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07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특정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희
들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분양대상필지는 89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1월 달부터 사실상 개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택지매출이 잘 이루어져서 739필지 약 740필지를 매각완료해서 1,81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분양용지는 155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80억, 286억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려운 점에도 강릉지역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차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분양대상필지는 89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1월 달부터 사실상 개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택지매출이 잘 이루어져서 739필지 약 740필지를 매각완료해서 1,81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미분양용지는 155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80억, 286억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려운 점에도 강릉지역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차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미분양필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나선다든지 해서 택지분양 알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으신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분양홍보라든지 다각적인 측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걱정했던 바대로 잘 안 팔리면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할부매각 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강구대책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해서 적정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걱정했던 바대로 잘 안 팔리면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할부매각 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강구대책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해서 적정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팔음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활발한 방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매각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많은 돈은 못 줍니다마는 여비라든지 출장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로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적인 혜택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257쪽에 과학산업단지 토지매입이 84%밖에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2002년7월까지 100% 매입이 가능한지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44만3,000평을 사실상으로 현재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3만4,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면적은 최종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나가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한 3만4,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면적은 최종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나가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貞姬 委員 일부 토지매입을 못할 때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당초 예산에 지금 시비 2억, 도비 2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 섰습니다.
4억이 섰습니다.
○權赫燉 委員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사 안하고 무슨 관광도시니 문화의 도시니 강릉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중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사 안하고 무슨 관광도시니 문화의 도시니 강릉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중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시설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인 시비확보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심층적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경포를 관광지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4억을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보상은 충분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한 1.4km 정도인데 남았는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그렇습니다.
○權赫燉 委員 예산부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순포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전혀 내후년도 기약이 없는데 행정책임자가 부시장이죠?
부시장 출석시켜 가지고 확실히 알아보고 왜서 공사가 지연되는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출석시켜 가지고 확실히 알아보고 왜서 공사가 지연되는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습니다.
도로공원구역 내에는 시비를 부담해야 될 형편이고 나머지가 순포교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군도로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평교가 끝나면서 접속도로까지 내년에 하게 되고 나머지는 양여금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도립공원구역 내에 그것이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원구역 내에는 시비를 부담해야 될 형편이고 나머지가 순포교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군도로 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평교가 끝나면서 접속도로까지 내년에 하게 되고 나머지는 양여금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도립공원구역 내에 그것이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도립공원구역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든지 시비를 충당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놔두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름에 차가 밀려 가지고 빠져나갈 곳도 없고 도로가 전부 다 굴곡이 져서 그렇고, 옆에는 공사를 해서 사태가 다 내려오고 길을 흙이 덮어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름에 차가 밀려 가지고 빠져나갈 곳도 없고 도로가 전부 다 굴곡이 져서 그렇고, 옆에는 공사를 해서 사태가 다 내려오고 길을 흙이 덮어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남북대로는 조기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하평교도 하게 되고 실지 주문진까지 갈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98년부터 2002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애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갖다가 우선할 수 있는 예산, 뭐를 먼저 해야 될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 시비를 투자하든지 도비를 끌어와서 하든지 해야지, 순포교까지 올라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시비를 갖다가 우선할 수 있는 예산, 뭐를 먼저 해야 될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 시비를 투자하든지 도비를 끌어와서 하든지 해야지, 순포교까지 올라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28억이 있어야 됩니다.
○權赫燉 委員 28억이면 2002년도 계획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간다, 28억을 만들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래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도 관광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원활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되는 것하고 시비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되는 것하고 시비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도하고 합의를 봐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이건 계획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다리 하나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다리 하나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도체전이 내년이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시군도라든지 다른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도립공원구역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체전을 핑계삼아 도에다가 한번 해 봐요.
○崔燉翰 委員 교동택지하고 과학단지는 중대한 장기사업이니까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듣고 합시다.
○李龍基 委員 남북대로 2002년도 예산 얼마확보 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강릉지방과학단지를 부시장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해 온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이 됐는데 용지매입진도가 어떻게 84%로 나옵니까?
강릉지방과학단지를 부시장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해 온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이 됐는데 용지매입진도가 어떻게 84%로 나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총 면적이 51만4,000평인데…….
○權五寅 委員 그건 아는데 10만평이 넘는 것을 반으로 축소했는데 반 축소한 곳에서 43만3,000평밖에 매입이 안 됐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10년이 넘은 세월에 축소한데서 아직 용지매입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 누수가 생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10년이 넘은 세월에 축소한데서 아직 용지매입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 누수가 생기잖아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보상토지매입부분이 84%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남은 것이 8만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매입이 필요 없는 김씨 종중문화부지가 한 4만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유보대상이 4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미보상토지매입부분이 84%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남은 것이 8만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매입이 필요 없는 김씨 종중문화부지가 한 4만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유보대상이 4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건 당초부터 그런 중요한 협의가 안 되고 당초부터 제척할 사항이면 여기 넣지 말아야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단지 계획상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산 것은 아니고 실제 사 들일 부분은 다 샀고 어떤 소유자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 한 3만7,000평, 3만4,000평 정도만 매입을 하면 매입은 완료됩니다.
사업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 산 것은 아니고 실제 사 들일 부분은 다 샀고 어떤 소유자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 한 3만7,000평, 3만4,000평 정도만 매입을 하면 매입은 완료됩니다.
사업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서는…….
○委員長 崔錫卿 권오인위원님, 국장님 오셨으니 부시장님 출두시킨 다음에 진행합시다.
국장님 경포남북도로문제, 과학단지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입회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출석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포남북도로문제, 과학단지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입회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출석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權五崗 예.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권오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51만4,000평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43만3,000평이 매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씨종중 땅은 제척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지 만약에 과학단지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하면 처음부터 제척을 하고 계산해야 되겠고 또 처음에는 단지계획 내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이러한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그건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제척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됨으로 해서 갑자기 변화가 온다고 하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책임추궁을 당할텐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변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가에서 반영이 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A회사고, B회사고, C회사가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김씨종중 땅은 제척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지 만약에 과학단지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하면 처음부터 제척을 하고 계산해야 되겠고 또 처음에는 단지계획 내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이러한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그건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제척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됨으로 해서 갑자기 변화가 온다고 하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책임추궁을 당할텐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변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가에서 반영이 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A회사고, B회사고, C회사가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수용상에 단지조성추진 하는데 용지매입으로부터 우려되는 점은 제가 판단할 때 43만3,000평이면 3만4,000평이 나머지 부분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는 당장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權五寅 委員 그건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10만평이 넘는 과학단지를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절반을 줄여서 50만평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용지수용이 다 안 되어서 나중에 용지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벌어질 때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IMF가 오고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뿐이었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갔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 국력이 신장이 되고 예를 들어 국가가 이러한 사업으로서 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사실 답보상태로 똑같은 걸음으로 해 왔는데 최초에 10만평 매수했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강릉김씨종중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했겠는데 갑자기 벌어지면 차질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IMF가 오고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뿐이었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갔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 국력이 신장이 되고 예를 들어 국가가 이러한 사업으로서 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사실 답보상태로 똑같은 걸음으로 해 왔는데 최초에 10만평 매수했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강릉김씨종중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했겠는데 갑자기 벌어지면 차질이 안 나겠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대로…….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51만4,000평을 축소해서 추진한다고 계획만 섰지 그 외에 업무상 진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단상태는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단상태는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도면이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51만4,000평 중에서도 지금 43만3,000평인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강릉김씨종중 땅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판인데 이러한 것을 바로 밑바탕에 그림이 잘 되어야 되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허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희들이 절차법상으로 보면 단지제척지구는 원래의 토지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지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해서 시설설계까지 나오면 자연적으로 원래의 토지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지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해서 시설설계까지 나오면 자연적으로 원래의 토지로 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환원해서는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것은 우리가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 충격이 없게끔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옥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수리를 안하고 살림살이하는데, 지붕이 새도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 다 무너진 뒤에 거기 살게 되면 그분들이 집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피해보상요구가 나올텐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옥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수리를 안하고 살림살이하는데, 지붕이 새도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 다 무너진 뒤에 거기 살게 되면 그분들이 집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피해보상요구가 나올텐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러한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걸 다시 환원하면 정착하려는 분은 얼마나 나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안에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다 철거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집이 있는 대상토지가 아닙니다.
집이 있는 대상토지가 아닙니다.
○權五寅 委員 보상이라든지 조치가 다 되었군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다 되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시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 회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다가 한 40～50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만들 수도 있겠네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척된 부지는 저희들이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사실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이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외부에서 민자투자 하려는 회사들이 서서히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번에 강릉을 다시 완전히 알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변화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릉교동택지도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인프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강릉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선호할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업무를 하면서 대비를 어느 정도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교동택지도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인프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강릉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선호할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업무를 하면서 대비를 어느 정도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파인세라믹, 천연물과학연구소, 해양생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왔는데 만약에 다른 우수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항목이 파인세라믹, 천연물과학연구소, 해양생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왔는데 만약에 다른 우수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세 가지 소재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정부에서 OT산업까지를 10조원 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강릉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세 가지 소재산업을 육성발전 시켰을 때 경쟁우위의 지역화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백화점현상으로 이것 저것해서는 앞으로 21세기 경쟁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백화점현상으로 이것 저것해서는 앞으로 21세기 경쟁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權五寅 委員 소장님 일관성 있게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보다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상식을 가져왔지만 그보다 더 우수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것은 충분한 선택적인 기회를 통해서 수용에 필요가 있다면 가능한 점도 있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2차로 벤처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규모가 아주 소규모로서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때하고 기 청정지역에 예를 들어 관광문화도시에서 이러한 방향은 강릉시민이 볼 때 최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동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늦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 하는 두 개, 세 개 회사만 갖다 놓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용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만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치를 안 하려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시간이 늦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 하는 두 개, 세 개 회사만 갖다 놓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용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만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치를 안 하려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검토해서 과학단지조성상에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검토해서 과학단지조성상에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데 보기에는 일이 없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아주 복잡할 때는 아주 신경을 다 모아도 해결 못하는 이런 업무인데 이걸 위에 분들하고 깊이 의논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세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예.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강릉의 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과학산업단지 또 강릉역이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유치 중에서 천연물과학연구, 강릉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조금 전에 권오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연물과학연구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안된 상당히 미개척분야인데 과연 중소도시인 강릉에서 아시아권에서도 연구소가 인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미개척분야에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강릉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듭니다.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20년, 30년 내지는 5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단기적, 중기적으로 강릉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파인세라믹기술혁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과연 이게 신기술인지, 우리 지역사회와 향후 산업변화를 예측해 봤을 때 이게 강릉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릉의 현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과학산업단지 또 강릉역이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유치 중에서 천연물과학연구, 강릉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조금 전에 권오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연물과학연구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안된 상당히 미개척분야인데 과연 중소도시인 강릉에서 아시아권에서도 연구소가 인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미개척분야에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강릉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듭니다.
이 분야는 미개척분야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20년, 30년 내지는 50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단기적, 중기적으로 강릉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파인세라믹기술혁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과연 이게 신기술인지, 우리 지역사회와 향후 산업변화를 예측해 봤을 때 이게 강릉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엊그저께하고 어제하고 저희 천연물강릉과학단지활성화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 과기부장관인 권수길 장관님하고 기초과학기술원장님하고 강릉대학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오셔서 참 좋은 토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은 천연물을 강릉이 선택한 것은 참 잘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생소한 천연물산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문제고 국내외적으로 볼 때 한국에 천연물소재라는 어떤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좋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가봐요.
인도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단계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역시 데이터적인 측면은 저희들보다는 약화된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럼 이걸 강릉시가 선택을 한 배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릉에 특화지역 소재산업으로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KIST에서 스탠포드대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각종 연구소, 어떤 두뇌집단 이런 분들의 지혜를 지금 모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는 저희들이 신소재산업 쪽에서 성장주기별로 한 20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21세기의 문화관광 쪽이 매출액이 얼마 전에 일본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300억불 시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매력이 있다 이걸 열심히 해 가지고 해 나가면 모두가 강릉 지역에 적합한 산업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이유적인 측면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21세기 산업의 축을 차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은 천연물을 강릉이 선택한 것은 참 잘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생소한 천연물산업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문제고 국내외적으로 볼 때 한국에 천연물소재라는 어떤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좋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가봐요.
인도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단계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역시 데이터적인 측면은 저희들보다는 약화된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럼 이걸 강릉시가 선택을 한 배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릉에 특화지역 소재산업으로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KIST에서 스탠포드대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각종 연구소, 어떤 두뇌집단 이런 분들의 지혜를 지금 모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는 저희들이 신소재산업 쪽에서 성장주기별로 한 20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21세기의 문화관광 쪽이 매출액이 얼마 전에 일본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300억불 시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매력이 있다 이걸 열심히 해 가지고 해 나가면 모두가 강릉 지역에 적합한 산업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이유적인 측면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21세기 산업의 축을 차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내외에도 많은 연구단지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는데 근래 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단 말이죠.
특히 천연물과학 쪽은 조금 전에 실무과장의 답변내용은 한 20년 이상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척분야다 보니까 향후 30년, 40년 체계적인 제도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가는 과정에서 10년, 20년에 어떤 실적이나 과정이 시험단계이니까 지지부진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될까 이런 의문점을 주민들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리를 됐으니까 넘어가고 파인세라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술입니까?
21세기에 어느 정도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특히 천연물과학 쪽은 조금 전에 실무과장의 답변내용은 한 20년 이상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척분야다 보니까 향후 30년, 40년 체계적인 제도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가는 과정에서 10년, 20년에 어떤 실적이나 과정이 시험단계이니까 지지부진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될까 이런 의문점을 주민들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정리를 됐으니까 넘어가고 파인세라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술입니까?
21세기에 어느 정도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파인세라믹소재분야는 OT산업 중의 하나인데 지역환경상 말하자면 석탄산업이 완전히 폐쇄됐지 않습니까?
가까운 시멘트산업이 사양화로 들어가고, 일종에 파인세라믹계통인데 이것이 굴뚝이 없는 말하자면 강릉이 말하는 천연물, 청정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가까운 시멘트산업이 사양화로 들어가고, 일종에 파인세라믹계통인데 이것이 굴뚝이 없는 말하자면 강릉이 말하는 천연물, 청정환경에서 할 수 있는…….
○孫守翼 委員 재료가 뭐가 되는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철물하고 어떤 플라스틱을 빼놓고는 다 파인세라믹 소재로…….
○孫守翼 委員 21세기에 일반화된 이런 기술이 아닙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말하자면 현재 이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파인세라믹소재가 인류의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다 파인세라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副市長 崔明熙 손위원님 파인세라믹은 신소재입니다.
일종의 부가가치가 일반 산업 쪽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가가치가 일반 산업 쪽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부시장님, 경포지구 남북도로 그 문제하고 과학단지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 보니 물론 신빙성은 있지만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副市長 崔明熙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권혁돈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權赫燉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대로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양여금 내시를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라고 위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내에서 그게 안 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립공원지역이니까 도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양자택일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름철에 관광수요가 폭증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2억, 시비 2억 세워 가지고 지장물보상 주고 나면 공사는 한 평도 못 나갈 정도의 이런 사업을 왜 지연을 시키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먼저 할 때가 있고 나중에 할 때가 있는 이런 사업을 왜서 남북대로 이것을 민원이 자꾸만 생기고 관광객이 불평불만 짜증을 내고 하는데 아직도 이래 해 가지고 2002년 당초예산에 4억만 계상해 놓고 시비는 23억5,6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돈 2억 세워 놓고 도비는 4억6,2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차도 엄청나게 많고 도립공원이라고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어떡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 하평교가 진리에 개설이 되면 그거하고도 밸런스가 안 맞고 언밸런스가 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행정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북대로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양여금 내시를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라고 위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내에서 그게 안 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립공원지역이니까 도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양자택일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름철에 관광수요가 폭증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2억, 시비 2억 세워 가지고 지장물보상 주고 나면 공사는 한 평도 못 나갈 정도의 이런 사업을 왜 지연을 시키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먼저 할 때가 있고 나중에 할 때가 있는 이런 사업을 왜서 남북대로 이것을 민원이 자꾸만 생기고 관광객이 불평불만 짜증을 내고 하는데 아직도 이래 해 가지고 2002년 당초예산에 4억만 계상해 놓고 시비는 23억5,6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돈 2억 세워 놓고 도비는 4억6,2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차도 엄청나게 많고 도립공원이라고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어떡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 하평교가 진리에 개설이 되면 그거하고도 밸런스가 안 맞고 언밸런스가 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행정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副市長 崔明熙 권혁돈위원님께서 경포남북도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로 봐서도 그 도로를 조기에 완성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한 과제다라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포하고 과학단지하고 연결되는 과학단지진입도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남북도로를 저는 먼저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이 공원 내에 투입이 못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부진하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남북대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포지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남북대로가 하평교와 연결이 되고 하평교에서부터 이어져 갖고 주문진우회도로까지 해변가로 돌아가는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지만이 이쪽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측편인 정동, 강동 쪽의 개발부분하고 경포, 사천, 주문진까지 이어지는 양측 날개축으로 강릉을 개발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필수불가결한 도로가 아닌가 봤을 때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또 도비를 확보해서 어떡하든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건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지 강릉 전체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포하고 과학단지하고 연결되는 과학단지진입도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남북도로를 저는 먼저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이 공원 내에 투입이 못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부진하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남북대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포지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남북대로가 하평교와 연결이 되고 하평교에서부터 이어져 갖고 주문진우회도로까지 해변가로 돌아가는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지만이 이쪽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측편인 정동, 강동 쪽의 개발부분하고 경포, 사천, 주문진까지 이어지는 양측 날개축으로 강릉을 개발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필수불가결한 도로가 아닌가 봤을 때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또 도비를 확보해서 어떡하든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건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지 강릉 전체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교동택지개발하고 과학단지문제는 어찌 보면 강릉을 수십년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수십년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는 수 없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소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를 넘어서 강릉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에 의지도 우리가 들어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시장님 의지가 필요할 때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된 금액하고 들어간 금액하고 비교해서 오늘 현재까지 거기에서 이득을 본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교동택지개발하고 과학단지문제는 어찌 보면 강릉을 수십년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수십년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는 수 없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소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를 넘어서 강릉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에 의지도 우리가 들어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시장님 의지가 필요할 때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된 금액하고 들어간 금액하고 비교해서 오늘 현재까지 거기에서 이득을 본 액수가 얼마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전체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금이 얼마냐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오늘까지 이득금이 얼마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플러스이라면 얼마인지?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금년 매출액이 지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200～300억 정도됩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아직 미분양토지를 약 280억을 봤을 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이득?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약30만원 정도…….
○崔燉翰 委員 평당조성원가 이제는 거의 다 나왔겠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100만원 정도…….
○崔燉翰 委員 우리가 송정택지개발할 때 이득금이 얼마였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200에서 한 250억 정도…….
○崔燉翰 委員 거기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소송이 붙었단 말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어떤 불리한 발언이 나올까봐 회피하는데 문제는 지중화사업 때문에 약 55억이 추가로 들었단 말입니다.
지상으로 했을 때 3억5,000 정도 드는 것을 지중화로 하다 보니 55억이 더 들어서 60억 정도 전기설치비가 들었는데…….
여기에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소송이 붙었단 말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어떤 불리한 발언이 나올까봐 회피하는데 문제는 지중화사업 때문에 약 55억이 추가로 들었단 말입니다.
지상으로 했을 때 3억5,000 정도 드는 것을 지중화로 하다 보니 55억이 더 들어서 60억 정도 전기설치비가 들었는데…….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4억 정도 됩니다.
○崔燉翰 委員 54억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익금 쪽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익금 쪽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아니죠, 포함이 안 되고 이득금이…….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조성원가 쪽에는 포함됐지만 전체적인 이익 쪽에서 처리되는 것은 주민분양대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됐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해서 한전에서 54억을 부담했다고 보면 우리가 기 입주자들한테 땅값에 다 포함시켜서 받았다고 봤을 때 54억을 조성원가에서 평당개념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입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崔燉翰 委員 아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성원가라는 것은 땅 매입비, 공사비 무슨 재반설치비 다 포함해서 조성원가가 되니까 한전에 부담을 안 시키는 전제 하에 이걸 조성원가로 넣었다고 봤을 때 승소해 가지고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 돈은 당연히 추가이득으로 넣으면 안 되고 땅을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지계산해서 조성원가를 정해 놓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조성원가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익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에 하지만 일반택지는…….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지계산해서 조성원가를 정해 놓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조성원가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익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에 하지만 일반택지는…….
○崔燉翰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 등등 경쟁입찰은 조성원가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거기에 토지가 수용된 사람한테 한 필지 나누어주는 땅이라든지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80% 또는 70% 또는 110%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던 비용이 한전에서 부담해 준다고 그러면 공사비 총액이 줄어들어서 조성원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국장님 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 등등 경쟁입찰은 조성원가 개념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거기에 토지가 수용된 사람한테 한 필지 나누어주는 땅이라든지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80% 또는 70% 또는 110%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던 비용이 한전에서 부담해 준다고 그러면 공사비 총액이 줄어들어서 조성원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런데 저희가 계약상이라든지 택지분양규정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아니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봤을 때는 조성원가가 있고 어떤 토지수용자라든지 공공 땅은 조성원가에 근거하는 몇 %, 몇 % 되기 때문에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봤을 때는 조성원가가 있고 어떤 토지수용자라든지 공공 땅은 조성원가에 근거하는 몇 %, 몇 % 되기 때문에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조성원가가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조성원가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 끝나기 전에 선분양이 된다고 그러면 잠정 조성원가로 해서 추후에 플러스되면 다시 더 받아야 되고 마이너스되면 도로 반환시켜 주고 그게 조성원가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당초에 협택이라든지 이택을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됐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는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한 대지가 일반대지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개인 대 개인은 밑에 뭐가 있든 매입자가 보고 사지만 공공에서 택지전용으로 공급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지반보강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거주하는 목적의 어떤 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수도, 상수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의 겨울 동절 깊이로 볼 때 상수도나 하수도를 최소한 1m나 1m 30정도는 묻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암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위에서 암반을 깨고 간단히 복토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땅을 산 사람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택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샀는데 막상 공사하려고 보니까 다른 공사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상하수도를 묻었을 때는 그게 흙이라고 그러면 포크레인이 팔 수 있는데 32～30m밑에 암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레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같은 택지를 공급받고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그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는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한 대지가 일반대지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개인 대 개인은 밑에 뭐가 있든 매입자가 보고 사지만 공공에서 택지전용으로 공급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을 때 지반보강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거주하는 목적의 어떤 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수도, 상수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의 겨울 동절 깊이로 볼 때 상수도나 하수도를 최소한 1m나 1m 30정도는 묻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암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위에서 암반을 깨고 간단히 복토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땅을 산 사람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택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샀는데 막상 공사하려고 보니까 다른 공사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상하수도를 묻었을 때는 그게 흙이라고 그러면 포크레인이 팔 수 있는데 32～30m밑에 암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레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같은 택지를 공급받고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민원이 부분적으로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암반…….
○崔燉翰 委員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면서 상하수도와 기본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인입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입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줬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메인라인은 집 앞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민원부분은 어떻게 해 주셨느냐는 거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부분적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崔燉翰 委員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택지에 마지막으로 롯데마그넷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부분적인 필지가 매각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전체 덩어리 중에 부분적으로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부근에 대해서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시정질의에 그분을 찾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롯데마그넷부지를 다른 개인이 사려고 했는데 특정지역개발소에서 매각을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래서 소문은 내년 5월 달 단체장 선거 끝난 뒤에 롯데마그넷을 유치하려고 지금 유치하면 여러 가지 내년 대선에 영향이 갈까봐 그런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문제는 그 매각선청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매스컴에 나가더라도 시정질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과학단지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소장님 과학단지 투입된 돈 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참고하시고 과학단지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소장님 과학단지 투입된 돈 중에서 우리가 기채를 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183억입니다.
○崔燉翰 委員 추후에 기채를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6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670억 중에서 국비가 230억인데 230억 이건 어떤 부분의 국비를 받을 겁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용수하고 지원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정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기본계획이 내년 7월 달까지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실시계획에 7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실시계획을 해야지 총 공사금액이 나오겠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중간 소장님이 확인했을 때 추정치 1,400억보다 더 들 우려가 있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중간 소장님이 확인했을 때 추정치 1,400억보다 더 들 우려가 있습니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180억 차입한 것 중에서 이율이 얼마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이율이 5.5% 입니다.
○崔燉翰 委員 예치가 아니고 차입한 토특자금 이율이?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 입니다.
○崔燉翰 委員 예치하는 것은 몇 %에 하고 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5% 내지 6%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4%까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다음에 50만평 정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51만4,000평 중에서 매입 못하는 김씨종중 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마무리도 있을 것이고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 나옵니까?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몇 평이 나옵니까?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몇 평이 나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공원녹지, 도로 다 빼고?
○崔燉翰 委員 예.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한 40% 내지 많게는 한 50%까지 볼 수 있지 않나…….
○崔燉翰 委員 51만평에 40%면 20만평이 되는 것이고, 20만평에서 25만평 봤을 때 계획은 KIST분원에 몇 평을 할애 할 예정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5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파인세라믹은?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건물동입니다마는 계획상으로 적게는 5,000평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한 8,000평까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崔燉翰 委員 해양산업지원센터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포함해서 같은 건물동으로…….
○崔燉翰 委員 5만8,000평을 빼고 나면 대략 25만평이 나온다고 봤을 때 한 10～17만평이 분양이 되겠네요?
우리가 택지개발식으로 분양을 염두해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땅값 건물값 다 투자해 가지고 강릉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택지개발식으로 분양을 염두해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땅값 건물값 다 투자해 가지고 강릉의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건 앞으로 발전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계획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분양 할 것이냐 삼섹터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민자유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시가 전체 개발했을 때는 말하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적측면에서 지역경제 쪽으로 봐야 되니까 교량공사를 해서 시가지라든지 그런 효과를 보듯이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것을 심층적으로 앞으로 분석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91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해 나왔는데 제일 근본이 되는 이 사업을 분양해서 조성원가를 회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를 안으면서 금리를 부담하면서 강릉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만 만족하고 말 것인가 하는 사업의 제일 큰 틀을 먼저 잡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91년도에서부터 한 11년째 되면서 아직 기본틀이 없이 지금 파인세라믹이고 천연물이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렇지는 않고 공영개발사업에서 분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계획변경이 되고 51만4,000평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副市長 崔明熙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예.
○副市長 崔明熙 우리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목적은 그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공단용지를 확보하기보다는 시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공단용지를 확보해서 기업유치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공장용지를 확보해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최소조성원가에 따른 분양금액 정도는 받고 줘야 됩니다.
과학산업단지도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 KIST강릉분원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과학단지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촉진책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칙은 분양해야 됩니다.
과학산업단지도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 KIST강릉분원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은 과학단지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촉진책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칙은 분양해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처음서부터 계획이 우리가 이득을 안 남기고 분양을 하고 최대한 진입도로고 용수공사고 최대한 기간도로나 시설은 국비 또는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분양이 수월하게 유도해 나왔단 말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지금 51만4,000평 중에서 우리가 실지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은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굴 대표되는 KIST 등등 한 6만평을 할애하다 보니 15만평밖에 분양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180억이 순수하게 들어갔고 기간도로 빼고도 시비가 한 500억 정도 더 든다고 보는데 실지 실시설계하면 시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돈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700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15만평을 700억을 들였다고 그러면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벌써 용수공사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시작한 것이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수 없는 공사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저걸 했을 때는 우선 계획대로 해도 조성원가가 50만원 돈 되고 우리가 그전부터 의회에서 염려한 것은 강릉이 사차선도로, 양양국제공항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봤을 때 여긴 교통이 상당히 난관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성원가라도 싸게 해야 되지 않나, 최초에는 10만평 미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이유는 전주공단이 전북도에서 하는데 조성원가를 그때 2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교동택지개발이고 등등하면서 여러 가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지금 약한 50만원 추정인데 문제는 이게 실지 끝나고 나면 더 높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약 600～700억을 연 5%짜리 차용해서 조성해 놓고 침체가 됐다 했을 때 600～700억에 5%이면 이자만 연 30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애초에는 정밀화학 컴퓨터 이렇게 나가다가, 애초는 강원도 국가공단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나라 전체 중에서 지방공단은 강릉 하나뿐입니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됐는데 정치논리로 시민 실망 줄까봐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원래는 컴퓨터, 정밀화학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교통이 불편하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 천연해양생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좋은데 이건 국가백년대계를 보고하는 사업이고 이건 너무나 아까 소장님 말씀이 세계에서 생약시장이 700억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는 중국에도 일인당 중국 사람들 100원짜리 물건만 팔아도 1,000억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14억 중국시장을 놓고 강릉의 기업들이 수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가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해야 될 거기에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20년, 30년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 그렇습니다.
방향이 시의회도 모르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KIST분원 땅 5만평 그 문제는 서로 협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지금 51만4,000평 중에서 우리가 실지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은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굴 대표되는 KIST 등등 한 6만평을 할애하다 보니 15만평밖에 분양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180억이 순수하게 들어갔고 기간도로 빼고도 시비가 한 500억 정도 더 든다고 보는데 실지 실시설계하면 시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돈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700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15만평을 700억을 들였다고 그러면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 벌써 용수공사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시작한 것이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수 없는 공사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저걸 했을 때는 우선 계획대로 해도 조성원가가 50만원 돈 되고 우리가 그전부터 의회에서 염려한 것은 강릉이 사차선도로, 양양국제공항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봤을 때 여긴 교통이 상당히 난관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성원가라도 싸게 해야 되지 않나, 최초에는 10만평 미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이유는 전주공단이 전북도에서 하는데 조성원가를 그때 2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교동택지개발이고 등등하면서 여러 가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지금 약한 50만원 추정인데 문제는 이게 실지 끝나고 나면 더 높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약 600～700억을 연 5%짜리 차용해서 조성해 놓고 침체가 됐다 했을 때 600～700억에 5%이면 이자만 연 30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애초에는 정밀화학 컴퓨터 이렇게 나가다가, 애초는 강원도 국가공단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나라 전체 중에서 지방공단은 강릉 하나뿐입니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됐는데 정치논리로 시민 실망 줄까봐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원래는 컴퓨터, 정밀화학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교통이 불편하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 천연해양생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좋은데 이건 국가백년대계를 보고하는 사업이고 이건 너무나 아까 소장님 말씀이 세계에서 생약시장이 700억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는 중국에도 일인당 중국 사람들 100원짜리 물건만 팔아도 1,000억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14억 중국시장을 놓고 강릉의 기업들이 수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가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해야 될 거기에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20년, 30년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 그렇습니다.
방향이 시의회도 모르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KIST분원 땅 5만평 그 문제는 서로 협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과정이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의회의 승인이나 토론절차도 없었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걸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KIST 우리가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은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강릉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는 전제하에 실시설계까지 하고 예산확보해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의회에 토론도 안 거치고…….
KIST 우리가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은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강릉시에서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는 전제하에 실시설계까지 하고 예산확보해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의회에 토론도 안 거치고…….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그 문제는 부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崔燉翰 委員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50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기채문제도 1년에 기채상환도 40억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추가할 수 있는 기채는 1년에 50억 미만인데 사업을 과연 500억을 3～4년에 빌려 올 수 있겠나 문제도 있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뿐만 아닙니다.
홍제정수장도 400억을 더 빌려와야 되고 기차역도 1,500억 드는 것을 포기를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과연 우리가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 기채는 1년에 50억 미만인데 사업을 과연 500억을 3～4년에 빌려 올 수 있겠나 문제도 있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뿐만 아닙니다.
홍제정수장도 400억을 더 빌려와야 되고 기차역도 1,500억 드는 것을 포기를 못하고 연기도 못하고 과연 우리가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市長 崔明熙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 시가 100만평으로 했다가 일단은 100만평으로 다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입 가능한 부분만 정리를 했더니 51만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51만평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2차 보고회까지 했습니다.
2차 보고회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같이 보고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51만평을 앞으로 어떻게 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원주나 충주나 우리 강릉하고 시설이 비슷한 지역처럼 일반공단으로 갈 것이냐 저희들 보기에는 일반공단으로 가서는 경쟁력도 없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지정목적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는 공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일반공단으로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북평공단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란 거죠.
북평공단 분양가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2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수산물가공공장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 공단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좀 특화해서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뭘로 할 것이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소재산업으로 가자 신소재산업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 KIST강원분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 파인세라믹이라든지 해양생물센터라든지 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서 연구성과와 연계된 산업체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관령이 뚫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여기 다 일반공단을 유치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단지화하는 식으로 가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분양가를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해 갖고 소위 말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갈 것이냐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 평당 40만원 정도 나옵니까?
평당 40만원 받고는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 40만원 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양면적을 지금 실제 51만평 중에 50%도 가용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늘리자 늘려서 분양면적을 좀 늘리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51만평을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2차 보고회까지 했습니다.
2차 보고회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같이 보고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51만평을 앞으로 어떻게 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원주나 충주나 우리 강릉하고 시설이 비슷한 지역처럼 일반공단으로 갈 것이냐 저희들 보기에는 일반공단으로 가서는 경쟁력도 없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지정목적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는 공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일반공단으로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북평공단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란 거죠.
북평공단 분양가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2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수산물가공공장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 공단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좀 특화해서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지역에 적합한 업종을 뭘로 할 것이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소재산업으로 가자 신소재산업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 KIST강원분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 파인세라믹이라든지 해양생물센터라든지 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서 연구성과와 연계된 산업체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대관령이 뚫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수도권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여기 다 일반공단을 유치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단지화하는 식으로 가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분양가를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해 갖고 소위 말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갈 것이냐 저희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 평당 40만원 정도 나옵니까?
평당 40만원 받고는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 40만원 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양면적을 지금 실제 51만평 중에 50%도 가용면적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늘리자 늘려서 분양면적을 좀 늘리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게 KIST분원하고 천연자원해양연구소 이런 유치는 강릉시가 참 여러 가지 중앙에 로비를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목표로 가는 과정의 디딤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마치 50% 성공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목표는 분양이고 업체유치란 말입니다.
시작을 하면서부터 업체유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92년부터 다시 업체유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고 마치 92년도부터 하면 KIST하고 해양연구소 들어오면 봇물이 터지듯이 업체가 올 것으로 유인물은 만들어 놨는데 이게 10년 동안 유치를 하면서 한군데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거울 삼으셔 가지고 강릉시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전체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칙은 옛날에 국가공단에서 조순씨가 부총리할 때 지방공단으로 격하시켰을 때 강릉시는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실망할까봐 계속 끌고 오다가 어려운 결단의 시기가 왔는데 간부 책임자들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목표로 가는 과정의 디딤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마치 50% 성공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목표는 분양이고 업체유치란 말입니다.
시작을 하면서부터 업체유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92년부터 다시 업체유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고 마치 92년도부터 하면 KIST하고 해양연구소 들어오면 봇물이 터지듯이 업체가 올 것으로 유인물은 만들어 놨는데 이게 10년 동안 유치를 하면서 한군데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거울 삼으셔 가지고 강릉시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전체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칙은 옛날에 국가공단에서 조순씨가 부총리할 때 지방공단으로 격하시켰을 때 강릉시는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실망할까봐 계속 끌고 오다가 어려운 결단의 시기가 왔는데 간부 책임자들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市長 崔明熙 예.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과학단지조성 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접근해 간 적이 있었습니까?
사전홍보나 유망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 개최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과학단지조성 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접근해 간 적이 있었습니까?
사전홍보나 유망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 개최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副市長 崔明熙 저도 와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세미나도 하고 투자유치기획단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산업단지에 관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실시계획까지 마무리된 어떤 홍보자료에 의해서 구체적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전략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단지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이만한 땅 덩어리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들어오시오 이 정도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봐서 51만평으로 기본계획 줄이면서 이제는 금년 연내에 기본계획변경이 되고 기본계획변경 상태에서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부 홍보에 들어가면서 기업유치도 같이 하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실시계획까지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까지 마무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택지분양 하듯이 구체적 도면이 나와서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얼마고 여기 들어오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지원을 또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세제혜택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뛰어드는데 일단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 지식정보과, 기획예산과 관련 부서가 총동원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까지 마무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택지분양 하듯이 구체적 도면이 나와서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얼마고 여기 들어오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지원을 또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세제혜택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뛰어드는데 일단 특정지역개발사업소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 지식정보과, 기획예산과 관련 부서가 총동원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부시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원가에서 최돈한위원님이나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소장님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10만평, 50만평, 100만평 그건 다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원가에서 최돈한위원님이나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소장님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10만평, 50만평, 100만평 그건 다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副市長 崔明熙 100만평 중에서 51만평은 산업단지로 가고 나머지는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현재로서는 포기이고 먼 훗날에 포기 안하고 다시 할 수도 없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다음에 활성화가 더 크게 된다면 크게 할 수가 있어요?
○特定地域開發事業所長 姜在根 잘되어서 주민이 동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委員長 崔錫卿 거기에 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과학단지가 분양가가 높다 한데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이나 100만평 내에 혹시나 주거단지 이런 조성도 아주 염가에 될 수 있는 생각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면도 연구할 때 조금씩 붙여서 하면 나중에 가서 분양단가가 높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면도 연구할 때 조금씩 붙여서 하면 나중에 가서 분양단가가 높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副市長 崔明熙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계획 했던 100만평 중에 49만평은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1만평 산 가격으로 거기를 매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비싼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100만평이라는 산업단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1만평 산 가격으로 거기를 매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비싼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100만평이라는 산업단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時32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李龍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사를 꼭 몇 농가라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약 200여 곳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벼농사 전체 면적에 몇 %나 되는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전체가 약 3,000㏊니까 거기에 한 6% 내지는 10%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양질의 쌀 같은 것을 재배 할 계획은?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앞으로 방향은 계속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품질 좋은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고품질 농산물 품질차별화로 안전적인 판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쌀을 중심으로 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친환경농업으로 그 다음에 품질 좋은 고품질로 생산하여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친환경농업으로 그 다음에 품질 좋은 고품질로 생산하여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판로를 어떻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 아파트직거래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쪽 아니면 직접 도심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李龍基 委員長職務代理 崔錫卿 委員長과 司會交代)
(李龍基 委員長職務代理 崔錫卿 委員長과 司會交代)
○朴貞姬 委員 고품질 차별화로 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302쪽에 농기계수리에 있어서 농기계수리센터 및 교관들 교육하는 현황에 대한 민간과 공공에서 하시는 설명을 바랍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302쪽에 농기계수리에 있어서 농기계수리센터 및 교관들 교육하는 현황에 대한 민간과 공공에서 하시는 설명을 바랍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2개조에 5명이 수리를 하는데 거의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270회를 나가게 되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이 농기계수리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에는 특히 모내기 때와 벼수확기 때는 새벽부터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린다는 점, 어떤 점인가 하면 수리원 보조요원 2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정식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270회를 나가게 되는데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이 농기계수리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에는 특히 모내기 때와 벼수확기 때는 새벽부터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린다는 점, 어떤 점인가 하면 수리원 보조요원 2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정식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1,000만원 더 올려줘 가지고 총 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20% 절감한 2,600만원이 금년도에 부품을 사는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리요원은 2개조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1,000만원 더 올려줘 가지고 총 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20% 절감한 2,600만원이 금년도에 부품을 사는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리요원은 2개조 총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도 3월부터 12월15일까지 270회 걸쳐서 292 마을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30일까지 수리대수는 2,102대가 되겠습니다.
부품이 지출된 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농업인 교육을 2,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30일까지 수리대수는 2,102대가 되겠습니다.
부품이 지출된 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농업인 교육을 2,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친환경농업은 우선 상수원보호지역하고 도립공원지역하고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지역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權五寅 委員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성과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항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온수를 활용한 강알카리성, 강산성 이런 이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병해를 방지하는 데는 농약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농약비가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였고 완요성비료를 사용함으로해서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사업에서는 그린음악이라고 해 가지고 음악을 작물에 틀어줘서 작물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험성적에 의하면 약 34%, 4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였고 완요성비료를 사용함으로해서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시범사업에서는 그린음악이라고 해 가지고 음악을 작물에 틀어줘서 작물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험성적에 의하면 약 34%, 4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權五寅 委員 친환경 아니고 일반보다도?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일반보다도 그린으로 봤을 경우에, 축산분뇨액비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강동면에다가 2개소를 설치했는데 액비를 발효시켜 가지고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논, 밭에 줌으로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충분히…….
○權五寅 委員 액비를 발효시키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액비탱크를 2농가에 두 종을 설치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농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액비자원화사업을 강동면 모전에 김동수 집하고 임곡에 김창수 집에다가 했어요.
각 1기씩, 약 200t 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부식이 되면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가지고 밭이든 논이든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포기는 소형을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액비 200t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액비자원화사업을 강동면 모전에 김동수 집하고 임곡에 김창수 집에다가 했어요.
각 1기씩, 약 200t 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부식이 되면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가지고 밭이든 논이든 살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포기는 소형을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액비 200t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지로 잘 된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좋고 축산하는 분도 좋고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지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작목에 일반 약품이나 비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걸 좀 한번 실험을 해 가지고 양돈하는 곳에 저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액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내년에 개통이 되면 이러한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별도로 공급을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다소간에 농민들이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길을 찾는다고 할까 불이 조금 보이는 그런 쪽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금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사용을 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 보면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전생산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10㏊가 들어왔는데 품질이 좋다는 것은 우선 품종에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벼 품종개량선택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품질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과가 받던 받아주세요.
품질 좋은 청정쌀 생산에 지금까지 여기서는 친환경농업을 가지고 말씀하겠지만 오대벼가 이쪽 영동에서는 제일 우수하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벼 품종개량선택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품질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과가 받던 받아주세요.
품질 좋은 청정쌀 생산에 지금까지 여기서는 친환경농업을 가지고 말씀하겠지만 오대벼가 이쪽 영동에서는 제일 우수하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이 나올 것 아닙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현재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오대가 가장…….
○權五寅 委員 수원에 시험포가 있는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시험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원에 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 영남시험장 전라도에 호남시험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산간고랭지대를 위해서 가평출장소가 있어요.
진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 영남시험장 전라도에 호남시험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산간고랭지대를 위해서 가평출장소가 있어요.
진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장님께서 벼품종을 최대한 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해 가지고 우리 시범포에다가 생산은 적더라도 이제는 생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품질 가지고 싸우니까 질적인 면을 가지고 경쟁이 붙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오대벼나 진부벼나 막 썩어서 도정을 하는 그런 문제도 이번에 대두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경쟁력을 할 수가 없고 우량품종을 농산물에 빨리 기술을 보급해서 우량품종을 강릉이 앞서 가자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우수기술센터로서 참 축하를 드릴 그런 입장인데 강릉이 어딘가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 하자면 이러한 보급을 농촌에다가 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앞서 가게끔 우수한 품종을, 오대벼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빨리 보급해서 우리가 장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최우수기술센터로서 참 축하를 드릴 그런 입장인데 강릉이 어딘가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 하자면 이러한 보급을 농촌에다가 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앞서 가게끔 우수한 품종을, 오대벼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빨리 보급해서 우리가 장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정쌀 아까 지적하신 시범단지를 박월동에다가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14개 품종을 재배해서 그 중에서 가장 밥맛이 좋고 쌀이 좋은 품종은 평가회 때 참석을 시켰기 때문에 농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보면 오대, 운두, 대진, 상미, 문장, 화동 이런 게 주로 많이 재배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질 다수성품종이 추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 상미, 운두, 대진이 주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은 밥맛도 좋고 쌀로 봤을 때는 양질미에 가까운 그러한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다가 종자를 갖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증식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범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보면 오대, 운두, 대진, 상미, 문장, 화동 이런 게 주로 많이 재배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질 다수성품종이 추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 상미, 운두, 대진이 주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은 밥맛도 좋고 쌀로 봤을 때는 양질미에 가까운 그러한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다가 종자를 갖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증식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범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갖다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포를 위원님들도 견학을 하고 많이 봐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대가 지금 제일 우수하지만 오대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앞서 가는 것이 일본은 어떤 문제가 와도 WTO가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래도 다른 곳이 들어와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벼품종을 선택해서 시범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미질이 좋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농촌에다가 대량공급하고, 오대가 좋은 줄 알면서도 전체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거의 농사는 우리 땅에는 오대는 맞지 않아, 우리는 너무 일찍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늦벼를 해야 되,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개성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2004년 되면 완전히 시장개방 되면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릉에서 좀 연구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우선 하여간 수원 시험포나 이런 곳에다가 계속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좀더 우수한, 만약에 일본에 우수한 종자가 있다면 일본 것을 빼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 농민들이라도 실의에 덜 빠지게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일본이 앞서 가는 것이 일본은 어떤 문제가 와도 WTO가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래도 다른 곳이 들어와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벼품종을 선택해서 시범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미질이 좋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농촌에다가 대량공급하고, 오대가 좋은 줄 알면서도 전체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거의 농사는 우리 땅에는 오대는 맞지 않아, 우리는 너무 일찍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늦벼를 해야 되,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개성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2004년 되면 완전히 시장개방 되면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릉에서 좀 연구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우선 하여간 수원 시험포나 이런 곳에다가 계속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좀더 우수한, 만약에 일본에 우수한 종자가 있다면 일본 것을 빼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 농민들이라도 실의에 덜 빠지게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작물시험장이나 도 기술원에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종자가 우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강릉지역에다가 증식포를 설치해 가지고 빨리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305쪽에 오죽은 강릉시가 참 성공한 작품 같은데 분재나 오죽주나 이런, 분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판매량이 나왔습니까?
305쪽에 오죽은 강릉시가 참 성공한 작품 같은데 분재나 오죽주나 이런, 분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판매량이 나왔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판매는 분재로 저희들이 임영향토자랑, 농업인 날 행사 때 팔은 것밖에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50점을 팔았으면 50점에 대한 얼마 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도에 행사 때 팔은 것은 오죽이 16점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생산해서 단가를 좀 낮게 매겨 가지고 첫날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를 올려보자 해 가지고 올렸더니까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해서 16점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생산해서 단가를 좀 낮게 매겨 가지고 첫날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가를 올려보자 해 가지고 올렸더니까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해서 16점밖에 못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오죽주는 아직 판매한 것은 없었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오죽주도 300ℓ를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도 했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평창 오대양주에서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수수료를 1.5%를 내고 신청서를 내고 갔습니다.
진로회사에서만 연락이 없으면 평창과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창 오대양주에서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수수료를 1.5%를 내고 신청서를 내고 갔습니다.
진로회사에서만 연락이 없으면 평창과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오죽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재는 아까 말씀대로 전시해 가지고 다 판다는 것은 오시는 손님만 그날 봤고 사실상 분재가 굉장히 고급분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터넷 그런 곳으로 주문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면 상당히 귀한 상품으로 나가지 않나 보는데 계속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터넷 그런 곳으로 주문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면 상당히 귀한 상품으로 나가지 않나 보는데 계속 좀 연구해 주십시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98년도 1만2,000본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8,000본까지 포함해서 3만5,200본입니다마는 3만5,000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고정시보다 큰 게 봉옥이고 봉옥이 주로 연시용으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강릉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정시만 보아왔다가 조금 더 크고 연시를 할 수 있으니까 봉옥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 98년도 분양된 것은 이젠 거의 달릴 시기가 되었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몇 개씩 달립니다.
○權五寅 委員 행사할 때 봉옥 같은 좋은 것이 보이던데 기술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농가에서 출하한 겁니다.
대개 크고 끝이 뾰족하다 하면 봉옥입니다.
최고 300g까지…….
대개 크고 끝이 뾰족하다 하면 봉옥입니다.
최고 300g까지…….
○權五寅 委員 토양이 잘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공통적이겠습니다마는 배수 잘 되는 사질양토 쪽이 감은 잘 됩니다.
거름기가 많다든지 배수가 안 되면 감이 안 됩니다.
거름기가 많다든지 배수가 안 되면 감이 안 됩니다.
○權五寅 委員 토양을 잘 보셔 가지고 하여간 재래감나무는 다른 고목이나 팔려갈지 몰라도 빨갛게 달려도 따지도 않고 하니까 이쪽으로 전적으로 개량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좀 보급해 주십시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소득차원과 관광상품차원으로…….
○權五寅 委員 다른 시?군도 명품화라기보다도 감을 개량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주지역 쪽…….
○權五寅 委員 강원도에서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아직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시의회가 처음 시작한 작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해 가지고 강릉이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아주 좋은 연시나 이런 고종시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보급을 해 보세요.
계속 좀 해 가지고 강릉이 향후 한 5년, 10년 후에는 아주 좋은 연시나 이런 고종시가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보급을 해 보세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노력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297쪽에 농업인단체기금관리는 단체에서 하는가요, 지도소에서 하는가요?
사용은 그분들이 무엇 무엇 사용하겠다고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인 통장은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사용은 그분들이 무엇 무엇 사용하겠다고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인 통장은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센터하고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개인이 급하다고 해서 사용하거나 못하겠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다만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단체는 기술센터하고 단체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단체는 기술센터하고 단체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금까지 단체에 공금이 유출되거나 그런 사실은?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매년 도 감사나 자체감사를 받을 때는 그 기금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도 감사나 자체감사를 받을 때는 그 기금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포장해서는 수확량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우리가 2년차 묘 갖다가 한 것도 있고…….
우리가 2년차 묘 갖다가 한 것도 있고…….
○李季宰 委員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지금 평난지하고 고랭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확물을 갖다가 평당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데이터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데이터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내년도에 최종 수량성검증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李季宰 委員 앞으로 산마늘재배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기호성은 어떠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아직까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산마늘 자체가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고 특히 성인병에 관련된 각종 기능성채소로서 상당히 인기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량성 검증을 해 가지고 일반 상추라든지 시금치보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면 대대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량성 검증을 해 가지고 일반 상추라든지 시금치보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면 대대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여성교육은…….
○李季宰 委員 상당히 질 좋은 과정을 운영하는데 기술센터 내에서만 운영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이 내용은 기술센터 안에서만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의 사회역할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기술이라든지 능력개발파트라든지 전통생활 문화전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개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485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 교육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반이 여성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의 사회역할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기술이라든지 능력개발파트라든지 전통생활 문화전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개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485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 교육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반이 여성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季宰 委員 16개 과정 485명을 교육을 시키셨는데 전체 농촌여성의 이용률은 몇 % 정도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485명을 한 사람으로 얘기해 가지고 2주를 받든 3주를 받든 관계없이 한 개인을 얘기해서 485명인데 남녀의 비율이 반반입니다.
순수한 농촌여성들은 영농기가 지난 겨울철에 12월에서부터 2월 달 사이에 다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이 반반인데 12월에서부터 2월부터는 순수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정보화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농촌여성들은 영농기가 지난 겨울철에 12월에서부터 2월 달 사이에 다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이 반반인데 12월에서부터 2월부터는 순수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정보화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정 중에 이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순회교육 같은 것은?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19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16개 과정에 485명을 월요일이면 수료를 마칩니다.
거기 대상은 농촌부녀자나 여성농업인 또 생활개선회원 기타 도시에 있는 원하는 여성도 받아줍니다.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밸런스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희망하는 과정을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특히 가정원예반 같은 것은 도시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하는데 대개 3월부터 여름 8월 달은 휴강을 하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실습기자재가 생활과학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하게 되면 그 기자재는 가스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과학관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풍물놀이반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옮겨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19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16개 과정에 485명을 월요일이면 수료를 마칩니다.
거기 대상은 농촌부녀자나 여성농업인 또 생활개선회원 기타 도시에 있는 원하는 여성도 받아줍니다.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밸런스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희망하는 과정을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특히 가정원예반 같은 것은 도시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하는데 대개 3월부터 여름 8월 달은 휴강을 하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실습기자재가 생활과학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하게 되면 그 기자재는 가스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과학관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풍물놀이반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옮겨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李季宰 委員 앉아서 찾아오는 여성을 위한 교육보다는 찾아가서 교육을 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7쪽에 농업인단체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성기금으로 조성목표연도가 있죠?
그리고 297쪽에 농업인단체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성기금으로 조성목표연도가 있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목표연도보다도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는 5억, 농업경영인은 3억, 4-Ｈ회는 1억, 생활개선회는 3억인데 2004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는 5억, 농업경영인은 3억, 4-Ｈ회는 1억, 생활개선회는 3억인데 2004년도까지 목표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李季宰 委員 시에서 어떤 기금을 주는 것 외에 기타 다른 곳에서 기금조성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주로 후원회나 자체 출연금 소득사업 등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체 목표액수가 높은 편이고 그러한 쪽으로 하니까 기금을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앞으로 활용면이라든지 운영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李季宰 委員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작목 전환으로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체 소득원으로서 어떠한 작목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연구한 것이 있다면 몇 개 품목 정도 됩니까?
그리고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작목 전환으로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체 소득원으로서 어떠한 작목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연구한 것이 있다면 몇 개 품목 정도 됩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쌀값이 하락되고 쌀 개방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과 기회의 양쪽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하고의 싸움인데 중국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어떤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고 더 하나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소득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전략에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첫 번째 잡은 것이 관광과채류를 잡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 많은 인구가 몰려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먹거리 중에서도 관광과채류 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호박이라든지 이런 먹거리와 관계되는 그런 관광과채류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채소파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산마늘 그 다음에 명아자 같은 기능성채소 이런 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포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대파 같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다면 화훼 쪽이 앞으로 전망이 밟기 때문에 토양이 거름기만 있고 배수만 잘 된다면 백합이라든지 국화, 유색칼라, 히아신스 같은 이러한 화종을 선택해서 꽃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하고의 싸움인데 중국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어떤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고 더 하나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소득보전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전략에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첫 번째 잡은 것이 관광과채류를 잡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 많은 인구가 몰려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먹거리 중에서도 관광과채류 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호박이라든지 이런 먹거리와 관계되는 그런 관광과채류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채소파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산마늘 그 다음에 명아자 같은 기능성채소 이런 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포도 같은 것 그 다음에 대파 같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다면 화훼 쪽이 앞으로 전망이 밟기 때문에 토양이 거름기만 있고 배수만 잘 된다면 백합이라든지 국화, 유색칼라, 히아신스 같은 이러한 화종을 선택해서 꽃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타 지역에서 감히 따라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색사업하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육묘사업입니다.
육묘사업은 어느 기관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모종에 대한 보상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특색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산채종류는 특히 산채시험장과 연계해서 해안농업시험장과 연계해서 하는 기능성채소 쪽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육묘사업은 어느 기관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모종에 대한 보상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특색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산채종류는 특히 산채시험장과 연계해서 해안농업시험장과 연계해서 하는 기능성채소 쪽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강릉시를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광농산물 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강릉시를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광농산물 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상당히 좀 범위가 넓겠습니다만 주5일제라든지 고속도로의 확장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먹거리하고 잠자는 숙박업하고 또 한 가지 놀이관계 세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파트와 관련 있는 것은 농촌형 관광테마마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예를 든다면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집이 좀 깨끗하고 크고 많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빈방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농촌민박형을 유치하는 것, 먹거리로는 특이한 향토음식 우리 지역에 있는 감자전 종류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도토리를 이용한 이런 음식이라든지 색다른 음식으로 우리 지역에 곳곳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한데 묶어서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 이왕 농촌에 오셨지만 농촌에서 놀 수 있는 놀이가 있을 겁니다.
그네 타기라든지 자치기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구슬치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적인 것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험농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수확하기라든지 감자파기라든지 고추 따기를 이런 것을 겉들인 농촌형 관광테마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먹거리하고 잠자는 숙박업하고 또 한 가지 놀이관계 세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파트와 관련 있는 것은 농촌형 관광테마마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예를 든다면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집이 좀 깨끗하고 크고 많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빈방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농촌민박형을 유치하는 것, 먹거리로는 특이한 향토음식 우리 지역에 있는 감자전 종류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도토리를 이용한 이런 음식이라든지 색다른 음식으로 우리 지역에 곳곳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한데 묶어서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 이왕 농촌에 오셨지만 농촌에서 놀 수 있는 놀이가 있을 겁니다.
그네 타기라든지 자치기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구슬치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적인 것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험농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수확하기라든지 감자파기라든지 고추 따기를 이런 것을 겉들인 농촌형 관광테마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李季宰 委員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구상하고 계신 사업들을 꼭 실행에 옮기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덧붙여서 조금하겠습니다.
방금 이계재위원님이 앞으로 관광발전을 봐서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농촌테마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바닷가 쪽만 보인다고 하면 교통혼잡과 여러 가지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관광을 오히려 너무 많이 밀리면 그 지역의 환경만 오염시키고 관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러가도 너무 시끄러우면 자리를 비키는 것처럼 관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밀리면 관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지역으로 봐서는 82%가 산간지대인데 바다와 산과, 산이라는 것이 농촌자연환경입니다.
그러한 곳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은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정서가 있고 정취가 있는 그런 마을로 즉 말하자면 연곡계곡이라든지, 왕산계곡이라든지, 옥계 산계라든지, 언별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곳을 거기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환경적농업이라면 더 좋겠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이제 말씀대로 농촌민박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학생들을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재배되고 어떻게 따는지를 모르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안내까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실어는 못 주더라도 위치약도라도 그려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릉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전에 농민신문에서 봤는데 농박을 이제는 장려해야 한다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농박이 바로 민박인데 순수한 방만 빌려주는 민박이 아니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도시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 살아나가는 과정이 가장 순리적인 것을 볼 때 농촌생활을 봐야지 사람 살아나가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사람도 한가지 일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강릉이 관광객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환경조건이 좋은 곳을 선별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려해 보세요.
방금 이계재위원님이 앞으로 관광발전을 봐서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농촌테마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바닷가 쪽만 보인다고 하면 교통혼잡과 여러 가지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관광을 오히려 너무 많이 밀리면 그 지역의 환경만 오염시키고 관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러가도 너무 시끄러우면 자리를 비키는 것처럼 관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밀리면 관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지역으로 봐서는 82%가 산간지대인데 바다와 산과, 산이라는 것이 농촌자연환경입니다.
그러한 곳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은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정서가 있고 정취가 있는 그런 마을로 즉 말하자면 연곡계곡이라든지, 왕산계곡이라든지, 옥계 산계라든지, 언별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곳을 거기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환경적농업이라면 더 좋겠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이제 말씀대로 농촌민박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학생들을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재배되고 어떻게 따는지를 모르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안내까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실어는 못 주더라도 위치약도라도 그려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릉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전에 농민신문에서 봤는데 농박을 이제는 장려해야 한다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농박이 바로 민박인데 순수한 방만 빌려주는 민박이 아니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도시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 살아나가는 과정이 가장 순리적인 것을 볼 때 농촌생활을 봐야지 사람 살아나가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도시 사람도 한가지 일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강릉이 관광객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환경조건이 좋은 곳을 선별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려해 보세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계속 공부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307쪽에 농업인후계자 채무관계가 나왔는데 IMF오면서부터 얘기가 된 건데 연대보증건이 1,032건에 116억4,700억이 맞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權五寅 委員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농협하고 축협에서만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뽑아줄 수 없다고…….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뽑아줄 수 없다고…….
○權五寅 委員 경영채무현황도 106억인데 위에 연대보증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것이 많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대체로 공통건이 물려가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작년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안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금년에 10명만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로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62명이라는 사람이 상환이 어렵다고 연기신청을 낸 것을 봐 가지고 계속 부채는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평균부채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쪽이 되겠습니다.
단지 62명이라는 사람이 상환이 어렵다고 연기신청을 낸 것을 봐 가지고 계속 부채는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평균부채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쪽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정책자금에 124억은 연리 6.5%인가 이렇게 되죠?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현재 일반은 5%로 하고 있고 취농 농업인은 4%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호금융은 계속 고이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금리는 같이 따라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6%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6%로 나오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호금융이에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權五寅 委員 정책자금으로서 농어촌 이자저리탕감 해 준 액수는 6.5%인가 그런데 상호금융은 종전 있던 것을 일반금융으로 내려간 9점 몇 %, 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료는 들어왔습니다만 다만 농업인들이나 후계자분들이 연대보증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를 자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돕지도 못하지만 어려움을 행정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로 넣고 농민들이 과거에 후계자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양성시켜 가지고 정책이 잘못됐든 IMF와서 농업이 무너졌든 하나의 시련기를 안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채가 나온다면 몇 배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자료는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렵더라도 대강 알 수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항상 보관해 주세요.
자료는 들어왔습니다만 다만 농업인들이나 후계자분들이 연대보증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를 자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돕지도 못하지만 어려움을 행정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로 넣고 농민들이 과거에 후계자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양성시켜 가지고 정책이 잘못됐든 IMF와서 농업이 무너졌든 하나의 시련기를 안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채가 나온다면 몇 배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자료는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렵더라도 대강 알 수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항상 보관해 주세요.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예.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농업인이 2만6,000명 정도, 11.3%…….
○委員長 崔錫卿 농업인 지도자라면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2만6,000명 중에서 5개 학습단체인원이, 지도자가 760명…….
○委員長 崔錫卿 경영인은?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284명…….
○委員長 崔錫卿 그 다음에 생활개선이?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485명…….
○委員長 崔錫卿 여성농업경영인이?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70명…….
○委員長 崔錫卿 중복이 안 됐죠?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그건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4-Ｈ는 학교4-Ｈ, 영농4-Ｈ 6개교가…….
4-Ｈ는 학교4-Ｈ, 영농4-Ｈ 6개교가…….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묶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업인날 행사 및 임영향토자랑은 4개, 5개 단체를 모아서 합니다.
다만 단체별로 한다는 것은 생활개선하계수련대회,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농업경영인대회 4-Ｈ청소년의날행사 이런 게…….
다만 단체별로 한다는 것은 생활개선하계수련대회,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농업경영인대회 4-Ｈ청소년의날행사 이런 게…….
○委員長 崔錫卿 그런 것을 꼭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그런 원칙은 없는데 4-Ｈ회원을 갖다가 농촌지도자 어른들하고 같이 합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강릉시내 단체 중에 특이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농업인에 대한 단체가 분산되어 있어요.
이걸 한데 결집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데 지도자하계수련대회 400, 경영인 400, 내가 알기로는 생활개선에도 분명히 수련대회를 해서 돈을 쓴 것으로 아는데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한데 결집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데 지도자하계수련대회 400, 경영인 400, 내가 알기로는 생활개선에도 분명히 수련대회를 해서 돈을 쓴 것으로 아는데 없단 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여성농업인경영은 안 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여성농업인은 안 했습니다.
도 단위행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도 단위행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다른 단체들 보면 한데 묶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하루 하는데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를 보면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농촌 일이 바쁜데 이쪽 저쪽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농촌 일이 바쁜데 이쪽 저쪽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차원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서로 단합도 되고 도시민과 농촌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차원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서로 단합도 되고 도시민과 농촌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는 단합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하루에 여러 단체를 모아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갈라 가지고 하면 직원들도 피곤합니다.
직원들도 1년에 한번 하면 될 것을 세네 번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1년에 한번 하면 될 것을 세네 번 한다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회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4개 단체를 하게 되면 1,000명이 넘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마을단체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번으로 끝내야지 단체마다 보조금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1,0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한번에 끝내야죠.
그리고 생활개선대회하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 여기는 돈 없이 한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한 겁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번으로 끝내야지 단체마다 보조금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1,0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한번에 끝내야죠.
그리고 생활개선대회하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 여기는 돈 없이 한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한 겁니까?
○技術開發課長 金相東 생활개선파트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바람에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바람에 자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자료를 준비한 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쪽은 맞다 이겁니다.
단합된 행사를 원한다면 함께 한날에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쪽은 맞다 이겁니다.
단합된 행사를 원한다면 함께 한날에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지도자하계수련대회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당면한 병충해방제라든지 당면한 영농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도자한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생활개선한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이렇게 파트를 나누다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지도자한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생활개선한테 해야 할 교육이 있고 이렇게 파트를 나누다 보면…….
○委員長 崔錫卿 교육은 농한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그날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은 실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뜻을 본다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한군데 묶어서 받고 두 번째 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술센터직원들 자체도 몇 번 행사를 계속하면 피곤할 겁니다.
즐거움 느낀다면 잘못된 겁니다.
연구를 꼭 하시고 아마 차기연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생각해 볼 점입니다.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는 묶어서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그날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은 실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뜻을 본다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한군데 묶어서 받고 두 번째 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술센터직원들 자체도 몇 번 행사를 계속하면 피곤할 겁니다.
즐거움 느낀다면 잘못된 겁니다.
연구를 꼭 하시고 아마 차기연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생각해 볼 점입니다.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는 묶어서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315쪽에 신 소득작목개발육성으로 가시오가피 기능성작물화 시범재배를 0.2㏊ 이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지역 특산품화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병행해서 해야 됩니까?
315쪽에 신 소득작목개발육성으로 가시오가피 기능성작물화 시범재배를 0.2㏊ 이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지역 특산품화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병행해서 해야 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재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재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타 지역에서는 물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집단화해 가지고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시오가피가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적지에다가 맞춰 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타 지역에서는 물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집단화해 가지고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가시오가피가 기능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적지에다가 맞춰 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우리지역에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미 음료까지도 생산해 낼 계획이 있는 곳도 있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철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거기에는 이미 상품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어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육묘를 갖다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육묘를 생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李季宰 委員 이러한 사업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네요.
정부에서 품종개량으로 우수한 벼 품종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는데 어떤 수확량증대나 미질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 되겠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도정을 해 가지고 상품화되어서 나올 때는 그냥 청결미나 오대미 겨우 이 정도로만 시판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알고 먹고 있는데 어떤 도종도 품종별로 도정을 해 가지고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생산해 내면 뭐 합니까?
도정과정에서, 특히 강릉지역에서 전번에도 농정과 업무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좋은 품종을 아무리 개발하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먹을 때 품종별 미질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까지 병행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품종개량으로 우수한 벼 품종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는데 어떤 수확량증대나 미질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 되겠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도정을 해 가지고 상품화되어서 나올 때는 그냥 청결미나 오대미 겨우 이 정도로만 시판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알고 먹고 있는데 어떤 도종도 품종별로 도정을 해 가지고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생산해 내면 뭐 합니까?
도정과정에서, 특히 강릉지역에서 전번에도 농정과 업무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좋은 품종을 아무리 개발하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먹을 때 품종별 미질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까지 병행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RPC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가정용 소형정미기를 지원해 줘 가지고 소비자가 오대쌀 하면 오대쌀, 문장벼쌀 하면 문장벼쌀 찾을 때 그 품종만 도정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그 단지에서는 일부 농가는 수매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농가와 그 이웃농가는 그러한 쪽으로 수요자가 찾으면 즉시에 도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포장까지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지에서는 일부 농가는 수매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농가와 그 이웃농가는 그러한 쪽으로 수요자가 찾으면 즉시에 도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포장까지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버섯재배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죠?
몇 동이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재배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몇 동이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재배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표고버섯인데…….
○李季宰 委員 시설로 해 가지고 하우스나 시설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버섯?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30만본인데 약 50%가 시설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러한 하우스나 첨단시설을 갖춘 농가의 운영예산부족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재배사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했던 이런 시설들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예를 들어서 왕산 도마2리의 전순구씨 같은 경우에 재배시설을 1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경제력 때문에 계속 이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꾸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농가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특수한 시설 상당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도 꾸준한 지도감독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전농가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특수한 시설 상당한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것도 꾸준한 지도감독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3～4년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속해서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농가자체가 경영에 부실하다 보니까 재료비를 투입할 그런 자금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느타리를 갖다가 표고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갖다가 개선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어려운 농촌실정에 이러한 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다른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곳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해송 무슨 분재, 향토토종가축, 감명품화 등등 굉장한 여러 가지 특화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건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기술센터는 대량 돈을 들이는 사업보다도 시범재배를 기술보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선발주자로 하다 보니 실패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1담보라든지 2담보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해 주면서 성공했을 때는 주위에 보급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해송 무슨 분재, 향토토종가축, 감명품화 등등 굉장한 여러 가지 특화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건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기술센터는 대량 돈을 들이는 사업보다도 시범재배를 기술보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선발주자로 하다 보니 실패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1담보라든지 2담보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해 주면서 성공했을 때는 주위에 보급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다년간 새로운 특수작목 보급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각각 품목에 대해서 사후 성공 실패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그 관리기간 이후가 되면 성공했던 사업도 있고 실패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을 함으로서 다른 농가에 그것을 파급함으로서 좋은 것은 따라서 좋게 하고 실패한 것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해에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농가에다가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다가 실패했을 때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그 관리기간 이후가 되면 성공했던 사업도 있고 실패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을 함으로서 다른 농가에 그것을 파급함으로서 좋은 것은 따라서 좋게 하고 실패한 것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해에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농가에다가 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다가 실패했을 때는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소장님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업건강식품생산소득화사업이라든지 벼무경운기계이양실증시범사업이라든지 향토토종가축말육성이라든지 각각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먼저 나가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성격은 그게 불투명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면서 기술도 보급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강릉지역에 확대보급을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시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시범 어떤 장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판단도 내려서 앞으로 사업을 더해야 되는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성격은 그게 불투명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면서 기술도 보급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강릉지역에 확대보급을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시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시범 어떤 장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판단도 내려서 앞으로 사업을 더해야 되는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량작물분야하고 소득작물분야를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중간평가하고 결과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돌아보고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개선방안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맙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강릉지역에 다른 농민들이 보고 기존하고 있는 밭작물이나 논작물보다도 소득이 더 좋아서 나도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해서 확대보급된, 자연적으로 확대보급된 사례가 있으면 세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우선 벼농가에 대해서는 벼품종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수도작 말고도, 토종가축이라든지 무슨 분재라든지 특수 어떤 가축이라든지 이런 벼농사 말고 지금 상당히 확대보급에 성공했다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시설채소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하우스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갖기 때문에 시설채소에 하우스확대보급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환경개선이라 해서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딸기는 저희들이 강릉 향호리지역밖에 재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딸기도 우리가 경포라든지 즈므라든지 주문진 같은 곳에 딸기를 갖다가 시험장에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9만본이나 농가에 보급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갖다가 하게 되면 불과한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확대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러한 사업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톱밥발효축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톱밥발효축사도 저희들이 금년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하우스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갖기 때문에 시설채소에 하우스확대보급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환경개선이라 해서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딸기는 저희들이 강릉 향호리지역밖에 재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딸기도 우리가 경포라든지 즈므라든지 주문진 같은 곳에 딸기를 갖다가 시험장에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9만본이나 농가에 보급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갖다가 하게 되면 불과한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확대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러한 사업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톱밥발효축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톱밥발효축사도 저희들이 금년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崔燉翰 委員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을 너무 전체인양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튜립우량종구생산개발사업도 97년도에 실시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게 확대보급된 것 같지도 않고 논오리방사시험도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확대보급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고 토속관광마을도 했는데 그 자체도 없어졌고 확대보급도 안 된 것 같고 등등 잠업건강식품생산소득화를 위해서 2,500만원 보조를 줘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강릉지역에서 확대보급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등등 그래서 물론 성공한 것이 더 많고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 있겠지만 각각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에 평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대보급 되는 그 방향으로 특수 어떤 작목 시범포를 하더라도 앞으로 확대보급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 가지고 그 한 사람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닌데 한 사람이 경제 원리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농작물재배보다도 더 수확이 많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보급이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이게 확대보급된 것 같지도 않고 논오리방사시험도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확대보급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고 토속관광마을도 했는데 그 자체도 없어졌고 확대보급도 안 된 것 같고 등등 잠업건강식품생산소득화를 위해서 2,500만원 보조를 줘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강릉지역에서 확대보급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등등 그래서 물론 성공한 것이 더 많고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 있겠지만 각각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에 평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확대보급 되는 그 방향으로 특수 어떤 작목 시범포를 하더라도 앞으로 확대보급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 가지고 그 한 사람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닌데 한 사람이 경제 원리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농작물재배보다도 더 수확이 많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보급이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도소에서 농민이 할 수 없는 토양시험도 해 주고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토양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고랭지에서 오던 바이러스 이런 병이 와 가지고 강릉에 밭작물의 대표작물은 뭐니뭐니 해도 감자하고 배추인데 배추에 몇 년 전부터 피해가 오다가 작년에는 급속도로 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급속도로 번지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발생지역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아직 배추는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정도면 배추가 다 없어집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자체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시면 중앙부서에다가 샘플을 올려 가지고 확실한 바이러스병의 예방법이나 치료방법을 알아 가지고 연초에 농민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보를 하셔서 신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바이러스병 같은 것을 꼭 농작물 없어지기 전에 조사해 가지고 예방법도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농민교육할 때 꼭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에서 오던 바이러스 이런 병이 와 가지고 강릉에 밭작물의 대표작물은 뭐니뭐니 해도 감자하고 배추인데 배추에 몇 년 전부터 피해가 오다가 작년에는 급속도로 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급속도로 번지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발생지역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아직 배추는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정도면 배추가 다 없어집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자체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시면 중앙부서에다가 샘플을 올려 가지고 확실한 바이러스병의 예방법이나 치료방법을 알아 가지고 연초에 농민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보를 하셔서 신품종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바이러스병 같은 것을 꼭 농작물 없어지기 전에 조사해 가지고 예방법도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농민교육할 때 꼭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최돈한위원님께서 배추바이러스 감염경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겨울철 영농교육시 최돈한위원님 배추바이러스 말씀하신 부분, 지역이 송정동이 된단 말입니다.
고랭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라고 보여지는데 송정동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쪽 고랭지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감염경로가 농기계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영농교육시에 재배농가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돈한위원님께서 배추바이러스 감염경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겨울철 영농교육시 최돈한위원님 배추바이러스 말씀하신 부분, 지역이 송정동이 된단 말입니다.
고랭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라고 보여지는데 송정동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쪽 고랭지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감염경로가 농기계로 인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영농교육시에 재배농가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마늘파종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현재 파종을 해서 비닐피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게 종구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요.
○權五寅 委員 중구라는 것이 종자까지 선택해 주는 건가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금년에 저희 지역에 가뭄이 많이 와 가지고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주화가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온 그런 상태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온 그런 상태가…….
○權五寅 委員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군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權五寅 委員 그것을 심은 것은 성공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權五寅 委員 예, 그러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 중앙특화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3㏊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는 주화를 가지고 하고 2㏊를 종구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옥계에서의 종구는 삼척지역에서 주화를 갖다가 그 다음에 구정에서 한 것은 마늘종구를 갖다가 했는데 금년에 파종을 했으니까 앞으로 봐야 알고 다만 주화를 갖다가 하게 되면 3년차에 가서 종구로 써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비를 갖다가 한 50%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3㏊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는 주화를 가지고 하고 2㏊를 종구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옥계에서의 종구는 삼척지역에서 주화를 갖다가 그 다음에 구정에서 한 것은 마늘종구를 갖다가 했는데 금년에 파종을 했으니까 앞으로 봐야 알고 다만 주화를 갖다가 하게 되면 3년차에 가서 종구로 써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비를 갖다가 한 50%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좋은 사업인데 원래 우리 지역에는 옥계 산계마늘하고 북동마늘하고 최근에 와서 구정마늘이 대대적으로 심는데 이게 관광상품으로도 앞으로 좋고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우량마늘이 되면 강릉마늘을 사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하여간 우수상품을 만들어 보세요.
종구가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에 기온이 문제겠고 그런데 비닐피복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구가 제일 문제인데 그 다음에 기온이 문제겠고 그런데 비닐피복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비닐피복한 것은 이듬해 봄이 되면 해빙과 동시에 비료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종구 크기가 보통 안한 것보다는 더 크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종구 크기가 보통 안한 것보다는 더 크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별 차이는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비닐 안 씌운 토종마늘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비닐 씌웠다고 해서 맛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權五寅 委員 매운 맛이 덜한다든지 감칠맛이 덜 한다든지…….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마늘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마늘상품이 잘된다고 하면, 구정은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북동은 빨간흙에서 나와서 똑같은 마늘이라도 값이 더 비쌌습니다.
옥계위원이 계시지만…….
옛날 북동은 빨간흙에서 나와서 똑같은 마늘이라도 값이 더 비쌌습니다.
옥계위원이 계시지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석회암지대라서…….
○權五寅 委員 그쪽 마늘을 선호하고 그랬는데 강릉에서는 옥계마늘이나 삼척 미로마늘종자를 갖다가 심고 그랬는데 마늘을 심어보니까 거의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대적인 것은 구정하고 옥계하고 되는 줄로 아는데 이걸 하여간 장려해 가지고 여름상품으로 부녀자들은 관광을 오시면 어떤 것이 우리집에 가져가서 소득이 있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관광버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저게 되면 아주 구정이면 구정 옥계면 옥계가 연락하면 될 수 있게끔…….
관광버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저게 되면 아주 구정이면 구정 옥계면 옥계가 연락하면 될 수 있게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저희들이 3년차는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權五寅 委員 그래서 계승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공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종구까지 구입해서 한다면 성공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벼품종에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오대벼가 우리지역에 44.3%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한 양이죠?
성공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종구까지 구입해서 한다면 성공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벼품종에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오대벼가 우리지역에 44.3%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한 양이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44.3t 입니다.
○權五寅 委員 거의 그러면 50% 가깝게 됐는데 여기 밑에 내려와서 기술원산벼 종자공급은 오대벼가 200%고, 화동벼가 400%된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고 밑에 내려 와서는 진흥청시험장에서 종자공급이 태봉, 적진주, 해평벼, 증산벼 다 20% 됐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완전히 72.3t은 정부에서 보급한 종자입니다.
진부, 삼천, 오대, 상주, 화동, 대진해서 정부보급종으로 나온 것이고 이건 소독처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종자공급은 우리가 화동, 오대, 문장, 운두벼, 상주찰벼 해서 880kg 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물시험장에서 우리가 태봉하고 적진주벼하고 해평, 중산벼 이것은 우리가 빨리 지역에다가 종자를 공급시키려고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보급종은 완전히 72.3t은 정부에서 보급한 종자입니다.
진부, 삼천, 오대, 상주, 화동, 대진해서 정부보급종으로 나온 것이고 이건 소독처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종자공급은 우리가 화동, 오대, 문장, 운두벼, 상주찰벼 해서 880kg 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물시험장에서 우리가 태봉하고 적진주벼하고 해평, 중산벼 이것은 우리가 빨리 지역에다가 종자를 공급시키려고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가져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시험포에다가 지배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80kg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빨리 종자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가져와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보면 해평벼라든지 태봉벼 이런 것은 굉장히 반응이 괜찮은데 아직까지 농가에 확대가 많이 되려면 2～3년 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빨리 종자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가져와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보면 해평벼라든지 태봉벼 이런 것은 굉장히 반응이 괜찮은데 아직까지 농가에 확대가 많이 되려면 2～3년 더 가야될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태봉이나 새로이 보급된 미질을 조사해 봤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미질은 좋다, 중간이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품종특성을 조사할 때 그런 것은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중간 이상은 넘는 것을 택해 가지고 저희 강릉은 냉조풍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재배할 수 있는 조생종 쪽으로 벼를 갖다가 종자로 선택해 가지고 금년에 한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중간 이상은 넘는 것을 택해 가지고 저희 강릉은 냉조풍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재배할 수 있는 조생종 쪽으로 벼를 갖다가 종자로 선택해 가지고 금년에 한 겁니다.
○權五寅 委員 쌀을 사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미랄까 그런 것을 느껴 보는데 밥을 금방해 가지고 금방 먹었을 때하고 밥을 밥통에 넣고 저녁에 와서 먹었을 때하고 종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요.
한번 먹어 가지고 미질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먹어 가지고 미질을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밥을 해 가지고 먹었을 때 밥맛이 좋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놔뒀을 때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좌우하는 것은 단백질이 좌우를 하는데 단백질형성은 질소를 많이 줬을 때는 단백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쌀은 우리가 밥을 해 놨는데 금방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오래 놔두면 안 좋다 그래서 질소질거름을 우리가 30% 덜 주기, 심지어는 50% 덜 주기 그런 운동을 앞으로 해 나갑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크게 농가에서 효력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밥맛을 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밥을 해 가지고 먹었을 때 밥맛이 좋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놔뒀을 때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좌우하는 것은 단백질이 좌우를 하는데 단백질형성은 질소를 많이 줬을 때는 단백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쌀은 우리가 밥을 해 놨는데 금방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오래 놔두면 안 좋다 그래서 질소질거름을 우리가 30% 덜 주기, 심지어는 50% 덜 주기 그런 운동을 앞으로 해 나갑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크게 농가에서 효력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밥맛을 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상미벼가 오히려 낫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權五寅 委員 농민들이 요전에 농정과 감사에서 대두되어 가지고 지역에 RPC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오대벼만 다 나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고 이제 말씀하신 상미가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 50% 보급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농사짓는 벼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지금 한 28가지 됩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그걸 다 오대만 놔두면 2,000원씩 싸게 벼를 수매해 가지고 혼합으로 다시 도정을 해 가지고 청정쌀이니 예를 들어서 오대미니 이래 해 가지고 판매가 나가니까 농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도정공장은 이제 농민들을 말하자면 오대쌀과 일반벼를 갖다가 썩어서 좋은 쌀로 파니까 불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지역에서 좋은 우량품질을 보급해서 물론 농사짓는 건 자유겠지만 우량품종을 개량해서 좀 지도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면 문제가 안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따로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창고로 제1창고, 제2창고, 제3창고 해 가지고 1창고는 오대 2창고는 예를 들어서 상미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아까 더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도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소규모로서는 부분적으로 해당되지만 전체 다 그런 기계로 도정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빨리 우량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릉기술센터에서는 다른 곳보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생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로 싸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포장 한다는 것은 포장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빨리 우리지역에서 좋은 우량품질을 보급해서 물론 농사짓는 건 자유겠지만 우량품종을 개량해서 좀 지도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면 문제가 안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따로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창고로 제1창고, 제2창고, 제3창고 해 가지고 1창고는 오대 2창고는 예를 들어서 상미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아까 더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도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소규모로서는 부분적으로 해당되지만 전체 다 그런 기계로 도정한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빨리 우량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릉기술센터에서는 다른 곳보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생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로 싸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포장 한다는 것은 포장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생활개선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과제훈련연찬까지 합쳐서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품목별로 파작목반이라든지 딸기작목연구회라든가…….
그것도 과제훈련연찬까지 합쳐서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품목별로 파작목반이라든지 딸기작목연구회라든가…….
○委員長 崔錫卿 견학간 곳이 국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국내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강릉기후하고 비슷한 곳은 광주라고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강우량이나 따지는데 거기 가면 어느 한 곳만 그런 곳을 가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우량이나 따지는데 거기 가면 어느 한 곳만 그런 곳을 가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委員長 崔錫卿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거기를 벗어나서 경상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국외에는 간 적이?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간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렇다면 반대로 타 기술센터나 타 시?군 농민들이 강릉의 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은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와서 무엇을 보고 갔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우선 실증시범사업을 한 것을 와서…….
○委員長 崔錫卿 연에 대강 몇 번씩 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정확한 개수는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0여회 이상 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간 회수는 한 번 밖에 없는데 오기는 많이 왔다 그러면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쌀연구회에서 우리지역과 비슷한 청주에 갔다온 게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제일 먼저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술이전을 시켜 주는 사업을 우선 저희들이 믿고 또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농가실증시범사업을 함으로서 농가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렇다면 초점에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토량을 파 가지고 가서 실험도 하고 중점적으로 강릉 농업기술센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닐텐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아닙니다.
○委員長 崔錫卿 국외에는 이곳과 비슷한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국외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1～2년에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외도 한번씩 가서 쌀생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왔어야지 무엇이 좋고 어떻게 변화된 쌀이 나온다는 식이 되는데 국내에서만 우물거리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예, 맞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기후, 토량, 관광 이렇게 비슷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번 가보고 외국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것도 없이 무조건 3～4년 전에 써먹던 것을 지금 계속 주입시켜서 하면 항상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한번 예산을 꼭 가야 될 사람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갔다와서 뭔가는 보고 온 그대로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 3～4년 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것도 없이 무조건 3～4년 전에 써먹던 것을 지금 계속 주입시켜서 하면 항상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한번 예산을 꼭 가야 될 사람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갔다와서 뭔가는 보고 온 그대로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 3～4년 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IMF생김으로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학습단체회장단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委員長 崔錫卿 회장단도 중요하지만 작목반에서 특출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도 그렇거니와 기후 이런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그런 곳을 선택해 놓고 시에다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보고와야 됩니다.
그만큼 뒤떨어지니까, 소장님이 작년에도 소장하고 금년에도 일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뒤떨어지게 해요?
선택도 그렇거니와 기후 이런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그런 곳을 선택해 놓고 시에다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보고와야 됩니다.
그만큼 뒤떨어지니까, 소장님이 작년에도 소장하고 금년에도 일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뒤떨어지게 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작년에는 예산 요구했다가 관철이 못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8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국외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 농산물생산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국외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 농산물생산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委員長 崔錫卿 돕는다 기보다도 그런 애로를 대화로서 풀어가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지…….
○李龍基 委員 소장님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尹撤埈 지금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委員長 崔錫卿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꼭 올라와야 됩니다.
벌써 4년 전에 한 일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소장 뭐 하러 합니까?
끌고 나가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년 전에 한 일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소장 뭐 하러 합니까?
끌고 나가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課長 崔春圭 업무과장 최춘규입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347쪽에 강릉 제2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곳의 종점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왕산천하고 도마천, 왕산천에서 구 왕산분교 도마천은 오봉댐에서 도마교라고 했는데 도마교를 어디를 보고 도마교라고 합니까?
매번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은근슬적 길이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명확히 해 주십시오.
347쪽에 강릉 제2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곳의 종점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왕산천하고 도마천, 왕산천에서 구 왕산분교 도마천은 오봉댐에서 도마교라고 했는데 도마교를 어디를 보고 도마교라고 합니까?
매번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은근슬적 길이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명확히 해 주십시오.
○業務課長 崔春圭 앞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리고 업무과 물론 상하수도 모아서 발주하고 업무부서는 틀리지만 업무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業務課長 崔春圭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상하수도업무에 늘 매달리고 하수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실지 주민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한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업무과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나, 차후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일반 사천지역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강동지역의 쓰레기매립장처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지역 같이 소음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그런 관계로 해서 혜택을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러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업무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배로 써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지만 우리 시가 배려를 많이 해 준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연구하시고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하나 만드세요?
○業務課長 崔春圭 김홍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특별지원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원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옥계지역 이용기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쪽에 낙풍～북동마을안길포장사업이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옥계상수원하고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가요?
옥계지역 이용기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쪽에 낙풍～북동마을안길포장사업이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옥계상수원하고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가요?
○業務課長 崔春圭 예.
○權五寅 委員 북동천은 저 아래 내려가서 접속이 되잖아요?
○權五寅 委員 저쪽 현내하고 주수하고…….
○李龍基 委員 그건 동해시고…….
○業務課長 崔春圭 동해시에서 1억이 지원되어서…….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분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분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하수분야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분야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수분야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심의는 확정되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이 집행되는가요?
○施設課長 韓永燮 2002년도에 6억만…….
○權五寅 委員 실시설계밖에 못하겠군요?
○施設課長 韓永燮 실시설계하고 일부 나머지 잔여액이 있으면 책정을 하고 시비보조가 된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겠고…….
○權五寅 委員 공사기간은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러니까 지금 국비 심의확정된 것이 50억이고 저희가 계상한 것은 52억으로 추정했습니다.
2004년에 완공시키도록…….
2004년에 완공시키도록…….
○權五寅 委員 저쪽에 생활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야기되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통일공원 간다고 하면 가압을 안 해도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가압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나오면, 가압을 어느 정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실시설계 나오면, 가압을 어느 정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시험계가 별도로 따로 있어 가지고 시험계 시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약품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약품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다.
○權五寅 委員 별도로 시험사에 대한 시에서 무슨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施設課長 韓永燮 지정이 아니고 시험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權五寅 委員 시험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시험사를 채용해서 시험실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언제든지 약품이 잘못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험사가 책임이 있겠군요?
○施設課長 韓永燮 물론 연대책임은 저도 있겠지만 전적인 책임은 시험사들이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시험사가 몇 분인가요?
○施設課長 韓永燮 시험계장 외에 시험사 3명이 있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일반은 살수가 없고 저희는 공업용으로 약품회사에다가 정식으로 서류를 주면…….
○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시험사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런데 의혹은 0.1m라도 없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가성소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양잿물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이 가성소다인데 이건 알카리, 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미량으로 조금씩 쓰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權五寅 委員 일단 그런 품목이 나왔으니까 자격이 반드시 있는 시험사가 해야지 ‘내가 오늘 잠깐 갔다 올테니 박주사 내 대신 타 주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체에 어떤 해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24만이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0만 이상이 먹는 그런 용수를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체에 어떤 해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24만이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0만 이상이 먹는 그런 용수를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權五寅 委員 시험사에 대한 권한을 아주 막강하게 줘야 될 겁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누구도 침해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좀 갔다 올테니 좀 봐주게'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예.
○權五寅 委員 간이상수도수질검사현황이 나왔는데 더러는 불가한 게 나올 것 같은데?
○施設課長 韓永燮 식수로 불가한 것은 거의 안 나오고 원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는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재검사를 하면 원수에 대한 공무원들이 채취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80개소를 시험사직원들이 다 나가서 채취를 해 오지는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채취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믿고, 재검사가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재검사니까 거의 정수에 대해서는 수질이 합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재검사는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재검사를 하면 원수에 대한 공무원들이 채취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80개소를 시험사직원들이 다 나가서 채취를 해 오지는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채취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믿고, 재검사가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재검사니까 거의 정수에 대해서는 수질이 합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施設課長 韓永燮 수질검사는 저희가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權五寅 委員 이런 것이 전에 보니까 반드시 끓여먹으라는 지시가 더러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施設課長 韓永燮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아닌 일반가정용 저걸 특수처리해서 100정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받아서 검사해 봤습니다.
상당수가 아주 먹지 못할 물도 있었고 거의 상당수는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간이상수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급수에서 나왔습니다.
상당수가 아주 먹지 못할 물도 있었고 거의 상당수는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간이상수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급수에서 나왔습니다.
○權五寅 委員 일반급수에도 대장균이나 예를 들어서 광물질이 많다거나 이래서 금방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잘 지도해서 앞으로 다른 대체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시민이 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예.
○金洪奎 委員 합계 t수로 하면 17만t이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물을 받는 것은 댐에서 5만, 홍제보에서 2만5,000인데 홍제보 것은 2만5,000 못하니까 실제 5만이죠?
○施設課長 韓永燮 근데 7만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지금 7만 받을 수가 있고 17만 늘리면 10만t의 물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용수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홍수확보계획은 기반공사하고 앞으로 10만t를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은 아닙니다마는 문서로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17만t 공급을 해 주겠다?
○施設課長 韓永燮 15만t 공급은 현재 댐에서 가능하고 홍수기에는 17만까지…….
○金洪奎 委員 가뭄시에 그분들이 1차 목적이 농업용수인데 15만t을 우리를 줄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상하수도에 근무했던 분들도 회의적이고 농조에서도 그건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던데?
관계 공무원들 상하수도에 근무했던 분들도 회의적이고 농조에서도 그건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던데?
○施設課長 韓永燮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단 10만t를 더 줄 수 있다고 받은 것은 최대 갈수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지금의 물 담수량으로 봤을 때 제가 눈으로 느끼기에도 하루에 15만t 받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15만t 문서화 했던 것 사본 가져와 보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에 갖고 와봐요?
감사 끝나기 전에 갖고 와봐요?
○施設課長 韓永燮 그리고 시설 당시에 강릉 오봉댐이 1,722㏊로 계획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댐이요?
○施設課長 韓永燮 농업용수 공급면적이 현재는 땅이 많이 줄어 가지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은 379㏊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 정도는 농지면적이 줄었습니다.
잉여물량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 정도는 농지면적이 줄었습니다.
잉여물량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잉여물량은 계산상 그런 것이고 실지 우리는 식수다 보니까 식수원은 충분한 여유분에 대한 계산도 있으면서 앞으로 23만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정수장을 확보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확보했는데 그 물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정수장확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비난의 여론이 더 커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시민의 원망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처음 시가 얘기할 때는 7만t은 오봉댐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생기는 댐에서 충분히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줄창 얘기해 오다가 근간에 와서 제가 봐도 다른 댐들하고 건설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늘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15만t 농조에서 주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농조의 지부장이나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줄 물이 없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정수장을 확보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확보했는데 그 물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정수장확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비난의 여론이 더 커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시민의 원망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처음 시가 얘기할 때는 7만t은 오봉댐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생기는 댐에서 충분히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줄창 얘기해 오다가 근간에 와서 제가 봐도 다른 댐들하고 건설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늘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15만t 농조에서 주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농조의 지부장이나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줄 물이 없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문서상으로…….
○金洪奎 委員 문서상으로는 보면 알겠지만 했다하더라도 그 분들이 주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 줄 때는,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물난리가 날까봐 미리 대비한 건데 시설을 확장해도 물을 공급받을 때가 없어서 시설한 비용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일 17만t를 어떻게 하든 받을 수 있는 용수확보, 식수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홍제정수장이 제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물 확보를 오로지 농조의 10만t에 의지하고 만단 말입니까?
나머지 2만t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일 17만t를 어떻게 하든 받을 수 있는 용수확보, 식수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홍제정수장이 제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물 확보를 오로지 농조의 10만t에 의지하고 만단 말입니까?
나머지 2만t은 어떻게 할 겁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2만t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공포는 못했습니다마는 인근수계에서…….
○金洪奎 委員 인근수계가 아니라 6차분 공사가 2년 남았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급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17만t 증설자체가 우리가 주먹구구씩 계산이라는 것밖에 반증이 더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전에는 수요만 보고했다 할지도 6년차 공사에서 3분의 2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급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17만t 증설자체가 우리가 주먹구구씩 계산이라는 것밖에 반증이 더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전에는 수요만 보고했다 할지도 6년차 공사에서 3분의 2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직 공표는 못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공표는 못했지만 각 수계별로 대여섯 군데로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을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찍어놨는데 2003년이면 다 완공이 되어서 물을 가둘 능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댐이 안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2만t이든 3만t이든 물을 받을 곳이 없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얘기했던 너무 과대하게 증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맞춰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수행정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결론적으로 일하고 야단 맞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공사자체에도 의혹이 있다는 불신감을 줄 수 있고, 업자 봐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받아서 27만t를 공급한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라도 제일 먼저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게 막판에 가서 물 공급이 정량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행정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결론적으로 일하고 야단 맞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투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공사자체에도 의혹이 있다는 불신감을 줄 수 있고, 업자 봐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받아서 27만t를 공급한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라도 제일 먼저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게 막판에 가서 물 공급이 정량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03년에 완공된다고 해서 17만t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나도 인정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5만t이면 충분한데 장래를 보고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장래를 보고할 때 처음 얘기에 5만t만 증설해도 되는데 왜 10만t이냐 할 때 우리 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휘부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대여론을 상대로 얘기한 것이 언론자료에 다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공을 했는데 물 공급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용량이 다 못 차서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답변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5만t이면 충분한데 장래를 보고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장래를 보고할 때 처음 얘기에 5만t만 증설해도 되는데 왜 10만t이냐 할 때 우리 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휘부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대여론을 상대로 얘기한 것이 언론자료에 다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공을 했는데 물 공급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용량이 다 못 차서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동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답변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일단 15만t에 대한 물 확보는 농조하고 문서로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으니까 15만t은 확보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1정수장 2만t은 사실상 시설한 연도가 벌써 30년이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1정수장은 시설한 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홍제취수보에 질소가 많아서 음용수로 적정치 않기 때문 우리가 취수할 수가 없어요.
○施設課長 韓永燮 취수장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정수장 2만t이 정수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해서 일단 17만t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7만t이 완공된다면 2만t 저건 사실 폐쇄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1정수장 2만t이 정수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해서 일단 17만t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7만t이 완공된다면 2만t 저건 사실 폐쇄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15만t 농조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강릉시는 물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어느 시점에는 모자라죠.
○金洪奎 委員 아니, 15만t 받는데는 문제가, 그러니까 15만t 받다가 농번기가 와서 13만t, 12만t 여름철에 줄었단 말입니다.
사람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식물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이 전혀 딸리지 않고 농조에서 15만t를 거뜬하게 받는데 만약 농조는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가 간다 이럴 정도로 확고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사람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식물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같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이 전혀 딸리지 않고 농조에서 15만t를 거뜬하게 받는데 만약 농조는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가 간다 이럴 정도로 확고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10만t를 추가로 줄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하고 있고…….
하지만 문서로 10만t를 추가로 줄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하고 있고…….
○金洪奎 委員 산불을 겪고 가뭄을 겪으면서 왕산을 보니까 지금에 그런 물 수준이면 우리가 이미 물 부족 국가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은 복 받은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저기 오봉댐 물 갖고는 앞으로 우리가 식수로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는가를 다 우려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급수원을 검토해 봤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발표를 못하지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수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봉댐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월호평뜰, 청량뜰, 비행장 있는 곳하고 강동면 일원입니다.
강동면 일원은 단경댐이 2004년에 준공이 되면 강동면 지역은 오봉댐에서 농업용수가 제거됩니다.
장현저수지가 지금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걸 준설해서 재활용을 하자 그걸 매워 가지고 할 것도 없이 재활용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봉댐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월호평뜰, 청량뜰, 비행장 있는 곳하고 강동면 일원입니다.
강동면 일원은 단경댐이 2004년에 준공이 되면 강동면 지역은 오봉댐에서 농업용수가 제거됩니다.
장현저수지가 지금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걸 준설해서 재활용을 하자 그걸 매워 가지고 할 것도 없이 재활용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金洪奎 委員 거기에서는 얼마나 커버해요?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장현저수지에서 청량뜰은 거의가 농업용수 옛날에도 그걸 했으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나 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2004년, 2005년쯤 가면 저게 생활용수전용댐으로 어차피 강릉시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그렇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단경댐이 준공되면 강동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면 그 원수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제2차 방안으로 시설과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 대관령수계 중에서 원수확보를 하루에 2만t 정도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갈수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경댐이 준공되면 강동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면 그 원수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제2차 방안으로 시설과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 대관령수계 중에서 원수확보를 하루에 2만t 정도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갈수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자치단체에서 소형댐이라도 만든다는 겁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소형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연유압식으로 해서 취수보식으로 막아 가지고 레벨을 맞춰 서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를 저희들이 찍어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를 저희들이 찍어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미 공기의 3분의 2가 지나고 이미 우리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정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17만t 규모를 정했습니다.
이제 불과 2년밖에 완공시기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물 공급 받을 곳을 정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우려가 있는 15만t 오봉댐 얘기는 누가 봐도 그건 믿음직스러운 안이 못됩니다.
오봉댐하고 계약을 5만t, 7만t, 8만t를 했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인정되지만 제가 볼 때 15만t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누수율이 우리가 얼마나 전년도 대비 감이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누수율이, 우리가 매년 상수관거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줄여나가고 있느냐 말이죠?
이제 불과 2년밖에 완공시기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물 공급 받을 곳을 정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우려가 있는 15만t 오봉댐 얘기는 누가 봐도 그건 믿음직스러운 안이 못됩니다.
오봉댐하고 계약을 5만t, 7만t, 8만t를 했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인정되지만 제가 볼 때 15만t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누수율이 우리가 얼마나 전년도 대비 감이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누수율이, 우리가 매년 상수관거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줄여나가고 있느냐 말이죠?
○施設課長 韓永燮 연도별수치는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사항에서 현재 누수율만 나와있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사항에서 현재 누수율만 나와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현재 누수율이 얼마죠?
○施設課長 韓永燮 15%가 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강릉시가 15%밖에 안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예.
○金洪奎 委員 5년간 하수관거교체를 몇 km 했죠?
여러분들은 97년도, 2001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면 주무과장님이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책자로 돈 들여서 대외적으로 의회나 이런 곳에 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단기계획에 상하수도관거수리라든지 큰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km 수하고 여러분 사업하고 맞아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비교도 해 봤을 것이고 노후교체로 인해서 누수율이 얼마 떨어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상 업무니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97년도, 2001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면 주무과장님이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책자로 돈 들여서 대외적으로 의회나 이런 곳에 다 보낸 것이 아닙니까?
단기계획에 상하수도관거수리라든지 큰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km 수하고 여러분 사업하고 맞아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비교도 해 봤을 것이고 노후교체로 인해서 누수율이 얼마 떨어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상 업무니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沈在時 약 1% 줄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몇 km 교체했는데?
○上水道施設擔當 沈在時 지난해에 15.8%였습니다.
현재 15%니까 0.8% 줄었습니다.
현재 15%니까 0.8% 줄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누수율계산이 정확합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沈在時 수치상으로 환산한…….
○金洪奎 委員 필요 없는 물 빼고 총 나간 물에서 빼서 하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上水道施設擔當 沈在時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上水道施設擔當 沈在時 강릉시 전체로 했으니까 옥계, 연곡하고 같이 나오니까…….
○金洪奎 委員 상수도값은 같으니까 먹는 물을 만들어서 파는 값은 같으니까 15%면 t수는 얼마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되느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누수나 관거교체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에 연관된 건데 적어도 계산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하수도관거가 총 몇 km 입니까?
하수계장님 240km 넘죠?
적어도 우리가 누수나 관거교체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에 연관된 건데 적어도 계산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하수도관거가 총 몇 km 입니까?
하수계장님 240km 넘죠?
○下水施設擔當 崔相敎 읍하고 면까지 합치면…….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내에 몇 년 됐으니까 240km 됐겠죠?
○下水施設擔當 崔相敎 270km 정도 됩니다.
○金洪奎 委員 270km인데 준설을 몇 km 했죠?
○施設課長 韓永燮 하수관거추진을 2001년도에 1만4,970m를 했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8,757m 약 9km 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내에 하수관거가 270km 입니다.
50%, 30% 구배 퇴적층이 쌓이지 않는 부분을 반으로 봐줬을 때 약 135km가 준설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고, 그 정도 보면 되죠?
50%, 30% 구배 퇴적층이 쌓이지 않는 부분을 반으로 봐줬을 때 약 135km가 준설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고, 그 정도 보면 되죠?
○施設課長 韓永燮 예.
○金洪奎 委員 강릉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135km 구간에,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요.
옛날에 1.2km, 1.5km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년에 한번씩 준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년에 한번 준설한다고 봤을 때 10km 잡고 평균 135km이면 13년에 한번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배가 있어서 퇴적층이 쌓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5%, 10% 구배에서 퇴적층이 쌓이는 부분을 봤을 때 135km 보면 10년에 한번 13년에 한번 준설을 하면 보통 우리가 1년에 퇴적층이 보통 몇 cm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도퇴적층이 10% 구배일 때?
옛날에 1.2km, 1.5km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0년에 한번씩 준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년에 한번 준설한다고 봤을 때 10km 잡고 평균 135km이면 13년에 한번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배가 있어서 퇴적층이 쌓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 5%, 10% 구배에서 퇴적층이 쌓이는 부분을 봤을 때 135km 보면 10년에 한번 13년에 한번 준설을 하면 보통 우리가 1년에 퇴적층이 보통 몇 cm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도퇴적층이 10% 구배일 때?
○下水施設擔當 崔相敎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치 않게 보고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옛날 지금 보다 더 물이 혼탁하지 않을 때, 환경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의하면 보통 펴서 밖에 놔두면 2년이 지나면 다시 그 상태로 옵니다.
○下水施設擔當 崔相敎 지금은 맨홀준설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13년에 한 구간씩 돌아와서 준설한다면 원만한 준설행정이 될까요?
○施設課長 韓永燮 일단 저희가 준설차로 다니면서…….
○金洪奎 委員 준설차가 실제 제 역할을 못해서…….
○施設課長 韓永燮 준설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수도맨홀준설을 주로 하니까 건설과 장비하고 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맨홀을 준설하다 보면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金洪奎 委員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준설에 관심을 갖고 준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장대비가 오니까 전부 하수도에서 물을 소화해 내지 못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럴까하고 사실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하수관거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문성 있는 용역을 토대로 설계를 하는데 그 용량을 그대로 준설해서 지키고만 있으면 절대 물이 도로위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최대 강수량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제대로 못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럴까하고 사실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하수관거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문성 있는 용역을 토대로 설계를 하는데 그 용량을 그대로 준설해서 지키고만 있으면 절대 물이 도로위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최대 강수량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제대로 못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더란 말이죠.
○下水施設擔當 崔相敎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하수도를 설계할 때는 빈도를 5년 잡았습니다.
하천개수라든지 50년, 댐 같은 것은 200년을 잡기 때문에 하수도는 비가 먼저처럼 시간당 한 30㎜강우로 온다면 어느 정도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하수도를 설계할 때는 빈도를 5년 잡았습니다.
하천개수라든지 50년, 댐 같은 것은 200년을 잡기 때문에 하수도는 비가 먼저처럼 시간당 한 30㎜강우로 온다면 어느 정도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어지간히 넘쳐야 되는데 하수물까지 넘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겁니다.
주영섭계장님이 계실 때는 1.7km, 2km 지금은 10배나 늘었네요.
이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준설이 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준설하고 찾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이런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주설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겁니다.
주영섭계장님이 계실 때는 1.7km, 2km 지금은 10배나 늘었네요.
이 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준설이 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준설하고 찾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이런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주설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하수도준설계획을 수립하고 하수 전체 용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하수도준설계획을 수립하고 하수 전체 용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하수도관망도나 하수도정비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설치 후에 관리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후상수관을 교체하니까 누수율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망도를 정비했어요.
8억을 넘게 용역 들여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라운드인포맨션시스템에 붙여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5대 의회 때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 설치 후에 관리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후상수관을 교체하니까 누수율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망도를 정비했어요.
8억을 넘게 용역 들여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라운드인포맨션시스템에 붙여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5대 의회 때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관망도정비는 지금 용역으로 끝나 가지고 거의 됐습니다.
관망도정비는 시가지 구역은 다 되었었는데 GIS부분은 금년도 착수를 한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도 GIS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가면서 용역사하고 나눠봤는데 아직도 GIS전산화가 전체 다 되려면 돈이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더 투자해야 됩니다.
관망도정비는 시가지 구역은 다 되었었는데 GIS부분은 금년도 착수를 한 걸음마 단계입니다.
저도 GIS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가면서 용역사하고 나눠봤는데 아직도 GIS전산화가 전체 다 되려면 돈이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더 투자해야 됩니다.
○金洪奎 委員 투자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상수관거를 몇 km 했어요?
2.3km를 하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못 느끼게 해 드리는데, 1%를 t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파는 수도물값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그것을 곱하기 365일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수천 억을 들여서 정수장을 물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물을 그렇게 못 받을 부분이 있으면 누수율 15%를 5%, 6% 대로 줄이면 거기서 나는 갭 10%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댐을 만든다든지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거나 정수장을 확보하는 데는 t당 금액이 50만원이면 누수율 잡는데는 훨씬 그것보다 단가가 작습니다.
어떤 비중을 t수와 금액 이런 비중을 따져보면 누수율 줄이는 것이 또 우리가 20～30년된 노후관로 교체를 당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파악을 잘해서 교체를 빨리 해 주는 것이, 그런 비용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그런 댐 확보하기 위해서 물값 기타 재반경비보다도 훨씬 줄어드니까 그러한 쪽에 신경을 쓰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가 누수율이 줄어들면서 금액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고 경영적 수익적 측면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수익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아주 정확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하고 상수행정 책임지고 하수도행정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같이 가주지 않으면 상수행정에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같이 머리 맞대서 앞으로 그런 자료, 어느 것이 낫겠는가 그런 방법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km를 하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못 느끼게 해 드리는데, 1%를 t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파는 수도물값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그것을 곱하기 365일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수천 억을 들여서 정수장을 물론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물을 그렇게 못 받을 부분이 있으면 누수율 15%를 5%, 6% 대로 줄이면 거기서 나는 갭 10%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댐을 만든다든지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거나 정수장을 확보하는 데는 t당 금액이 50만원이면 누수율 잡는데는 훨씬 그것보다 단가가 작습니다.
어떤 비중을 t수와 금액 이런 비중을 따져보면 누수율 줄이는 것이 또 우리가 20～30년된 노후관로 교체를 당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파악을 잘해서 교체를 빨리 해 주는 것이, 그런 비용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그런 댐 확보하기 위해서 물값 기타 재반경비보다도 훨씬 줄어드니까 그러한 쪽에 신경을 쓰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가 누수율이 줄어들면서 금액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고 경영적 수익적 측면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수익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아주 정확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하고 상수행정 책임지고 하수도행정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같이 가주지 않으면 상수행정에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같이 머리 맞대서 앞으로 그런 자료, 어느 것이 낫겠는가 그런 방법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잘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홍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보니 대충 답변하시는데 홍제정수장확장은 과장님 책임만도 아니고 이제는 강릉시 전체 공무원하고 강릉시의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기간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가 그걸 잘 했나 못 했나 보다도 기 착공된 것을 실수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김홍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농조에 17만t 회신 질문하고 회신 온 그것은 법적효력은 없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그때 당시에 오봉댐 정수장 확장을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순위가 80위였었습니다.
10만t 확장에 그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216억이 든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착공하고 나서 363억이 드는 것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823억이 들고 이것도 불 보듯 뻔한 것이 마무리하자면 설계변경해서 900억이 넘게 들 겁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그때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농조에 책임지지 않을 ‘17만t 공급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원수확보대책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수확보문제는 농조에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답변 온 것이 법적효력이 없는 거고 봄철 가뭄, 비가 안 왔을 때 6만t 공급받는 것도 앞으로 7일만 더 비가 안 오면 6만t 공급도 어렵다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2년 연속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체 식수원 확보에 주력하시고 곁들여서 언별리하고 농조에서 삼교리에 댐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설계에 농업용수전용으로 했다고 그러면 급수용량하고 공업용수 공급까지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필요하면 공사비를 더 부담하든 안 되면 원수값을 주든 해 가지고 그걸 더 용수,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농업용수전용댐으로 되어 있는지 설계를 보시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원수확보를 준비하십시오.
해 놓고 물 가져오지 못하면 이중 삼중 곤란을 겪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홍제정수장이 원래는 97년부터 2001년도에 마무리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시 수정연기해서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2년 남았는데 41% 했단 말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되는 이유는 자금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종합진도는 공사 41%인데 시공업체한테 돈 지불된 것하고 용지보상 등등 돈 투자된 것이 예상 820억에 40%가 투자되었습니까?
총 투자된 것은 합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홍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보니 대충 답변하시는데 홍제정수장확장은 과장님 책임만도 아니고 이제는 강릉시 전체 공무원하고 강릉시의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시 감사기간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가 그걸 잘 했나 못 했나 보다도 기 착공된 것을 실수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덜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김홍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농조에 17만t 회신 질문하고 회신 온 그것은 법적효력은 없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그때 당시에 오봉댐 정수장 확장을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순위가 80위였었습니다.
10만t 확장에 그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216억이 든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착공하고 나서 363억이 드는 것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823억이 들고 이것도 불 보듯 뻔한 것이 마무리하자면 설계변경해서 900억이 넘게 들 겁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그때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농조에 책임지지 않을 ‘17만t 공급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원수확보대책도 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수확보문제는 농조에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답변 온 것이 법적효력이 없는 거고 봄철 가뭄, 비가 안 왔을 때 6만t 공급받는 것도 앞으로 7일만 더 비가 안 오면 6만t 공급도 어렵다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2년 연속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체 식수원 확보에 주력하시고 곁들여서 언별리하고 농조에서 삼교리에 댐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혹시나 설계에 농업용수전용으로 했다고 그러면 급수용량하고 공업용수 공급까지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필요하면 공사비를 더 부담하든 안 되면 원수값을 주든 해 가지고 그걸 더 용수,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농업용수전용댐으로 되어 있는지 설계를 보시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원수확보를 준비하십시오.
해 놓고 물 가져오지 못하면 이중 삼중 곤란을 겪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홍제정수장이 원래는 97년부터 2001년도에 마무리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무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다시 수정연기해서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2년 남았는데 41% 했단 말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되는 이유는 자금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종합진도는 공사 41%인데 시공업체한테 돈 지불된 것하고 용지보상 등등 돈 투자된 것이 예상 820억에 40%가 투자되었습니까?
총 투자된 것은 합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2001년까지 투자액이 381억1,500만원입니다.
○崔燉翰 委員 나머지 공사 한 500억 정도되는 공사비확보를 환특융자금도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부담분도 있는데 확보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것 어떤 예정에 따라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문제는 마무리 되도 그때 공사계획해서 용역을 줬을 때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유도했는지 몰라도 강릉시 인구증가율이고 등등해 가지고 급수량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했는데 과연 2001년도 완공이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 상수도원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입금 이자가 지불되고 있는데 그게 원칙으로 말하면 시민의 아우성 때문에 편법적으로 슬쩍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차입금이자를 원수에다가 넣으면 당장 내년부터 강릉 상수도판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이자비용분담이라든지 공사비확보라든지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차입금 이자가 지불되고 있는데 그게 원칙으로 말하면 시민의 아우성 때문에 편법적으로 슬쩍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차입금이자를 원수에다가 넣으면 당장 내년부터 강릉 상수도판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이자비용분담이라든지 공사비확보라든지 이런 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예.
○崔燉翰 委員 두 번째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설명듣기로는 216억이 든다고 해서 시작해 보자 한 것이, 2001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현재로 420억이 든다고 본단 말입니다.
강릉시는 왜 그런지 뭐든지 의회에다가 사업시행 여부를 설명할 때는 얼마든다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들어올 때는 꼭 두 배씩 되는데 50억, 70억 공사가 두 배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500억이 넘는 공사가 이렇게 되니 시민들이고 의회고 상당한 책임문제가 도래된단 말입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예정대로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강릉시는 왜 그런지 뭐든지 의회에다가 사업시행 여부를 설명할 때는 얼마든다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들어올 때는 꼭 두 배씩 되는데 50억, 70억 공사가 두 배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500억이 넘는 공사가 이렇게 되니 시민들이고 의회고 상당한 책임문제가 도래된단 말입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예정대로 완공될 수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완공예정일을 6월30일로 잡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해안 쪽에 주문진항 해안도로를 굴착식으로 그때 하려고 시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쪽은 비굴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더 확장을 안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비굴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더 확장을 안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비굴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보면 시청도 그렇고 아무 곳이나 마찬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착공을 하고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도급금액보다도 줄어들을 수 있는 건데 모든 설계변경은 20% 이내로 전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분괴한 것이 1년 전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상권보호를 위해서 지하굴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약 40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신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사람인지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인지 따졌는데 공사를 지금부터라도 추가 어떤 설계 부분으로 돈 더 들어가는 것은 막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분괴한 것이 1년 전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상권보호를 위해서 지하굴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약 40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신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사람인지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인지 따졌는데 공사를 지금부터라도 추가 어떤 설계 부분으로 돈 더 들어가는 것은 막도록 하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최대한 증액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증액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세 번째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강동면에 50억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을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했지 않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농촌상수도사업을 했습니다.
○崔燉翰 委員 강동면 상수도관이 임곡 쪽으로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임곡 쪽은 주유소 있는 곳까지…….
○崔燉翰 委員 동강주유소 말입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산두골마을은 지나간 거네요?
○施設課長 韓永燮 산두골마을은 모르겠고 주유소까지는…….
○崔燉翰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서 대수원마을이라고 30호 마을이 있습니다.
그때 보상을 주면서 그분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설득이 어렵다 보니까 이주대책 없이 소득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지원금이 나가니 강릉시에서는 마치 전체를 잘 살게 해 준 것처럼 손을 떼고 말았는데 대수원이라는 뜻이 지하수가 많다해서 큰대와 물 수자를 옛날에 썼는데 탄맥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여름에 식수가 없다 보니까 1년 내내 50%를 양돈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건너편 쪽은 공급이 되니까 이쪽이 물이 딸려 가지고 매립장에다가 긴급요청을 했더니 세륜시설의 일부를 이렇게 틀어주고 했는데 우리가 공공혐오시설이 앞으로 또 들어가야 한다고 봤을 때 자치단체가 공공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간 후에는 그 인근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뜻도 있고 그런 공공혐오시설 옆에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어떤 닭장이나 돼지 키우는 곳에서 얻어먹는 것을 시에서 모른척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유소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불과 1.5km 정도 되는데 대수원까지 확장을 해서 상수도를 끌고 가도록 해 보시죠?
그때 보상을 주면서 그분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설득이 어렵다 보니까 이주대책 없이 소득 사업으로 지원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지원금이 나가니 강릉시에서는 마치 전체를 잘 살게 해 준 것처럼 손을 떼고 말았는데 대수원이라는 뜻이 지하수가 많다해서 큰대와 물 수자를 옛날에 썼는데 탄맥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여름에 식수가 없다 보니까 1년 내내 50%를 양돈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건너편 쪽은 공급이 되니까 이쪽이 물이 딸려 가지고 매립장에다가 긴급요청을 했더니 세륜시설의 일부를 이렇게 틀어주고 했는데 우리가 공공혐오시설이 앞으로 또 들어가야 한다고 봤을 때 자치단체가 공공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간 후에는 그 인근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뜻도 있고 그런 공공혐오시설 옆에 사람들이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어떤 닭장이나 돼지 키우는 곳에서 얻어먹는 것을 시에서 모른척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유소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불과 1.5km 정도 되는데 대수원까지 확장을 해서 상수도를 끌고 가도록 해 보시죠?
○施設課長 韓永燮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지역의원으로서 최돈한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대수원마을이 당초에는 상수도까지는 산골이고 이래서 계산을 안 했는데 하천물은 아시다시피 전부 유황물이고 지하수도 부분적으로 관정을 묻을 수 있지 광산지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묻습니다.
그런데 산두골마을까지 갔다는 데가 모전2리 동강주유소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강릉 쓰레기매립장사무실로 봐서도 주민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좀 구상을 해 주세요?
그런데 산두골마을까지 갔다는 데가 모전2리 동강주유소 거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강릉 쓰레기매립장사무실로 봐서도 주민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좀 구상을 해 주세요?
○施設課長 韓永燮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왜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100㎜ 관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한 2km 그 정도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찾아와서 최돈한위원님 앞세워 오고 제가 가고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긴급대책으로만 했지 상수도를 생각 못했는데 상수도관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매립장관리사무소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긴급대책으로만 했지 상수도를 생각 못했는데 상수도관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매립장관리사무소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상수원상류지역 하수처리장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강릉중기재정계획이 두 번이나 걸쳐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발행된 것하고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발행된 것하고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고 어떤 순위랄까 그런 것이 자꾸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깨끗한 원수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상류부터 우선순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원상류지역 하수처리장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강릉중기재정계획이 두 번이나 걸쳐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발행된 것하고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발행된 것하고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고 어떤 순위랄까 그런 것이 자꾸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깨끗한 원수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상류부터 우선순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이것은 저희가 순서를 왕산지역을 미룬 것은 아니고 재정융자신청을 같이…….
○李季宰 委員 중기재정계획을 매번 발행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무슨 시 행정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만 번복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나 지적의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도 왕산면민이 깨끗한 물 먹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민들이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계획을 왕산은 한강대책 미포함으로 대상지 선정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러고 2002년도에 양여금사업을 재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계획에서 삭제를 하십시오！
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누락이 되거나 후순으로 밀려나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세워 놓고 있습니까！
이 계획자체를 삭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무슨 시 행정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만 번복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나 지적의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도 왕산면민이 깨끗한 물 먹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민들이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계획을 왕산은 한강대책 미포함으로 대상지 선정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러고 2002년도에 양여금사업을 재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계획에서 삭제를 하십시오！
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누락이 되거나 후순으로 밀려나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세워 놓고 있습니까！
이 계획자체를 삭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죄송합니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 질문하기 앞서서 한영섭과장님 사실 상수도업무 하나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두 과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본 위원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한데 누군가는 이런 고질적이고 어려운 부분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많이 미뤄졌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분노하시고 화도 나셔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일을 좀 하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께서 두 과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본 위원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한데 누군가는 이런 고질적이고 어려운 부분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많이 미뤄졌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계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분노하시고 화도 나셔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일을 좀 하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施設課長 韓永燮 예,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중장기계획 중에 하나인 단기계획입니다.
김오경국장님께서는 이 책을 만드는 부서의 국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행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좀더 알뜰하게 예산집행하고 알뜰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 쪽으로 같이 가보자 그 근간인 기반시설을 좀더 세밀하게 잘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도 있고 간이상수도시설개선사업도 있고 상수노후관교체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관망도전산화사업, 고지대급수난해소사업 저희지역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뒤에는 하수관거확장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의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못하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정 받아서 해 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마감연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시작조차 안 하면 누가 앞으로 강릉시가 중장기, 단기계획을 하면 그 계획서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년초 업무 챙기실 때 챙기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수정예산에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동지역이나 시지역보다 주문진, 연곡 옥계면이 누수율이 배 이상 높은데 물론 총량으로 따져보면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높은데 여기의 원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오경국장님께서는 이 책을 만드는 부서의 국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행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좀더 알뜰하게 예산집행하고 알뜰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 쪽으로 같이 가보자 그 근간인 기반시설을 좀더 세밀하게 잘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제정수장확장사업도 있고 간이상수도시설개선사업도 있고 상수노후관교체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관망도전산화사업, 고지대급수난해소사업 저희지역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뒤에는 하수관거확장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의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못하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정 받아서 해 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마감연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시작조차 안 하면 누가 앞으로 강릉시가 중장기, 단기계획을 하면 그 계획서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년초 업무 챙기실 때 챙기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수정예산에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동지역이나 시지역보다 주문진, 연곡 옥계면이 누수율이 배 이상 높은데 물론 총량으로 따져보면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높은데 여기의 원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옥계 상수도는 지난해 도수관로도 교체했었습니다.
옥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누수율 잡으려고 애를 사실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그렇다고 그 세 곳을 직원들 나가서 관말지역이라든지 모래사장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발견이 안 됐는가 해서 정밀검사를 저희는 있는 실력껏 한번 해 봤는데 잡힌 게 없었고 한라아파트 쪽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잡은 부분은 있는데 결국 원인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은 소량인데 양이 적다 보니까 누수율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옥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누수율 잡으려고 애를 사실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그렇다고 그 세 곳을 직원들 나가서 관말지역이라든지 모래사장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발견이 안 됐는가 해서 정밀검사를 저희는 있는 실력껏 한번 해 봤는데 잡힌 게 없었고 한라아파트 쪽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잡은 부분은 있는데 결국 원인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은 소량인데 양이 적다 보니까 누수율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총체적으로 잠깐 계산해 보니까 총 누수율에 3%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관로를 처음 매설한 시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에 관망도가 한 30% 정도는 없다고 들어서 5대 때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인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 원상복구, 찾아내고 관망도를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관로를 처음 매설한 시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에 관망도가 한 30% 정도는 없다고 들어서 5대 때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인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다 원상복구, 찾아내고 관망도를 작성했습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옥계지구는 전번 전산망 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로 오래 됐던 직원들하고 해서 관망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체크할 때는 라인체크는 다 했는데도 누수가 발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로 오래 됐던 직원들하고 해서 관망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체크할 때는 라인체크는 다 했는데도 누수가 발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제시대 때 그런 관망도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뚫으면 폐공 하듯이 폐공을 해 주고 끊어서 신 관망도에다 연결해서 그러한 부분에 하자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누수율이 발생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施設課長 韓永燮 그럴 수도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과장님 계실 때는 누수율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망도정비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곧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협조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앞으로 용역비가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 낼 수가 있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누수율을 어떻게 하든지 7～8% 이하로 떨구는데는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투자 해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변조, 취수장 각종 제가 상수용어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가 관망도에 따라서 그 물 가는 길 막는 장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수과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잦은 이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수율을 높이는데 인사자체가 일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분이 차석이 되시면 밑에 삼석하고 같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업무를 넘겨받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자기 후임자한테 줄 수가 있는데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정직 인사와 같이 돌리면 상수행정은 자꾸 자료를 손실해 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상수행정, 하수행정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인이 되고 강릉지역 상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눈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주 바뀌니까 지금 과장님도 바뀌어서 오시니까 또 모르시고 다음 후임자 오시면 또 모르시고 이런 부분에 인사적인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곧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협조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앞으로 용역비가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 낼 수가 있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누수율을 어떻게 하든지 7～8% 이하로 떨구는데는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투자 해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변조, 취수장 각종 제가 상수용어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가 관망도에 따라서 그 물 가는 길 막는 장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수과에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잦은 이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수율을 높이는데 인사자체가 일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분이 차석이 되시면 밑에 삼석하고 같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업무를 넘겨받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자기 후임자한테 줄 수가 있는데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정직 인사와 같이 돌리면 상수행정은 자꾸 자료를 손실해 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상수행정, 하수행정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인이 되고 강릉지역 상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눈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주 바뀌니까 지금 과장님도 바뀌어서 오시니까 또 모르시고 다음 후임자 오시면 또 모르시고 이런 부분에 인사적인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김홍규위원님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다시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왕산면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우선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진하고 왕산면하고 옥계면하고 세 군데를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하수처리장 하나밖에 안 해 주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동은 환경부에서 찍었고 옥계 것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건 동해시 몫입니다.
동해시 몫을 동해시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옥계 취수장에 하수처리장 했고 왕산면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정화해서 오봉댐에 다시 넣어서 안 되겠다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정화된 물을 남대천에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미 성산까지 차집관로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왕산골하고 도마골에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연결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후년도에 당해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강릉시 현안사업, 환경부 쪽으로는 그게 2순위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좀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왕산면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더니 시장이나 부시장님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결심과정에 있는데 예산 몇 %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혐오시설 가는데는 지원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보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단 그것은 다른 곳은 단번에 보상을 해 주고 조치해 줬지만 이건 시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다시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왕산면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은 우선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진하고 왕산면하고 옥계면하고 세 군데를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하수처리장 하나밖에 안 해 주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동은 환경부에서 찍었고 옥계 것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건 동해시 몫입니다.
동해시 몫을 동해시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옥계 취수장에 하수처리장 했고 왕산면에 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정화해서 오봉댐에 다시 넣어서 안 되겠다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정화된 물을 남대천에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미 성산까지 차집관로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왕산골하고 도마골에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연결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후년도에 당해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강릉시 현안사업, 환경부 쪽으로는 그게 2순위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좀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왕산면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더니 시장이나 부시장님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결심과정에 있는데 예산 몇 %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혐오시설 가는데는 지원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보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단 그것은 다른 곳은 단번에 보상을 해 주고 조치해 줬지만 이건 시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느 지역은 하고 안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전번에 나왔던 책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 말에 재정계획서가 다시 발행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도 포함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3년이 지나서 4년째 접어드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선정보고가 금년 6월13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얘기를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깨끗이 먹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없습니까?
올해인가 작년 말에 재정계획서가 다시 발행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도 포함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3년이 지나서 4년째 접어드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선정보고가 금년 6월13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얘기를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깨끗이 먹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없습니까?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환경부 쪽에서 어차피 지방비사업으로는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김홍규위원님이 하수관거나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교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만은 전부 지방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노후관이 성남동 같은 곳은 일제시대에 만든 관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고 옥계 같은 경우 누수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주문진도 누수율이 높습니다.
강릉시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손을 안 대어서 그렇습니다.
시가 통합되고 나서부터 손을 댈려고 이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처지가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이 6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하고 왕산지구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이계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릉시민들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왕산면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시민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이 하수관거나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교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만은 전부 지방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노후관이 성남동 같은 곳은 일제시대에 만든 관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고 옥계 같은 경우 누수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주문진도 누수율이 높습니다.
강릉시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손을 안 대어서 그렇습니다.
시가 통합되고 나서부터 손을 댈려고 이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처지가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이 6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하고 왕산지구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이계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릉시민들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왕산면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시민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강릉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고 정수장확장하기 이전에는 원수문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오봉댐 건설 당시에 농조에서 강릉시에 어떤 공사참여를 일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릉시에서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 삼교리댐이나 언별리댐이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규모가 몇천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0억, 130억 정도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강릉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고 정수장확장하기 이전에는 원수문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오봉댐 건설 당시에 농조에서 강릉시에 어떤 공사참여를 일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릉시에서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 삼교리댐이나 언별리댐이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규모가 몇천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0억, 130억 정도죠?
○施設課長 韓永燮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원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노력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소홀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확보에 대한 노력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확보를 조금해 놓으면 우리 강릉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생산적 투자에 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수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 예산상의 문제겠죠.
시설은 820억씩 투자하면서 물의 어떤 근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왜 이렇게 무심했느냐 물론 물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자치단체에서 100%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농조와 협의해서 일정 지분을 같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량 농조에 의지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의 귀중성은 지금 TV나 매스컴이나 다 알려져 있고 온 시민이나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투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양 댐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확보에 대한 노력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확보를 조금해 놓으면 우리 강릉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생산적 투자에 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수확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 예산상의 문제겠죠.
시설은 820억씩 투자하면서 물의 어떤 근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왜 이렇게 무심했느냐 물론 물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자치단체에서 100%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농조와 협의해서 일정 지분을 같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량 농조에 의지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의 귀중성은 지금 TV나 매스컴이나 다 알려져 있고 온 시민이나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투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양 댐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손수익위원님 말씀하신 단경댐이나 삼교리댐의 생활용수공급에 대해서는 김홍규위원님 말씀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삼교리댐은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언별리댐은 순수 농업용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003년도에 정수장확장되면 주문진하고 통합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문진관이 사천진리까지 와있고 여기 상수도가 사천병원까지 가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연곡취수장은 공유수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곡에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취수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삼교리댐은 생활용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확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해서 연곡면 쪽의 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삼교리댐은 주문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별리댐은 순수 농업용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003년도에 정수장확장되면 주문진하고 통합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문진관이 사천진리까지 와있고 여기 상수도가 사천병원까지 가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연곡취수장은 공유수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곡에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취수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삼교리댐은 생활용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확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해서 연곡면 쪽의 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삼교리댐은 주문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 물을 영원히 농조에서 사먹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거나 개발해서 안 사먹어도 되느냐 사먹는 원가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단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손위원님 오봉댐은 이미 그때 당시에 지나갔고 삼교리댐은 건설할 적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근본적으로 농업생활용수로해서 시하고 전혀 생활용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주문진 쪽에 인구증가율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주문진 쪽에 인구증가율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그런 쪽으로는 이미 저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수확보문제는 누가 강조해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강릉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수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는 하나도 안하고 정수장확장에만 신경을 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책에서 일관성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예.
○施設課長 韓永燮 내곡배수지는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유산～내곡간도로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유산～내곡간도로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공사 안 된 부분 거기만 떨어졌고 철둑 있는 그 전까지 왔고 철둑 그 후는 내년도에…….
○孫守翼 委員 내년도에 배수관 다 묻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다 묻을 계획입니다.
○孫守翼 委員 하수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농경지 인근지역에 주택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 하수관이 묻히지 않는 곳 이런 지역이 대학가 일원에 많이 있습니다.
내곡동 구역도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 영동전문대 보면 공사 다했어요.
강릉대학부근은 어때요?
본 위원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농경지 인근지역에 주택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 하수관이 묻히지 않는 곳 이런 지역이 대학가 일원에 많이 있습니다.
내곡동 구역도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 영동전문대 보면 공사 다했어요.
강릉대학부근은 어때요?
○施設課長 韓永燮 강릉대학부근도 앞쪽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지변저수지 쪽으로 덜 되었습니다.
지변저수지 쪽으로 덜 되었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소장님 언별리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도중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언별리댐 유치는 제가 말하자면 장본인입니다.
삼교리댐은 농어촌용수계획에 10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언별리댐은 10개년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언별리댐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삼교리댐이 10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됐는데 언별리댐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삼교리댐도 한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두 가지다 겸비되어 있는데 다만 농업용수로 앞으로 남쪽지역으로 보충이 된다고 하면 오봉상수원에서 그만한 물 공급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맞는데 순수한 농업용수를 쓴다는 것은 조금 깊이 검토하는 말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17만ｔ 정수장이 되어서 남쪽으로 아무 지장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면 재론할 필요없이 농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오봉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17만t 해 놔도 용수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담수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쪽 구정면이 라인이 거꾸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언별리 모내기고개 집수장에서 200m 관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그 물을 갖다가 정수장을 만드는 것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먼훗날 봤을 때 그것도 생활용수로 계산을 아주 빼면 안 됩니다.
시설자체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댐을 막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교리댐은 농어촌용수계획에 10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언별리댐은 10개년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언별리댐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삼교리댐이 10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됐는데 언별리댐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삼교리댐도 한가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두 가지다 겸비되어 있는데 다만 농업용수로 앞으로 남쪽지역으로 보충이 된다고 하면 오봉상수원에서 그만한 물 공급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맞는데 순수한 농업용수를 쓴다는 것은 조금 깊이 검토하는 말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17만ｔ 정수장이 되어서 남쪽으로 아무 지장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면 재론할 필요없이 농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오봉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17만t 해 놔도 용수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담수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쪽 구정면이 라인이 거꾸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언별리 모내기고개 집수장에서 200m 관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그 물을 갖다가 정수장을 만드는 것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먼훗날 봤을 때 그것도 생활용수로 계산을 아주 빼면 안 됩니다.
시설자체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끔 댐을 막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 결정을 할 적에 오봉댐이나 삼교리댐도 멀지않아서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어차피 물 부족 국가로 UN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 확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체 결정을 할 적에 오봉댐이나 삼교리댐도 멀지않아서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어차피 물 부족 국가로 UN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 확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韓永燮 저희가 고도처리 쪽은 안 가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몇 급수까지 음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거죠?
○施設課長 韓永燮 3급수가 되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孫守翼 委員 우리는 기법이 고도정수처리가 아닙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지금은 고도처리가 아닙니다.
○孫守翼 委員 2급수 확보는 15만t, 17만t…….
○施設課長 韓永燮 2급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고도처리정수시설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 시설에다가 어떤 장치만 하면 고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 시설에다가 어떤 장치만 하면 고도처리가 가능합니다.
○權赫燉 委員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됩니까?
○施設課長 韓永燮 투자비는 제가 여기서 즉석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설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기조만 만들어서 넣으면 고도처리가 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감사는 17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감사는 17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監査中止)
(17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정의봉입니다.
12월4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9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농정과 4건, 산림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경제과 6건, 지식정보과 2건,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6건, 도시과 3건, 교통행정과 4건, 허가민원과 2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3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3건, 기술보급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1건, 시설과에 4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대도시농산물직판장보조금회수, 추곡수매실적 및 향후대책, 전업농가실태, 삼교리?언별리댐 활용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대책강구, 노선별 가로수조성 지역특성에 맞도록 식재, 임도 보수관리 철저, 홍제동 청사정면 수목식재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사업 추진대책, 감사제출자료 부정확, 육지소규모어항 관리대책, 내수면의 향토어종 및 치어방류 관리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운영부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폐수정화시설 추진미흡, 광해방지 복구사업추진 개선대책 강구, 민간단체보조금 개선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에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철저, 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고속도로매수용지 몽리자 환원조치, 용역발주사업 도로굴착 및 복구, 강릉역이설, 자전거도로활성화 방안, 가로등 운영의 내실화추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 시청사진입로 사고예방 대책강구, 미불용지 보상문제 미흡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등 관리철저, 무단방치차량 처리, 도심지내 공영주차장확보, 택시면허처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징수관리 철저, 허가민원과 직제 및 명칭변경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교2지구 택지미분양용지 매각대책, 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경포남북대로 추진부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농업인단체기금관리,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운영, 농업인 각종 행사 통합방안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가시오가피 기능성 작물재배시험, 시범사업관리 미흡, 새로운 병충해 방제대책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는 강릉 제2상수원보호구역범위의 명확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상수도 원수확보 대책, 상수도 누수율방지, 하수도준설계획 수립시행, 혐오시설지구 상수도공급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49건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4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9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농정과 4건, 산림녹지과 4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경제과 6건, 지식정보과 2건,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6건, 도시과 3건, 교통행정과 4건, 허가민원과 2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3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3건, 기술보급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1건, 시설과에 4건입니다.
다음은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대도시농산물직판장보조금회수, 추곡수매실적 및 향후대책, 전업농가실태, 삼교리?언별리댐 활용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대책강구, 노선별 가로수조성 지역특성에 맞도록 식재, 임도 보수관리 철저, 홍제동 청사정면 수목식재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사업 추진대책, 감사제출자료 부정확, 육지소규모어항 관리대책, 내수면의 향토어종 및 치어방류 관리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운영부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폐수정화시설 추진미흡, 광해방지 복구사업추진 개선대책 강구, 민간단체보조금 개선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에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철저, 지역정보이용센터구축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고속도로매수용지 몽리자 환원조치, 용역발주사업 도로굴착 및 복구, 강릉역이설, 자전거도로활성화 방안, 가로등 운영의 내실화추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 시청사진입로 사고예방 대책강구, 미불용지 보상문제 미흡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등 관리철저, 무단방치차량 처리, 도심지내 공영주차장확보, 택시면허처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징수관리 철저, 허가민원과 직제 및 명칭변경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교2지구 택지미분양용지 매각대책, 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경포남북대로 추진부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농업인단체기금관리,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운영, 농업인 각종 행사 통합방안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가시오가피 기능성 작물재배시험, 시범사업관리 미흡, 새로운 병충해 방제대책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는 강릉 제2상수원보호구역범위의 명확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상수도 원수확보 대책, 상수도 누수율방지, 하수도준설계획 수립시행, 혐오시설지구 상수도공급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49건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하수도사업소에 왕산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넣어줘요?
○委員長 崔錫卿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 농업인의 선진농업행정 견학을 추가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그러면 추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는 식수원관리를 위한 소규모하수처리장, 농업인의 선진농업 행정견학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두 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는 식수원관리를 위한 소규모하수처리장, 농업인의 선진농업 행정견학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두 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1년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11일에 있을 시정질문과 12월12일부터 4일간 있을 2002년 당초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1년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2월11일에 있을 시정질문과 12월12일부터 4일간 있을 2002년 당초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