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쉴 시간도 없이 다니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비까지 날리는 굿은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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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취득, 교환, 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건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취득재산인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와 승마경기장 부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취득재산인 빙상경기장 부지와 승마장경기장부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선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와 승마경기장 부지부터 먼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창옥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빙상경기장 문제인데 빙상경기장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구입 감정가에 준하는지 공시지가에 준하는지 알고 싶고 어디든 준한다고 하면 지주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김창옥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감정가격하고 현 시가 하고는 거리가 너무 뭡니다.
때문에 사실상은 결의가 되었다하더라도 매자가, 지주가 판매를 안할 때는 우리가 결의해 준 결의에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김창옥 위원    매입계획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에 상정되었습니까?

○김열기 위원    매입을 못하면 빙상경기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곁들여서 도면을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2002년 월드컵도 같이 하고 있죠?

○왕종배 위원    부지가 어떤 객관성 없이 계속성이 전혀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빙상경기장하고 월드컵 유치 주차장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 유치가 만약에 된다고, 모든 게 강릉시민이고 전체 강원도에서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운동장부지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빙상경기장을 선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빙상경기장 부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올 5월 달인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얘기한 게, 그러면 강릉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과하고 어느 정도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협의는 서로 되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님！
도시과장 나와 계시니까 병행해서 물어봐야 할 문제인데 월드컵 유치, 어제도 봤지만 문화체육시설지로 묶인 곳이 이게 일의 순서가 서로 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땅을 매입하는데 지금 땅을 매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주가 승낙을 안 했을 때는 시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감정가 이상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만약에 땅을 못 사면 빙상경기장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급한 점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확정되는 시기가 몇 월 정도 됩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6월 전에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월드컵 유치로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에 땅을 체육시설단지로 묶인 게 지금 모양새가 벌써 오래전에 문화예술단지 묶일 때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차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 월드컵하고 앞으로 체육문화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그 지금 기본계획을 그 밑에 전체를 그 밑에 까지 체육시설용지로 묶어놓고 이걸 매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이 땅이 공교롭게 어제 도면을 보니까 능선에서 우리 체육관 1천 몇 평 사이로 땅을 이렇게 끊어놓고 그걸 시설지역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반발합니다.
그러니 아직 이걸 체육시설, 내년 6월이면 설계용역을 땅 부지가 이 안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사 가지고 토지확보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지역으로 완전히 묶은 다음에 모든 게 협상을 하면 쉬운데 이런 상황이 먼저 와가지고 하고 월드컵운동장이 밀린다는 게 어차피 그건 월드컵유치, 내년 도시기본계획하면 그쪽 안에 체육시설단지가 안 묶였을 때는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왜냐 하면 그게 빨리 안 되고 먼저 들어간다, 지금 월드컵운동장이라고 다 아는데 시설지역으로 안 묶고 전번에 묶어놓은 것을 봐도 집이 이래 들어가, 그걸 나중에 봤을 때는 의혹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땅, 재산을 다 갖고 있으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런 게 의혹 없이 우리 체육시설지역인지 다 아는데 이걸 묶어놓고 매입하는 방법과 설비 건설국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과하고 협조 연락이 긴밀히 되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게 그래 놓고 앞으로 땅 매입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땅해서 이게 또 필요한데 체육시설 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그 지주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끊어놓고 이걸 팔자니 흥정이 안 되니까 체육시설로 묶는 다 했을 때는 민원, 감정이 대립된다구요.
그러니 이런 것을 서로 도시과하고 기본계획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되어 있지 않겠죠.
어차피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 상황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내년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걸 겸비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하나 뚝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이걸 틀에다 맞춰 해야 되니까 이걸 하려니 월드컵은 또 그 밑으로 밀린단 말입니다.
그 밑에 기본적인 월드컵 유치 운동장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월드컵 유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분명한 복안을 갖고 서로 이야기해야지만 어떤 동의취득하는 데도 협의를 하는데 쉽고, 그렇다고 우리 강릉시가 어떤 뚜렷한 재원이 많아 가지고 이걸 땅을 사 둬서 수입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준비가 이 밑에 것하고도 전체적으로 계획성 없이 순간적으로 이걸 해야 하니까 연말이 되고 급하다고 아무 계획 없이, 그 다음에 부서간에 협의가 없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제반적인 게 전체적인 구조가 잘못 되어 가면 지금 문제가 터진 황영조나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밖에서 여론도 강릉시가이상한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이게 순수한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없이 행위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체육시설지역으로 기본계획 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민들하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강릉시 문화관광계획이 총괄적으로 해서 체육시설단지로 묶어야 되겠다했을 때는 그 계획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기본계획에 아주 삽입을 해야지만 시민들하고 다른 분들에게 여론에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문체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사회부지를 선정하는데 문체소장님께서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진정으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위치를 거기다 정하셨는지, 또 엘리트체육의 활성화와 진심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소를 굳이 그 골짜기에다 선택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우선 제일 문제점이 도로개설을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향후 어떤 예산으로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안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위원님들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제일 난제가 도로를 거기 국도에서부터 2.4km입니다.
그 도로를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있는데 지시를 해서 직원을 보내서 그 2.4km가 되는 그 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사용해도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안 않다고 하면 신설했을 때 몇 개 안을 제가 제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조사해오도록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러니까 그 조사한 내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 그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 도로개설비용이 얼마 드는지 조사하셨죠?

○위원장 최진안  도로 규모는 어떤  규모로 했습니까?
노폭은 어떻게

○위원장 최진안  좋습니다.
그 답변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이상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진심어린 그런 사회체육진흥을 위하고 마사회라는 것이 지금 비난의 여론이 많지만 대중적인 스포츠가 못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가 못된다면 거기 그 골짜기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승마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까?
그리고 시내버스가 다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색을 하셨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제가 아는 바에는 승마협회하고는 완전한 타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 얘기로는 거기다 갖다놓으면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옥 위원    거기 곁들여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어디든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원주 같은데 보면 원주는 명년에 착공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원주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11억을 지원받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체육진흥기금 11억을 받아가지고 승마장을 만들고 또 시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실내생활체육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0억을 가지고 명년도 4월에 착공을 합니다.
이러면 그것을 원주는 승마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인데 체육진흥기금 11억을 지원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벌써  승마장이 여기  정착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지금  이럭저럭하다 보니까 반절은 갔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말이지 어제 가봤던 그런  장소에도 사유지 9,000평이니까 6,000평 정도 승마장으로 주고 3,000평에다 실내종합경기장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건설한다고 보면  이게 실지 문제가 잘 풀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마장만 갖다 놓으려니까 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부대시설로 실내종합체육관도 같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굳이 반대하겠냐는 거죠.
이러니까 기왕 원주 같은 타 시에서도 승마장하고 실내체육관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폭넓게 계획이 있었더라면 전부 다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또한 우리가 앞으로 멀지 않아 실내체육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국민체육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구조면에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좁아빠진데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시설을 같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차제에 승마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승마장하는 양반들이 그리 안 갈리도 없고 우리 시로 봐서도 다음에 일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데서 지원을 좀 받아서, 어려운 돈 자꾸 주어진 예산 갖고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옳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옥 위원    오늘 강원일보에 보면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승마장 부지는 5,000평되는데 저기에 선정한 부지는 9,000평되니까 승마장 한쪽 편에다 3,000평에다 실내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위원장 최진안  김열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기 위원    사실은 승마장이 올라가는 것은 급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사실은 빙상경기장 신축문제 때문에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만일에 이번에 결정을 못 보면 빙상경기장 신축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봐서는 빙상경기장 때문에 어차피 승마장을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성산에 후보지가 올라왔고 열 몇 군데 답사를 해서 적지로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입로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진입로 없는데 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어제 강동 얘기도 약간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동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강동에 안보관광지라든지 거기에 겸해서 관광지개발, 휴양림 조성 많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먼저 마장이 가서 자리 잡고 앉는다 할 때는 앞으로 강동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안 되겠느냐, 언젠가는 마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는 8,000여 평을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 6,500평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조성비가 이쪽대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마장을 조성하는데 엄청난 돈을 다 들여가면서까지 앞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지역에 마장을 먼저 갖다 앉혀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진입로 문제는 국제대회 같은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현재에 기존 도로를 비포장 약 750m약간을 고르면 우선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대회가 유치된다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여기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마사회 쪽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강동지역에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다가 먼저 마장을 했을 때는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때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또 옮겨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취불능)
진입로 문제는 어딜가든지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어재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재옥 위원    어재옥위원입니다.
국내경기를 한다고 하면 대개 말이 몇 필이나 옵니까?

○어재옥 위원    그렇다면 이제 방금 김열기위원님 말대로 도로는 2차선을 안 해도 단일 선만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한번에 와 하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

○김열기 위원    거기서 8,000여 평을 하고 그 나머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그 보다 더 큰 면적이 남아 있지 않아요?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가 부적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입로를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마사회 쪽 얘기를 자꾸 받아들인다고 보는 겁니다.
마사회가 멀리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안  곽기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기웅 위원    곽기웅위원입니다.
우선 시내에서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곽기웅 위원    아니, 거리 교통문제가

○곽기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아까 진입로 문제하고 지금 교통문제 하고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버스노선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제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진입로 문제는 예산이 다 수반될 것이고 단 지금 문제가 마사협회가 지금 강릉 시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구 명주군을 선택할 것이고 마사협회는 구 명주군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안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빙상경기를 해 가지고 이건 어차피 나가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교통문제 이런 게 수반되었을 때 지금 20분 걸린다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막대한 6,000평에서 8,000평이면 앞으로 10년 쯤 지나면 시로 봐서는 상당한 간접적인 재산이 확보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문제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빙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나가야 한다는 어디를 나가도, 그러면 마사협회에서는 강릉시를 옛날 구 강릉시를 안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지 적정하고 20분 거리면 어느 정도 다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교통문제도 아까 이상욱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마사회를 이용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기 위원    현재가 지금 비포장도로가 있고 굽어서 20분이지 어제 우리가 가봤지만 도로포장을 한다면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에 그게 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멀리 안 안가다는 얘기인데 내가보기에는 15분 거리입니다.
내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8,000여 평 매수할 때 나머지 땅 한 8,000평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엇이 들어가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최진안  예, 또 다른 위원

○왕종배 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긴박하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소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생각해 봐야할 일인데 소장님이 첫 말에 마사회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마사회 문제도 작년부터 동의안을 여기서 올려서 가야 되는데 예산, 위치 작년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니까 문체소장으로 임직해 가지고 아마 1년 동안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손소장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사회는 분명히 1년 반 전부터 가야 되는데 어디로든지, 한 몇 개월 있다가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오고 차고 하려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가고 싶어가는 게 아니라 빙상경기장이 오기 때문에 가는 줄은 다 압니다.
이런 긴박한 문제를 갖고  13군데 정말 소장님이 고생하면서 어디 갔다오고 기반시설비, 총 시설비, 지가 비교해 가지고 연구검토해가지고 최후에 한 가지 안만 고민 끝에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의원들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갔다온 13군데 단 몇 군데 기반시설비 하고 시설비하고 돈 금액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걸 쉽게 말해서 오늘 꼭 이걸 아니면 다른 데라도 가야지만 빙상경기장이 설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반시설비라든지 제반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결정해 줘 가지고 소장님께서 거기 가서 우리 결정 이렇게 했으니까 마사회 쪽에서 우리 말 그리로 못 옮기겠다고 자빠진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사회가 지금 있는 곳도 마사회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그런 협의 없이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와 임의대로 아무데 갖다 놓는다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부터 정말 우리가 일이 이리 급하니까 의회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이 전번에 임시회도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몇 군데 가보니 이렇다라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에게라도 설명을 해서 전체가 이해를 해서 협조를 해야 할 긴급사태인데 협조해야 할 긴급사태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게 되니 안 되니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소장님 혼자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문체소를 관리하던 분들이 짧은 기간동안 하다 그냥 가는 병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13군데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지가하고 맞고 기반시설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도비를 경기장이 주경기장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 빙상경기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하는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국장님들끼리 과장님들끼리 의사를 소통을 빨리해서 처리를 할 문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 지금 짓지도 못하고 땅 해결도 못합니다.
그러니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도 저희들이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안  왕종배위원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젠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제출을 할 때는 우리가 비교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내주세요.
아까 13군데를 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13곳을 다 내진 않더라도 최소한도 근접되는 그런 현상이라도 3건이나 4건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걸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 회기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이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확장사업계획에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김열기 위원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다른 걸

○위원장 최진안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용은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인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강릉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시설확장 필요인데 시설확장이라는 게 홍제보 시설확장입니다.
홍제보를 앞으로 우리가 급수가 많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봉댐에서만 만들 수 없어 가지고 홍제보를 다시 확장을 해서 쓰겠다는데 그 쓰는데 필요한 돈을 지방채로 우리가 요청을 할 테니 이걸 승인해 달라는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바로 이 지역이 우리 상수원지역내로 그냥 바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고하면, 갈수기 같은 데는 안 들어오겠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유입이 되는데 이것하고는 영향이 없겠는지 이걸 검토하고 여기 이런 안을 제출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안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최진안  그 넓은 데다 방목이랄까 놓아기르지 않습니까?
갈수기 때는 영향이 없겠지만 만일 장마가 졌다고 하면 유입이 안 될까요.

○김열기 위원    거기는 축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시설은 해야 되겠죠.
거기는 남대천으로 안 내려옵니다.
거기는 오봉댐을 막아 가지고 구정 쪽으로 용수로  가는 용수로가 있어요.
그리로 빠져서 농업용수로 쓰게 되어 있지 남대천으로 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없고 그 지역에 축산단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나중에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편입용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때도 생략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현지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현지 주민들에게 자극을 줄 염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방문은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시기가 만일 그렇다면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그렇다면 시기가 지금 그걸 고시 나고 나서 하는 것하고 지금 사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뭐죠.
지금 꼭 사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꼭 사들여야 된다면 사야 되고 조금 늦춰도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없이 그때 가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선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최석경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구입한 후에 얼마 기간동안에 양돈단지 내에 양돈할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 판매할 계획입니까?

○최석경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게 일종의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싫어하는데 그쪽에 받아준다니 일단은 고마운 곳인데 양돈사업자들이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어려운 사업으로 봅니까?
아주 유한 사업으로 봅니까?

○최석경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시유지와 시유지 구릉진 곳을 파서 메워서 확장을 시킨다는 것이죠.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유지에다 그 흙을 넣어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최석경 위원    그 위에 구릉진 곳은 뭐예요?

○최석경 위원    만약에 양돈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라고 볼 때 그 분들이 앞으로 3년 내로 사지 못할 입장이 될 때는 시에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최석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의 목적보다도 영세한 그런 단지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 분들이 사지 않고도 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끝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배려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봐야지 이걸 사는 거예요.
어려운 영세 양돈협회에서 그런 마지막단계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들이기는 사들이는데 나중에 남고 안 남고, 일종의 시에서 토지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양돈단지가 영세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계속 빌려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최석경 위원    만일 세를 못 받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으면 시에서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진다면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지정리를 해 가지고 지가가 높아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최석경 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돈이 더 남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최석경 위원    아주 영세한데 거든요.

○정선지 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우리 양돈업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시하면서 제 생각을 의회에다 두 가지 정도는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뭐냐 하면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이걸 엄청나게 양돈단지가 들어가면 많은 오염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하수처리 거기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석경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계획서를 백데이터를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97년부터는 완전히 그게 됩니다.
모든 축산업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은 돼지고기 한 근이 5,000원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3,000까지 막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축산의 파동이 엄청나게 밀려오리라고 97년부터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릉시에서 이런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 넘고 이런 모든 것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서 거기 그러고 나서 이런 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적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걸 주문진에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데 어쩌면 임곡에 그런 게 들어간다면 말이죠.
차라리 그런 가까운데 양돈사업도 오염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가 그대로 연결이 되면 오염이 거기서 다 녹아나는데 이걸 새로 하면 거기도 오염방지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한 깊은 생각은 안 해 봤는지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봤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답변에 충족하지 않아요.
뭔 얘기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것은 전혀 지장 없다, 전부다 사료로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양돈이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끼고 꼭 어떤 뭔 찌꺼기만 나와서가 아니라 그런데 대한 것도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대한 것도 전체 복합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서 다른 것은 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료로도 여러 가지 거름도 되고 그렇지만 찌꺼기 이런 것은 어떤 시설을 해줘야지 그걸 전체 오줌까지 처리할 수 있는 특이한 공법이 나와 있는진 몰라도 그런데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수산부에만 갖다 바치면 우린 끝난 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마시고 우리한테도 여기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이렇게 뭐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97년을 대비해서 그런 면에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기 귀찮으면 뭐 글이라도 써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그냥 농·수산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누군 못합니까?
그 다음에 95년부터는 벌써 95년이 지났는데 무슨 95년부터 한다고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한다고 하면 먼 훗날을 보고 그런 걸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이래야지 말이죠.
그리고 만일 양돈단지를 집어넣는 다 그러면 주문진에 양쪽에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임곡 같은데 지금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그걸 더 키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한, 강릉은 청정도시니까 그런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주문진에 또 다른오염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도 안 해보고 하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김열기 위원    양돈단지가 지금 강동하고 주문진 두 개 지역으로 내정이 되는데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으나 양돈단지가 들어가면 그 주위에 소규모 양돈업자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김열기 위원    그렇다면 안 들어간다면, 단지조성해서 안 들어간다면 결국은 소규모 양돈업자들은 그냥 자기(청취불능)가지고 할 게 아니요?

○김열기 위원    내가 봐서는 주문진과 강동에다 한다면 그 지역별로 좀 강제성을 띄우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 줘야지 자기 맘대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하면 그 주위에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안 들어오면 청정도시로 가꿀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재옥 위원    어재옥위원입니다.
강릉시 양돈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어재옥 위원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현재 그 양돈단지가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어재옥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석경위원이나 정선지위원 좋으신 말씀 다 해 주셨는데 그 마을 입구에 사는 분들이 양돈단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마 잡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그게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논이 천 몇백 평이라고 했죠?

○어재옥 위원    1,290평이면 산이라니까 평당 1만 원 더 가지 않죠.

○어재옥 위원    그 정도라면 돈을 따져서 뭐 1,500만 원 미만인데

○어재옥 위원    글쎄,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인이 모 박물관 이런데도 몇천만 원씩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사실 농어민을 위하는 뜻에서 또 양돈협회를 위하는 뜻에서 사실 그냥 사줘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고맙고 또 그 주변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고맙다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안  김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옥 위원    저는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 뵙기도 어렵고 또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양돈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냄새가 좀 풍긴다, 냄새나죠.
거기는 농촌땅입니다.
저도 그 옛날에 양돈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로를 잘 알고 지금 차제에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가 양돈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인들의 대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UR대처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농축산 장려금도 대출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들도 어렵게 경영하는 우리 양돈을 위해서 이런 것도 어떤 축산진흥기금 같은 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대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양돈하는 인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딱 하나를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세수하고도 상당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강릉인들이 여기서 양질의 육류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말하자면 수입업자들이 서울에서 박스고기를 갖다 팝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돼지, 소가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역순한다고, 서울에서 육질 좋은 갈비라든지 육질 놓은 부위의 전부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대기업에서 아주 제일 맛이 없는 둔부 궁디살 같은 것 말이지, 맛이 없는 고기가 그냥 박스로 냉동해 가지고 그냥 싣고 온다고, 이것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맛없는 고기인 줄은 모르고 비게가 없으니까 좋다고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양돈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제 값을 못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도축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세수가 주는 거예요.
지방세가, 이게 연간 수천 짝이 내려옵니다.
영 넘어오는 게 그러면 연간 수천 짝이 온다고 봤을 때 돼지 한 마리 기껏 해서 80평 내지 100평으로 만 도축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박스고기를 그냥 갖다 파니까 먼저 탈세를 하는 거예요.
식육점에 고기가 잔뜩 있어 가지고 도축세가 올라가고 이게 세무서에 신고 되어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가 없으니까 팔긴 많이 갖다 파는데 세금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도축세가 줄고 도축세가 주는 반면에 양돈들이 생산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청취불능)까지 싣고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벌써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세수차원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사실상은 먼저 말씀드리기 뭣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박스고기 이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만 양돈인도 살고 우리 세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천 한 사오백만 원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아주 저리로 어떻게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양돈인들한테 대부해 주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안  최형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하 위원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 흡족합니다.
이 양돈단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덕장은 주문진 숙원사업입니다.
양돈단지가 올라가고 주문진에 신리천 덕장, 아주 보기 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덕장도 아울러 그리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돈단지 겸 덕장이 내년 말이면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것 두 가지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명주군 시·군통합이 안 되었을 때 하여튼 몇 수십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반대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겨우 그 자리를 택했는데 거기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해서 제가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지금 아마 잡음 없이 진행 중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문진 숙원사업이 이번 이 기회에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원안대로좀 선처를 베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열기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어려울 게 없다고 봐요.
지금 양돈단지, 건조장, 지금 모든 단체에다 몇천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시비에서 1,280평 사주면 어때요.
그 땅은 시유지로 놔둬도 되는 거고 단지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팔수도 있겠지만 시유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짓고 나면 사업자들이 모두 한군데로 뭉쳐 들어가겠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1,280평 시유지로 사 놔둬도 관계 없다고 봐요.
원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재옥 위원    고맙게 생각해야지

○위원장 최진안  예, 김홍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물건조하는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해서 하면 더욱 좋고요.

○김홍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양돈단지하고 수산물건조장하고 어저께 가보니까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6m도 안 되게끔 저쪽으로 산비탈로 붙었다시피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돈단지하고 건조물은 상당히 건강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려야 할 그러한 식품인데 이것을 같이 한 군데다 둬서 과연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양돈업자들하고 수산물건조업자들하고 또 틀리단 말입니다.
성질이, 그리고 서로 연계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특히 수산물건조는 더욱 깨끗하게 양호한 식품처리를 해야 할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돈단지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아까 슬러지공법으로 한다는데 나중에 양돈단지에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양돈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려해 봤습니까?

○김홍규 위원    열풍건조 하지만, 열풍건조한단 말입니다.
그건 계절이 좋지 않았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열풍건조를 하는데 해가 좋고 나중에 자연건조가 충분한 계절에 뭐 하러 돈 들여서 열풍건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    제가 생각에는

○최형하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선지위원께서 환경폐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처리시설을 하면 관을 묻어서 바깥으로 방류구시설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면 전혀 바깥으로

○김홍규 위원    아까는 슬러지공법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홍규 위원    슬러지만 걸러주는 것이고 걸러주면

○김홍규 위원    저는 양돈단지하고 수산물건조장하고 같이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최형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태양으로 안 말립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문진에 가니까 오징어 말리는데 다 바깥에 널어놨더라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열풍건조는 안하고 바깥에 다 널잖아요?

○최형하 위원    그건 극소수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것

○김홍규 위원    먹을 거라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웃음소리)

○최형하 위원    지금은 열풍으로 하는데 단 노가리나 명태를 거는 것은 겨울에 얼리기 위해서 잠깐하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종배 위원    축산과장님 오셨으니 강릉시 양돈단지가 있죠.

○왕종배 위원    아니, 강릉시 양돈단지가 왕산에 부지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부지확정을 못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주문진 거기를 만드는데 주문진 지역 양돈단지 만드는데 시에서 좀 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왕종배 위원    지금 시설비는 전부 융자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그게 국유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사 가지고 시에서 조금 전에도 분명하게 몇 년 거치 해서 이 계약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역마다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이게 예가 되면 앞으로 지금 강릉시 재원이 많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줘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올라온 것도 100억이라는  돈을 채권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고 부채율도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고, 앞으로 빙상경기장이나 월드컵이 오면 우리 시청사도 짓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시가 , 시금고가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을 계약 없이 어떤 농민들이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림청 땅을 시가 소유했을 때 살 수 있는 중간 역할은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에서 시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할 때는 정말 계약을 분명하게 5년 거치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근거는 완전하게 확보를 하고 해줘야지 이걸 어제도 이야기가 개인이 살 수 없으니까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구역이란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1,820 이게 시유지산다고 해서 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주문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전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 만들 때 어떤 기초를 분명하게 의회에서 해서 만들어줘야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게 생겨서 해달라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분명히 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고 상환조건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조치를 한다는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해줘야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어디 그냥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매각한다는데 그런 방안제시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곽기웅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산 땅에다 지상물이 섭니까?

○곽기웅 위원    결론적으로 지상물이 선다는 얘기죠.

○곽기웅 위원    지상물이 서면 나중에 우리 재산관리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왕종배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싸고 좋은 것은 좋은 데 사줬다가 1년 후에 산다 이거지 작고 아주 살 때 아잡아 같이 연결시켜 줘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 이렇게하면 시도 떳떳하고 이렇습니다.

○곽기웅 위원    이 자체로 봐서는 얼마 안 해 주고 우리가 충분히 보조해 주지만 앞으로 이게 한 예가 되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곽기웅 위원    아니, 축산단지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앞으로 이런 영농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시가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한 예가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다만 우리가 이런 일부 업자들에게 이걸 사줬을 때 나중에 다른 업자들이 또 요청을 하면 많은 업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주긴 하되 나중에 완수하는 방법을 분명히 명백히 하고 또 이자는 없더라도 그렇게 하자고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자라든지 임대료, 임차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집행부 책임자가 밝혔듯이 바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2, 3년 후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해서  그들에게 사용하도록 임대를 해 주고 2, 3년 후에 또는 그 이후에 매매를 했을 때는 바로 잘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 세수에 반대 결함이 없도록 취득은 하되 사용자하고의 철저한 계약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그러면  이상 더 본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열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기 위원    진흥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을 새마을소득사업 이자가 있지 않아요.
금년도 2억 얼마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지원할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에서 무이자로 하는 것이 있더구만 그 2억 얼마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열기 위원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김열기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큰 돈 아니라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건 한 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아니에요.
지금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취득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취득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다음은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동의요청한 부지에 도로개설 등 문제점이 있는바 타 부지와 비교 12군데라고 문체소장님께서 보셨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적정 부지를 다시 동의요청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 13곳을 선정해서 이 한 곳을 올렸다고 하니 아까 왕종배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더 비교 연구한 이후에 다시 이 안을 상정해 달라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을 조정할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가 나와야지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회기 내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9일인가 본회의 때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보류했을 때 오늘 결정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안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이번에 만일 부결된다든지 유보시키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번 회기에 유보하지 않고 재상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번 회기 중에 이걸 다시 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료 보완 후에 재심의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최진안  그러니까 변경안을 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체소장님 입석하셨으니까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않습니다만 소장님께서 13군데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 13군데를 전체적인 것보다는 소장님 자신이 몇 군데 적정한 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몇 군데나마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에 재상정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진안  집행부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곳이 과연 정확하게 비교검토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자료를 13곳을 다 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비슷한 최소한도 3, 4건이라도 집약을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 첨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승마경기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안건은 변경계획안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날짜를 못 박아주시죠.
그래야지

○위원장 최진안  그 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다룰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홍규 위원    첨부해서 이상욱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아니 우선 승마경기장 부지 매입안은 집행부에서 변경동의안을 내 주실 때까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및 수산물, 아!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도 이만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진된 여러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취득재산인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와 승마경기장 부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 취득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중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이상욱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간사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간사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용지 취득 건은 원안의결하고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 건은 그간 집행부에서 조사한 여타 후보지와 다시 한번 비교검토한 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상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원 빙상경기장 신축부지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용지, 양돈단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 등 취득재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승마경기장 부지취득 건은 이상욱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13개 후보지 등을 다시 검토 연구하여 사전에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한 후에 다시 제출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재산 중 승마경기장 부지 취득 건을 제외한 빙상경기장 신축부지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결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바 먼저와 같이 가결하였습니다만 심의하는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집행부에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 확보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부지 건에 대해서 취득 및 부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충분한 경기장의 필요성을 미리 인지 그 부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통합 강릉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탁이며 또 한 가지 양돈단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오폐수 방지시설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오폐수방지시설계획안을 해당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양돈단지를 부지 및 수산물건조장 기반조성 용지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업자들에게 제공을 할 때는 반드시 대부 및 환수조건을 명확히 명시를 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그들에게 양도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건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적이고 성의 있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으로 공공용지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와의 교환과 군부대 부지와의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경래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경래 위원    두산건설 게 298평이고 강릉 게 268평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차이가 어저께 실지 가봤을 때 시 땅은 두산 사는데 호수 옆에 있고 두산건설 것은 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교환하는 게 아닙니까?

○이경래 위원    그렇다면 다 같이 붙은 것인데 가격차이는 꼭 반이 되는데 이쪽이 훨씬 더 싸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평당이 비슷한데 총액이 반 조금 더 되죠?
그렇죠.

○이경래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경래 위원    그건 회계과장님 얘기 안 해도 뻔하잖아요.
감정가 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이 붙어있는 것인데 뒤에 보면 한쪽 값이 4분의3 미만일 때는 발생시 기부체납으로 정산이 되고 그 가격이 초과되었을 때는 물어준다는 게 아닙니까?
단, 강릉시 가격이 많을 때는 그 차액을 세입정산한다, 돈 준다는 게 아닙니까?

○이경래 위원    아니, 3분의1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8,600만 원이고  두산 게 강릉시 것은 4,700이잖아요?
그러면 반 조금 더 되는데 강릉시에서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진안  이경래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시간은 아까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찬반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위원    아니, 토론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토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장 최진안  아니, 찬반토론 시간에는 내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는 것만 밝혀주시면

○이경래 위원    아니 글쎄 더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알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같은 평수인데 반 차이가 나니까

○위원장 최진안  아! 글쎄, 그 얘긴 이해를 합니다만 질의 시간에 하셨어야 되는데

○김재일 위원    질의를 하게 좀 놔둡시다.

○위원장 최진안  그러면 새로 질의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재일 위원    토론 겸해서

○이경래 위원    토론도 되고 질의도 되는 거지 뭐!

○위원장 최진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선언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 종결을 안하셨습니다.

○김재일 위원    요전번 것만 질의 종결했지 이건

○이상욱 위원    이것도 질의 종결했어요.
위원장님이 몇 번 물었다고, 질의하실 위원 없냐고 계속

○김재일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유지하고 두산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지금 시유지를 보면 이건 일반 대지입니다.
일반 대지이고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강릉시에서 교환한다는 땅은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땅을, 물론 사유지니까 그것도 강릉시에서 사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것도 건축허가 당시에 지금 보면 진입로라든지 단지 내에 어떤 길 같은 것은 건축허가 할 당시에 강릉시에 얼마든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목도 도로로 그어져 있는 땅을 강릉시에서 이걸 별도로 교환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일 위원    보충질의를 더하겠는데 지금 현재 건덕호텔 땅은 도로를 새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굳이 도로로 사용 땅을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가지고 개설해야 되겠지만 이건 내가 볼 때 충분히 이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같은 데요?
왜냐 하면 도로가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이게 새로 도시계획을 그어서 적용을 해서도로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강릉시에서 사야 하지만 도로로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걸 구태여 사업하기 전에 강릉시에서 사야 되느냐 이건 조금, 왜냐 하면 큰 건축물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진입로라든지 단지 내 도로를 사실상 기부체납을 받지 않습니까?
하는 업체에게, 이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을 땅 같은데

○정선지 위원    이것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이걸 말이죠.
도시계획 쪽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경포에 상당히 센터지역이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콘도도 짓고 하면 여러 가지 바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받으려고 하는 땅하고 일부 줄려고 하는 땅하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은 여기 도시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건 도시계획선을 그만큼 더 그어 가지고 이건 강릉시에서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확보를 하고 옆에, 호텔부근 옆에  직각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만 두산에다 하도록 하고 이 앞에 두 가지는 도시계획선만 그으면 그건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앞 부분을 우리가 전부다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 얼마든지 강릉시에서 어떤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고팔고 하는 삼각형의 땅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강릉시에서 그대로 우리가 존치하는 것으로 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두산에 파는 것은 직각방향의 그 부지만 두산에서 산다고 하면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재일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고 저하고 합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큰 도시 예를 들면 서울시라고 하면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땅을 서울시에서 다 매입해도 됩니다.
매입해도 되는데 이건 굳이 일부만 우리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 평이라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두 필지는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안  답변해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한 가지만요, 지금 과장님 오셨잖아요?
뭔 얘긴가 하면 여기는 콘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넘겨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정선지 위원    콘도부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급적이면 이 도로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계획선만 그어 버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굳이 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으면 우리 땅으로 되는데 굳이 이 땅을 팔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집어넣으면 여기는 도로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좀 넓혀 가지고 여기가 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앞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강릉시가 유리하지, 여기 이걸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이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정선지 위원    아니 요만한 필지를 안 줘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포기시키십시오.
내 얘기는 이걸 필요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앞부분은

○정선지 위원    제 생각에,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이마만큼, 이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도로 부분은 언젠가는 이 도로를 넓힌다면 또 먹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달라면 주고 이건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받고 이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이것도 주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먼훗날을 봐서 좋다고 이것을 두산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득이 안 되겠어요.

○정선지 위원    예, 도시계획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정선지 위원    보십시오.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요, 몇 백 세대가 들어갑니다.
몇 백 세대의 도로가 들어가는데 이 앞에 도로가 6m인가 10m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정선지 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지탱을 합니까?
여기는 가급적이면 여기도 확보하고 가능하면 더 확보해 가지고 원활한 도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의 할 일이지 뒤로 확보하는 것은 몰라도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정선지 위원    이것 봐요.
최 과장님! 너무 우기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까지 이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폭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기가 안 되어 가지고 건축법에 콘도미니엄을 짓는데 여기 몇 층이 올라가는지 몰라도 이게 확보가 안 되어서 집이 안 들어가겠어요.
뭐가 안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이 좀 뭣하다고 하면 층수를 낮추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우겨요.
우길 것을 우기지 말이야.
어떻게든지 강릉시가 땅을 넓게 차지해서 원활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줄만한 땅은 주고 주지 말아야 할 땅은 주지 말아야죠.
(장내소란)
앞에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거기를 더 확보해 줘야 되요.

○정선지 위원    이봐요! 소로계획선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느냐 하면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정선지 위원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여기에 이것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는 여기에 콘도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정선지 위원    그걸 내가 모릅니까?

○정선지 위원    참! 현재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한 평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정선지 위원    그리고 어린애 같은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에 땅이 있으면 어떤 업자가 여기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누가 이 부지에 다 해야지만 이 콘도 허가를 내줘, 충분히 2개 업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업자도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왜 그런 답변을 하오,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시오.
땅 몇 평 포함이 안 되었다고 시에서 허가가 안 난단 말이요!

○김창옥 위원    도로 부지 여유 있게

○정선지 위원    도로 옆에 땅은 확보해주면 좋잖우.

○위원장 최진안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으면 답변하세요.

○김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교통이 번잡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걸 못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얘깁니까?

○김홍규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면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실지 여기 도로가 복잡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콘도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될 건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상정됐으니까 도로를 좀 확보하자는데 이게 뭐 안 되고 되고가 어디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럼 건의해서 하면 되지 안 되긴 뭐 안돼.

○정선지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경포지역에 마스터플랜을 전부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요 한 부분이 아니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도에 올려서 결재를 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땅이 몇 평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콘도미니엄 부지를 빼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가만히 놔두고도 그냥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 옆에 이것 때문에 하나도 지금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산그룹에서 여기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이런 마련도 안 해 주고 두산 보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멀거니 있다가 이제 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요?

○위원장 최진안  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정선지위원님은 현재 상태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교환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이고 덧붙여서 가능하면 도로부지 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매각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얘기는 이런 콘도사업을 하자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작은 필지들을 흡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정선지 위원    부지 내에  있는 전부다 사야지만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콘도 지을 때 하고 호텔 지을 때하고 틀립니까?
그 자리에 먼저 건덕에서 호텔을 지을려고 도에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호텔하고 콘도하고 허가조건이 틀립니까?

○왕종배 위원    그게 도립공원법에 적용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호텔지를 때하고 콘도지를 때하고 법 적용이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호텔은 토지없이 건물허가가 나고 콘도는 이 토지가 들어와야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왕종배 위원    똑같은 조건인데 호텔이 전번에 허가가 습니까?
안 났습니까?

○위원장 최진안  답답한 게 있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지위원님! 지금 도시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건축과장을 불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선지 위원    아니요,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건축과장보다 더 잘 압니다.
이 소관이 도시과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해하신다고 하면 출석시키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 콘도미니엄 편입지와의 교환과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정선지 위원    지금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두 개 땅을 두산에다 주고 우리가 한 개를 받잖습니까?

○위원장 최진안  예.

○정선지 위원    그런데 이 두 개 땅을 다 주지는 말고 한 개 땅을 주고 도로에 잇는 땅은 이건 두산에 주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하고 또 다시 특정 지어가지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정선지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표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코도미니엄 편입지와의 교환과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선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 위원    정선지위원입니다.
군부대 건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지금 두산그룹과 시유지 교환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두산그룹에 넘겨줄 땅이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은 두산그룹으로 주는 것에 이의가 없고 삼각형으로 된 앞부분의 땅은 강릉시가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두산그룹에서 우리 강릉시에 주고자 하는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은 당연히 강릉시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두산그룹과 다시 종용하기 위해서 이건만은 다시 집행부에서 두산그룹과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다시 절충하기를 바라면서 이 안건은 유보하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이의 한 건 공공용지 편입지와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토지와의 교환 건은 표결 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본 위원장이 반대하는 토론의 유무까지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나 표결 선포 이후 정선지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이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지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지위원의 유보안에 대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와 시유지와의 교환 건은 금번 회기에서 유보하고 군부대 토지와의 교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포 두산콘도미니엄 편입지와 시유지와의 교환 건은 유보하고 군부대와의 교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매각과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편입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연곡면 영진리는 실소유주하고는 다 얘기가 됐습니까?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영진리 357-44번지 올라가면서 26필지인데 지금 강릉에서 주문진간 길이 있어요.
그 밑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이고 여기가 해안도로가 날 때는 해안도로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좁다 했을 때는 재차 주민들이 이의를 붙여 가지고 좁아서 안 되겠다, 넓혀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질 수 있습니까?
여기 땅 임자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은 다른 주민들이 해안도로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는 길이 좁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팔고 난 다음에 길을 내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경래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길도 좁은데 만약에 팔았다, 이쪽 길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길을 넓혀 달라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경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다 산다 하지만 이쪽 사람들이 국도 나가는 길이 좁으니까 새로 내달라 이렇게 나온대요.

○이경래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건 좋은데 이걸 팔고 또 사가지고 넓힌다 하면은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왕종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차에 걸쳐서 들어왔고 이번에 세 번째로 유보됐다가 들어왔는데 8명이 더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 소유자들한테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실소유자가 원해서 직접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식 위임에 의해서 민원이 그냥

○왕종배 위원    그래서 전번에 도시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문진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2년 후에 재정비할 계획 그것 때문에 실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번에 우리 정선지위원님이 얘기한 게 그건데 기존 도로를 확장 안하고는 간선망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른 데로 뚫린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은 조건부로 앞에 땅을 일부분은 어떤 단서조항으로 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라고 했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뒷집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 도로에 접해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단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은 기본정비계획하고 재정비하자면 앞으로 한 2년 걸리는 데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하라고 전번 의회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계약체결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곽기웅 위원    과장님한테 나도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왕종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에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이걸 내놨을 적에 여기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재산권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봤을 적에 도로가 문제가 된 것이지 원 그 영세민이 재산권이 안 되고 오래되고 옛날집이고 해서 이걸 팔기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소를 보면은 수원, 서울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대겠는데 지금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원, 남문동, 교동 그건 좀 차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곽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 문제가 전번에도 논의가 됐지만은 근본적인 게 이걸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동감했던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니까 재정비를 한 다음에 하자고 결론이 되어서 전번에도 두 번째 올라와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유보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2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고, 실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이걸 지금 저들이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일부 몇 사람들이 독려해 가지고 이거 아마, 지금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아직 팔지 못한 땅 필지가 얼마예요?

○왕종배 위원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번에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고 유보를 했고 제반적인 문제를 그때 당시에 먼저 있던 최영복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걸 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고 해도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가로망이라든지 이걸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은 어떤 법률 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구 안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도로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근본적인 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는 게, 큰 대로를 뚫지 않고 소로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로 중심의 확장이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이 이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 도로에 접해 있는 곳도 있고 도로를 더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1m 더 늘린다고 하면은 1m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연구 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이고 저 또한 매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도로에 있는 양쪽에 1m정도는 지금 현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정말 미래를 보고 어떻게 되든지 그때는 보상을 해 주더래도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하시고 또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지금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난번 우리가 유보를 시켰던 이유가 현재 우리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시 재정비계획도 해야 되고 그때까지 확정된 계획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결정하고자 해서 유보를 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상정돼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안을 심사해서 부결을 시킬 때 부결사유가 차기 도시계획선의 확정이 될 때 시가 손해 볼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지금 도시계획은 올해 연말에 확정되지만 재정비계획을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과장님을 이 앞에 세워서 물어본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봐야 됩니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본다는 것은 시간낭비고, 저는 오늘 상당히 불쾌하고 이런 식의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갈뿐더러 오늘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느끼고 있는 한 단면을 본다는 데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지 시민들이 앞을 볼 줄 모르는 행정을 한다고 야단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뽑았을 때 앞을 좀 내다보는 행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감시하라고 뽑았어요.
헌데 미래의 일은 미래에 가서 해결하고 오늘은 그냥 오늘대로 처리하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계시고 말이지, 이런 것은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가서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그러면은 오늘 막해도 된다는 겁니까?
미래의 것을 10년, 20년까지 추리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안쪽에 들어오는 것은 감당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도 과거의 5년 전, 10년 전 경포의 건, 여기 시내의 건,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미래에 가서 재판을 받던 심사를 받던 할 테니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대책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때로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강경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해야 할 안건도 아닐뿐더러 이미 이것은 전번에 부결사유로 재정비 후에 다시 검토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아까 회계과장이 와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왕종배위원님 말씀대로 뒷면에 있는 것은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여서 이미 촌락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 도로가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복개할 어떠한 요소도 되는 것이고 지금 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공장을 하기 위해서, 생계가 아닌 공장을 하기 위해서 건너편 땅을 맡아놓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실지 여기 주거지에 보면 아시다시피 다 생활 상태가 양호하면서 거기에 그냥 시유지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놔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지 이게 시급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실지 시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차후에 이건 시에서 도로를 만들자면 막대한 보상비를 주고 또 재정비계획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거기가 촌락구조가 달라지고 지가가 상승할 것인데 싼 가격에 불하하고 비싼 가격에 다시 산다는 이런 모순된 점을 뻔히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의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처리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한데 이걸 또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이 뒤에 것만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걸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기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또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하고 상당히 쾌스쳔마크가 생기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되고 분명히 미래에 사소한 것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김홍규위원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우리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추가로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을 떠나서 지금 차가 두 대가 교차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는 어느 쪽이든 반드시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좋습니까?
사유지가 좋겠습니까?
차후에 시가 일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은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올라오면은 전번에 보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서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또 장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충분한 토론에 갔을 때 분명하게 충분한 토론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수정동의안이 있으면은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찬반에 관한 토론입니다.
또 수정안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수정동의안을 내셔도 좋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어차피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게 뭐 찬반을 떠나서 전번에 질의 때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왔고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사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본 위원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토론을 이만 종결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으실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토지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이전에 것은 안 해요?
홍제동

○위원장 최진안  그거는 주민처분재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에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홍제동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곡 것만 하는가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토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다, 특히 현지 출신 의원인 이경래위원님도 본 건에 대한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다만 지금 회산동에서 관대 뒤쪽으로 통해가지고 관대 정문과 연결되는 중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중간에 와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는,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자고 하면은 왼쪽편은 우리가 관대 후문쪽에서 정문쪽으로 바라볼 때 왼쪽편은 이미 고층건물이 신축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쪽 토지는 활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불가분하게 관동대학교 토지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경래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도로 신설에 필요한 용지와, 그 필요한 용지가 말하자면 관동대학교 용지입니다.
그 용지와 서로 상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두 한결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조사 중에 관동대학교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편입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미 건설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편입용지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됐을 때 그만큼 그쪽의 강릉시유지가 이번 매각에 필요한 시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한 140평쯤밖에  되지 않는데 140평 이외에 한 2,000여 평의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강릉시유지가 더 들어가더래도 이건 이것하고 상계를 해가지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되겠다, 먼저 주도권은 그 중요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조사차 나갔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를,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토론판에 오르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는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이 건은 본 회기에서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석경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셔서 소규모 토지 중에서는 연곡에 있는 토지만 심의하는가 하고 홍제동 것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최석경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 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24페이지 지적도를 잠시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나도 안 넣고 금만 빨간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 도시계획도를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아 보니까 상세한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 당시에 그러니까 우측에서 보는 꼭지점에 맨 처음에는 약 2m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도로를 곱표친 부분 126번지의 15 전 거기까지 뒤에 부분으로 지금 도로가 다 나고 인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보면 대지 127-1번지 이 같은 경우를 이 앞에 도로난 부분까지 94년도에 건물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6평 정도를 시에서 샀어요.
이 사람이 사 가지고 집을 짓다가 2층 건물을 아주 신식으로 지었어요.
그 후에 준공검사 맡고 나니까 도시계획을 또 틀어버렸어요.
틀어가지고 결국은 빨간 꼭지점이 한 2m 정도 앞으로 나왔는데 그게 사실 인도입니다.
인도를 금을 그어놓으니까 장부상에는 시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인도예요.
이 도로를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판다는 게 이걸 팔면은 사가지고 집을 가작으로 내지를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인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지금 현재 사람이 차도로 내려왔다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섭한 게 이렇게 도시계획이 딱딱 사방에 금이 긋긴 거 이런 걸 앞으로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래요.
이걸 한 장 더 넘겨보면 국방부하고 땅 교환조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옥천동 율곡관광 앞인가 중앙극장 옆에 이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계획이 이쪽에 삼성생명이 이만큼들어와 집을 지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도시계획 금을 완전히 그어서 나와야지 현재 있는 도로 길만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딘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뭐 보류시켜 달라든지 다음으로 확실하게, 이 적은 건 우리가 사실 가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거는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지 위원    암당동 88-8 있잖아요.

○정선지 위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보면은 88-8 그 밑에 ‘도’라고  써놨는데 실제 이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지 그런 걸 파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88-1 대 11.1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그 필지가 이 앞에 빨간 것을 산다고 그러면은 저는 환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대지의 사람이 그걸 산다고 그러면 도로 옆의 그걸 사가지고 자기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좀 더 건물도 높이고 그래서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88-8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길쭘한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겠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은 지금 현재 빨갛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이 한 5m나 6m되는 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팔면은 이 사람은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낸다고 그러면은 요런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뒤에 필지에서 앞에 것을 사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넓힌다고 그러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회계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도시계획도면하고 확인해가지고 받으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받으시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심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최진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뭐냔 말이지요.

○위원장 최진안  회계과장님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까지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촉구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동의안이 올 때는 반드시 관계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집단지역은 도면을 같이 떼도 됩니다.
주문진 영진리 같은 데는, 필지별로 떼지 말고 같이 떼도 되지만 다른 필지 떨어져 있는 필지는 필지별로 도면 첨부하고 도시계획확인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지 소유주가 누군지 대장 등본 떼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사무적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무성의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제 지시한 사항이 여기에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관계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위원장 최진안  잘못 받아들였어요.
현지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현지조사 나가는 건은 그냥 가도 되고 지금 촉구하는 것은 분명히 작성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집행부에 대해서는 아주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 이 자체가 어떤 게 올라와도 서류 자체가 완비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완비한 이후에 제출해 주고 의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선지 위원    위원장님! 이걸 심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황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를 보면은 도로계획선하고 얼마가 떨어졌으며 어떻게 됐으며 이건 되느냐 어떠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가 붙어야 되냐 하면은 토지대장등본이 붙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안  그래야지 살 사람이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토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려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지 위원    맞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이 반드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적도가 붙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현황도입니다.
그러면 지적도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다 더 한다면 사실 등기부등본은 여기에서 안 떼니까 그렇지만 강릉시에서 그냥 돈 안 내고 뗄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본을 붙여줘야지만이 그걸 보고 심의가 돼요.

○위원장 최진안  과장님! 아셨지요.

○위원장 최진안  그리고 도면 자체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영진리 같이 이렇게 한 군데 작은 토지가 있을 때에는 구태여 도면을 다 떼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은 건건마다 다 붙이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정선지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당동에 한전 뒤에 땅이 있는데 큰 땅이 있으면은 그 옆에 길쭘한 게 있는데 이 뒤에 큰 땅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상 괜찮습니다.
이게 어차피 큰 땅에서 사면은 이건 헐어가지고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좁은 면적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만한 사람들이 그걸 산다고 그러면은 평생 그걸 도시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건 팔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정선지 위원   그거는  안 되요.
그 좁은데 해가지고 뭐 요렇게

○위원장 최진안  본인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살 수 있도록 넘겨야지, 그게 한전하고 붙어 있는 것이지요.

○정선지 위원    아닙니다.
한전하고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분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전부다 도시재개발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주인이 다르고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회 중에 부분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경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파실려고 하시는 여기가 인도입니다.
분명히 가서 다시 보세요.
인도인데 이 인도를 팔아놓고 만약에 인도까지 그 사람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길옆에까지 세운다면 사람은 꾸불렁하게 내려와 가지고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한번 다시 가 보세요.

○위원장 최진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하면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분재산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과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편입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 심도 있게 장시간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질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의논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제반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또한 다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회기에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분재산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처분재산과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축 편입토지 처분 건에 대해서 본 회기에서 유보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도 정회 중에도 본 안건을 다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제반 서류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해버린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재삼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온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은 정말로 신성하고 준엄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들어와서 우리 본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집행부 간부들은 또는 그 외의 직원들의 자세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할 때의 자세나 뒤에 앉아 있을 때의 자세 서 있을 때 주머니에다 양손을 넣고 서 있는 모습, 심지어 답변을 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 앉아서 대기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또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데도 뒷전에서는 잡담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회의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그런 행동은 다시 없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번 이와 같은 작태가 벌어질 시에는 해당 담당자에게는 위원회 명의로 엄중하게 경고 및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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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현장조사차 장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셨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간에 심의하는 도중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다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 총무국장님께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아까 지적한바 그런 자세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총무국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그 시간 장시간 앉아 있어도 자세 하나 흩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전에 앉아계시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분명히 우리 의회자치법에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 직원들이 나와서 이 장소에서 답변한다는 그런 자세는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는 항상 연관된 관련 있는 부서에서는 대기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기하는 자세를 갖고 회의에 성실성을 보이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