기반인 청렴은 임기응변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부터 바로 짚어 불공정한 관행은 뿌리 뽑겠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 업무의 이해를 높여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의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여 선제적인 정책 발굴과 효율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삶의 빈틈을 위로와 공감으로 채워나가 삶의 행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삶의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이 없도록 소통 기회를 보다 넓혀나가겠습니다.
눈앞의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높이, 규모 등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수직적 랜드마크가 아닌 강릉이 가진 자연, 역사, 첨단기술, 인문의 지자체가 서로 어우러진 수평적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릉의 담대한 도전의 길은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험난한 길이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522억 원으로 기정예산은 1,30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0억 원이 증가한 1조1,8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0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5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경제 활력과 시민 생활 안정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안전 분야 61억 원, 문화 관광 분야 135억 원, 복지 보건 교육 분야 259억 원, 환경 농림 해양 분야 327억 원, 도시기반 확충과 경제 활성화 분야에 38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9억 원이 증가한 1,64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익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8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마스크 벗고 마음껏 봄기운을 만끽하는 봄다운 봄을, 희망의 꽃길들이 만개할 수 있는 진짜 봄날을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정책과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고의 시민 행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집행부 모두는 시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고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최고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자부심 가득한 미래,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을 반드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한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재걸 의원) 

(10시3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내곡 출신 신재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의 강릉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보 제124호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원래 강릉시 남항진동 한송사 절터에 있던 보살상으로 1912년 인본에 의해 반출되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965년 조인된 한일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2층 ‘강원의 중세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모든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난다’는 본지풍광과 ‘모든 물건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환지본처 정신에 입각하여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을 본래의 자리인 강릉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것은 강릉의 후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원주시와 원주시민이 10여 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2021년 원주 부론면 법천사터에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 강릉에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이 본래 위치했던 한송사의 한송정은 신라 화랑의 순례지이자 국내 최고의 차 문화 유적지로서 나말여초 시기 영동의 중심지인 명주로서 제일강산의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상과 함께 고려초 10세기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서 양식적으로 석굴암 감실의 보살상과 같은 통일신라 조각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 정교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보살상은 다리를 편안히 놓은 서상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하고, 왼쪽 다리를 밖에 두는 좌서상을 취하고 있어 우서상을 취하고 있는 현재 강릉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같은 이름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과는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그러하기에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이 강릉으로 돌아오면 100여 년간 헤어져 있던 법화경에 나오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자비를 실천한 보현보살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한국 석불상의 재료가 거의 화강암인데 비하여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조각 수법과 아울러 재료에서 오는 질감이 좀 더 우아하고 온화한 기품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각수법 또한 원숙하고 정교하기에 한층 더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드높은 우리 강릉의 전통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제자리 찾기 범시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강릉시의회 차원에서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귀환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강릉문화원 중심으로 시민단체를 총망라하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환수 추진위원회를…….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신재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며, 셋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자리 찾기를 위한 강릉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하여 10만 강릉시민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환수를 통하여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문화도시 강릉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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