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6대 제134회 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34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 이종길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사업소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93쪽에지역경제개발비에서있어서전년도에비해가지고41억8,500만원이46%가감소된원인이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작년도보다도 29억4,000이 감이되었습니다.

그걸분석해보니까작년도에는광해방지사업이4건이4억3,100만원이계상됐는데올해는국비가늦게되어가지고4억3,100만원이계상안됐고금년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확장공사로3억5,000을계상했습니다마는국비지원이안되어가지고감이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495쪽에 물가 관리에 있어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5,000부를했는데내년도에는1만5,000부를하기위해서여기에서80만원이추가되고그다음에물가대책위원회참가수당에금년에9명이었는데18명으로확대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인상을 5% 내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책정이 아닙니까?

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 예산에는 광해방지사업이 14억3,1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빠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대책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장이 대책위원회가 되고

○손수익위원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손수익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작년에 몇 번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4번했습니다.

○손수익위원 기관장까지 다 참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기관장 모두는 참석을 안 했죠.

○손수익위원 기관장이 다 바쁜데 어떻게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손수익위원 어떻게 물가관리를 지도하죠?

일단물가사항은행정기관의조례를만든다거나이런것은안되죠?

어떤때는20만원받고어떤때는3만원받고이럴수는없잖아요?

경포쪽에는왕왕일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은행정에서전혀방법이없는건가요?

○손수익위원 여관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여관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손수익위원 민박만 정하고 여관은 안 정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민박하고 샤워장 각종

○손수익위원 여관은 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여관은 자율이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그때

○손수익위원 음식값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위원 이건 자율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매주 물가조사를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할 때는 분야별 요식협회, 목욕협회, 세탁협회 협회장들하고 모임을 가져 가지고 되게끔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이 520억인데요?

○손수익위원 은행별로 신청된 것이 52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각 은행하고 협약하기를 520억을 계획 잡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보다는 그건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수익위원 최돈한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게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관에서 신경을 써서 우대금리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3%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도 어떤 이점이 가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이자 못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것을종합적으로감안해서단1%나2%라도우대할수있는것을관에서적극적으로주도해주시기바라고그밑에전통공예품개발지원이전년도에비해서3,000만원이삭감되었다올해예산은얼마올렸습니까?

해당부서에서예산실에요청금액을말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전통공예품전시할 수 있는 건물 건축비로 계상됐던 것이고 명년도는 건축비로 3,000만원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근데 저희들이 매년 공예품

○손수익위원 그래서 옥계에서 어떤 그러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요청은 없었는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 가지고 개발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손수익위원 건축비용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 예산이고 700 선 것은 명년도 700이고 3,000만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3,000을 건축비로 섰는데 아직 물색을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손수익위원 건축비가 아니고 개발지원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발지원은 금액을 700만원을 정해서 700만원 다 계상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명년도

○손수익위원 2001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위원 예산요청을 1,0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700만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700만원

○손수익위원 700만원 요청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700만원 다 해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손수익위원 이건 개발지원을 하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손수익위원 개발지원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강릉수력에서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하면발전소주변도

그런데작년의지원금액이5억9,000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5억9,000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게 보면 1억4,600백중에서 600은 강릉수력에서 명년도 예산은 적게 되고 그 다음에 1억4,000은 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융자해 준 돈이 있는데 그게 4년동안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영동에 1억하고 수력발전에 4,000해 가지고 1억4,000이렇게 됐습니다.

○손수익위원 이게 사업형태가 아닌

그렇지않으면우리시에서주는대로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영동화력발전처에서 혜택을 받는 읍?면?동을 보면 7개

예를들어서매년주는대로받느냐그렇지않으면그근거에맞고기준에맞느냐를우리가분석을해서세입을잡느냐그것을묻는겁니다.

그걸확인하느냐묻는것이지돈이와가지고어디가고5km이내이런건다알아서하시고,그걸확인하느냐는거죠?

○이계재위원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심의위원은 없고 발전처에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과장님 올해 참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올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소비자보호센터운영은작년에1개소에서했는데아까보고할때는소비자보호원YWCA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까지 주부클럽에서 해 왔는데 금년도에 보면 11월 말일 현재 주부클럽에서 2,378건이 접수되었고 YWCA에도 약700여건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년도에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접수관계 고발관계를 하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이용기위원 강릉시에서는 주부클럽 혼자서 해 오고 있다가 YWCA 거기에서 창설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2개 단체로

○이용기위원 2개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주부클럽에만 줄 수 없으니까 두 개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물가관리공동구매장비 및 프로그램지원PC를 사준다고 했는데 어디다 사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건 저희들이 3개 시장, 동부시장 그 다음에 서부시장, 중앙시장 3곳에 설치해 가지고 서로 물가관련 시스템으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방전통공예품개발지원에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부지라는 말씀도 하셨고 전통공예품개발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부기에는 공예품개발기금 이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 때마다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발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전통공예품경진대회 나가는 예산이다 그랬다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좀 확실하게 하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별도로 다른 위원님이 물으실 때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산업인력공단강릉지방사무소상설부지매입비인데우리시에서부지만매입해주면됩니까?

그부지가되어있는데일단보조를해줘가지고매각되는것으로이렇게

○이용기위원 이것은 상설검사장을 신축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8,130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오인위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회계과에서 지금 감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오인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매입은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이게 감정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도립병원 뒤의 땅을 계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계약은 안하고 관리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돈한위원 좋은 수가 있는데 도립병원 뒤보다는 택지개발이 교통이고 통행이 훨씬 편한데 근린생활시설 팔지 못해서 애먹는 것을 이걸 1억5,000만원 어치를 택지개발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외지가 아니니까 좋고 도립병원 뒤 으슥한 곳에 가는 것보다도, 시에서 땅 못 파는 거 1억5,000만원 자금회수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보시겠지만 현지에 가보면 묘지가 한 40개되어 있고 사방 개인 땅이 되어 있고 쓸모 없는 그런 부지가 되어 가지고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묘지 있고 쓸모 없는 땅을 굳이 개발해서 갈 필요가 없고 택지개발부지가 팔리지도 않는 것을 1억5,000 면적만큼 주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교통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최돈한위원 이게 총합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금 7억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원비가 1억4,000 차이 난 것이 기금정립비를 작년까지 세워 주고 금년에는 대주지 않다 보니 1억4,000의 세입이 차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사업비에서 별도로 준겁니다.

○최돈한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자보존이 나왔는데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 금융기관하고 이자절충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아직 절충을 못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11% 선

○최돈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깎는데 지금 당장 개인생각인데 당장 보전금이 안 나가면 연체가 되어서 곤란하니까 5억 중에서 1차 추경 때까지만 세워 주고 깎을 테니까 1차 추경에서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면 세워 줄 것이고 노력을 안 하게 아주 없앨 겁니다.

문제는간단하게말씀드려서은행이지금예금이들어와가지고대출이나가야되는데대출이나가는것이50%안되단말입니다.

나머지50%를어떻게하느냐하면중앙에다가예치를합니다.

중앙에예치하는금액이은행별로조금차이가나겠지만평균9%선이되어있습니다.

어떤은행은8%선도있습니다.

그사람들이중앙에보내는것보다는자기네들이대출하는것이더낫단말입니다.

그러면개인별로보다는강릉시라는공공단체의힘이큽니다.

300억이면무더기로흥정했을때는상당한힘을발휘할수있어가지고제가볼때는경제과에서노력을하신다고그러면성의가별로없다고그러면9.5%무조건되는거고한개은행을하던5개은행을하든한개은행은여러가지입찰식으로노력하면9%까지가능합니다.

이건금융인이보는관점입니다.

행정의힘이라는것은어떤때는약하기도보이지만어떤때는어마어마한힘을보이고있습니다.

이자를9%대로교섭을하십시오.

경쟁입찰식으로하든은행별로이선까지해주는은행은중소기업자금거래은행으로존속시키고못하는은행은퇴출시키고신규로받아주겠다이렇게해서이자를9%대로낮춰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최돈한위원 도지사기쟁탈기사체육대회행사비보조 500만원이 있는데 도에서는 얼마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도에서는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행사비보조는 시?군에서만 합니다.

○최돈한위원 도지사가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매년 시?군별로 순회, 금년도에는 원주에서 했고 내년도에 강릉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돈한위원 작년에도 강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작년에 동해에서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이걸 도지사기쟁탈인데 비용을 도에서 대고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시에서 비용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행사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최돈한위원 행사비를 도에서 부담하면 500만원 부담금을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임차비하고 소요경비

○최돈한위원 뭘 임차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병원 영안실 맞은편 주차장 맞은편 골짜기에서 경사진

○권혁민위원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는 곳인데, 땅은 시유지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시유지입니다.

○권혁민위원 공동묘지매입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당초 계획은 4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묘지관계 때문에 16억을 추가로

○권혁민위원 평수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5,580평이 되겠습니다.

○권혁민위원 5,580평이 다 소요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약3,000평만 하려고 보니까 땅이 말미잘처럼 이렇게 생겨지고 끊어내면 전부 다 그래 되기 때문에

○권혁민위원 병원 유치하려고 강릉병원에서 매입 다해라 그랬는데 그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사실상 공동묘지가 묘지가 많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묘지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40개 정도

○권혁민위원 최돈한 위원님 말씀과 한 가지로 교동택지조성 하는 데가 경비도 덜 들고 훨씬 나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지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감정도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권혁민위원 묘지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40개 정도

○권혁민위원 40개 넘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 너머 개인땅에도 있고 그런데 시유지만 들어간 것이 40개정도

○권혁민위원 시유지가 8,000평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5,580평

○권혁민위원 상당히 큰데 사업조건이 좋지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혁민위원 그 너머에 기술센터 못 가서 시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거긴 복지시설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권혁민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런데 여기 전국도공예품대전참가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54개 업체에서 시에서 2,000여점이

○권오인위원 전국도공예품대전참가자가 10만원씩 일당을 해서 15명을 해 가지고 15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떤 분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건 시 경진대회 그 다음에 도 경진대회 입선된 것을 중앙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지역경제과는 늘 심사를 할 때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상패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창의적으로 우리 강릉에 즉, 말하자면 홍길동캐릭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포대라든가 오죽헌 예를 들어서 문성사라든가 율곡선생님초상이라든가 사임당상이라든가 정동해돋이라든가 이런 공예를 만들어서 우리 강릉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장려금으로 아주 잘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가 강릉에 나와야지만 강릉에 관광객이 왔을 때 뭐를 하나 강릉에 와 가지고 정말로 자기 여행을 했던 목적을 강릉에 예를 들어서 율곡선생님초상화를 사 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임당상을 사 갔다든가 정동해돋이를 사갔다든가 이러한 브랜드 창의력을 지역경제과에서 오히려 예산이 계속 답습인데 창의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한 우수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수업체를 계속 관리라기보다도 격려를 해 주면서 이런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좋은 제품을 개발할 겁니다.

계속어떤대목이라든가이런것을잘깎아서특상이다우수상이다이런것보다도우리강릉지역경제오늘날와서관광문화를같이접목을할수있는공예품이나와야되지않겠나이런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감사는아닙니다마는예산을세울때계속답습을하지말고많은것을줄수는없고다소간에그러한창의적인것을권장해가지고하는업체가있다고그러면다른분야도농업이고예를들어서다른분야도여러가지지원금이나가는데그러한방향에서공예품을만들어가지고관광문화도시에대한이미지를살릴수있는그러한것을창의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의의견은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늘강릉의아쉬운그런문제이기때문에강릉자체도공예품이하나도나오는것이없습니다.

강릉경포대를들러도전국에서모여든그런공예품이나있고또어느기념품가게를가도똑같은데강릉을상징할수있는홍길동캐릭터같은것는학생들이좋아하니까그렇게비싸지않고만들고문성사라든가몽룡실라든가이런것을한다고하면오죽대하고곁들어서깎는다고하면시간이많이할애가되고그러니까그런것은값이나가더라도그러한일반적인것을한번개발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아주중요한부분만요약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제일밑에94억3,000만원이삭감된내역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324쪽에 미화원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미화원자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수 있도록 하고 미화원 중에서도 불우한 미화원에게 돕기도 하는 이런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위원 대학생들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대기보전을 위한 장비유지관리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박정희위원 신설액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여기는 어떤 곳에 쓰이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소모품 그 다음에 공장부지 같은데서 발생하는 먼지측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전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썼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용기위원 이번에는 1일 170t를 봐 가지고 16억5,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준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차이나는 것은 왜서 차이가 났습니까?

추경에반영된것도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6억2,300만원입니다.

○이용기위원 16억2,300만원이면 올해 수준하고 같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주문진읍에 주택지를 내년 2월1일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다고 봐야 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쓰레기투기신고자 포상금 나간 것이 115만원이 나갔습니다.

○손수익위원 포상금이 115만원이 나갔다, 3,100만원이 너무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위원 이 부분은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일관적인 부칙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것같고333쪽에왕산상수원상류지역축사실물및철거이전보상금이게몇년간에문제화되었고상수원보호구역인근지역에있었고왕산면사무소앞에있었고동료의원님들도몇번단체로가보고그랬는데차일피일농정과일이다환경과일이다구체적으로책임지는부서가없어서지역구계신이계재위원님께서도고생을많이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1억6,280만원갖고완벽하게민간인하고협의가된것인지구체적으로이전을하려고하면이전장소는정해졌는지협약사항이있습니까?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이 문제는 저희 환경과 분야 예산입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입니다.

○손수익위원 구체적으로 정해 졌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그건 부지를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내년도에 봉투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경포습지부지매입비 이게 작년에 3억이 섰다가 의회에서 별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2억2,000을 세워 가지고 어떤 부근에 몇 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분이설득이안되어가지고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습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기를 말하자면 연못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수초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한번 거기에서 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경포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유입수가거의없기때문에안에들어와있는물을가지고한번다시회전을시켜가지고거르는방법도지금저희들이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경포호수는 과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수초제거선도 만들어 봤고 50억을 들여서 준설도 해 봤고 그 외의 13억인가 들여서 복류수유입시설도 해 봤는데 용역에 근거해서 했지만 뚜렷하게 효과를 본 방법이 없는데 이걸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매립장사유토지임차료 이게 매년 5,0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교동매립장을 얘기합니까?

교동매립장이끝났으면본인사용하라고돌려주면안됩니까?

올해10억계상을요구했었는데1억섰습니다.

관공서상대다보니농사안된다이래가지고계속적으로3년이고7년이고농사짓는것보다도수입이더좋으니까때를쓰고있다

○최돈한위원 매입을 빨리 하시든가 매입쪽으로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흙 덮어 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골짜기에 쓸모 없는 땅을 메워 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주고 충분히 복토도 해 줬는데 그것 마저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공공단체라지만 그렇게 계속 밀리기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복토차량임차료1억이섰는데이건무엇에쓰는겁니까?

덤프사용료하고그다음에건설과에페로우더를쓰고있는데페로우더가다른수해복구사업으로나가면페로우더임차료도포함되어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교동매립장으로 갈 흙입니까?

○최돈한위원 광역매립장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걸 퍼와야 되니까

○최돈한위원 차라리 복토차량이라면 15t덤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1억을 세울 바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 대를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 그러니까 방역장비구입비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세렉스가 산림과에서 쓰던 것인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차피 교체할 바에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협약서에 고공탈취분사기와 기상관측기를 설치를 해서

○이계재위원 기상관측기는 무엇에 쓸 예정입니까?

과장님,그렇죠?

과장님삭감해도되겠습니까?

○권오인위원 8,000이라니?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8,000t이 유입되었습니다.

○권오인위원 매립장안으로, 유수가 옆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런 것도 있었고 지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 가지고

○권오인위원 지반이 공사하는 분들은 쓰레기매립장 적토라고 했는데, 감리단 와 있는 사람 그분은 아주 최고 적토라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권오인위원 지금까지 탱크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300밖에 안되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요전에 7,000 들어 왔다고요?

그분들이최초에설계한사람의잘못이아닙니까?

한번판단해보세요?

상당히중요한일인데의회나집행부나신경을쓰고했는데당년에이런일이생긴다고하면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걸 예측을 못한 것 같고 5,000평짜리를 만들면 일단은 장마철 험한 고비만 넘겨주면 저수했던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t 정도면 충분하고 앞으로는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인위원 갑자기 우수가 왔을 때 늘어나면 가압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이용량도 오버가 될 거 아닙니까?

○권오인위원 애당초에 우리가 봐도 관로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100 몇 m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50m 입니다.

○권오인위원 쓰레기장에서 나가는 것이 장장 한20km 안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14km 입니다.

○권오인위원 14km이면 그러한 하나의 똑같은 관이 가면서 라인이 말하자면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가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라인으로 가는데 그것을 14km 가 가지고 이런 저장을 해 놓고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또 올 겁니다.

우리가환경적인고도의기술은모르지만살아본경험으로봐서그라인가지고120m가지고선예를들어서과연14km를가겠느냐했을때엄청난문제가오잖아요?

당년에이런문제가왔다고하면,이게3억을집어넣으면용량은얼마나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5,000t를 저수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그 옆에 부지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2차 공사할 적에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과장님, 보완을 하시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같은 근심거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고치는 건 고치는데 고치더라도 완전 하느냐 600mm 700mm 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로는 120m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양은 하루 24시간 가동해도 얼마 나가는데 그게 다 나가지 못했을 때 범람해 가지고 하천으로 흐른다고 하면 약속이 위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제파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쪽에하자보수라든가이런것은기간이안끝났잖아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을방문해보니까제대로수로를만들어놓은것은100m도안내려가서구부려가지고간것까지는200m이상되는데100m도안가져가서침출수가농경지에다들어가있던데,확실합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매립장 내에 있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권혁민위원 사유지매입건인데 주문진은 제가 잘 아는데 우회도로 부근에 매립장하던 곳 아닙니까?

○환경사업담당 정명수 매립지 내 입니다.

○권혁민위원 매립지내인데 우회도로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권혁민위원 거긴 개인토지인데, 지주들이 매입해 달라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쓰레기매립장 보상을 못 준 필지가 되겠습니다.

○권혁민위원 아니 시에서 모두 그 땅을 매입을 안 했어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완전히 매입을 못하고 20필지가 아직 보상을 못한 필지가 있어서

○권혁민위원 일부분은 매입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문진하고 교동하고 모두 해서 예산요구를 10억을 했는데

○권혁민위원 주문진은 다른 얘기 같은데?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일부 지주분들이 협의가 안된 분들도 일부 있고 보상이 적다고 안 타간 분도 있고 이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하면서 나머지 미보상한 필지가 20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민위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결국은 매립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임차료만 주고

○권오인위원 주문진매립장 밑에 떨어져 가지고 재단 막은 토지는 지금까지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인위원 그분들이 완전히 포기를 했던가 지주가 여기 없든가 그러면 몰라도, 침출수가 완전히 혼합이 되었던데, 그리고 332페이지 간이상수도원수수질검사이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를 수도과에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수도과에서 합니다.

○권오인위원 보고를 받아도,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간이급수, 수질검사 수도과에서 합니다.

○권오인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가 벌레가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갑자기 환경과로 연락이 오면 수도과에 넘겨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알려줍니다.

○권오인위원 복합예산은 아니군요?

○권오인위원 환경과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닙니다.

그래서우선기간이짧아지고또하나는복토가쓰레기량하고거의같이복토를합니다.

그러다보니까복토에따른문제점도있어서사용기간이상당히많이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2차 예정지를 내년부터

○최종설위원 만약에 지금 매립장보다 깊이 팟다고 했을 적에 우수관로나 폐수를 지금 매립장하고 연결하는데 용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리던경포를사실환경학자들한테대학교수들한테주로용역을줬는데그걸준설을해가지고일부환경학자들은준설을해가지고수초를전부제거해서자정능력을상실해버렸다이런얘기있고하여튼경포호수가막대한돈을드렸는데도조금도개선되지않고있는데습지를만든다고그러는데제가볼때는상당히미봉책에불과하고가시적인어떤시각적인효과밖에거두지못하지않겠는가그렇다면우리나라석호를연구하는학자들이상당히많고그런데이걸어떻게근본적으로치유를해야지복류수투입을해도한가지고저게막연한거아닙니까?

○최종설위원 사실 종말처리시설을 할 때 그것만 해 놓으면 완공이 되면 경포가 맑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가는 데도 저 지경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물론 유입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권혁민위원 해수가 유입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해수가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하류쪽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권혁민위원 해수가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호수로 물이 들어오고 호수 물이 나가고 해야지 뻘물이 들어오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동해안의 특징이 조수간만의 차가 한30-40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류에서 왔다갔다하지 안에까지는 거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포호수도그렇게되어야지되지,해수가들어오고저수지물이나가고전부교체가되어야지그렇지않으면안됩니다.

○권오인위원 권혁돈위원님 얘기하던 것처럼 안현천하고 옛날 죽헌천하고 황토물이 들어 올 그때 당시에는 자정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정을 못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준설을 해도 가스만 생기고 준설한 토질을 갔다가 다른데 놓으면 곡식을 몇 해를 심어도 되지가 않아요.

그자체에가스가있지그러니위에서유입수가들어와야되고아래에서는바닷물이유입이되어서순환이되고이러면되는데들어오는것하고나가는것하고순환이제대로되어야되는데들어오는것이없으니까밑에서아무리새물을만들려고하니까유입수가없어서안되는겁니다.

권혁돈위원님말씀이맞아요.

그곳에살아본사람이그걸다알기때문에말씀한겁니다.

안현천에서황토물이경포호수로바로들어갔단말입니다.

물색깔은어두워도자정능력이있었기때문에되는것이고,그런수초를다끌어내니수초자체도없으니그런문제가있고그러니까지금바로고치려면안현천하고죽헌천을어떤기술적으로유입수를만들어야되요.

최돈한위원님이질의하셨던사항인데경포습지조성을2000년도에3억계상됐다고했지않습니까?

삭감이안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안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월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경포습지부지매입을 2억2,000만원 더 세웠지 않습니까?

돈더달라고했죠.

그래서지금더세우는거지않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해서계획을3억을세웠는데소유자들이돈을더달라고그래서더세우는거아닙니까?

부지를더확보하기위해서는아니죠?

그래서3억세워서부지를매입하려고했는데이게잘안되니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당연히시부지매입을할때는감정가에의해서매입하는것은맞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소유자들이승낙을안한단말입니다.

당초에감정해가지고얼마정도되겠다이랬는데그걸인정을안해서우리시에서는2억2,000만원더세우는거죠?.

그게맞죠?

정안된다면수로를이용하는방법도있고정안된다면호수안의일정부분을습지로조성하는방법도있을겁니다.

저희들이절대그분들이요구한다고해서더세우고그런것은아닙니다.

○이용기위원 시에서 부지매입할 때에는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해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때 그때 때우기식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이 삭감이 안 됐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2억2,000만원을 세운다고 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온 행정력이 경포호수에 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부분도더예산을당초반영시킬때정확한계획에의해서반영시켜야지한번세워놓고있다가안되면그다음에예산에또세우고거의100%에가까운돈을더세우는거아닙니까?

경포생태공원조성기본및실시설계에서8,000만원에서계상됐는데간단하게이건어떤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경포해수욕장부근에 야생조류관찰 및 호수생태계 등 자연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경포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경포호 그 지역은 야생조류관찰 호수생태계 등 자연체험장으로

○이용기위원 경포호 수질개선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호수를 이용

○이용기위원 잠깐만요, 자연공원 만들고 하면 경포 수질개선하고 관계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러니까 수초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생태계도 복원하면서 거기에 자연공원으로서의

○이용기위원 주목적이 주변환경이냐 경포호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둘 다 입니다.

○이용기위원 주변환경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변환경하고 안의 수질정화도 같이 입니다.

○이용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주변환경이고 생태공원조성을 만든다고 해서 수질개선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경포호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습지부지도 매입하고 저는 생태공원조성이 경포호 수질개선하고 연계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경포호의 수질개선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포복류수유입시설 유지보수로 2,200만원을 계상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런근본적인용역을하고환경학자들한테용역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기본적으로우리힘으로할수있는이런기본적인계획은투자하는데는상당히미흡하단말입니다.

조금전에선배위원님들이경포유입되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논란을많이해주셨는데우리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근본적인해결하려는그런의지는없고다른생태공원조성한다든가그런쪽으로만용역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336쪽에감사시에교동소각장을다철거를했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보면교동소각시설4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이건뭡니까?

○이용기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장 안에 어디다 옮겼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광역매립장 안에 소각로를 옮겨는 놨습니다마는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기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규모 소각시설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당초에 주민하고 협의할 때 계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소규모니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부기가 교동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의 소각시설 수리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배치장소 다 정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아직 안 했다는 이런 얘기죠?

○자원재활용담당 조대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예산 올릴 때는 대강 얼마들 것이다 500개가 강릉시에 필요할 것이다 하다보면 700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조대규 공동시설의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복토가장마철에쓸수있는복토라고얘기했죠.

단기간에몇십대의차가운반되기때문에예산세워야된다고했죠.

그지역을본다고하면장마철에15t중기가다닐수있는위치입니까?

산에서파가지고내려올위치가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장마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마 전에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매립장내에다가 흙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사전에흙을갔다가저장을하는비용인데그렇다면시에있는건설과에지원요청을하면될수가있고최돈한위원님얘기하다시피차라리이걸차를두대세대사다놓는것이좋지

돈은200만원조금넘는데지금보건소에서이동진료서비스활동도하는데이걸꼭예산을올려야됩니까?

예산안올리고보건소에서지원사업으로나갈수는없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보건소 건강진단하고 종합병원에서 진단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병리실험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병리실험을 보건소에서도 잘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병리실험 말고 이런 간단한

○위원장 최석경 저도 보건소에서 혈압이든 모든 병리실험을 해본 결과가 종합병원과 다를 게 없어요.

○권오인위원 이게 주민하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주민하고 당초 매립장하면서 협약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건강진단 수준의 지역주민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해 실시해 달라는 사항이

○위원장 최석경 공무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거기에서는 안하고 동인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보건소는 그만한 병리검사도 못 하는 게 강릉시민의 복지책임을 지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건 혈액검사외 8종인데 보건소에는 이만한 시설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익위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관리시설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은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도과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편성을 왜 이렇게 했죠?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환경관리분야의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인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분류를 하세요?

○농림수산환경국장 조영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과목 세항 나올 때는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요구에 부서가 다르고 보고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까 금산리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곳인데 이런 부분은 보고하시려온다고 하면 사전에 알아보고 오신다든가 물론 과목 때문에 그렇지만 보고할 때는 사업은 다르지만 사업부서에다 하든가 과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사업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지금까지 세륜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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