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6년 05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 부의된 안건
- 1. 市政質問(質問)
- 2.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議長 崔鍾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여러분의 의원이 총 22건에 걸친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재정확충,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서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당부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5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여러분의 의원이 총 22건에 걸친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방재정확충,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의회가 질문, 촉구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시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서 충실한 시정운영의 이행을 당부하는 활동으로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요지서 접수일람표에 따라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5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亞 議員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의 우리시 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쓰레기매립장문제,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폐기물문제는 각 지역마다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종 공사발주량 등이 일정치 않아 폐기물의 발생량은 수시로 변동된다고 봅니다마는 대략 우리시의 폐기물량은 1일 약 200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금속류 등 건설폐기물은 1일 약 3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떤 시책보다도 쓰레기매립장문제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물론 뜻있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교동매립장이 최근에는 더욱 생활쓰레기처리로 몸살을 앓고 포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건설폐기물처리에는 당장 한계에 와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과 당장 시급한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폐기물배출자가 처리하거나 허가업체에서 위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산업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과다 및 재활용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십년간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소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처리비용문제, 원거리인 원주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물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불법투기 방지는 물론 재활용방법도 최대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시 외곽 야산, 계곡, 소하천 등 심지어는 소공원, 체육단지 외곽 등 발길이 닿지 않는 변두리 지역까지도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여러 형태의 많은 쓰레기가 오래 전부터 불법투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 좋고 물 맑다는 우리지역이 먼 장래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차제에 이에 대한 범시민적인 일제 정화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폐기물재활용과 건설폐기물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의 우리시 관내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쓰레기매립장문제,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폐기물문제는 각 지역마다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종 공사발주량 등이 일정치 않아 폐기물의 발생량은 수시로 변동된다고 봅니다마는 대략 우리시의 폐기물량은 1일 약 200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폐목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금속류 등 건설폐기물은 1일 약 3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떤 시책보다도 쓰레기매립장문제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물론 뜻있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교동매립장이 최근에는 더욱 생활쓰레기처리로 몸살을 앓고 포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건설폐기물처리에는 당장 한계에 와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과 당장 시급한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폐기물배출자가 처리하거나 허가업체에서 위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산업화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과다 및 재활용인식 등의 부족으로 수십년간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로 소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처리비용문제, 원거리인 원주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물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불법투기 방지는 물론 재활용방법도 최대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시 외곽 야산, 계곡, 소하천 등 심지어는 소공원, 체육단지 외곽 등 발길이 닿지 않는 변두리 지역까지도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여러 형태의 많은 쓰레기가 오래 전부터 불법투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 좋고 물 맑다는 우리지역이 먼 장래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차제에 이에 대한 범시민적인 일제 정화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폐기물재활용과 건설폐기물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金鍾弼 議員 김종필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상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망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 4차선 확장개통 후에 무단횡단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상자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교통사고는 반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각국들의 4차선도로는 모든 도로가 중앙분리대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4차선도로만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철골휀스라도 중앙분리대가 반드시 꼭 설치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만약 현재로서는 전 구간의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 사고다발지역만이라도 분리대를 설치해서 무당횡단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대형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조속히 설치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나 어떠한 복안이 없으신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월 입구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대다수나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분들 역시 경월 입구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평일에도 심한 체증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계절에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사업별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치 못할 경우 우리 강릉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나 원주방면에서 가마골까지 1시간 남짓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시내까지 무려 1시간 정도가 보통 소요되므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곳을 한번 다녀간 외지인들은 다음은 진고개를 이용하여 통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9일 강원도 도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강릉지역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과 저와 최돈설 교통행정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제기를, 그날도 역시 오늘과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팀은 이지점에 대한 교통체증해결대책으로 시내에서 경월방향으로 진입시나 성산방향에서 경월로 진입시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각 한 차선 넓혀서 운용을 하다가 2001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IC가 송암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동 해소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심의가 되었었습니다.
시민을 비롯한 이곳을 왕래하는 외지 인들이 과연 그때까지 불편불만을 이해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까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더불어 월평균 500여대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도로망시설확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도 이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중앙시장로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면도로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감나무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내의 많은 이면도로가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의 차량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자치시대를 맞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추진의지는 어떠한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상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망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강릉-주문진간 7번 국도 4차선 확장개통 후에 무단횡단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상자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교통사고는 반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각국들의 4차선도로는 모든 도로가 중앙분리대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4차선도로만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철골휀스라도 중앙분리대가 반드시 꼭 설치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만약 현재로서는 전 구간의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 사고다발지역만이라도 분리대를 설치해서 무당횡단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대형교통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조속히 설치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나 어떠한 복안이 없으신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월 입구 교통체증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대다수나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분들 역시 경월 입구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평일에도 심한 체증이 되고 있는 상태로서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계절에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사업별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치 못할 경우 우리 강릉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막대한 저해요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나 원주방면에서 가마골까지 1시간 남짓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시내까지 무려 1시간 정도가 보통 소요되므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곳을 한번 다녀간 외지인들은 다음은 진고개를 이용하여 통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9일 강원도 도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강릉지역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과 저와 최돈설 교통행정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제기를, 그날도 역시 오늘과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팀은 이지점에 대한 교통체증해결대책으로 시내에서 경월방향으로 진입시나 성산방향에서 경월로 진입시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각 한 차선 넓혀서 운용을 하다가 2001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IC가 송암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문제는 자동 해소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심의가 되었었습니다.
시민을 비롯한 이곳을 왕래하는 외지 인들이 과연 그때까지 불편불만을 이해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까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더불어 월평균 500여대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도로망시설확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도 이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중앙시장로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면도로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감나무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내의 많은 이면도로가 야간에는 인근주민들의 차량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자치시대를 맞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추진의지는 어떠한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郭基雄 議員 곽기웅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는 데에 대해서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이면 국민 모두가 그렇게도 열망하던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소신 있는 시책으로 의욕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각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과거부터 계획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재정확충방안을 공모 내지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1년간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함은 물론 계획조차 불투명함에 따라 모든 시민과 함께 본 의원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의 경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시책상품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조직 내부의 경제적인 운용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확충의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인 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일성으로 지방행정에 과감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의 어느 면이고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관치행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획일적이고 과거답습적인 사고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강릉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2,492억 원으로 이 중에 12%에 해당하는 301억8,900만 원이 경상적인 경비인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령 시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10%의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면 연간 약 30억 원의 재정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강력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무원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꼭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2,000여 명에 달합니다.
많이 흩어져 있는 지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고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전화 한 통을 아낀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2,000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봐서는 쉬운 것이지만 우리시 재정을 봐서나 2,000명의 인원으로 봐서는 1년을 계산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우리 사기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본부장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중간에 사장 결재를 탈피하고 그 사람들은 말단직원에서 사장까지 열심히 뛰어서 벌어들인 돈을 아낄려고 논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민이 낸 돈을 갖고 쓰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봤을 때 사기업체하고 행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꼭 돈을 투자해서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고 저는 항상 본의회에 들어와서 느낍니다.
두 번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는 이상과 같은 조직의 감량과 비용절감의 경영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물론 필수적이고 더욱 우리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절박한 지방재정확충대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의 건강진흥을 위해 누구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증진을 위해 연간517개 업체 8,340여명이 1억2,900만 원의 비용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7,980여명, 만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2만27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체 약 4억6,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시중의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을 제공하는 행정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들의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별 문제없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하루 급변하여 가는 이시대의 흐름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열악한 강릉시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이 보장된 공공적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는 데에 대해서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이면 국민 모두가 그렇게도 열망하던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소신 있는 시책으로 의욕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각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과거부터 계획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재정확충방안을 공모 내지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1년간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함은 물론 계획조차 불투명함에 따라 모든 시민과 함께 본 의원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의 경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시책상품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조직 내부의 경제적인 운용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확충의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인 경비의 절감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일성으로 지방행정에 과감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의 어느 면이고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관치행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획일적이고 과거답습적인 사고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강릉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2,492억 원으로 이 중에 12%에 해당하는 301억8,900만 원이 경상적인 경비인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령 시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10%의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면 연간 약 30억 원의 재정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강력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무원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꼭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 2,000여 명에 달합니다.
많이 흩어져 있는 지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고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전화 한 통을 아낀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2,000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봐서는 쉬운 것이지만 우리시 재정을 봐서나 2,000명의 인원으로 봐서는 1년을 계산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우리 사기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본부장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중간에 사장 결재를 탈피하고 그 사람들은 말단직원에서 사장까지 열심히 뛰어서 벌어들인 돈을 아낄려고 논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민이 낸 돈을 갖고 쓰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봤을 때 사기업체하고 행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꼭 돈을 투자해서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고 저는 항상 본의회에 들어와서 느낍니다.
두 번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는 이상과 같은 조직의 감량과 비용절감의 경영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물론 필수적이고 더욱 우리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절박한 지방재정확충대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의 건강진흥을 위해 누구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증진을 위해 연간517개 업체 8,340여명이 1억2,900만 원의 비용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7,980여명, 만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2만27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체 약 4억6,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시중의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을 제공하는 행정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들의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별 문제없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하루 급변하여 가는 이시대의 흐름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열악한 강릉시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이 보장된 공공적 사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尹達燮 議員 윤달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집행부 간부 직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근 타 도시보다는 급격한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 문향․예향의 도시,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로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동해권의 지방적 주도권을 겨냥한 강한 도전과 환동해권의 주역이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창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업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3차 국토개발수정계획에서 인근 고성, 속초, 양양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동해시는 산업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강릉시는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현 집행부가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변변화에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주도권은 양개 특구에 빼앗기고 우리 강릉시는 낙후 도시로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현편으로서는 도저히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관광지를 사계절 전천후관광지로 개발해서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머물러가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시 재정확충에 큰 자원으로 부상될 것이며 환동해권 수부도시는 물론 국제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와 더불어 기업유치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고용효과, 구매효과 등 주민소득증대와시 세수증대는 물론 강릉시 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각 지역 행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는 지사를 정점으로 전 시장, 군수가 기업유치에 앞장서 지역연고기업들을 찾아가 설명회를 하는 등 수차례의 방문 등 집요한 설득과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기업유치를 성공시킨 사례는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횡성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군수가 직접 한라그룹 정인영회장님을 10여차례 방문, 설득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첨단과학단지가 발주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마저 소멸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집행부가 지방화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행정작태와 의지 결여의 우유부단한 처사로 23만 시민의 여망을 외면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앞당기고 환동해권 수부도시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간부직원들은 행정집행관이라기보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완전 세일즈맨이 되어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앞장서므로써 강릉시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시장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집행부 간부 직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근 타 도시보다는 급격한성장을 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 문향․예향의 도시,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로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동해권의 지방적 주도권을 겨냥한 강한 도전과 환동해권의 주역이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창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업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3차 국토개발수정계획에서 인근 고성, 속초, 양양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동해시는 산업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강릉시는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현 집행부가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변변화에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주도권은 양개 특구에 빼앗기고 우리 강릉시는 낙후 도시로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현편으로서는 도저히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관광지를 사계절 전천후관광지로 개발해서 스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니라 머물러가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시 재정확충에 큰 자원으로 부상될 것이며 환동해권 수부도시는 물론 국제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와 더불어 기업유치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고용효과, 구매효과 등 주민소득증대와시 세수증대는 물론 강릉시 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각 지역 행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는 지사를 정점으로 전 시장, 군수가 기업유치에 앞장서 지역연고기업들을 찾아가 설명회를 하는 등 수차례의 방문 등 집요한 설득과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기업유치를 성공시킨 사례는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횡성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군수가 직접 한라그룹 정인영회장님을 10여차례 방문, 설득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첨단과학단지가 발주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마저 소멸될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시 집행부가 지방화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행정작태와 의지 결여의 우유부단한 처사로 23만 시민의 여망을 외면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앞당기고 환동해권 수부도시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간부직원들은 행정집행관이라기보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완전 세일즈맨이 되어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앞장서므로써 강릉시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시장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이경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실시 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독특한 시책을 개발하거나 주민 수입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걸맞는 특징 있는 사업의 발굴과 시책이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먼 앞날을 생각하여 집행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쳇바퀴 도는 사업을 계속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는 하는 식과 먼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인 시 재정확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장래를 생각하여 과감히 좋은 사업을 계획할 수는 없는지?
영원히 강릉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직원이동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향상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책개발과 연구활동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종에 맞는 참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한자리에 오래 두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책개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생활민원현장확인 및 점검 등 중요사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강릉의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는 실정으로 단오행사, 경포해수욕장, 오죽헌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점을 생각하여 특수기념품, 먹거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 보현사 대공산성과 소금강을 연결하는 임도가 현재까지는 사기 막까지 75리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금강까지 연결됩니다.
이를 이용한 낙엽관광, 생수이용문제, 청소년체육공원, 조각공원, 연곡․사천온천개발, 아침 동해바다 해맞이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쉬어 가는 강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의 먼 앞날을 생각했을 때, 외국에 다녀 보세요.
어떻게든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쉬어 가고 돈을 풀고 쓰고 꼭 거기에 가면 그것을 사야 된다 이런 스타일로 연구할 수 없는지 ?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실시 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독특한 시책을 개발하거나 주민 수입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걸맞는 특징 있는 사업의 발굴과 시책이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먼 앞날을 생각하여 집행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쳇바퀴 도는 사업을 계속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는 하는 식과 먼 장래를 생각하여 적극적인 시 재정확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장래를 생각하여 과감히 좋은 사업을 계획할 수는 없는지?
영원히 강릉시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직원이동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향상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책개발과 연구활동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종에 맞는 참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한자리에 오래 두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책개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생활민원현장확인 및 점검 등 중요사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강릉의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는 실정으로 단오행사, 경포해수욕장, 오죽헌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점을 생각하여 특수기념품, 먹거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 보현사 대공산성과 소금강을 연결하는 임도가 현재까지는 사기 막까지 75리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금강까지 연결됩니다.
이를 이용한 낙엽관광, 생수이용문제, 청소년체육공원, 조각공원, 연곡․사천온천개발, 아침 동해바다 해맞이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쉬어 가는 강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의 먼 앞날을 생각했을 때, 외국에 다녀 보세요.
어떻게든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쉬어 가고 돈을 풀고 쓰고 꼭 거기에 가면 그것을 사야 된다 이런 스타일로 연구할 수 없는지 ?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道 議員 이기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뒤의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청객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한 시간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금번 통합된 우리시의 1차 인력진단결과 또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력진단과 조직개편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줄 잘 알지만 23만의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강릉시의 기구가 6국 31과 96계 정원 1,464명에서 유사한 2과 12계를 통․폐합하면서 1과 7계를 신설하여 순수 감축은 1과 5계에 27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이후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 29명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조정에서도 모든 부서가 전산화로 인하여 인력 및 기구가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는 전혀 감축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는 95년 도․농통합 당시 99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문화관광국과 축산과 등이 있는데 금번에도 또 한시기구인 1개 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답니다.
통합시의 목적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일선 사업부서의 과와 계를 줄이면서 기획담당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발담담관과 2개 계를 신설한다는 취지를 볼 때 30개 전국의 도․농통합시 중 11개 통합시의 기구개편자료에 의하면 농․수․축․산림 즉, 일선 사업부서를 줄인 곳은 유일하게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농통합시 인력진단과 기구개편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발전과 도․농통합의 목적에도 위배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조직개편을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일선 사업부서를 줄이고 지원부서를 늘리는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국 통합시의 농․수․축산․임업인에게 미치는 파장을 시장님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의 생각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 중 지원부서를 우선 축소하여야 하며 금번 신설된 시정개발담당관 및 2계는 불필요하며 우리시에는 각종 어려운 사업들이 많으므로 개발사업단을 이 시점에서 꼭 설치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산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에서 나오는 간접수입만도 연간 615억 원으로 오히려 기구를 늘려야 하며 통합당시의 인력절감 및 각종 비용절감액 150억원을 농․어촌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15년 후에도 150억 원의 절감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객관성이 있는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이 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진단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뒤의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청객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한 시간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금번 통합된 우리시의 1차 인력진단결과 또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력진단과 조직개편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줄 잘 알지만 23만의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강릉시의 기구가 6국 31과 96계 정원 1,464명에서 유사한 2과 12계를 통․폐합하면서 1과 7계를 신설하여 순수 감축은 1과 5계에 27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이후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 29명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조정에서도 모든 부서가 전산화로 인하여 인력 및 기구가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에는 전혀 감축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는 95년 도․농통합 당시 99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문화관광국과 축산과 등이 있는데 금번에도 또 한시기구인 1개 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답니다.
통합시의 목적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일선 사업부서의 과와 계를 줄이면서 기획담당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발담담관과 2개 계를 신설한다는 취지를 볼 때 30개 전국의 도․농통합시 중 11개 통합시의 기구개편자료에 의하면 농․수․축․산림 즉, 일선 사업부서를 줄인 곳은 유일하게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농통합시 인력진단과 기구개편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발전과 도․농통합의 목적에도 위배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조직개편을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일선 사업부서를 줄이고 지원부서를 늘리는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국 통합시의 농․수․축산․임업인에게 미치는 파장을 시장님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의 생각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 중 지원부서를 우선 축소하여야 하며 금번 신설된 시정개발담당관 및 2계는 불필요하며 우리시에는 각종 어려운 사업들이 많으므로 개발사업단을 이 시점에서 꼭 설치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산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에서 나오는 간접수입만도 연간 615억 원으로 오히려 기구를 늘려야 하며 통합당시의 인력절감 및 각종 비용절감액 150억원을 농․어촌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15년 후에도 150억 원의 절감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강릉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객관성이 있는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이 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진단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烈起 議員 김열기의원입니다.
강릉시가 통합된 지도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또 시장님께서 시정을 맡으신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열악한 재정으로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마는 위의 한 가지는 생략을 하고 교통체증문제인데 아까 김종필의원께서 각 노선별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약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추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동고속도로 문제가 아까도 김종필의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홍제동의 IC에서 성산 소재지까지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완전 노상주차장화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 많은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들이 이쪽이 막히니까 금산에서 위촌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또한 노선은 금산서 송암을 통해서 사천 주문진 쪽으로 많은 차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교통체증에는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 위촌서 송암까지는 농로 도로가 확장이 돼서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산서 위촌까지는 1차선으로서 소형차도 교행이안 됩니다.
또 농사철에 농촌의 경운기도 잦은 마찰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영동전문대 앞에서 강릉시까지는 4차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공연도가 2001년이나 2002년에 가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늘어나는 교통량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더 많은 차량들이 위촌 송암을 통해서 우회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금산에서 송암 약 3㎞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가 과거에는 혼합구간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부채도로가 신설되고부터는 일체 인마통행이 고속도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채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채도로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채도로가 상행선이 성산 소재지 밑의 용봉자동차학원에서 상행선은 신호체계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농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농사를 짓는 경운기라든가 각종 차량들도 올라는 갔지만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교통사고가 날뿐만 아니라 성산 소재지의 주민들은 농지를 거의 영동자동차학원 아래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밭은 그 학원 위에 산비탈에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횡단을 안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찾은 단속을 받습니다.
받으나 그길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길 통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잦은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만 심지어 소송까지 해도 불법횡단이라는 이유 한마디로 결국은 소송에서 늘 패하고 만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는 상당히 복잡한지역이라서 교통체계가 더 어렵다고 보는 데 여기를 교통당국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시고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채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하는 데 시 경계에서 성산까지가 약 4㎞입니다.
이 구간에 지하박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하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구산서 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내버스의 상행선은 부채도로를 이용하고 내려오는 버스는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박스를 통과해야지 내려오는 시내버스를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박스가 부채도로가 신설되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채도로가 지대가 높고 또 이 지하박스를 과거에 설치했기 때문에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은 배를 띄울 정도로 박스 안이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할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횡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개 지역이 지금 물바다가 돼서 우천시에는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난 인명피해도 연 10여 건이 돼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소송도 해 봤으나 늘 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내교통문제도 김종필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몇 개 노선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운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문제는 김종필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외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가장 자랑거리가 소나무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자연의 관광자원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면적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면적이 발생면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면적에 방제는 했는데 도로 가시구역에 방제를 해 왔던 겁니다.
가시구역 밖에 40년, 50년 그 좋은 소나무관광자원들이 지금 고사직전에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 가시구역 외의 방제계획은 없는지 또 금년에 방제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대천정화문제를 아까 정선지의원이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남대전은 강릉시민의 젖줄이며 강릉시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천인데 이제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강릉시 경계까지는 하천정비가 잘돼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상류는 하천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관령 반정복원문제입니다.
이 반정은 주막집으로 대관령 옛길에서 옛날 왜정 하에 신작로를 신설할 당시부터 생겼던 반정입니다.
이것이 대관령을 남나들던 분들이 휴식해 왔던 곳인데 이곳이 고속도로가 확장되므로 해서 철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숙원으로 삼았던 것이 대관령 반정복원문제인데 늘신문에나 TV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관령 반정문제는 단순히 복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이경래의원이 대관령 대공산성 그 다음에 소금강, 연곡온천 등 연계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대관령 반정을 결국은 어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도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강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망이 좋은 지점은 바로 반정입니다.
바로 전망대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반정을 좀 개발해서 아까 이경래의원이 말씀하던 연곡, 주문진 또 경포를 연결해서 하면 관광개발이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반정개발복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가 통합된 지도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또 시장님께서 시정을 맡으신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열악한 재정으로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마는 위의 한 가지는 생략을 하고 교통체증문제인데 아까 김종필의원께서 각 노선별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깊은 질문을 약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추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동고속도로 문제가 아까도 김종필의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홍제동의 IC에서 성산 소재지까지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완전 노상주차장화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 많은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들이 이쪽이 막히니까 금산에서 위촌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또한 노선은 금산서 송암을 통해서 사천 주문진 쪽으로 많은 차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교통체증에는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 위촌서 송암까지는 농로 도로가 확장이 돼서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산서 위촌까지는 1차선으로서 소형차도 교행이안 됩니다.
또 농사철에 농촌의 경운기도 잦은 마찰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영동전문대 앞에서 강릉시까지는 4차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공연도가 2001년이나 2002년에 가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늘어나는 교통량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더 많은 차량들이 위촌 송암을 통해서 우회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금산에서 송암 약 3㎞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가 과거에는 혼합구간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부채도로가 신설되고부터는 일체 인마통행이 고속도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채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채도로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채도로가 상행선이 성산 소재지 밑의 용봉자동차학원에서 상행선은 신호체계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농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농사를 짓는 경운기라든가 각종 차량들도 올라는 갔지만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교통사고가 날뿐만 아니라 성산 소재지의 주민들은 농지를 거의 영동자동차학원 아래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밭은 그 학원 위에 산비탈에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횡단을 안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찾은 단속을 받습니다.
받으나 그길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길 통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잦은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만 심지어 소송까지 해도 불법횡단이라는 이유 한마디로 결국은 소송에서 늘 패하고 만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는 상당히 복잡한지역이라서 교통체계가 더 어렵다고 보는 데 여기를 교통당국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시고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채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하는 데 시 경계에서 성산까지가 약 4㎞입니다.
이 구간에 지하박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하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구산서 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내버스의 상행선은 부채도로를 이용하고 내려오는 버스는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박스를 통과해야지 내려오는 시내버스를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박스가 부채도로가 신설되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채도로가 지대가 높고 또 이 지하박스를 과거에 설치했기 때문에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은 배를 띄울 정도로 박스 안이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할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횡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개 지역이 지금 물바다가 돼서 우천시에는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난 인명피해도 연 10여 건이 돼서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소송도 해 봤으나 늘 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내교통문제도 김종필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몇 개 노선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운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문제는 김종필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외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가장 자랑거리가 소나무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자연의 관광자원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면적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면적이 발생면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면적에 방제는 했는데 도로 가시구역에 방제를 해 왔던 겁니다.
가시구역 밖에 40년, 50년 그 좋은 소나무관광자원들이 지금 고사직전에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 가시구역 외의 방제계획은 없는지 또 금년에 방제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대천정화문제를 아까 정선지의원이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남대전은 강릉시민의 젖줄이며 강릉시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천인데 이제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강릉시 경계까지는 하천정비가 잘돼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상류는 하천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대관령 반정복원문제입니다.
이 반정은 주막집으로 대관령 옛길에서 옛날 왜정 하에 신작로를 신설할 당시부터 생겼던 반정입니다.
이것이 대관령을 남나들던 분들이 휴식해 왔던 곳인데 이곳이 고속도로가 확장되므로 해서 철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숙원으로 삼았던 것이 대관령 반정복원문제인데 늘신문에나 TV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관령 반정문제는 단순히 복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이경래의원이 대관령 대공산성 그 다음에 소금강, 연곡온천 등 연계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대관령 반정을 결국은 어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도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강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망이 좋은 지점은 바로 반정입니다.
바로 전망대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반정을 좀 개발해서 아까 이경래의원이 말씀하던 연곡, 주문진 또 경포를 연결해서 하면 관광개발이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반정개발복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崔燉翰 議員 최돈한의원입니다.
강릉시의 시청사부지선정문제는 1차적으로 지난 91년10월22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강릉시청과 구 경찰서부지에 문화재인 객사문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객사문에서부터 사방 20m 공간만 확보하면 문화재관리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강릉시의 문화재관리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5월10일 동부건설에 166억9,800만 원에 공사가 낙찰이 되고 또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임영관의 유물이 발굴되어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유적발굴지시가 있었고 유적발굴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있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또 94년7월19일 계약이 해지가 되고 동부건설에 그동안 기성금 7,168만1,000원을 변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강릉시는 93년4월 시의회 부의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공무원, 시민대표, 교수 15명으로 청사신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를 마사회와 신터미널 인근 두 곳을 선정하여 그 중 제1후보지인 마사회를 잠정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94년8월 의회 결정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 명주군의회로부터 통합을 몇 개월 앞둔 시기에 강릉시 단독으로 시청사를 선정하는 것은 명주지역을 소외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돼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통합 이후 95년 초에 의회의 요구로 시청사선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강릉 통합시 임시 시장님께서 6개월 한시적으로 있는 시장으로서 곧 머지 않아서 시민의 손으로 뽑히는 통합 민선시장이 부임하기가 몇 개월 앞두고 행정의 잠정 시장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가의 도리가 좀 못 되지 않나 하는 의견 피력이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취임을 한 민선시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여 13개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 의회,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시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후보지로 압축하는 작업까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려 짜증이 났지만은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로 졸속을 막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발의권과 의결권만을 서로 주장한다면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7일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된 땅재봉은 단일 후보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상의가 있은 연후에 땅재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결될 수 있는 후보지를 상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체 의회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도 한번도 없이 땅재봉이 단순히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일방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재봉은 시청사부지로 선정안이 부결이 되었고 그 부결의 참 의미는 땅재봉은 위치가 강릉시 장기 도시발전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마치 강릉시의회가 시청사신축 자체를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청사부지선정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치 의회에 선심으로 상정하는 양 보도까지 되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땅재봉이 부결된 후 즉시 시민 모두가 수긍을 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도 해서 3후보지를 선정을 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회 임시회가 끝난 지 두 달 반이 넘는 오늘까지도 또 다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용역도 완료되었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고 또 지금의 모든 상황이 시간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사부지선정문제는 지난 90회 임시회처럼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안상정으로는 어렵고 후보지 선정방법론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상의를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선시장취임 1주년 기념일 이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인 시청사부지선정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번 91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그 원인과 집행부에서는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임시회의시 시정연설에서 시청사부지선정안으로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집행부는 의회와 진지한 대화의 노력으로 최적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의회와 공식적인 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 시청사부지선정문제는 1차적으로 지난 91년10월22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강릉시청과 구 경찰서부지에 문화재인 객사문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객사문에서부터 사방 20m 공간만 확보하면 문화재관리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강릉시의 문화재관리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5월10일 동부건설에 166억9,800만 원에 공사가 낙찰이 되고 또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임영관의 유물이 발굴되어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유적발굴지시가 있었고 유적발굴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있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또 94년7월19일 계약이 해지가 되고 동부건설에 그동안 기성금 7,168만1,000원을 변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강릉시는 93년4월 시의회 부의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공무원, 시민대표, 교수 15명으로 청사신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를 마사회와 신터미널 인근 두 곳을 선정하여 그 중 제1후보지인 마사회를 잠정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94년8월 의회 결정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 명주군의회로부터 통합을 몇 개월 앞둔 시기에 강릉시 단독으로 시청사를 선정하는 것은 명주지역을 소외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돼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통합 이후 95년 초에 의회의 요구로 시청사선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강릉 통합시 임시 시장님께서 6개월 한시적으로 있는 시장으로서 곧 머지 않아서 시민의 손으로 뽑히는 통합 민선시장이 부임하기가 몇 개월 앞두고 행정의 잠정 시장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가의 도리가 좀 못 되지 않나 하는 의견 피력이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취임을 한 민선시장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여 13개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 의회, 시민대표가 참가하는 시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후보지로 압축하는 작업까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려 짜증이 났지만은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로 졸속을 막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발의권과 의결권만을 서로 주장한다면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7일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된 땅재봉은 단일 후보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토론과 상의가 있은 연후에 땅재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결될 수 있는 후보지를 상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체 의회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도 한번도 없이 땅재봉이 단순히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일방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재봉은 시청사부지로 선정안이 부결이 되었고 그 부결의 참 의미는 땅재봉은 위치가 강릉시 장기 도시발전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마치 강릉시의회가 시청사신축 자체를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양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청사부지선정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치 의회에 선심으로 상정하는 양 보도까지 되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땅재봉이 부결된 후 즉시 시민 모두가 수긍을 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도 해서 3후보지를 선정을 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회 임시회가 끝난 지 두 달 반이 넘는 오늘까지도 또 다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용역도 완료되었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고 또 지금의 모든 상황이 시간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청사부지선정문제는 지난 90회 임시회처럼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안상정으로는 어렵고 후보지 선정방법론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상의를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선시장취임 1주년 기념일 이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의 제일 시급한 현안문제인 시청사부지선정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번 91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그 원인과 집행부에서는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임시회의시 시정연설에서 시청사부지선정안으로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집행부는 의회와 진지한 대화의 노력으로 최적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의회와 공식적인 시청사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王鍾培 議員 왕종배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들께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수집과 재정지원을 향한 보이지 않는 대정부 로비전쟁은 적자생존의 기업논리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릉시의 정보수집능력이나 지역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현황 그리고 대정부 로비력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집행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4․11 총선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시 당면한 문제들을 시정발전과 쇄신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수집 및 로비력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갖다 주는 떡만 챙겨도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의 수요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과 모든 집행부공무원들이 세일즈맨 정신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정신 없이 뛰어야 할 이 시점에 실국간에 이해다툼이나 하고 과거 중앙정부에서 배급이나 타먹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다면 이 강릉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정부나 국내․외 학계, 대기업체에 대한 총체적 로비력제고를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정계, 재계, 학계 등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들은 물론 관내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문제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모든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민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기도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정부분만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을 전국 제일의 문향, 예향, 관광과 교육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체감지수는 제로 상태입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이상이 타 도시보다 문화예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는 자연환경보존과 관광개발정책은 도와 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도 조직개편에서는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는 시점에서 우리 강릉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문화관광국을 한시기구로 그대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번 15대 총선에서 우리 강릉을 용평과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공약들이 후보들마다 거론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과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도시들과 국내 여러 도시들이 앞 다투어 각종 테마관광을 개발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반하여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릉시가 각종 관광정책을 다양하게 계발해서 소득과 연결되는 묵어가는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전문가가 “강릉은 1시간이 상 볼 것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언제까지나 쓰레기만 치우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단적인 것으로 보아 이번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안은 미루고 미루다 다른 통합시가 조직개편한 안을 보고 답습하고 말이나 몇 가지 바꾼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강릉시의 특수한 행정여건을 잘 살릴 수 있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계층구조를 조정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과감한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진,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도내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립박물관을 춘천에다 짓게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유치한 춘천은 박물관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와 온 시민과 집행부에서 온갖 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해서 유치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에서는 일반박물관에 이어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시와 강원대학이 힘을 합치고 정보를 교환해서 자연사박물관유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가칭 “춘천자연사박물관건립을 위한 발기인모임”까지 결성되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릉은 강과 호수 그리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지리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관광객유치와 자연생태계의 연구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약 400여 개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 200여 개 또 심지어는 동구권과 쿠바까지도 약 50여 개가 자연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춘천으로 넘어갔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기필코 우리 강릉에다가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경쟁지인 춘천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들께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수집과 재정지원을 향한 보이지 않는 대정부 로비전쟁은 적자생존의 기업논리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릉시의 정보수집능력이나 지역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현황 그리고 대정부 로비력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집행부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4․11 총선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시 당면한 문제들을 시정발전과 쇄신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수집 및 로비력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갖다 주는 떡만 챙겨도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의 수요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과 모든 집행부공무원들이 세일즈맨 정신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정신 없이 뛰어야 할 이 시점에 실국간에 이해다툼이나 하고 과거 중앙정부에서 배급이나 타먹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다면 이 강릉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정부나 국내․외 학계, 대기업체에 대한 총체적 로비력제고를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정계, 재계, 학계 등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들은 물론 관내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연계문제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모든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민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기도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정부분만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을 전국 제일의 문향, 예향, 관광과 교육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체감지수는 제로 상태입니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이상이 타 도시보다 문화예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는 자연환경보존과 관광개발정책은 도와 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도 조직개편에서는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는 시점에서 우리 강릉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문화관광국을 한시기구로 그대로 묶어놓았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번 15대 총선에서 우리 강릉을 용평과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공약들이 후보들마다 거론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과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도시들과 국내 여러 도시들이 앞 다투어 각종 테마관광을 개발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반하여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릉시가 각종 관광정책을 다양하게 계발해서 소득과 연결되는 묵어가는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전문가가 “강릉은 1시간이 상 볼 것이 없다”라고 말했듯이 언제까지나 쓰레기만 치우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단적인 것으로 보아 이번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안은 미루고 미루다 다른 통합시가 조직개편한 안을 보고 답습하고 말이나 몇 가지 바꾼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강릉시의 특수한 행정여건을 잘 살릴 수 있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계층구조를 조정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과감한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진,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도내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립박물관을 춘천에다 짓게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유치한 춘천은 박물관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와 온 시민과 집행부에서 온갖 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해서 유치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에서는 일반박물관에 이어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시와 강원대학이 힘을 합치고 정보를 교환해서 자연사박물관유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가칭 “춘천자연사박물관건립을 위한 발기인모임”까지 결성되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릉은 강과 호수 그리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지리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관광객유치와 자연생태계의 연구교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약 400여 개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 200여 개 또 심지어는 동구권과 쿠바까지도 약 50여 개가 자연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춘천으로 넘어갔지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기필코 우리 강릉에다가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경쟁지인 춘천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崔鎭安 議員 최진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다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통합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는 통합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을 이 분야의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 1차 의회에 중간설명회까지 갖고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될 때 까지 잠정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이 구 시․군도시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견이 도외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현재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산업구조변경, 도시기능 다변화 등 획기적인 도시기능을 변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와 역사성, 도시구조, 지역형태 등을 바로 알지 못하는 외지 용역회사에만 맡겨 그 들이 짜놓은 틀에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삽입하는 것은 자주성과 독창성을 외면한 무기력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 강릉시도시기본계획수립은 환동해권 수부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에 걸맞는 기본틀 만은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진정한 환동해권의 수부도시의 면모가 담긴 도시의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하여 그 바탕 위에 용역회사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영관터 활용방안입니다.
강릉시청사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임영관 옛터가 1993년5월 시청사신축작업시 유물이 출토되어 시청사신축사업은 중단되고 그 이후 94년7월 사적388호로 지정되어 95년에 이어 96년도에도 유물발굴작업이 계속되고 97년까지 그 발굴작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8,423㎡ 면적의 강릉시 중요재산이 우리시민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적심석, 주춧돌 등으로 일컬어지는 약간의 유물의 발굴로 시청사신축작업은 중단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유물발굴작업 3개년 계획인 97년까지는 6년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우리 강릉시는 막대한 재산손실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보기 에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불구하고 유물발굴작업을 꼭 3년까지 끌어야 되는지 이 과정이 의심스럽고 또한 발굴완료 후 결과에 따라 그대로 현장보존과 임영관복원,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지어진다는 집행부 책임자의 답변인데 임영관복원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복원계획 및 기타 지역활용방안과 만약 현장보존으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시가 안아야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유물발굴작업지 이외의 지역을 현재대로 방치하지 말고 현 시 본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대전동과 사천면 일부 지역에 선정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는 92년 당시 조순 부총리 재임시 대구, 부산, 전주 등 3개 지역과 더불어 우리 강릉시가 4대 첨단과학산업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우리고장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영동권시민 전체가 크게 환영한 바 있는데 그간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격하 지정된 이후에 시에서는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기구까지 구성한 후 수 억의 용역비와 매년 그에 버금가는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 오면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말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시효가 만료되어 오히려 이를 반겨 일부 집행부 책임자들은 이 사업의 진전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금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의 진위여부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로 도래했을 때 우리 시민이 입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등록된 장애인만 1,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장애인도 있을 테니 장애인의 수는 더욱 많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은 아주 빈약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증환자, 정신박약아인 다운 증후군환자, 뇌성마비환자 등 선천․후천적인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내 춘천, 원주 등 타 도시에 비해 시설이 취약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이들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은 입암동의 강릉시종합사회복지회관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강릉 오성학교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암동 소재 강릉시종합사회복지회관의 경우 탁아소는 영유아를 위한 시설로 선생님도 유아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담당하고 송정동 소재 오성학교도 특수교육이수자의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담당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특성에 따른 보호, 교육, 취업에 대한 전문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시설로는 춘천에 강원도정신지체인재활원과 원주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태양의 집, 양양에 춘천 성지원부설 양양복지원이 있고 동해시에는 장애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시에서 추진 공단 내에 완공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강릉에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도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제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애인취업확대방안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강릉 오성학교에 장애인을 둔 부모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애절한 사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하고, 장애인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인구의 일정부분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일강릉이란 이 구호는 냄새나고 보기 싫은 부분을 덮어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여 이 지역을 깨끗이 보존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일구어 나갈 때 이곳이 명실상부한 영동의 수부도시와 문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감기약으로는 살아서 콜록거리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줍니다.
콜록거릴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많은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아를 가진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만 생각하고 자녀가 장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역시 제 스스로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능력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릉지역 1,600여 명의 장애자 중 정신지체장애인은 19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 191명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된 191명의 장애자는 모두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이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장애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강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도저히 여기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어서 숫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아는 191명이지만 그 고통은 가족 모두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조금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 그들은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그 경우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아를 일시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들을 설립해야 합니다.
“장애자우선원칙”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제 밥벌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 주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길이고 공공의 복지효용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가 가진 공공재를 배분할 때 최소비용, 최대효과, 효율성의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후 능력에 따른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능력에 따른 원칙으로만 배분될 때 지금은 장애인이 배제되지만 다음번은 누구의 차례가 되겠습니까?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구호를 연발한다고 해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개발계획”수립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계획의 수립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보호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이상입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섯 번째, 강남권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핵심은 지역간의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의 상실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또한 균형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의 발전계획으로 보면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연결기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 소외감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선진행정이 물리적으로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식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았을 때 현재 남쪽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비교열위에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특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크다는 사실을 시정을 책임자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남쪽 지역이 안고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 유통센터로서의 적지, 산업시설기지, 정동․옥계와 같은 독특한 천혜의 관광자원 등을 강릉시 발전에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의식하는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도 방치해 두면 그것은 엄격히 말해 자원의 낭비로서 이제라도 진지하게 이곳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남지역발전계획을 별도로 특별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가스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생활에 에너지공급원의 주요 자리매김을 하는 상태에서 강릉시도 도시가스시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도시가스사고가 빈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릉시엔 이에 대비한 가스전담부서 설치 및 화공직의 전문인력 확보 등 대비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책임행정구현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행정 집행자 누구에겐가 분명히 잘못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본 의원이 2대에 걸쳐 의원직을 맡아 시정에 참여하면서 그간 동료의원들과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의 많은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행정쇄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집행부 책임자와 의원들에게 시정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시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이에 대한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행상 큰 오류를 범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시정을 발전에 크게 저해요인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되었다면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의원직까지 반납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의정생활에 임해야 되고 집행부 책임자들도 그 자리를 마땅히 내놓고 시민의 소환에 응하며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로 책임행정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동참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낙후 내지는 정체된 시정을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성의 있고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다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통합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는 통합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을 이 분야의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 1차 의회에 중간설명회까지 갖고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될 때 까지 잠정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이 구 시․군도시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견이 도외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동해권의 수부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현재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산업구조변경, 도시기능 다변화 등 획기적인 도시기능을 변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와 역사성, 도시구조, 지역형태 등을 바로 알지 못하는 외지 용역회사에만 맡겨 그 들이 짜놓은 틀에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삽입하는 것은 자주성과 독창성을 외면한 무기력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 강릉시도시기본계획수립은 환동해권 수부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에 걸맞는 기본틀 만은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진정한 환동해권의 수부도시의 면모가 담긴 도시의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하여 그 바탕 위에 용역회사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영관터 활용방안입니다.
강릉시청사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임영관 옛터가 1993년5월 시청사신축작업시 유물이 출토되어 시청사신축사업은 중단되고 그 이후 94년7월 사적388호로 지정되어 95년에 이어 96년도에도 유물발굴작업이 계속되고 97년까지 그 발굴작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8,423㎡ 면적의 강릉시 중요재산이 우리시민이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적심석, 주춧돌 등으로 일컬어지는 약간의 유물의 발굴로 시청사신축작업은 중단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유물발굴작업 3개년 계획인 97년까지는 6년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우리 강릉시는 막대한 재산손실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보기 에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불구하고 유물발굴작업을 꼭 3년까지 끌어야 되는지 이 과정이 의심스럽고 또한 발굴완료 후 결과에 따라 그대로 현장보존과 임영관복원,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지어진다는 집행부 책임자의 답변인데 임영관복원으로 판정되었을 때 그복원계획 및 기타 지역활용방안과 만약 현장보존으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시가 안아야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유물발굴작업지 이외의 지역을 현재대로 방치하지 말고 현 시 본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대전동과 사천면 일부 지역에 선정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는 92년 당시 조순 부총리 재임시 대구, 부산, 전주 등 3개 지역과 더불어 우리 강릉시가 4대 첨단과학산업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우리고장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영동권시민 전체가 크게 환영한 바 있는데 그간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격하 지정된 이후에 시에서는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기구까지 구성한 후 수 억의 용역비와 매년 그에 버금가는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 오면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말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시효가 만료되어 오히려 이를 반겨 일부 집행부 책임자들은 이 사업의 진전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금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의 진위여부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로 도래했을 때 우리 시민이 입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등록된 장애인만 1,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되지 않은 장애인도 있을 테니 장애인의 수는 더욱 많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위한 제반시설은 아주 빈약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증환자, 정신박약아인 다운 증후군환자, 뇌성마비환자 등 선천․후천적인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내 춘천, 원주 등 타 도시에 비해 시설이 취약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이들을 보호, 교육하는 시설은 입암동의 강릉시종합사회복지회관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강릉 오성학교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암동 소재 강릉시종합사회복지회관의 경우 탁아소는 영유아를 위한 시설로 선생님도 유아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담당하고 송정동 소재 오성학교도 특수교육이수자의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담당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특성에 따른 보호, 교육, 취업에 대한 전문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시설로는 춘천에 강원도정신지체인재활원과 원주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태양의 집, 양양에 춘천 성지원부설 양양복지원이 있고 동해시에는 장애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시에서 추진 공단 내에 완공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강릉에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도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제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애인취업확대방안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강릉 오성학교에 장애인을 둔 부모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애절한 사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하고, 장애인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인구의 일정부분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일강릉이란 이 구호는 냄새나고 보기 싫은 부분을 덮어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여 이 지역을 깨끗이 보존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일구어 나갈 때 이곳이 명실상부한 영동의 수부도시와 문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감기약으로는 살아서 콜록거리는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줍니다.
콜록거릴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많은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아를 가진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만 생각하고 자녀가 장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역시 제 스스로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능력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릉지역 1,600여 명의 장애자 중 정신지체장애인은 19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 191명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된 191명의 장애자는 모두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장애인은 이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장애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강릉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도저히 여기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어서 숫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아는 191명이지만 그 고통은 가족 모두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조금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 그들은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 그 경우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아를 일시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들을 설립해야 합니다.
“장애자우선원칙”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제 밥벌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 주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길이고 공공의 복지효용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가 가진 공공재를 배분할 때 최소비용, 최대효과, 효율성의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후 능력에 따른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능력에 따른 원칙으로만 배분될 때 지금은 장애인이 배제되지만 다음번은 누구의 차례가 되겠습니까?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구호를 연발한다고 해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개발계획”수립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계획의 수립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보호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이상입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섯 번째, 강남권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핵심은 지역간의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의 상실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또한 균형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의 발전계획으로 보면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연결기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 소외감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선진행정이 물리적으로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식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았을 때 현재 남쪽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비교열위에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특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크다는 사실을 시정을 책임자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남쪽 지역이 안고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 유통센터로서의 적지, 산업시설기지, 정동․옥계와 같은 독특한 천혜의 관광자원 등을 강릉시 발전에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의식하는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도 방치해 두면 그것은 엄격히 말해 자원의 낭비로서 이제라도 진지하게 이곳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남지역발전계획을 별도로 특별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가스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생활에 에너지공급원의 주요 자리매김을 하는 상태에서 강릉시도 도시가스시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도시가스사고가 빈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릉시엔 이에 대비한 가스전담부서 설치 및 화공직의 전문인력 확보 등 대비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책임행정구현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행정 집행자 누구에겐가 분명히 잘못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본 의원이 2대에 걸쳐 의원직을 맡아 시정에 참여하면서 그간 동료의원들과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의 많은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행정쇄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집행부 책임자와 의원들에게 시정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시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이에 대한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행상 큰 오류를 범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시정을 발전에 크게 저해요인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되었다면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의원직까지 반납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의정생활에 임해야 되고 집행부 책임자들도 그 자리를 마땅히 내놓고 시민의 소환에 응하며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로 책임행정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동참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낙후 내지는 정체된 시정을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성의 있고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鍾珉 최진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숱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지역문제현안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강릉시발전문제에 그렇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회를 저 자신이 받았습니다.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23일날 답변에 진지하게 또 적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숱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지역문제현안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강릉시발전문제에 그렇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회를 저 자신이 받았습니다.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23일날 답변에 진지하게 또 적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議長 崔鍾珉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과 당면사항에 대한 의원간담회관계로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2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21일부터 5월22까지 2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
이렇게방치하기보다는교통소통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주차장용도로점용허가를해주고그에따른점용료를징수해서교통소통대책을위한재원으로확보하는것도자치시대를맞아검토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보는데집행부의추진의지는어떠한지시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는7월이면국민모두가그렇게도열망하던전면지방자치가실시된지1년을맞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