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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1년12월22일

장소:

의사일정

1.2001年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2001年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오늘은지난12월18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에이어서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09분)

1.2001年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1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1년12월20일제출된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결과양위원회모두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예산안편성순서대로담당관실?국?소별직제순으로제안설명을듣고심사하는방법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결과와총괄적으로의문이나는사항에대해서만질의?답변을통하여심사하는방법등이있는데한정된시간내에효율적인심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의견이계시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돈 예, 의문이 나는 점만 해 주십시오.

○최동규위원 11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난에 보면 포남동 하고, 주문진 건이 있는데 이게 물품취득비로 세우면 구입 내지는 관리하기 뭐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는 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경위원 85쪽에 예술품 구입에 기정이 1억인데 경정으로 4,000이 더 올라온 것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미술협회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43점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 금액이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4,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건 뭐 더 달라는 것도 더 삭감을 시켜 가지고 협의해서 확정지은 금액이 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4,000만원으로 계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최석경위원 써버렸어요?

○최석경위원 지정할 때 그 분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예술인들이라는 게 자기들 어떠한 값어치 돈으로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그당시에그림의수량으로봐서는이금액이너무적다,이것도사실한2분의1금액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납품받는걸로그렇게결정했는데이것도그당시에가격결정하는과정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모든가격을결정하게됐습니다.

그래가지고최소의금액을…….

○최석경위원 그때 당시 그 그림이 없었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최석경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그림 말씀입니까?

○최석경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붙여도 되긴 되겠지마는 새 청사에다가 썰렁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니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최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동규위원 86쪽에 시설비 신청사 표지석 설치 4,000만원 섰는데 실제 얼마 소요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소요된 건 5,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돌을 제가 현지에 있는 걸 현지 답사에서부터 끌고 와 가지고 세워놓은 과정까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170톤짜리 들 수 있는 크레인, 그 다음에 실을 수 있는 추레라 이런 것 가지고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원도과수를(청취불능)파야되는그런문제도있었고,또이게중량이170톤,이무게는100톤이나갔습니다.

그런데기중기는170톤가지고안되더라고요.

보통한400톤짜리가와야지만쉽게들수있다그런판단이돼가지고다른크레인을한대더부르고하여튼준공식이2시반에시작이됐습니다마는새로인도를까는과정에서딱5분을남겨놓고모든공사를마무리하는그런과정을겪었는데하여튼공사하느라고매우고생했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2,000만원을농협을해주는걸가지고1,000만원,1,000만원들여가지고의회에도하나세우고집행부앞에도하나세우려고그렇게계획을했었습니다.

(권혁돈위원장,김영기간사와사회교대)

그러나저희들이돌을보러다니고하는과정에서또좋은돌이자꾸만생겨나니까욕심이생기더라고요.

이왕설치하는것이면앞으로백년도가고,몇백년이갈이럴청사인데가능하면좋은걸세우자해가지고돈에는별로신경을안쓰고농협에서2,000만원을협조를받도록했고,그다음에저는당초에4,000만원계상한것은2,000만원을농협에서집행하고저희시에서한2,000만원집행하기가회계절차상에어려움이있어요.

그래가지고2,000만원농협에서한다면앞으로다른것을하더라도우리가이번에4,000만원들여가지고몽땅우리가예산을집행해서하는뜻으로4,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마는이정산하는과정에서뭐들은게거의한5,000만원들었다그러니업자보고밑지라고할수도없고,또설계는5,000만원이상이나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여기4,000만원계상했습니다마는제생각에는농협에서2,000만원은별도로집행을하고,그다음에3,000만원만가지고4,000만원계상했습니다마는3,000만원을회계처리하는걸로이렇게정산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장 차입을 해 오려고 해도 아직 공사 기간도 있고 내년도 사업을 발주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또 이자도 발생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예산을 확보를 하다가, 추진하다가 좀 모자라면…….

○김홍규위원 지방채 발행 이자가 보통 금리보다 높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한 6%됩니다.

○김홍규위원 6%이면 더 많네요?

그래서내가한번질의를하는건데여기에보면1,000항부터시작해서각1,000,2,000,3,000,4,000항,5,000항해서각목이나눠지는데다른것은남아도남으면여러분들한테그게참잘했다라고칭찬받을일입니다.

쉽게얘기해서일반행정비라든지그다음에그외목은남겨도그것참일을성실히잘하셨다아니면절약을잘했다라고판단될수있지마는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2억씩남고,그다음에농수산개발비에서7억3,300이맞는지몰라도이렇게돈이남는것은이런부분은어떻게반대로세출예산으로이렇게판단해볼때이렇게감이됐다는것은열심히하지않았다라는그런부분에증명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왜이렇게돈이남은부분에대해서,다들모자라서난리인데꼭필요한부분에있어서돈이남는이유가무엇인지한번설명해보시죠.

○김홍규위원 반납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반납분입니다.

○김홍규위원 반납분이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남은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 농수산 분야 그 부분은 옥계지구 대구획 정리 분이 내년도 이월이 된 분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월비로 넘어 갔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내년 예산에 추가로 섰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에서 감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김홍규위원 정리를 안 하고 이월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에 맞춰 주느라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도 각종 화장실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가…….

○김홍규위원 삭감시키는데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볼때제생각에는이본예산심의보다원칙은마지막추경심의를먼저하고나서지난연도예산세워준그예산을과연제대로시기적절하게집행을했는지보고본예산심의가들어가는게그순서라보는데매번이것본예산심의끝나고다음날내지는며칠후에마지막추경을하는데그이유가뭡니까?

내년부터물론여기에집행부쪽이나의회쪽에사람은바뀔지몰라도우리가시의예산을방식은똑같단말입니다.

그래서그못하는이유가무엇이고,내년부터본예산심의전에먼저3차나4차추경이의회에서심의되고나서본예산심의하도록예산서를인쇄를그렇게할수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실 최종 추경에 잘못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하고 따지는 문제는 결산, 그 다음에 결산 문제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초예산보다 먼저 해야 되면 지금도 아직까지 국?도비보조가 정리가 안 된 게 혹 나옵니다.

그래서최대한으로늦춰가지고그전에는최종추경은거의연말에가가지고하다시피했습니다마는요즘와서는의회가빨리끝나다보니까불가피하게조금빨리,옛날보다는빨리편성을하게됩니다마는국?도비보조이런것정리하기때문에이것당초예산보다는절차상에저희들이행정처리하는과정에서늦어질수밖에없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예산 통과가 3차 추경이나 2002년도 본예산이나 같은 날짜에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이인쇄작업이본예산에서작업이나이것이나불가2,3일차이인데의미가지금국장님답변은과연그예산집행에부정이있었나없었나이런걸보지않으니까의미는없다고얘기하시는데엄청난의미가있는게우리가의회에서예산심의를할때기준이과연지난1년간우리가예산을집행부에서는무조건세워줘야된다해가지고세워준예산이과연시기적절했는지등등을점검해가지고신년도예산심의할때기초자료를쓴다는것은엄청난의미가있단말입니다.

그래서다음번내년연말에의회에서어떻게요구할지는모르겠지마는3차추경을본예산심의전에심의하는걸한번검토해주시고,부분적으로제가질문을드리겠는데지금김홍규위원님이50억우리가기채발생예정액을더한부분을질문하셨는데우리가과학단지그렇단말입니다.

금년에우리가50억기채도우리가덜발행을했고,또금년에택지개발에서145억을갚았단말입니다.

그럼공사비사업비에200억을지금준비를안하고있는데문제는우리가그사업비가이번에우선이자가들어가니까이자도우리가정기예금만불가한1%이내에차액이발생하는데1%를절약하는건좋지마는1%절약되면200억을지금갚았는데지금과학단지에우리가앞으로600억들어갈재원이건설부토특자금이란말입니다.

토특자금이이제는없어졌지않습니까?

그러면올해우리가50억을덜꿔오고,또145억갚으면약200억을토특자금으로갚았는데내년도에우리가5월달이고,6월달이고과학단지필요하다할때토특자금이없는데자금을확보할수가없지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동택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각할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 계속 저도 중앙에 올라 가가지고 관계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보조금을 많이 얻어오는 걸로, 보조금을 얻어오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가능하면택지조성에서나오는그사업자금과보조금을받아가지고하는방안으로최대한으로사업을추진하다가내년…….

실제공사비를어떻게보조받습니까?

600억을들여야되는데금년에택지개발이지금약앞으로잔존가치가못팔린용지로한200억보는데145억을200억중에서팔아가지고갚을계획으로지금채무상환계획을세웠단말입니다.

그러면총앞으로600억정도가드는데200억이거기서나오더라도400억을더기채를해와야되는데건설부에기채하던그자금용도토특자금은끝났단말입니다.

그러면우리가1%이자가무섭다해가지고끝나는자금을200억갚을것이아니고,자금을확보해가지고사업을빨리빨리진척을시켜야지사업은돈은갚으면서말로는사업한다면그게사업이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 당장 마무리하는 사업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88억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땅도 팔고 하면…….

○최돈한위원 600억 중에서 200억은 땅 값으로 대체한다 하지마는 400억 재원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1%이자가겁나서갚을것이아니고,사업을빨리빨리진척을시켜서빨리토지를매각해가지고과학단지부지를매각해서이사업을종결시켜야되는데지금채무가겁난다해가지고눈가리고아웅식으로돈을갚으면더이상꿔오지못할돈을갚아버리고그러면사업을아주보류를하든가해야되는데용역비가2억,3억계속(청취불능)있단말입니다.

그래서이런예산을편성하지마시고,그다음에앞으로참고하시란말씀입니다.

절대그런앞?뒤가안맞는사업을눈가리고아웅식예산을편성하지마시고,그다음에우리가이번추경에세입재원중에서획기적으로늘어난게사실염려스러운부분이늘어났는데우리지금강릉시에지방세중에서제일큰비중이담배세하고,자동차세하고,재산세인데그중에서시민건강을최고헤치는담배소비세가26억이늘어났단말입니다,자동차세는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세입측면에서는상당히그반가운일이지마는시민건강에는엄청나게나쁘단말입니다.

그러면우리가담배소비세가136억이들어왔다그러면이돈을그저좋다고쓸문제가아니고,이돈이일부를가지고금년캠페인을벌린다든지어떤그런투자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다들 이율 배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러고 한 쪽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과하게 자꾸 하는 그런 모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실 이게 들어오는 돈은 매년 평균치로 들어오는 세입의 예상액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 보건 건강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이 돈의 일부를 꼭 담배 피우지 말자 보다도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담배를피움으로해서해독이인체에얼마미친다는그런것을고등학생에서부터시민들한테알리는데돈을투자하는걸연구해주시고,그다음에9페이지에보면기정예산삭감조성에보면16억이지금삭감이됐는데세목별로보면공무원연금부담금등등됐는데물론이게불필요한부분을절약을해서삭감을하는건좋은데여기보면우리가미불용지보상을8년째지금매년20억을세우고지금보상을해나가는데아직도상당한금액이부족해서아우성인데미불용지마저도2억을집행을다못해가지고삭감이됐는데이것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그래서지금삭감을시켰습니다.

다신청을안해서다돈을못내줄바에는2002년그것세우지말아야죠.

그러면이것은보상,줄돈은기보상한게150억정도아직남은것도200억이넘습니다.

그러면예산에일단서면홍보를해서빨리주도록해야죠.

내년부터이것참고하시고,그다음에국?도비보조가여기지금삭감이이국?도비가남으면도로반납시키는것이죠?

바로아까말씀하신대로그저신청자,희망자모집을해서피동적으로신청들어온것만집행을하다보면하다못해저소득주민보조금까지도많이남게되어있는것이고그걸알뜰히주려고공무원들이노력을하면얼마든지줄때는있단말입니다.

그래서이런국비가지금14억4,000이반납이되고,도비가5억1,300이반납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반납은 집행을 하다가 남아 가지고 다음 해에…….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업 계획이 도로부터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내시 변경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 반납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여기보면64%가720억을세웠는데집행된건270억밖에못했단말입니다.

그러면이게명시이월되는주내용을봤을때설계승인지연,공기부족,사업시기미도래심지어는이게새농촌건설운동이건액수는적지마는한건은예를들면3억을세웠는데전혀투자를못하고100%가다이월되는데그것도자그만치2001년11월19일날3회추경에세웠단말입니다.

그러면이런것은2002년본예산에세워도충분한걸그러니이건예산집행에도문제있지마는예산다루는예산부서에도문제가있는것이란말입니다.

하지못하고한달후이면본예산예산을세우는데본예산에세워도될것을굳이여기에다세워가지고예산이자그만치서면80%이고,90%이고집행이되게해야되는데집행은35%밖에안되고,65%가이월된단말입니다.

그러면이것은그예산승인부서에서예산작업을잘못했다는것이죠.

주요사업을720억을세웠는데집행을35%260억밖에못하고,65%가이월된단말입니다.

왜예산을이렇게세우느냐이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주로 금년도 들어와서 1, 2회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 핑계 대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예산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쉽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실무 선에서 일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사실3,000억이되는그런예산인데이게여기에한720억이나왔습니다마는나름대로열심히하는데도보상문제협의라든지여러가지어려운문제가있어가지고,여기명시이월이부득이나오게되었습니다.

○최돈한위원 왜 추경에 쓰지 못할 것 세우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조내시 자체가 늦게 오니까…….

○김홍규위원 보조내시보다도 그런 이해될 부분도 있죠.

뭐냐하면주민들이당장예산을안세우면협의를안해준다든지하니까쉽게얘기해서몇가지그런부분도있는데최돈한위원님말씀중에제가덧붙여서한가지만더질의하면실시설계,도로표지판교체사업같은것은실시설계가11월10일날들어왔다는것은우리가과업지시나그용역계약에의해서날짜를알수있음에도불구하고2억이라는돈을다른데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걸그냥묶어서명시이월하는것은이런것은예산집행에효율적이지못하다는것이죠.

또그외에경포중앙화장실같은경우에도2회추경이면우리2회추경언제했습니까?

이미1,000만원나간것보니까이건아마설계비정도같은데이런부분에서이미됐으면기간을따져봐도절대공기부족이라고선뜻이해하기가힘든부분이많단말입니다.

그러면예산을세웠으면어떻게하든그해당해연도에지출을하고,또그렇게해야지만그일로써주민들한테혜택이가는것인데그렇게가지않고계속이렇게명시이월해서총사업비에명시이월비가이렇게많은포지션을반이상차지한다는것은우리가뭔가비율에만따져봐도우리가뭔가적절치못하게지금하고있구나아니면이비율이많다하더라도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던그런민원인,제가왜이걸이해하느냐하면저희지역헬기장같은데당장민원이생겨서반발이서니까서로약속한차원에서그렇게해줄수있단말이에요.

그렇지만그런것을꼽아봐도그명분되지않기때문에아까우리최돈한위원님이말씀하신459억이나남는다는것은이것은사실우리집행부나우리가승인해준사람의입장에서참이건좀고개를들기가민망스럽지않는가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취지에서아마최돈한위원님께서질문하시니까이런부분을정확하게파악하시고,사업시기여기이유가되는부분도있지마는그이유를가지고선뜻이해못하는부분도많으니까이런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지금우리최돈한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좀더납득이가게끔설명을해주셔야죠.

○최돈한위원 설명보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본예산 심의 전에 마지막 추경을 심의를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과연 신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국장님도제가지금지적한국?도비잔액이남아서반납되는부분을2002년도에는최대한과별로독려를해서발생안하도록하시고,그다음에모든우리가의회에서승인받은예산이당해연도에물론10～20%는사업하다보면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발생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이그래도70～80%가제대로집행될수있도록독려를하시고,만약에금년도에이런65%가이월됐는데이월사유를한번연초에점검하셔가지고그과의업무부족으로일을시켰다그러면인원보충이필요하다면인원보충도검토하시고,너무태만했다그러면내년부터예산요청들어왔을때그쪽예산을지연시키는여러가지하나의기초로내년부터2002년도사업은예산세워준게이렇게방만하게운영안되도록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왜그렇게늦어지는지이케이스한번알아봅시다.

이게용역인데이게무슨사업하는것도아니고,전문용역주는것인데용역발주하는것도이렇게시간을끌을이유가있습니까?

내려와서용역을어떻게이제과업지시낼수있는자료가,그것해가지고공고를해가지고하는그기간이그렇게걸렸습니다.

○김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계수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같이우리가회기가연도말까지걸쳐있을때는서로조율해서사전(청취불능)볼수있고그런데이번같은경우에는3차정리안을저도오늘처음봅니다.

이건기록에남아도상관없는데왜냐하면늦게갖다주셨으니까그런데이런부분이있으면서로원만히이렇게협의하고,같은공감대를형성하는부분에서서로이해를같이하기가힘들어요.

그러니까내년부터는우리최돈한위원님말씀이옳은얘깁니다.

왜냐하면도에도그렇게하고있고,도가그렇게한다해서우리가따라하는것은아니지마는상식적으로절차상으로봐도앞?뒤가바뀌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것은내년부터는순서를힘이드시더라도어느정도잘라서어차피결산이있으니까맞춰서그범위오차는인정하는부분이서로또그렇게되면할수없이인정해야되는부분아닙니까?

정리추경을먼저하고,당초수정예산을할수있게끔그렇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그것은보조내시가늦었다고생각하니까이해가갑니다.

42억7,100만원이의료비보호기금에서내려왔고그러면특별회계보면거의100억정도의오차가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당초사업계획하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증?감에세입을보면48억9,000경상적세외수입에보면이것어디서나온겁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489억이잡혀있는데이정도세외수입이들어오는데대해서감지를하지않았나요?

7페이지에보면특별회계,기정예산이298억이었어요.

그런데기정예산에서보면5분의1…….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교동택지 매각 수입이 늘어나서…….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세입이 차이가 난다면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5분의1 25%정도 아까 우리 김홍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정도의 오차를 정리추경에다가,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너무 큰 비율이 아니냐, 세입 부분에서.

거기다가세출예산에보면정리추경에서무슨신규사업을잔뜩그렇게하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적으로본위원이가서예산문제를물으면정리추경에는정리하는것밖에없다고해서사업을안한다했는데이사업예산서보면사업신규사업이많은데여기에대해서그리고겨울공사하려고지금전부다사업비넣어놨어요?

○위원장 권혁돈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태진위원 택지개발이 얼마나 팔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한 92～93% 정도 팔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들어왔습니다.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48억이 더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이 100억 정도 오차가 나잖아요.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보면…….

○김홍규위원 지금 연도 말인데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 게…….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겨울공사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중앙에서 양여금 지급 주는 걸 예산을 계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양여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해서 일단 잡아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걸 이월을 시켜놔야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걸로…….

국장님지금답변을왜그렇게해요!

그리고세입에서보면이만큼오차를왜이렇게많이내느냐하는것을물어보는것이고,특별회계사업은지금늘어나는게없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

그다음에세입이48억이지금증가됐지않습니까?

그럼차액이얼마냐이거죠.

100억이라는규모가커졌잖아요.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12억이나사업을하고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재원 자체가 세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지방세를 까니까 세출하고 큰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상에 매각 수입이 생기니까 꼭 지방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청취불능) 겁니다.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채 50억은 땅 팔았기 때문에 50억을 안 꿔 와도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김홍규위원 특별회계에서 또 100억 이상 내년 사업비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있습니다.

○권태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돈 꾸어올 일이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 꾸어올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꿔 와야죠.

○권태진위원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12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죠, 120억이 아니죠.

○권태진위원 123억5,800만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금년에 50억을 차입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진위원 지방채가 123억5,800만원 세입에서 꿔오기로 되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영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진위원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혁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십시오.

편성안에대해서제안설명15페이지에보면상수도사업이5억이들어있는데이것어디에다쓰는겁니까?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정리추경 12월달에 5억을 보조해 가지고 정동리 상수도 시설에 5억을 지금 갖다 뭔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건 금년도 예산에서 정동진 상수도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할겁니다.

○권태진위원 용역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용역비는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시설비인데 그게 일부 설계도 하고, 내년도 그게 설계가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권태진위원 상수도 시설설계비가 5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아니, 5억까지 안 들어갔는데…….

○권태진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권태진위원 5억 명세를 모르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22일인데이제일주일도안남았는데이것가지고무슨사업을하느냐는얘기이죠.

여기에대해서답변해달라는거죠.

일반회계에12억3,000만원이세출에또생겼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은사업하는것도아니고,그건당초1차추경에서충분히할수있는사업인데여기예산서에보면선심성예산도있는것같고충분히2차추경에다해야할사업을3차추경은정리추경이라고그러는데정리하는게신규사업이있다는것이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실제는12억3,000이아니에요,훨씬많죠.

정리라는게때로는사업에따라가지고꼭필요한사업그런경우가,정리라면단지1만원을여기서이런말씀을드리기죄송스럽습니다마는5만원이들어가는데4만원이들었기때문에1만원을집어넣는다하는그런정리차원이아니고불가피한것도집어넣는게하나의정리가아니겠습니까?

○권태진위원 답변은 됐는데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그 계획때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 너무 크다,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하면내년도에도과연기채를승인하거나예를들어서세입에대해서조금너무정확하지않지않느냐어느정도그리고1차,2차까지왔는데3차에와서이렇게금액이50억씩이렇게차이가나니까,100억씩차이가나니까뭔가조금면밀이주도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예산을조금더신경을써서예산작업을해야되겠다,1차나2차추경에서완벽하게해줘야만그리고만약에지금세워놓으면연말에사업못한다는것이죠,거의다가회계지출상.

그러니까12월31일까지집행을못할것을특별한사업은해야되죠.

하여튼이상입니다.

그리고아까85페이지에최석경위원님이질의했는데예술품하고,시설비하고4,000만원을더증가했는데당초에5,000만원또추가에5,000만원이번에또4,000만원이렇게해서1억4,000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시설비가어디에다쓸것인지…….

소송관련배상금이1억5,000이들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5억이있습니다.

○김홍규위원 1억8,500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김남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김홍규위원 그렇게 했어요.

○예산담당 김남철 예.

○예산담당 김남철 그게 전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그러면이를없으므로12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2시21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바와같이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예산심사에임해주신여러위원님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에감사를드립니다.

집행부는예산을집행함에있어그동안심사과정에서제시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시정에반영되어지방자치의굳건한기틀이마련될수있고재정의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정례회개회식을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마무리단계에왔습니다.

창밖에는앙상한나뭇가지와뒹구는낙엽을보니까올한해도이제며칠남지않은것같습니다.

금년한해계획했던모든일들이알뜰하게마무리되고임오년새해는계획했던모든일들이큰성과를이루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14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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