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總務委員會會議室
[start]
(10時03分監査開始)
오늘은총무국소관에대한‘97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총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요?
그예로강릉시에이렇게보면은단오행사끝나고나서계속12월까지행사가너무많아가지고꼭나오는사람들이꼭나오고이러기때문에이것을합해가지고단오행사때에시민의날행사도겸해가지고하고새마을연수회라든가이런것을전국적으로모였을때에한군데에서집합을해가지고하는방법그러면봄?가을에,초여름에는단오제행사하고가을에는오죽헌행사를이렇게두번만크게하면되지이건뭐한달에한두번씩이렇게하니까집행부에인원이나와가지고고생하는것은단오때도고생하고시민의날행사때도나와서고생하고하니까이조례를고쳐가지고합해가지고행사를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서집행부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경비절약도되고겸사겸사다되는것이니까,
그래서행사에참석했던시민들이더운날씨로인해서축제분위기보다는오히려더위를감내해야하는그런고통을겪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현장에서도많은의원님들을비롯해서시민들대다수가이날짜를조정하는것이좋겠다고하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때에저희시에서도이날짜를조정을하는것이검토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마는차제에지금이경래위원님께서날짜를조정할바에는차라리지금타행사와강릉시의각종문화체육행사가많이있는데다른행사와통합해서함으로써시의여러가지재정적인부담도줄이고또공무원들의이행사로인한일손을뺏기지않는그런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해주신데대해서앞으로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내년단오전까지는의회와협의를해서일단검토를한번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지금여기서제가확실하게조정을하겠다하는그런말씀은드릴수없고이것도의회의다수의견을들어야되고또시민들의견도들어야되고하기때문에제가여기서확답은못드리는점에대해서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행사가시민의날행사뿐만이아니라단오제니또무슨농민의날,농민의날도농협에서하는것도있고우리지도소에서하는것이있고또축협에서하는무슨축산인의날이있고그다음에새마을같은데서도하는행사가있고정말행사가너무많은데그명칭을들어보면농업인이니축산인이니새마을이니다른것같은데명칭은다르지만거기에참석하는사람들은똑같은사람들이참석을합니다.
어느행사에가봐도그얼굴이그얼굴입니다.
그런데그동일한인물들이참석하는행사를그렇게많이해가지고정말많은시간의낭비와거기에들어가는경비의낭비정말너무막대합니다.
이제는사람들이모두내가보건데는짜증을낼정도예요.
이거는이제는용의가있느냐없느냐그런것을묻기전에정말축소를해야만됩니다.
이문제에대해서집행부에대해서촉구하는바인데답변은듣지않겠습니다마는아까나중에연구를해서하겠다고하는데깊이이것은연구를해가지고가능하면이행사를줄여가지고인원의동원이라든가또는거기에드는예산의절감이라든가이런것을해내지않으면안됩니다.
촉구하는바입니다.
1년이상승진이고여러가지제한을받는한이있더라도그부서에서근무를할수있도록지침을만들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했을때에역반응이또나름대로생깁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운영하고대신내년부터는해외출장을저희가올경제살리기뭐토요일시장님결심받아서오늘실과장회의때도강력히지시했습니다마는해외연수를강력히통제를하고대신꼭가야될선진견학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면은국내에선진지를견학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저희들이자체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외연수를나가있는직원두사람이들어오면은관계부서에서충분하게연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할계획입니다.
그리고저희도거기에의해서해외연수는거의자제가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본청하고사업소에는본청은+3,사업소가+9입니다.
지금까지읍면동에508명에서37명이라면상당한비율인데읍면동에만감축해야할무슨이유가있습니까?
그것이거의읍면동에1-2명씩지금결원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본청에는격무부서에거의한두명씩정원초과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업단이라든가문화예술과든가총무과같은데이제한두명씩오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이번조직개편에과연읍면동의저희들이또읍면동장님들하고충분히협의를했습니다마는꼭필요한인원이라고하면은우리가충분히검토하겠는데읍면동의협의를거쳐서이번정원조정에현실제근무하는부서에제대로배치해서정원의과원이라든가결원이라든가이런것을없애기위해서조정을하다보니까결국읍면동이줄고또사업소가조금늘어났습니다.
이사업소는실제사업소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그상수도사업소인력을읍면동에배치되어있는인원을그상수도사업소로다시하다보니까읍면동인원이옥계와주문진상수도사업소에인원을상수도관련공무원을상수도사업소로집중배치하는것으로하다보니까읍면동이이렇게많이줄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실제현원대로정원을맞추기위해서작업을했습니다.
행정기술직복수보직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지금5급에,읍면동말입니다.
28개읍면동이지요?
그리고사천면이행정?농업으로되어있고연곡면이행정?농업으로되어있고홍제동이행정그다음중앙동이행정,임당동이행정,옥천동이행정또는보건으로복수직으로되어있고교동이행정,교2동이행정사무관으로되어있고포남1동,포남2동,초당동,송정동,내곡동,장현동은행정단수로되어있고노암동이행정또는건축으로복수직으로되어있고월호평동이행정?농업으로복수직으로되어있고입암동이행정?토목복수직으로되어있고두산,유천,죽헌은행정단수직으로되어있고운정동이행정또는농업으로복수직으로되어있고저동이행정또는토목그렇게복수직으로되어있습니다.
실례로국장님하고과장을건축?수산?농업을해줬고6급에서도7명인가행정직이결원이됐는데기술직으로보직을해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통계상으로봐도시?군통합당시행정?기술복수직위87개가있던것이작년도에조직개편에의해서110개가행정?기술복수직으로늘려놨습니다.
그래서기술직들이대폭승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었고거기에또보면은저희가현재행정?기술복수직위중에58%가행정직으로되어있고나머지가기술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윤위원님말씀하신대로행정직에너무편중되어있지않느냐하는이런말씀인데지금저희가승진은기술직하고행정직하고근무년수를형평성을유지해나가고있습니다.
행정직이만약에기술직이20년근무해서과장이됐다이러면은행정직도그레벨에지금맞추고있습니다.
행정직레벨에다기술직을맞춰놓으니거의지금기술직이손해를보고있다고하는측면은저희가농업분야에조금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고나머지는거의같습니다.
그러나한두명이아주오래된사람들이없지않아있기는있습니다.
있는데인사를하다보면은오래된사람들이승진못한이유가다분히어딘가는뭔가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그런사람들이누락되어있는경우가있는데거기까지연봉서열로승진하는것도아니고여러가지면을검토해서승진하다보니까누락되는경우가있고그렇게하다보니까기술직들이우리는기술직이기때문에안된다이런여론이형성되고있기도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시의시장님방침도가능한기술직이서열이되고능력이있다고판단됐을때는과감하게기술직복수직위라는기술직을보임할수있도록조치하라는저희들이지시를받고그런쪽으로대폭수정을하고있고현재까지그렇게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기술직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또행정직위직위보유자가일시감소시킴으로해서기술직위로전환하기곤란한인력관리상의문제점도또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해서행정직자리가비어서거기기술직복수자리라고했을적에기술직을배치했을적에여러가지역반응이런게또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긍정적으로윤위원님말씀하신것을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인사에반영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연봉서열이높다고해서무능한사람을어떤요직에다앉혀놓는다는것은있을수없겠죠.
물론능력위주의인사를한다면저도찬동을하면서여기에통계자료에보면은그게나와있습니다.
특히읍면동장들은거의가행정직입니다.
그렇기때문에물은것인데이래보면은제가알기로는기술직에도상당히어떤서열상으로봤을적에는자연히내보내줘야되는데이런사람들은그냥6급계장으로그냥묶어두고이래보면은행정직은거의읍면동장으로발전돼나갑니다.
이것은사실어떤인사에모순이사실확연히나타나있는것이아니냐그래서내가물은겁니다.
아무리과장님께서참적절한인사운영을한다고분명히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지금읍면동에동장들나간것을보면거의가행정직이다하는얘기입니다.
이거하나만봐도사실공정한인사가됐느냐하는걸의구심을갖게하는이런자료가아닙니까!
열어놨는데현재행정직이주로차지하고있는데에대해서기술직들이손해보고있는것이아니냐하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저희들이기술직을작년도에길을터놨기때문에가능한서열이되고능력이인정되면은하나하나순차적으로보직해나갈계획입니다.
단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연봉서열이많다고해서승진하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능력이라든가여러가지가검증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것은제가인사권자인시장님의의지를따라서하는데저희들이충분히건의를해서그런방향으로유도될수있도록앞으로인사운영을해나도록하겠습니다.
어떤좋은제도를만들었으면은그것을사장시킬것이아니라그좋은제도를활용을해야됩니다.
그랬으면은기술직들도적재적소에근무하도록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여기통계로봤을적에는누가보더래도이것은어디까지나행정직위주의인사지이것은상식적인인사가아니다하는것이확연히여기에통계에나타나기때문에묻는겁니다.
전보현황에보면은6급이상5급까지인사이동된내용을보면작년도감사때도사실그게많이지적된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96년도보면은5급이9명중에서5명이6개월미만6개월에서한7개월정도근무하고이동이됐고또6급은9명중에서6명이6개월에서한7개월정도근무하고작년도에이것이지적이됐습니다.
97년도에가서보면은5급은17명중에서도9명이됐고6급은20명중에서12명이라는인원이6개월정도,6개월이면사실업무파악하는데어느정도몇개월정도소요된다고생각하십니까?
한3개월4개월되어야업무파악이된다고생각안하십니까?
그러면업무파악이되자마자이것은또다른데로이동이되고이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업무연계성이라든가연속성이라든가또업무에대한비효율성또그리고공무원들의사기진작에도문제고있을것이고근무의욕도떨어질것이고이러한부분을왜한번지적된사항들을줄여나가지는못할망정자꾸증가가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조금전에윤달섭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행정직하고기술직하고이게어디적절한안배가안된다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지금행정직의어떤그러한막강한힘에의해서기능직,기술직이갈수있는자리를행정직의어떤횡포로해가지고행정직으로돌린다든가한가지예를하나들겠습니다.
지금우리조직개편에토지관리부동산관리계가생기던가그렇게되어있죠?
전부행정직에가서진급하게되고행정직이자꾸그런각부서의여러부서에행정직이많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것을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이국장님도좋습니다확실한의지를밝혀주시고그다음에세번째는징계처분자중에품위손상으로해서지적된사람들이거의한80%가됩니다.
품위손상해서징계를먹은사람이80%정도되는데품위손상중에서도경고받은사람이있고견책을받은사람이있고감봉을받은사람이있습니다.
품위손상은어떤부분이품위손상인지주로음주운전에속해있는것이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세가지만답변해주십시오.
먼저전보제한자들특히6개월이내에된자들을업무파악도되기전에전보를하는쉽게얘기해서이유가뭐냐업무의성질성이라든가업무의연속성이라든가여러가지면에서불합리하지않느냐하는말씀이신데거기에대해서저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공무원이우리가보면은공무원법에보면은직위와의전급보직관리원칙이런인사관리규정이별도로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저희들이소속공무원들보직하고담당전공분야등등여러가지훈령,근무성적이러해서고려해서임명을하고있는데우리가말하는인사의보직경로라는게있습니다.
아까도얘기했습니다마는다음차기에승진해야될사람인데인사에이동이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이제승진하니까그자리에있을수없으니까이동하게되는이런경우이런것이이제몇건이있고또인사부서에서완벽하게성품을파악해서인사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한두건이있습니다.
그래서불화음이생긴다든가이런문제점이생기고또거기가서문제가생겨서6개월이내에징계사유가발생했다이랬을적에인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런사유등등으로해서6개월이내에그게되는데저희들도거기에대해서인사를할적마다아주심각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사람이6개월밖에안됐는데옮겨야되느냐솔직히말해서옮기는우리부서보다옮김을당하는사람의신상에엄청난누가갑니다.
같은공무원으로서편익을도모해주지못할망정그사람을자꾸여러가지면에손해가는인사를한다는자체가참어렵습니다.
그러나인사경로라든가여러가지면에서검토가되고또검토가되어서불가피한사항이생기고작년보다더늘었다하는원리는저희가잘아시겠습니다마는우리가인사를하다보면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작년올해한해에저희가약한2-30명이공로연수라든가그다음에퇴직이라든가등등이러해서인사요인이발생이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적격자를선발하고적격자를승진하고하는과정에서불가피한사항이발생이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기에대해서는저희들도감사를받아야되고이것은행정의회사무감사보다는우리행정내부감사를아주심하게받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한자료를확보하고또그만한이유를충분히검토를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여기에대해서는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신중을기해서이런불이익이가지않고업무의연속성이제해되지않는범위내애서인사운영을해나가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동감을하고있는데거의읍면동에오래있으므로해서저희들읍면동직원들한테도얘기합니다마는약간의타성과또어떤사람들읍면에서잘한다고해서발탁을했더니적응이안됩니다.
그런경우도또있고저희들이거기본청에서승진해나가서2-3년있으면은다시본청에들어오는경우는거의그사람들을데리고있던사람들이다시추천하는경우입니다.
그리고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추천의경로라는것이데리고있어보지않고같이근무해보지않으면은추천하기참어렵습니다.
사람이사람을추천한다는것은,그래서그런경우가있는데앞으로그런데에대해서는저희들이각별히검토를하고,
그런데저희들의생각에는총무과에서생각하는것은행정,지적을검토를하는것이아니고지적건축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거기보면은토지관리계는완전히토지의전문가지적직이담당해야되고부동산관리계는거기에건축업무가건축물대장등?초본을떼주는업무가지적과로넘어갔습니다.
그래서그게부동산관리계는지상에대한부동산관리업무가되고토지관리계는진짜토지에대한관리업무를담당하고저희들이건축또는지적으로지금복수로두기술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행정?지적으로검토는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품위손상에대한징계가많이나왔고그래서저희들이음주운전에대해서는지금강력한별도지침을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시행이되고있는데음주운전을해서적발이됐을경우에는당해자는물론이거니와직상급자에대해서훈계조치하고훈계가3일이상일적에는징계를병행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시행을해서1차시행이되고거기에따라서실과장님들이훈계받은실과장님들이서너분나와있습니다.
앞으로가능한음주운전이근절될때까지강력하게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1차시행이후에많이줄은것으로저희나름대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뭐아주없앨수는없겠지요.
그러나아까도이상욱위원이지적했는데96년도지적된사항이97년도에늘었다물론불가피한사정도있었으리라믿습니다마는자꾸늘어간다니까이런데서자꾸공무원들의인사불평이생기는것입니다.
98년도에는좀최소화해주십사하는것을부탁을드리겠고또한가지아까인사규정과인사경로라는게있습니다라는얘기를하셨는데저는인사경로라는것은좀의견을달리합니다.
그사람이읍면동에가서근무를했던본청어느부서에가서근무를했던능력위주로발탁이된다면몰라도인사경로를통해서승진을시킨다이렇게되면직원들사기가안됩니다.
모두가부서에서열심히일하고능력이인정이되면은발탁이돼야지꼭본청에서인사경로를통해서만승진하고전보를한다는것은조금모순된인사가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니98년도에는전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전혀없앨수는없을것입니다.
여기보면은한달만에이동이된것도있어요.
이러니까직업의어떤안정성이나전문성이나또자기자리에불안감을갖고소신있게일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98년도에는소신을갖고일을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것을당부를드리고그다음에업무보고4페이지에발간실운영문제가나오는데여기운영요원이2명에서3명으로보강이됐는데일용직1명이증원이됐습니다.
이게현원에서증원이된것인지신규로지원된것인지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4페이지에구내식당운영문제에대해서97년도운영실적이974만5,000원이라는숫자가나와있는데이것이운영에서얻어지는이익금인지또만일이익금이라면은이이익금관리는어떻게하는지,이것이뭐시세외수입으로수입이되는것인지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인지좀말씀해주시고또한가지는아까각종행사얘기가나왔는데각종행사가너무많다하는지적도아까해주셨는데우리시단위행사가거의비슷한행사가계속이되지요.
가보면그사람이그사람이다뭐그것까지는좋은데그행사가시장이행사를하고또읍면단위에오면읍면단위에서또합니다.
시단위에하는행사도너무많은데그와똑같은행사를읍면단위에서또합니다.
그러니까이것이읍면단위에서하면은시단위에서이걸치우던지시단위에서하게되면읍면단위행사를약하든지해야지똑같은행사를시단위에서중복된행사를하고읍면단위에서또합니다.
그러니이걸좀내가보기에는사유야있겠지만은이것이거의가소비성행사라고봤을때어느한쪽은좀약해도되잖겠느냐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먼저질문한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좀요합니다.
그게평균6개월입니다.
그때내가통계를다냈었습니다.
6개월을내면은소관부처에가서업무파악은고사하고해당직원들이름조차도다기억하기어려울것입니다.
특히문체소장같은자리거기는뭐한번거쳐가는자리예요.
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
이제는모든자리가전문성이결여가돼서는안됩니다.
전문화가돼야만됩니다.
그런데이렇게잦게인사이동을하다보니까인사관리지침이라든가이런데의해가지고한다고아까답변은하셨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가이행정을효율적으로다루자고하면은전문성이결여가돼서는안됩니다.
제가보건대는한자리에보통전문성을제대로키워나갈려고하면은2-3년은최소한도그자리를맡고책임수행을해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이건2-3년은고사하고3개월마다또는평균6개월마다갈아치우니까,문체소장자리는가있다가어디좋은자리가나면날름옮겨가는코스예요.
그래가지고는안돼요.
그래서저는승진이라든가자리옮김을서열위주로만하지말고능력과자질위주로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젊고유능한그런직원들을과감하게발탁을해서승진을시켜서전문화시키고이래야지만시정을발전적으로이끌어나갈수있다고생각이되는데그렇게하지않고서열위주로하다가보면은진취적이고발전적인사고와근무자세는어디뒷전으로떠밀려가고그저안일하게내가어떤처벌만받지않고그기간만채우면된다하는그런안일한근무자세를오히려유발시키는결과밖에되지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서열위주를완전히버리라는얘기는아닙니다.
서열위주도중요하지만은반드시능력과자질을중요시해가지고아무리젊지만도좀근무년한은부족하다고하더라도과감하게발탁을해가지고적재적소에갔다가자리를맡겨가지고그능력과자질을충분히키워서정말우리시정을발전적으로이끌어나갈수있도록이렇게인사제도를좀개선했으면하는데그에대한답변도아울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사실상인사를운영해보면은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물론뭐다내용을아시겠습니다마는특히이런기초자치단체인이런중소도시에서는더더군다나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우리지역사회자체가학연,혈연등여러가지아주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사실상인사를운영하는데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것을우선말씀을드리고유능한직원,능력있는직원을발탁하는원칙에대해서는전적으로찬성을합니다.
그런데그능력도우리가지방행정을다루는입장에서는능력도여러가지를우리가생각해볼수가있습니다.
첫째능력이라함은기획력이있는사람이있는가하면은또추진력이있는사람이있습니다.
또거기다가대민자세가좋은사람이있습니다.
저는생각할때능력있는사람이라하면은이세가지여건을다갖춘사람을능력있는사람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우리조직내에는이세가지능력을다갖춘사람은별로많지않습니다.
따라서기획력은없어도추진력이있는사람이있습니다.
또기획력이나추진력은없어도대민자세가좋은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람들은경우에따라서는기획부서보다는대민부서다시말해서읍면동에서근무를함으로해서더시민에게질좋은서비스를또행정봉사를할수있는그런적재적소가아니냐생각합니다.
물론능력있는사람을젊다하더래도또연공서열이늦다하더래도발탁을할용의가없느냐발탁할용의는있습니다.
그러나일을사람이합니다.
사람은일을하기위해서는사기가진작이돼야됩니다.
사기가떨어지면아무리실력이있고능력이있다하더라도일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럼이사기는어디에서오느냐인사에서많이옵니다.
물론우리가전적으로연공서열에의한인사는할수없습니다마는우리직원들의머리속에잠재해있는인사에대한인식이거의90%가연공서열입니다.
예를들어서어떤승진자리를하나놓고누가승진을했다,젊고유능한사람이승진을했다고그러면은엄청난불평이옵니다.
우리인사부서에있는직원들보다도다음자리는누가승진을한다는것이청내에아주틀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룰을깨게되면은엄청난파장이오고이러기때문에저희들이능력위주로만인사를못한다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러한관행이과감하게타파가되고능력과연공서열이그야말로참작이되는이런인사를할것을여러분한테약속을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을우리가무시할수없는것중에하나가보통20년,30년공직생활을해왔는데물론전혀능력이안되는사람은지금배제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그사람을거기에갔다가놨을때어느정도그야말로행정을수행하는데는별문제점이없다고판단이되면은전튼가급적이면연공서열도무시하지않는다하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리고능력위주의인사가될수있도록끔앞으로는최대한배려를할것을여러분한테약속을드리겠습니다.
어느부서에근무를했던지능력이있고연공서열이되던지하면거기서바로발탁을시키면되지꼭인사경로를통해서어느부서를거쳐야만발탁이된다해가지고자꾸한달두달만에자리를옮기니문제가생긴다그러니까어느부서에근무를했던연공서열로발탁이됐던능력위주로발탁이됐던거기서바로발탁을시키라이겁니다.
자꾸옮기지말아라하는부탁입니다.
왜그렇나하면은오늘아침에도신문에대대적인공무원감축왜그렇나하면은IMF이것때문에엄청난공무원이감축이돼야된다는것으로해가지고신문에요즘많이떠드는데그럼결과적으로지금현재국장님이얘기하시는연공서열에의해서만일한다면은정말똑똑한친구들이앞으로나가야됩니다.
저는지금현재의단계에서는연공서열보다도능력을위주로해서하는것이왜그렇나하면은능력위주로해서괜찮은친구들은놔두고좀처지는친구들이나가야지만이강릉시가발전을하지지금저는금년내에상당히준다고하지만은저는금년에새로운정부가들어거면정부에서굉장한예고가내려올것이라고봅니다.
이걸다예측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은지금현재그런식으로한다고그러면은정말똑똑한친구들이나가고별볼일없는친구들이남게되는잘못하면이런현상이돌아옵니다.
그렇기때문에뭐지금까지는어떻게했더라도이제는좀변경을시켰으면하는것하고그다음에지금심기섭시장님이들어오셔가지고이건뭐제얘기가맞는지틀리는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과장님이어떤인사정책에서이런지는몰라도제가아는공무원들이어떤생각을많이갖느냐하면은“서열이되면진급을해”요즘에는전부다그러거든요?
서열위주다,지금국장님이얘기하신그대로입니다.
서열위주이기때문에공무원들이그런생각을먹으면은저는어떤현상이일어나느냐하면은공무원들이일을안한다고봅니다.
서열이되면진급을하니까,그다음에저사람은6급인데나이도찻고얼마안있으면나가니까저사람은사무관으로진급을해야돼저가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의사무관중에서도“아저사람은정말자질이안되는사람이됐어”하는사람이더러있습니다.
저는여러사람을통해서듣습니다.
그러면그게과연지금현재인사행정에그게아주잘했다고볼수있겠느냐그래서저는지금까지는뭐그렇게해왔더라도앞으로는좀바꾸어야되지않느냐그래가지고정말이험한난국을파도를넘자면은인사에서부터좀개혁을하고바꾸어서정말똑똑한친구들이남고똑똑한친구들이빨리진급을하고아까우리김열기위원님이얘기했지만“저사람은진짜기획실장감이야”그러면은그사람이기획실장이될수있게끔그런인사정책이당연히돼야지이게바른행정이아닌가말이지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의파도를어떻게넘기느냐에따라서정말중요하다고봅니다.
거기에대해서국장님제생각하고많이다른지
물론잠시야단이나겠지요.
그게겁이나가지고못한다하면은정말안일무사주의사고방식만팽배해질뿐입니다.
진취적이고발전적인사고방식이다없어져요.
좀과감하게인사제도를펼쳐야됩니다.
그걸왜못하세요?
아까정선지위원이얘기를했지만앞으로는우리중앙정부에서도공무원들을감축한다고하는데오히려이럴때를호기로활용하도록하시고기업의인사제도도우리가받아들일때가됐습니다.
이제는그렇게해야만됩니다.
앞으로연공서열에의해서인사제도를운영하겠다는말씀은절대아니고현재까지는그렇게해왔다하는것이사실이고앞으로는연공서열도물론전혀무시는안하고능력있는사람을발탁을하겠다하는그런측면에서연공서열과능력을가미해가지고발탁을하겠다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무관승진문제에대해서말씀이일부나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제가제도상의문제를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관승진은무시험제도입니다.
시에서추천만하면은이사람이일정기간교육을받고오면은사무관이자동적으로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저희들이이제도를시행하면서어떤문제점을느꼈나하면은과거에는시험을치렀습니다.
초창기에는주관식시험을치다가그후에객관식시험을치다가이제는그것마저없어지고지금은추천만하면은일정기간교육후에승진을시키는이런제도로바꾸어왔는데이렇게과정을겪어오니까지금현재로서는일단교육만가면은사무관이된다하는이런인식이있어가지고과거에시험제도일때포기하던6급들이전부이제는머리를싸대고덤벼듭니다.
지금제가생각할때는우리강릉시에6급공무원중에서시험제도를만일에실시해서사무관을발탁한다고하면은거의제가볼때는3분의1은포기를합니다.
그러나이제는6급계장들이너도나도할것없이자기능력은생각도안하고전부너도나도할것없이사무관이될려고혈안이돼있습니다.
이런것은제도에조금문제가있고물론저희들이교육자를차출하는과정에서능력자를발탁을해서차출을하면되겠습니다마는이렇게되다보니까경쟁이엄청나게심해져가지고이경쟁속에반드시과거에는사무관을꿈도못꾸던사람들이자기가오래했다서열이빠르다이러게해가지고연공서열이많다이래가지고지금사무관운동을하고덤벼듭니다.
그운동이라는것이제가처음에이총무국으로왔을때제가우리직원들에게이런얘기를공공연히했습니다.
저는앞으로인사청탁을하는데외부사람을동원해가지고인사청탁을하는것은우리인사기록카드에다가기록을하라고했습니다.
인사청탁을할려면은내부적으로해야지외부에있는사람들은우리인사질서나그사람의능력이런것을모릅니다.
예를들어서막말로얘기를해서중앙부처의어느사람,그사람이우리시에서일하는능력이나이런것을모릅니다.
그런데도자기의어떤직위이런것을이용해가지고압력이내려옵니다.
그러나우리내부적으로청탁을하면은솔직히말씀드려서여기위원님들이나저나우리내부적으로청탁을하면은어느과,누구,어느계장,어느정도능력을인정할수있고판가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외부로인사청탁을하게되면전혀능력이없는사람들의청탁이옵니다.
이게죽을지경입니다.
그래서외부로인사청탁이들어오는것은제가심지어인사기록카드에영원히기록을남기라고까지우리인사계장보고얘기한적이있는데지금5급사무관승진제도가이런제도적인문제점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이여기에서바로그런사람들이연공서열문제를제일핫이슈로들고나오는것입니다.
자기능력은없으면서오래됐다이래가지고이걸들고나도요번에교육을보내달라고하고인사청탁의행태나이런것은엄청나서말할수없습니다.
그래서하여간앞으로아까정선지위원님께서조금이해를잘못하신부분에대해서물론지금까지는연공서열이절대적으로승진이나이런데작용을했습니다마는앞으로연공서열도무시하지않으면서능력있는사람을발탁을하겠다하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구내식당이익금관리는순수자치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공무원후생복리차원에서이것은내년도에이월해가지고주방기구를교환한다든가아니면공무원급식을좀더하기위해서후생복리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세외수입으로들어가지않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능력과자질을중시하는인사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정선지위원님께서능력위주의인사가같은얘기입니다마는서열위주로인사를했다고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저도그걸시인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잘아시겠습니다마는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가있습니다.
그명부작성은법정사항으로해서경력점수40점교육점수20점이라고아주못이박혀져있습니다.
단40점이편차가있는데그게근무성적평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을뭐총무국장이나저나인사계장이만들지못하고각실국에서서열을매겨줍니다.
그런데우리총무국에서조금유리하다는게어떤게있는가하면은사회산업국1등,건설국1등,총무국1등,기획실1등,이렇게하는데1등중에서1등은총무국에서한다우리가취급하니까,그다음에1등중에서2등은기획실이다이렇게합니다.
그러니총무국2등을각국1등과같이봐준다그런게있습니다.
그러니거기에서나오는서열을못바꿉니다.
법적으로못바꾸게돼있습니다.
박태철이가이쁘다고해서박태철이를앞에놓고나를뒤로미루고이렇게못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각국에서서열이들어오는그서열을가지고매기기때문에그다음에승진후보자명부가결정이됩니다.
그래서승진은4배수니2배수니3.5배수니3배수니많으면많을수록조금씩줄어들어가는데그러니하나승진할려니까4배까지들어가야되는데그게뭐꼭박태철이가능력이인정이됐는데이4배수안에들어오지를못합니다.
법적으로안들어오니까,그래서불가피한사정이생기고그러다보니까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경력이40점이고교육점수20점그다음에서열도각실국별로정해져올라오는데총무국에서어떻게해볼수,단총무국이유리하다면아까말씀대로같은1등이라도총무국1등이1번이고이런식으로하는그런게조금있습니다마는그걸좀양해를해주시고저희들이인사운영에서가능한능력위주의인사를하고아까정선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부조직이지금저희가감지하기에는엄청난변화가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조직뿐아니고행정구역아잡아대폭조정이예정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는충분한나름대로의검토도하고있고또내년도에그렇게대폭적인조정에따라서그잉여인력에대해서관리를과연어떻게할것이냐그잉여인력을차출하는방법이뭐냐이런것도저희들이나름대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지금제가뭐라고말할수는없는사항이고양해를해주시면은앞으로의인사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충분한그것은안될지몰라도가능한최선을다해서
그것은왜냐하면은지금우리사회분위기가이만큼중요하기때문에이인사를가지고얘기를한것입니다.
그러니그걸또충분히알아주시고저는이것을이렇게봤습니다.
우리강릉시가잘운영이될려면인사가가장객관적으로나가야됩니다.
사회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더불어감사제도가제대로돼야만이이강릉시공무원들의사기앙양이라든가아까여기사기앙양등반대회이게다필요없어요.
과연인사를누가봐도아저사람이될사람이됐다감사를해도저건조치할것조치를했다이두개가프라스가돼야만이강릉시가제대로나갑니다.
아까도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여지껏우리강릉시인사는학연,혈연,그다음에고참,파워이네가지를가지고인사를한것입니다.
그래서지금시대에따르면은인센티브제도를해야됩니다.
능력있는사람을해주고지금우리군인같은경우에는계급제도로하잖습니까?
똑같이육군사관학교를나와도소령이제때에안되면옷벗어야되는그와똑같은제도가돼야된다고언제가는이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사회기업들을보십시오.
똑같은과장이라도봉급이이제는달라요.
연봉제가되니까기를쓰고일을안하면은보너스도200%를받는사람이있고1000%를받는사람까지있어요.
왜공무원은이런것을못합니까?
물론아까말씀대로소도시이고하루아침에이게안되지만이제는이런흐름에따라서이걸적용을시켜야됩니다.
그리고지금제일문제가앞으로조직개편을하면은조직이줄으니까이제는머리를싸대고진급을할려고할것입니다막말로말을드리면은,그러면은제일문제가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을해놓으니까기술직이당연히가야되는데행정직을해놓으니까행정직이그냥대가리싸대고덤벼드는거예요.
이걸기술직만해놓으면행정직은여기에엄두도못낸다고,인사부탁도안합니다.
이걸두개를해놓으니까그냥행정직고참이라그러면서덤벼드는거예요.
그리고인사문제는기술직,행정직,무슨직이러면그부서에따라빨리진급이될수있습니다.
사회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은빨리할수가없고행정직은많으니까그럴수밖에없는것이예요.
그런데그걸똑같이바란스를볼려고하다가보면안됩니다.
불평이있게돼요.
그래서제일우선문제는복수직을없애십시오.
그리고시대의흐름에따라서저는분명히말씀을드리면인센티브제를도입을해가지고능률제를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능력위주라면능력의기준이어딥니까?
이게상당히어려운데단능력프라스알파를하면은좋은인사정책이나오지않겠느냐해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저는어떤것을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한테건의하고싶은게뭐냐하면은아주특출한사람을1년에몇명을특진시킬수없습니까?
그러면굉장히머리가좋은사람이올라갈수가있단말이지요.
조금전에우리김창옥위원님이뭐어떻게옥석을가려내느냐그거는위에높은분들이보면은100%보입니다.
정말저사람은우리총무국의보배야그런사람이왜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인사를총무과에있는사람들이많이진급을하잖아요?
저는그런것은굉장히좋습니다.
왜?총무과에똑똑한친구들이다음진급할본인이와있어서올라가는것은이건아주참좋습니다.
또이렇게총무국장님이교육을해서내보내는사항이기때문에너무너무좋다이겁니다.
그러면은총무과에서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서무계장이라든가시정계장이라든가누가똑똑하면은시장님한테얘기해서아주특진을팍팍시켜버리면은사람들이“아!나도이제는노력하면은정말올라갈수있겠구나”요즘에제가강릉시에어떤모계장들을이렇게보면은정말똑똑한데“이번에도진급을바라지못해”왜그렇느냐?“서열위주기때문에그래”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그러니까현재하는데서조금만더국장님이과감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그러면은이것도양쪽의떡을다거머쥘수있는그런정책을부탁을합니다.
특수직같은경우,예를들어경찰같은경우에사회적으로혁혁한성과를거두면은특진이됩니다마는저희일반직에서는그런성과가객관적으로입증이잘안되기때문에특진제도가사실상시행이잘안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런데특진제도를물론의미자체는상당히좋습니다.
그러나이것을어떻게또일상화하다보면은이것이인사권자의하나의뭐랄까횡포로나타날수가있습니다.
우리가뭐다아시겠습니다마는행정학에서성거에승리를하면은인사가하나의전리품1호로지금행정학에나와있습니다마는이특진제도를잘못운영하면은인사권자의횡포가돼서전체직원들의사기를떨어뜨리는경우도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인사관계법령에특진을시킬수있는제도는있는데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기본행정조직에있어서는특진하는경우가별로없습니다.
그럼이특진제도라는뭐냐?
다시말해서승진배수에안들어오는데,예를들어서두명이승진을한다고하면은승진후보자명부상10번까지승진을시킬수가있는데예를들어서한20번,30번에가있는사람을승진시키는것이바로특진제도인데이것은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운영이된바도없고지금예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앞으로저희들이점진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예를들어서저도그런생각을평소에한번해본적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번에6급승진을뭐5명을시킨다그러면그중에서뭐10%든지몇%정도는특진제도로한번운영하는것이어떠냐,그러면능력자를발탁할수있는길이확열리고또연공서열이런얘기가나오지도않을것이고예를들어서10명을승진을시키는데그중에1사람은승진후보자명부에안들어간사람을승진시키는방법이런것을저나름대로한번혼자생각을해봤습니다마는이것이바로운영이되면은좋고제도적으로제도가마련이돼야되겠기때문에여러가지법률적인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현재각과에서주무계장이A가아닌사람이없습니다.
그것은뭐냐하면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각과에계장이하나,둘,셋이있으면주무계장은무조건A니까B,C의계장은예를들어서내가백날해봐야A를받기는힘드니까그러니까두사람은일을놓습니다.
저는과감하게국장님이앞으로는일잘하는사람주무계장이아니라도올려라말이야그리고특진제도를만들어놓고그러면일을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일을하는제도가그렇게돼있기때문에이런맹점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는인사제도에대해서하고싶은것은각위원님들이전부다말씀을드렸고지금읍면동의직원들간에교류를더확대를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은지금읍면동에나가면은다릅니다.
대민행정,서비스행정을하는데위임사무들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읍면에는아직까지권위주의적인그런어떤생각들을많이가지고계속그읍면에서만근무하던직원들은읍면에서만근무를하기때문에지금이게뭐가잘못돼있는지어떤게봉사행정인지를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실지동이라든지본청에들어와서민원부서에서제대로민원의어떤그런것을받아가지고나가야지이렇게이렇게해라그사람들이항상거기에젖어있으니까어떤게대민봉사고어떤게그건지,내가요전에동감사때나가서보니까면장도어떤것이대민행정,서비스행정인지“지금잘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것은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이눈에보이게행정의서비스개선을했느냐이게문제입니다.
그런데읍면에나가보면은지금말은안하고좀달라지고있다는것은알지만잘못된점들이아직까지엄청나게많습니다.
그래서강릉시의전체적인어떤그걸로볼때는읍면동을순환보직을시켜가지고자리를바꾸면한번할때아주대폭적인,그리고그자리에못간다고그러면은그만두라고그러면될게아닙니까?
그렇게해가지고개선을한번시켜서체험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기를원합니다.
왜그렇나하면은조금전에말씀드린면단위에아직도고질적인권위의식그래가지고거기에나이먹은어르신이와도민원행정,서비스행정이라고안내하는사람하나없습니다.
그런부분들을제가눈으로보고또주의깊게봤는데너무많은것같습니다.
이것은아무리뭐아침에읍면동장회의때지시를하고해도그읍면동장들이아직까지체질이개선이안됐는데그사람들이가가지고뭘어떻게하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인사교류를대폭적으로좀해주셨으면하고건의를드립니다.
그래서그런것을집중저희들이조사를하고그런것을없앨려고하고있고전일근무제를빙자를해서아주노는사람은철저히놀고그다음에다음근무날에는오전에근무를하고오후에는무슨핑계를대든지출장명령을달든지해가지고행방불명이됩니다.
그래서이걸저희들공무원자질에도문제가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이번에경제살리기를저희가오늘시행을했습니다마는거기에는차량2부제와공무원가정씀씀이줄이기사무용품아껴쓰기,구내식당이용하기,연말연시각종모임회안하기등등해서거기에다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지금강력하게연말까지단속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것은각실과장님들이읍면동장한테자율적으로결정해서하라고했는데그게읍면동에서는요즘에는됩니다마는여름해수욕철,봄가을산불때는토요전일근무고뭐고아무것도없습니다.
계속근무하게되고그렇지않을때는전일근무제를정상적으로해줬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은데가한두군데적발이됐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강력하게조치를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들이어떤사안이있어서가면은뭐“건축담당이이번주에는노는날입니다”그러면못하는거예요.
차제에그렇게할바에야전일근무제를완전히해가지고토요일오후두시면딱끝나는것으로만들어줘야지주민들이가서불편하게차타고갔다가또시간을내서걸어왔다가이런폐단이없어진다는얘깁니다.
그리고두번째는모든씀씀이가거기들어가요.
쉽게말해서연료대같은것도하루에8시간으로나와있는데그걸줄일수없는거예요.
전기료도똑같습니다.
왜그런것을그렇게버리느냐이겁니다.
일을위해서만든제도는절대아닙니다.
왜그러냐?
저희시같은경우에보면은직원들은토요전일근무제를하니까한주는아침부터쉬고그다음주토요일에는아침9시부터저녁5시까지근무를하도록제도상으로돼있습니다마는그렇게되면은직원들은자기여가를활용하는데는상당히좋습니다.
이틀을쉬니까어디객지에볼일도보러가고또어디놀러도갈수있고하기때문에상당히좋은데우리가업무처리측면에서보면은아까최석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토요일1시가넘으면일이안됩니다.
남아있는사람들이5시까지근무를한다고는하지만그냥어영부영뭐잡담이나하고또민원도별로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이안돼요.
그래서제가볼때는토요일오후1시부터5시까지근무는이것은형식에불과한것이지일이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도자체는물론지침에나와있는대로만하면은전혀나무랄데가없습니다마는제가볼때는운영에있어서조금문제가있기때문에98년도에는솔직히제심정같으면이토요전일근무제를유보하고싶습니다.
특히이제최석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경제살리기차원에서라도에너지절약을하는차원에서라도이것을유보를하든지아니면폐지를해고싶은생각이있어서이제도를다시한번저희시에서좀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그시간에뭐를때든앉아가지고노닥거리고끝나는것입니다.
민원한테는“다음주라야됩니다”“담당자가없습니다”볼수가없습니다.
모든것을다채우고가니까알아도못해줍니다.
그냥대화로서“이건이렇게되니까월요일날다시오십시오”이걸본위원의생각에는완전히없애달라그런얘깁니다.
오후5시까지근무를해야지근로기준법에맞기때문에임의로시간을당길수없습니다.
농지증명을빨리받아가서등기서류를해야되는데주무계장이없다고해가지고이사람이와야됩니다하는이런식이돼요.
그러니까출장을가든,이일뿐아니라우리시에도아마그런게많을것입니다.
최소한도그럼주무계장이가든지주무과장이어디를가면은어떤전결제도가있잖습니까?
그런어떤제도를만들어놔야지이건주무계장이없어서결재가안되면이건한달을출장을갔다가돌아와야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제도를뭔가개선할수있는소지를만들어줘야되겠다,이게상당한문제가있어요.
여기에대해서좀좋은생각이있으면한번말씀해주세요.
그래서창구직력민원은창구담당공무원의전결사항인데그렇지않은민원서류는결심권자의결심을받게돼있습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업무의위임한계가읍면동에가면은동장한테까지위임이돼있고본청에는과장전결사항이있고국장전결사항이있고부시장전결사항이있고시장최종결심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읍면동에는이제윤달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것은담당공무원들의업무미숙또는여러가지뭐가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다시직원들한테교육을하겠습니다마는읍면동장이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직원들한테교육을할때도그런얘기를합니다마는읍면동에가면담당자나계장,본청에도계장급들이앉아서무슨전화가오면은“그건안됩니다”“됩니다”하고일방적으로결정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건권한남용이고또권한밖의일입니다.
그건적어도이업무가과장전결이라고그러면은과장이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고국장전결이라면국장이권한을가지고있고읍면동에가면은읍면동장한테권한이가있습니다.
그런데읍면동창구에서그런경우가가끔허다하게생깁니다.
단읍면동장이교육을간다든가했을적에는그사무위임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걸하게되면은우리한테통보를합니다.
누구누구한테사무장한테,부면장한테직인관리를비롯해서모든업무를위임하고간다이렇게우리한테보고를하게끔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그권한을행사를해야되는데이제윤달섭위원님말씀대로읍면동에가면실무자들이계장이없어서계장한테물어봐야됩니다.
또계장이면장님이없어서면장님결심을맡아야됩니다이런얘기가흔히있는것으로저희들이듣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교육을강화한다든가현장확인지도를강화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런것은제가볼때는직원들이하나의인식부족내지는어떤횡포라고봅니다.
반드시해주게돼있습니다.
아까토요전일근무제를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반드시내업무를오늘에인계를하고내일쉬게끔돼있습니다.
그럼내업무를보러민원이오면은그인계를받은직원이해주게돼있습니다.
이렇게제도적으로는반드시해주게돼있습니다.
결재권자가없다?
읍면동장이강릉으로출장을왔으면은부면장이대결해야됩니다.
또관내에있으면은요즘뭐전화가다되고삐삐,핸드폰이있어가지고연락해서들어와서해야됩니다.
부득이못올처지면은부면장이대결해야됩니다.
제도적으로해주게돼있지안해주게는안돼있습니다.
이운영을직원들이아까도말씀드린대로인식을잘못했다던지자기의어떤횡포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안해주는것이지제도적으로는반드시해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못하는거예요.
엄격히따지면은행정폭군이예요.
그런사람은차제에아주좋은자리에다가뭐시청총무과로끌고가야됩니다.
그래서이게10일간이상이누락이돼요.
오면은자기가당하니까“왜내가없는데했느냐”그거는안되는일이아닙니까?
최고의자리에앉으신분이솔선수범해서이번에내가휴가를가니사무장이책임져라해야될것인데본인이그얘기를안하고집에전화도안받는다는얘기예요.
그럼다른읍면동보다이만큼처지는것아닙니까?
그러니행정폭군을어디서교육을가르켜야되는지난그건몰라요.
그러면가서얘기를합니다.
계장이한명출장을가면은그사람이와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출장을간다든지하면은사무위임을해주고가야되는데무조건안되는겁니다.
행정조직이개선조직이기때문에개선조직은반드시전결과대결이있습니다.
그럼결정권자가없으면은대결을하게되어있고,
시행을안합니다.
강릉시청1,500명의직원을전부관리하는부서가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은모든공무원들의그헤이된생각을이럴때일수록점점더강화를해가지고지금여기에징계처분현황을보면은34명의품위손상이것이뭡니까?
아까이것을뭐라고말씀하셨는데이런것가지고는안됩니다.
그러면일을해도그만이고안해도그만입니다.
여러가지로봐도현의원들이어떤민원을보러가가지고과연이럴수가있는가이렇게생각하는데실제민원인들이느끼는것은어떻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제가볼때얼마든지여기에계시는분들이할수있는데안되면은그런사람들은과감하게징계를한다든지잘하는사람들은인사고과점수를잘주든지인사고과가대체뭡니까!
제대로활용을한다고그러면은절대적으로공무원들이그렇게무단으로행동을각자마음대로하지는않을겁니다.
이런부분은지금공직기강확립이엉망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을마지막까지새로운차원에서지침을내리든지해가지고새로운각오로해주셔야지살아나지안그러면누수현상이점저더옵니다.
이부분은국장님이책임을지시고좀더엄하고철두철미하게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기회가있을때마다이사고에대한을누누이강조를하고있습니다마는잘안되고또사실상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어느면에서어느동에서직원들의시민에대한친절봉사또민원처리행태가불만족스러우면은이것은사실상1차적으로동장이시정을해주어야됩니다.
저희들이어떻게읍면동까지나가서할수는있겠지만은기회있을때마다교육은하지만은이이행여부를읍면동장이1차적으로해주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불만족스러울정도로잘안되고이래서저희들이책임감이더막중하게되고시민들이나여러위원님들한테면목이없습니다.
앞으로는그러한일이사라지도록끔꾸준히교육을하고직원들에대한인식전환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상공직내부의표창은물론일잘하는사람한테주는것이사실입니다마는경우에따라서는나눠먹기식표창도있습니다.
그것은안됩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가권위있는표창을주민들이주는표창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이런것이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어떤면에서주민들이연명으로해서우리면사무소에이사람이일을잘하니까이사람은농사철에어떠하고어떠하고일을잘하니이사람을표창을주십시오하는뭐랄까탄원서같은것이들어오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제가볼때는그것이최고입니다.
동장이아무리그사람일을잘한다고해도그사람보다는주민들이일잘한다는공무원그사람이정말로일잘하는공무원입니다.
앞으로주민이주는표창이우리나라에서는최고권위있는표창이다하는그런인식내지그런제도가필요하지않나생각이되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그런측면을고려해서저희들이제도도고쳐나가고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연금매장손익계산서하고법적으로어떻게됐는지유인물을해가지고내일회의를할때까지각위원들한테배부를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은총무관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마치고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時01分繼續開議)
성원이되었으므로오전회의에이어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나오셔가지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옥계복지회관은도비10억만가지고하게됐습니다.
지역에따라서시비보조가되는것인지,
물론형평성문제를따지면은조금모순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이아마여러가지활용측면이나또는인구비례나이런것이감안이되어가지고시비가투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앞으로옥계복지회관도시설보완이나또추가시설이아마필요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소요되는재원을시비로충당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되기때문에그런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사실우리가도농통합의과정을보면은주문진이절대가통합반대였었습니다.
옥계가67%가찬성이었습니다.
옥계가67%가되므로써가까스로강릉시와명주군이도농통합이됐습니다.
그때옥계가솔직한얘기로반대가한6%만낮아져도통합이될수가없는그런것이었습니다.
그러면도농통합이지역의균형에맞게자금배정을해주는것이문제가아니라그사실우리가예산배정을한번따져봐야될것아닙니까?
주문진은솔직히43%밖에더나왔습니까!
사실옥계는동해로갈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었습니다.
그런것을보더라도지금사실옥계라는데가과거부터남쪽이소외시되어왔습니다.
명주군때도그랬습니다.
오늘날현실도그렇다는이야기입니다.
98년도예산한번보세요.
한심합니다.
그리고복지회관여기에공사준공은97년8월24일날됐습니다마는지금아직예식장으로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
주변조경이라든가주차장문제라든가내부시설은2차추경에서반영이되어서어느정도업자도선정하는그런단계에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혀외부에조경공사라든가이런것이전혀안되어있습니다.
최소한그지역의주민의편의사업이라고하면은최소한그지역주민들에게공청회라든가설명회정도는해줘서설계의미비점같은것을보완해갈수있도록그리고주민이이용하는것이니까주민취향에맞게공사를할수있도록이렇게앞으로신경을써주십시오.
이런금액들이정확한수요판단을못해가지고여기에대한손실은공기가제대로안맞아가지고지연되는부분도중요하지만은시비가국?도비비율관계에서배정받는부분이처음부터잘못되어가지고기초단체에서부담하는비율이점점더높아지는이런부분이각종공사에서다발생하고있는데물론해년마다그거하면은물가상승률이라든지여러가지상승율이있어가지고조금씩은차이가있을것으로믿는데이것은처음부터그계획자체가너무축소를해가지고이것을못해가지고문제가되는것처럼해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나중에결과적으로가가지고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앞으로치뤄야될것이월드컵경기장하고빙상경기장두가지만보더라도이것이지금소요가여기나오는빙상경기장이254억,월드컵경기장이1,300억으로지금소요예산을판단해가지고사업을하는데과장님!
이예산이면은충분하게이사업을할수있다고보십니까?
지금빙상경기장은지금하고있지요.
500억이있었습니다마는그후에800억부터시작됐는데지금은1,300억플러스500억이증액이됐습니다.
당초800억의사업비는95년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기본설계제출시에경기장건설비를그때에는설계가안된상태에서관중석1,000석당10억씩1석당100만원을기준으로해서산출해라그런지침에의해서산출됐습니다.
그래서그내역을보면은경기장건설비가450억,4만5,000석곱하기100만원했을때450억원이고토지매입비가250억원다음으로설계비등기타가100억해서800억이됐습니다.
그러나그후에평가단의실사가왔다간후에97년7월달조직위원회에서추가자료요구가있었습니다.
이때저희들이당초지침대로는할수는없고정확하게아직설계는안됐습니다마는기본설계를그때주식회사공간에서개략적인기본설계를했습니다.
그래서기본설계를한회사에저희들이4만5,000석관중석에예산이얼마쯤투자될수있는지알아보라고했습니다.
그래서실시설계는아닙니다마는기본설계에준해서뽑았을때종합적으로해서1,300억으로건설비가나왔습니다.
이것은순수건축비가945억이고나머지250억이토지매입비기타해서1,300억이소요될것으로추정이됐습니다.
1,300억이란내용은저희들이토지매입비라든가기타는저희들이그대로변동없이예산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1,300억에대한것은기본설계에의한개략설계비이기때문에정확한설계비는,만약에저희들이확정이되어가지고12월달에실시설계를들어가면은실시설계결과를봐서정확한예산이나옵니다.
그러나1,300억이란예산에서크게플러스,마이너스많은변동은예상을하지않았습니다.
현재1,300억에대한예산은저희들이실시설계한예산이아니고기본설계에의한예산으로써저희들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런돈이얼마얼마들어가는데시비가얼마얼마들어가가지고이렇게지금우리재정규모는어떻고이런부분도공청회라든지모든그것을할때알려줘야지이것은부담을안드려도우리가해야되겠다,말아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당초에월드컵경기장도한500억을가지면은된다고해서시민들이나시의원들이그정도부담을가지면은우리가치르고거기에대한대가도나오겠다고생각을했는데지금몇%가아니고수100%의변동이있는이상황속에서이경기를계속해야된다는이런의문점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다시한번조명을해보시고지금빙상경기장이문제는착공을254억으로해가지고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차질은없습니까?
여기에도차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진행경비는국가에서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경기진행경비는들어가지만은공사경비에는추가로더안들어갑니다.
이것이당초에199억으로됐던것이254억,다시말해서55억이더늘어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만예산이확보가되면은더이상은안들어갑니다.
그래서청와대측에서는체육진흥기금보다는내무부가가지고있는특별교부세에서조금지원을해주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겠다그래서12월5일날일단청와대를방문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만일에내무부에서일부지원을받고도비에서18억을더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는국비에서최대한으로보조를받도록끔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문체부에서더달라고했는데도문체부에서못주고있는이유가전주에서동계유니버시아드할때에도30%앞으로부산에서개최하는아시안게임거기에도30%이렇기때문에강릉시만유독더못주겠다이런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은이산림청에서하는산림행정에관한보조는거의80%입니다.
사회보건복지부에서하는보건복지사업은경우에따라서90%가되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각부처별로사업내용에따라서보조비율이전부다릅니다.
이것이저희들이빙상경기장에왜60억이됐느냐지금계수상으로보면은24%가되어있는데이것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당초에199억,200억으로잡았기때문에200억에대한30%가60억입니다.
그래서김재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저희들이당초에사업계획을잡을때에좀여유있게잡았으면그때예를들어250억잡았으면은그때30%인75억이옵니다.
그런데그것을저희들이행정하는사람들이계획을제대로못잡아가지고24%라는그런비율이되고말았습니다.
나머지6%차액에대해서는또그이상에대해서저희들이보조를받기위해서꾸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혀없이해가지고어차피수련마을을하면은그마을그것만짓는것이아니고거기에따른부대시설이필수로따라가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대한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이런행정착오그다음에사전에판단을잘못해가지고이예산을시비로투자를한다는것은이것은뭔가잘못이많이됐습니다.
이부분을빨리느끼고이렇게하지않으면은,
사회진흥과나국제경기상황실에지금기술직이라고는토목직하나건축직8급인가하나이렇게밖에없습니다.
그사람들이과연솔직히아주복잡한황영조체육관이라든지청소년해양수련마을이런복잡한공사에대한사업비를산출해낼능력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점은주먹구구식으로한것을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주문진수련마을에대해서앞으로11억5,000만원이더들어가는것은이것은처음부터사업계획에안들어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무에이사업을앞으로계속할때에는반드시국?도비가오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모르고안한것이아니고생활관만신축하는것으로해서국?도비를보조받아가지고했습니다.
야외시설,부대시설을할때에는반드시국?도비가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오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시비로부담한다는것은아니고앞으로추가사업을할때에는반드시국?도비가왔을때추가사업을한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나중에수습이잘됩니다.
수요판단을아주분명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추진하고있는타시?도하고도비교를하셔가지고여기에대한금액이확정이되어가지고이금액이상은내가책임을지겠다고하는책임을지는행정을실현해주십시오.
그래서저희들이최근사치를뽑으려고합니다.
만약에실시설계를먼저해서예산부터확정이됐다할것같으면은32억이라는돈이만약에확정이안됐을때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저희들이실시설계를아주늦게하는중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은이해를해주시고저희들이근사치를별도록뽑고있습니다.
그때가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몇석이상이기때문에,우리는아직까지실시설계를안했다고하지만은그런데에대한건축비가얼마정도들었는지거기에비례해가지고우리가예산을잡으면은거의맞아들어가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여기서전문가가아닌이상그것을가지고뽑으라고그러면은어렵지만은건축비라든지그비용은지금현재도시가있기때문에그도시에자문을구하면은거기에서대충얼마그것이차이가나봐야얼마차이나겠습니까!
이것은빌딩설계보다도더힘든설계인데보통10%가들어가는데그러면적어도건설비가94억이다이러면은건설비중에는토목공사다들어갔을겁니다.
그러면은설계비가거의한80억이나90억이나이정도되면은이해가가는데어떻게감리비하고비슷해도무슨얘기냐하면은보통설계비에20%내지30%가감리비입니다.
그런데저는여기에이렇게볼때감리비는29억이다,저는감리비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설계비가32억이라는것은이건누가이렇게냈는지누가이렇게어리석은무슨국민학교어린애가냈는지이해가잘안가네요.
그러면서이것을정확한금액이다하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은서울에는상남동에그린벨트지역에거기에다가4,000억을들여서새로짓는답니다.
그러면은지금현재면적으로봐가지고서울시면적의한절반정도된다면은그냥이렇게우리가개인적인생각만해도절반정도면은한2,000억정도,그럼강릉시는땅값이좀싸다해서한1,800억이라든가이정도,제가보기에는이걸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앞으로인플레이션이런것을감안한다고그러면은적어도1,700억내지1,800억정도가나오지않을까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하셔서이것을뽑을때에당초에이렇게깨끗하게내놔야지1,300억을가지고한다고우겼다가나중에금액이막올라가면은또한번주민들을속이는결과이니까정확하게뽑아주시기바랍니다.
조직위에도들르고각위원도만나봤습니다마는지금현재상태에서는어떤의미에서는50%도될수있고30%도될수있고그건아직구체적으로확정이된예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금까지해온예를봐서정부에서만약에지원을하면은최하건축비의30%는되지않겠느냐그래서예산을잡은것입니다.
왜냐하게되면은이게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과연30%내시를받을수있겠느냐하는걱정스러운마음도들고또그다음에도비도30%를이것도확정된것은아니고내시도아닙니다.
그런데어떻게130억이라는얘기가나왔는지그저우리가가상을해서는안된다는얘기이고그다음에사업비를보면은민자유치가8.2%되는데이민자유치는어떤방법으로할것입니까?
월드컵구장을만드는데어떻게민자유치를한다는것인지나는상당히궁금합니다.
오히려국제경기상황실에서지금현재다른것은다끝나고단지동계아시아대회하고월드컵만남아있는데만일에월드컵개최도시가강릉으로확정이된다면은도에서도지난번에스포츠지원단장이오셔가지고개인적으로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월드컵개최도시가확정이되면은성공개최를위한별도기구가도와시군에설치가돼야되잖느냐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들이현재로서는개최도시가확정이될때까지는이런체제로유지를했다가만일에월드컵개최도시가탈락이되고안되면은이국제경기상황실을해체를해야되고월드컵개최도시로확정이되면은보강을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8일이지연이됐는데어제까지6일을만회를했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2일이지연돼가지고있는데하여튼금년연말까지는어떻게하든지만회를하겠다이런얘기가있어가지고공사는제가볼때는뭐현대산업개발이우리나라굴지의업체고해서공사는현재까지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감리도감리단이6명인가와가지고계속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공사에대해서는지금현재로서는염려를안해도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지금와서뭐1,300억이다이것이2002년이가면은1,300억이될는지2,000억이될는지모른다는것입니다.
국도비가20%,30%지원받는다는것이뭐이것이받는다고하더라도몇%를받는지는모르겠으나지금국가가경제위기에처해서경제신탁통치를받아야될형편에처해있는것입니다.
앞으로%가높아질리도없고그냥끌리도없고하다보니까지금시민이상당히우려를하고있습니다.
또강릉시채무도이제는시민들이거의알고있어요.
여기에지금시민들이굳이이걸집행부나의회에서고집하고유치를해야되느냐이런얘기가지금굉장히대두가되고있는데우리강릉시재정형편으로봐서국가의지원을크게기대를해서는안되겠다국가가지금경제신탁통치를받고있는형편에서큰지원이없을것이고시의형편도이것이2000년가까이간다면2,000억이될는지얼마가될는지모른다는것입니다.
그때가서우리강릉시로서나머지추가되는부담을안고도유치를해야되겠느냐내가보니까자꾸집행부에여러가지고지적을하고질의를하는데저가보기에는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리겠는데이것은이제집행부의책임만도아니고의회의책임만도아닌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건집행부와의회와시민단체가다시한번모여서뭐간담회를통해서재검토를해야될상황이지집행부만여기서자꾸책망해봤던들집행부도이제는진퇴양난이됐고우리의회도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은국가경제나우리강릉시재정형편을봐서도이렇게자꾸추가가된다면이건사회단체와의회와집행부가한자리에모여서재검토를해야될사항이아닌가이렇게요구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예산을줄일수있고그외에어떤실시설계를할수있는기본설계건들을상당히찾을수가있을거예요.
1m50이면은한35Cm간격을줄이면돼요.
35Cm라면벽돌두장넓이가안된단말이예요.
그걸줄이고도얼마든지건물을도로변에서떨어지게안하고도로변보다약간높이할수있는그런문제가있는데왜서그런걸감안하지않고설계사무실에서들어오는것을그대로인정을했는지그걸한번답해보십시오.
난방일수에다가1일유류소모량에다가단가를곱해가지고계산해서유류대가예산에계상이됩니다.
그래서물론부족한현상이간혹있습니다마는이것은저희들이18℃를위주로해야되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솔직히말해서읍면동에서또본청에서사실상한이십이삼도까지도난방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면은부족한것은불을보듯이뻔한데이부족분에대해서는추가로예산조치를해줄수는없습니다.
예산지침상에유류대계상하는방법이전국적으로똑같기때문에강릉은물론난방일수가11월1일부터2월말까지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4개월간으로돼있는데부족한데예산이라는것이다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경상비나뭐이런것은유류대뿐만아니라대부분다풍족하지못합니다.
그래서부족한것을가지고읍면동에서잘운용을함으로써부족에대한대책을그렇게밖에세울수없습니다.
그게무슨얘깁니까?
그래서항상이제말씀드린대로18℃라고하면은그이하도이상도하지못하게지침에따라줘야되는데어떻게됐던부족분이나온다는것은좀위에서관장하는입장에서부족하지않느냐세심한생각을안가졌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소각동에부족분이안나타날수있도록좀지도를해주시면고맙겠다그런뜻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집을지을때도지난번에위원님들이가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은그뒤에개인집이한집있어가지고거기에동사를지으면은일조권문제그다음에동사를높이지음으로인해가지고자기집의침수문제이런민원을엄청나게제기를해가지고사실상그때위원님들이가보셨지만지금현재저도어제또갔다왔지만은지금현재동사의제일기초밑바닥부분이1m50밖에차이가안납니다.
물론도로에서내려가가지고지금현재성토를안했기때문에마당부분이좀내려갔다가다시올라가는이런상태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볼적에한50점정도는차이가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게끝까지못높인이유가민원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최소한도23℃이상올라가야불을끄게돼있는데이건지금기름값이계속치솟잖습니까?
그럼전에어떤동사무소에20ℓ가지정이됐다고그러면은20ℓ에금년에책정한금액이다음에배로올라갔을때에는금액하고는관계가없습니까?
그걸어디하고바란스를맞춥니까?
그래서이것도저희들이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절약생활을하라하는그런뜻에서저희들이가급적이면은현예산범위내에서운영을해라이렇게사실상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절약운동을해도도저히부족할때는추경에라고보충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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