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환경국 농정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유인물에 없는 것을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외에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13쪽에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朴貞姬 委員  그러면 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러면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貞姬 委員  36쪽에 새벽시장관계인데, 옥천동에는 중앙시장상인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옥천동에는 중앙시장 쪽에서는 상인들도 새벽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거든요.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같은 곳에서는 야채나 과일들을 어디서 구매하죠?

○朴貞姬 委員  원마트나, 코렉스마트 그런 곳에서는 도매시장을 이용합니까?

○朴貞姬 委員  그럼 마트들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상인이라 해 가지고 수익금을 다 서울이나 자기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우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이름 그대로 도매시장역을 하고, 새벽시장은 새벽시장역을 할 수 있도록 영세농민들도 먹고살게 해 주고 영세상인들도 먹고살 수 있게, 너무 도매시장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일반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새벽시장 살릴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폐쇄가 안 됐죠?

○朴貞姬 委員  새벽시장이 폐쇄가 안 되는 이유를 알죠?

○朴貞姬 委員  시민들이 새벽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벽시장폐쇄가 안 되는 겁니다.
장사꾼만 앉아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5일장을 세우느니 이동식장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 준다느니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시민의 편익을 많이 줄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강릉시만 너무 새벽시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매시장도 살수 있고 새벽시장도 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委員  박정희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때문에 새벽시장을 폐쇄하려고 하는데, 새벽시장을 폐쇄해 봤던들 도매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도매시장이 강릉인구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비단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대도시 즉,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여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한 시일이 흘러 가지고 인구가 그만큼 팽창이 되기 전에는 도매시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 새벽시장을 없앤다고 해 가지고 여기 주민이 도매시장에 가서 사오지 않습니다.
거리관계나 여러 가지 봐서, 행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끝까지 단속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볼썽만 사납단 얘기입니다.
우선 금년에 보세요.
가을 김장관계 보세요.
새벽시장도 그대로 두지, 옥천동에 있는 그 시장도 그대로 두지, 단속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중앙시장도로변에 앉은 할머니들 어려운 사람들 건조대 가져와 가지고 팔고, 그것을 단속한다고 아침에 단속하니까 보따리 다 들고 갑니다.
단속반이 지나가면 금방 나와요.
뭔가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없이 단속하려고 해 봐야 안 됩니다.
주문진 회단지 하는 것 만들어 줘도 결국엔 또 앉잖아요.
한 가지로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여기 시내 가까운데 있으면 될 수 있는데 시내에 안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쪽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와 한 가지로 이것을 좀 항구적인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아무리 야단쳐봐도 그때뿐이지,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구적인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시장 한귀퉁이 와서 파는 할머니들, 건설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 장소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장소도 만들어 주지 않고 괜히 위에서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하면 단속반이 지나가면 또 와 앉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한 가지 입니다.
지금 도매시장 안 갑니다.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은 도매시장에 가서 사올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안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괜히 고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화훼단지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릉시 관내 어디어디 있어요?
연곡에 있고, 왕산에 있죠?

○權赫民 委員  수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權赫民 委員  왕산면 송현리에 있는 화훼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權赫民 委員  송현면 화훼단지에 융자가 얼마 나갔어요?
융자도 들어가고 보조도 나가고 그랬습니까?

○權赫民 委員  융자는 얼마 나가고 보조는 얼마 나갔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산면 대기리에 화훼단지 만들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왕산 대기1, 2리인가, 산을 절개해서 화훼단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權赫民 委員  원래 그곳이 산이죠?

○權赫民 委員  묘자리 있는 곳 아니에요?

○權赫民 委員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데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줘선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산을 다 밀어버리고 아무 시설도 안하고, 아무 시설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로 뭘 하려고 합니까?

○權赫民 委員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당장 산을 밀어놨으니까 산을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농작물을 심든지 해야 될 것이고, 행정이 하는 문제가 비단 그뿐 아니라 여기 정동에, 결국 정동개발이라는 것도 한 가지 아니에요?
시 유지갔다가 매각을 했는데 지금 사장이라는 사람이 유치장 들어가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판단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론도 짓지 못하고 내던지고 그런 경우가 많단 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權赫民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새벽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99년도에 시설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했죠?

○權赫燉 委員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부분인데 이제 와 가지고 시설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權赫燉 委員  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작년도 12월달에 개장을 했으면, 99년도에는 새벽시장주차장포장은 언제 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새벽시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 농민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죠?
도매인들만 살고 보따리장사는 어디 갑니까?
중앙시장에 가면 쫓아내고 쫓아내면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아주 없앨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따리나 리어카, 경운기에 싣고 와 가지고 소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權赫燉 委員  농촌지도자협의회 그쪽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자동차판매하는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서로가 동조해 가지고 장사를 했죠?

○權赫燉 委員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자꾸만 농민들이 보는 겁니다.
행정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데모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잘 아시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새벽시장 같은 것을 왜 못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촌 이런 곳에다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말썽이 또 있어요.
그곳에 차량 판매가 안 들어옵니까?
교통질서 문제가 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애당초 둔치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죽으나 사나 멀어도 팔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매시장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려고 서로 악을 쓰고, 과장님 도매시장 계셔봐서 문제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權赫燉 委員  둔치인데, 체육시설공원 같은 것 왜 만듭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만들게 되어 있어요?
궁도장 거기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고, 앞으로 새벽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주 강력하게 없애려면 아주 없애고 더 이상은 내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權赫燉 委員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지지하게 나오면 내년에 또 그런 부분이 또 나오고 후년에 가면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李季宰 委員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죠?

○李季宰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경영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죠?

○李季宰 委員  제일 큰 문제점은 인구가 적어서 경영상의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李季宰 委員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공영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새벽시장을 당분간이라도 안 세우고 도매시장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집행부의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과 새벽시장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둘다 존속시켜 가지고 할 생각입니까?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새벽시장 장소가 다른데 물색할 만한 중요한 장소가 없으면 그대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데 시 공무원들도 전부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데, 새벽시장을 못하도록 하니까 중앙시장이 더 복잡하고 더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새벽시장을 봉쇄해야 되겠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도매시장만 활성화된다면 그냥 둔다는 말씀입니까?

○朴貞姬 委員  길거리에 하는 차때기도 앞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한 물건만 팔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다른 것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朴貞姬 委員  그것을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못 찾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 양반들 말로는 도매시장을 이용하겠다고 그래요.

○朴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에 옥계면 낙풍리에 4인인데,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데 전체가 33억이 맞습니까?

○權五寅 委員  아까 금년도 경영실적은 좋게 말씀하셔서 다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을 해 놓고 첫해나 몇 년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조직자체에서 무슨 알력이 생긴다든가 조직자체에서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서서히 무너지는 수가 많습니다.
33억이라면 강릉으로 말하면 중소업체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33억이라는 것이 융자가 13억이고 자담이 6억7,000인데, 융자에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權五寅 委員  이건 정책자금이 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사람이 지도소나,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즉,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제대로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지도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제가 묻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 농정과에도 상당히 농업직으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보고, 특히 기술센터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마인드홈닥터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지원이 나가 있는데는 공직자가 아주 책임제로 전문인이 그곳에 가서 기계가 잘못 놓여졌는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좋은 우수상품이 있으면 다시 바꿔보는 이런 기술지도를 계속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홈닥터라고 해서 상당히 이런 것을 끝까지 지원해 주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 강릉시에서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만들어 가지고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소장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생소해 지고 전혀 말하자면 의욕을 잃어 가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만 나가고, 세 번만 나가도 경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무원을 반가워하고 책임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데, 의욕이 떨어지면 나중에 가서 농산물이 일정하게 가격이 평준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실의에 빠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는 공무원하고 얘기함으로써 희망을 찾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이러한 안을 연구해 보세요?

○權五寅 委員  상주는 하지 마세요?

○權五寅 委員  공무원이 화훼면 화훼, 채소면 채소에 조금 소질이 있는 분을 책임제로, 물론 그 부서가 다 있으니까 “내가 왜 그걸 맡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배를 해 주셔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그 업체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통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지만 대개 어느 때는 우리가 똑같이 말하자면 영업을 해도 어느 때는 실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 반드시 그런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왕산화훼단지 같은 데가 그런 케이스인데 네 사람, 다섯 사람을 해서 33억이 기업이 됐다하면 이것이 망하면 나라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 강릉에서는 이러한 것이 다행히 많진 않는데 몇 개업체도 그러한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權五寅 委員  17페이지에 강원한우브랜드화사업을 자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시비가 9,200이고, 도비가  3,400이고 자부담이 6,600인데 이건 누구든지 안 맡으려는 사업입니까?

○權五寅 委員  그럼 포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權五寅 委員  브랜드화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강릉시가 앞으로 못하잖아요?

○權五寅 委員  톱밥지원사업이 많진 않은데 1억8,000만원지원됐는데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톱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양돈단지농가인데, 법인단지는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운영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단지에다가 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해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權五寅 委員  왜냐 하면 주문진에도 양돈단지가 넘쳐 가지고 실개천을 오염시킨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내에 톱밥사료가 들어가면 발효만 시켜서 그것만해 놓으면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용역을 줘도 되고, 대기 이쪽으로 계군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천새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손발이 안 맞아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權五寅 委員  연구를 하셔서 돈분 제거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산불이 나서 육림사업이나, 간벌사업 여러 가지 톱밥을 만들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세요.
새농어촌건설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원래 도 방침인가요?

○權五寅 委員  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우수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면 그렇게 되는군요?

○權五寅 委員  5억씩 지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權五寅 委員  시상금으로는 제일 크겠네요?

○權五寅 委員  민간단체보조사업이 농정과에 지금 48억 총액이 집계가 나와있는데, 48억 중에 사업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비 받고 국비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효성을 잘 분석해서 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문화마을지정은 사천 다음에 연곡이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문화마을지구지정이 되었나요?

○權五寅 委員  사천이 아직 안 됐습니까?

○權五寅 委員  강동이 올해 끝나는 해인데 문화마을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설계에 들어 갔나요, 설계가 나왔나요?

○權五寅 委員  그런데 지구지정을 빨리 해서 앞당기는 방법을 해야지 강동이 끝나는 해인데 아직 시작을 못 했으니 이게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權五寅 委員  정주권사업도 그렇고 문화마을사업도 그렇고 정주권사업은 특히 더

○權五寅 委員  언별리 삼교리댐 말입니다.
2001년도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권오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농정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국장님 답변을 잘못해 주셨습니다.
5억이 아니라 자료에는 1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제가 잠깐 혼동을 한 모양이네요.
20쪽에 보면 21세기형 농어촌발전모델 육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그간 유통단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옛날과 같이 재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그러니까 농가에 PC가 공급되어서 농정과에서 정책적으로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孫守翼 委員  원론적인 얘기를 감사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서 돼지파동도 있고 한우파동, 농작물 중에서 배추, 무 이런 파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민들이 수요공급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텐데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농업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데이터를 주고 예측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산업화시대이니까 PC공급도 빨리 되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개발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업직이 할 일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실적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孫守翼 委員  답변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기타 제품들은 일본에 전량수출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진쑥 같은 경우에는 왕산에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먹어봐도 효과가 상당히 있고 여기 자료분석에 보니까 10㏊당 소득분석결과를 보니까 양파 같은 것은 상당히 고부가가치이고 현재 양파즙도 상품화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느꼈고, 인진쑥공장확장하는 것은 1,000만원하셨고 그리고 14쪽에 보면 냉설풍고온장애예방하우스 40동 지원완료했다, 이랬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특화작물 종류가 안 나와있는데 어떤 것을?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하우스보다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물을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업종보다도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나오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작물을 개발했느냐?

○孫守翼 委員  그런 것은 시설은 전에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추, 오이, 배추, 고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부가가치상품이 아닌데, 이중으로 씌우면 경비는 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품종개발은 안 됐습니까?

○孫守翼 委員  두 겹으로 하면 일조량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휴경지지역에 간이정비하는 것이 올해까지 있었죠?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농민들이 상업하는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이,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강행함에 따라서 오늘날 농민들이 다 망해 가지고 오늘날 큰 데모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답 중에 항구적으로 벼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지역구에도 그런 현상을 봤고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경지보급이나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하수구 같은 것도 없단 말입니다.
농수로가 하수구로 되는 지역이, 하수과 직원하고 현장확인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농수로가 농로로 되어야 되는데 하수구가 됐단 말입니다.
하수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로에서 냄새나고 거기에서 병충해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민들이 피부병까지 걸렸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1년간 시행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본위원은 하수과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수과에 2-3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지역구문제도 아니고 환경문제고 농민에 관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농정에 관련된 공무원들 농어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나도 농민을 위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산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먼저 공무원이 앞서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구차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구조를 잘 압니다.
실세니 어느 파트에서 누가 하는지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어떤 공무원이 이런 시급한 예산을 안 세우는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97년도에 농정계장하셨나요?

○金洪奎 委員  그때 의회에 예산심의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오셨었죠?
그때 참석해서 듣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洪奎 委員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 그 당시에 조복현국장님 계셨죠?

○金洪奎 委員  그때 의회에서 화훼수출단지사업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오늘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보니까 200억이 넘은 금액이 두 군데에 들어갔었는데 왕산하고 어디였죠?

○金洪奎 委員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왕산하고 어디죠?

○金洪奎 委員  연곡은 잘 되나요?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해 예산서에 보면 단오 때 화훼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이래서 남대천에 꽃도 띄우고, 남대천 다리난간도 전부 꽃으로 장식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많았고, 꽃 사는 비용이 약1억5,000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조금 삭감되고 이래서, 농정과의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 주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했던 사업이 오늘날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구요?
돈 일이십억도 아니고 200억짜리 사업이 그것도 국비를 상당히 보조 받아서 우리 지역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인데, 왜 오늘날 그러한 지도를 하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고 잘 되게끔 해야 할 농정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보급해 주는 농촌지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200억짜리 사업이 김한영씨가 잠적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金洪奎 委員  아니, 과장님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농정과에서 수십년간 몸담고 있었고 귀동양으로 들어도 알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나와야지, 본인 생각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공무를 얘기하라는데 개인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본인이 맡기에 무리하다, 안 하다 농정업무를 수십년간 한 사람이 몰라서 이 사람한테 준 겁니까?
이분한테 보조금 얼마 나갔죠?
그런 것은 왜 기록을 안 해요?

○金洪奎 委員  100% 다요?

○金洪奎 委員  이 돈을 이분한테 줬다가 이분이 못하니까 다른 분은 손도 못 대보고 할 마음 있는 사람도 다 반납해 버렸네요?
적격자가 없어서 관내 타 법인에 신청토록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99년5월12일날 도에다가 사업을 반납했어요?
99년 사업반납은 끌면 12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반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반납일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99년이면 연도내고 정 사업자가 없으면 99년12월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반납을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사업자체를 반납하는 것이 사업비 반납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金洪奎 委員  사업을 반납했는데 사업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99년까지 사업완료일이었고, 그때 딜레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머리가 아팠는데 그냥 여러 가지 포기한다니까 얼른 보내고 말자 이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의지와 그렇게 쉽게 반납하는 것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겁니다.
과장님도 그때 있었잖아요?
뒤에서 듣고 다 알았던 사항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생소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농정과 계신 분들은 거의 거기서 별로 움직임도 없이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 아니에요?
A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B라는 업무를 다 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200억이에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이건 나중에 마무리 차원에서 돌려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곡, 강동 있는데 문화마을이 뭡니까?

○金洪奎 委員  문화적으로 가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농촌의 생활을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지붕을 계량한다든지 계량사업 하듯이 주거형태를 좋은 쪽으로 계량한다는 뜻입니까?

○金洪奎 委員  근데 이 문화라는 이름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임의로 문화사업이라고 붙어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강동문화마을기본계획수립 2000년2월25일부터 5월31일 그 다음에 강동문화마을경관형평성및기본계획 2000년5월30일, 하나는 5,800 하나는 2,900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양여금사업입니까?

○金洪奎 委員  아무리 양여금이라도 그렇지 강동문화마을기본계획수립하고 강동문화마을경관형성 및 기본계획하고 뭐가 그렇게 틀려서 한쪽은 5,800이고, 용역인가 본데 그죠?

○金洪奎 委員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게 사업이라는 겁니까?
용역은 용역비대로 갈라놓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사업비로 얼핏보면 오해하게 생겼는데 용역이죠?
과장님! 감사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하고 오신 겁니까?
몇 쪽 된다고 못 찾아 가지고, 이게 용역이에요?
모르면 담당계장 얘기해 보세요?

○金洪奎 委員  같은 시기에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내가 볼 때는 강동문화마을기본계획 보다 얼핏 생각하기에 강동문화마을경관형성 및 기본계획에 돈이 더 들것 같아요?
그런데 강동문화마을기본계획실시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5,800만원이 들었고 강동문화마을경관형성 및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들어갔어요.
이건 2,997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洪奎 委員  강동문화마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金洪奎 委員  몇 ㎡입니까?

○金洪奎 委員  문화마을이 몇 가구입니까?

○金洪奎 委員  34가구 기본계획수립하는데 5,800만원씩 들어요?
조경까지 넣고, 그렇습니까?

○金洪奎 委員  설계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여기에 집을 넣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13평 넣고 여기에 15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까?

○金洪奎 委員  성과품 납품받았습니까?

○金洪奎 委員  과업지시서 있어요?

○金洪奎 委員  과업지시서, 계약서, 성과품 각종 관련서류 가져오십시오.
여기 강동문화마을경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양여금사업추진현황에 관련된 서류 다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용역발주, 강동지구문화마을기본용역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겁니까?

○金洪奎 委員  그러면 용역발주에다가 하나 넣으면 되지 양여금용역발주 따로 하고, 시비용역발주 따로 하고, 도비용역발주 따로 합니까?
자료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2000년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실시설계완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 좀 한번 봅시다.
농업기반공사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우리가 뭐든지 기반공사에 주게 되어 있나요?

○金洪奎 委員  아까 다시 돌아가서 화훼단지 얘기해 봅시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을게요, 그 당시에 몸담고 있던 분으로서 지금 현직 과장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가 농어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도와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민들을 돕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200억 사업은 상당히 무리다,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고 솔직히 안 됐을 때 개인의 부담도 적게 했으면 이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집 아들을 잘 알아요.
이 집 아들이 그것을 할 때 시내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다 챙겨놓고 우리는 다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농민들에게 가고 있고, 그 돈 대부분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새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200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국?도비지원이 얼마되고 시비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개인부분이라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낼 돈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이천짜리 농가창고 짓는 일이 아닙니다.
농가창고 여러분들이 편법 써도 본위원은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건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건 돈 200억짜리 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얘기 좀 해 보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속시원하게 얘기해서 차후에 이런 일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에 수출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지역농가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사람 좋은 일시켜 줄려고 이런 일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 업무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중에 신변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얘기 좀 해 봐요?
과장님이 다른 과에 있다가 왔으면 이해한단 말입니다.
업무인수인계를 받았고 과거사니까 모른다, 하지만 본인이 그 당시에 뒤에 계장님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들어놓고, 차후에 과장보직을 받으면서 참고하려고 열심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후에 또 하는 한이 있어도 차후에 이런 일의 방지차원에서 확실히 들어 봐야겠어요.
왜, 5월22일날에 반납을 했어요?
보통관례에 따르면 12월에 가서 반납을 하고, 사업반납할 때는 국장, 과장끼리 협의하고 부시장,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5월달에 반납을 했습니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반납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분이 잠적한 게 몇 월입니까?
그분이 잠적한 것이 몇 월인데 반납을 5월에 합니까?

○金洪奎 委員  이건 사고란 말입니다.
200억짜리 공사를 반납하는 큰사고인데 여기에 관련자료를 달랑 한 장 내고 대충 보고 알아서 짐작하고 넘어가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자료 한 장만 달랑 넣은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보조금 한푼도 안 뜯겼어요?
반납얼마 했어요?
예산부서에 전화 걸어서 반납얼마 했는지 확인해 봐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金洪奎 委員  어떤 문제?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반납한 각종 시장한테 사인 받은 내부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애썼던 흔적을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화훼단지관련서류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황을 몰라서 현황판을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반납을 했으면 왜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의회감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도나 감사원감사보다 미흡하고 우리가 지도감사위주로 한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안해서라도 200억이상의 사업비가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느냐,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민을 위하겠다는 명목으로 강릉시에 와서 일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지금 그런 사과의 뜻을 가졌으리라고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보조비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알아요?
부대행사비로, 무슨 강릉시 역사에 꽃을 몇천 송이 사다가 강물에 띄어보내고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믿고 처음엔 설왕설래하다가 승인해 줬어요.
결론적으로 바다만 더럽힌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그 당시에 여기 와서 보고하는 여러분들의 얘기 듣고 이것만되면 우리 강릉시가 왕산 농촌 쪽으로 화훼단지가 되어서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사시사철 꽃이 일본으로 수출될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근간에 허브라는 것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金洪奎 委員  별도보고를 하면 안 돼요.
별도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사업의 타당성부터 조사가 미흡합니다.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대상물색에도 미흡했고 그 방법도 안 좋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안 됐을 때 처리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대책론도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5월에 반납할거면 6-7개월이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충분한데 대체사업장을 찾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릉시영농후계자라든지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화훼단지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것 한번 같이 해 볼 생각없느냐 한번 관이 주도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金洪奎 委員  그것을 뒤로 알아보았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봤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강릉시 전체에 영농인들을 모아서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동네 영농후계자도 많으신데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5,800만원짜리 용역평가품입니다.
이쪽이 2,900얼마짜리 용역보고서 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훑어봐도 이 내용의 수치 이런 것은 대충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통계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용역보고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5년간 봤습니다.
사진 몇 장 들어와 있고 1,2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도 이것보다는 큽니다.
자료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의 통계는 똑같아요.
어떤 가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조경은 어떻게 하느냐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양여금이라고 그렇지 5,800만원짜리 성과품, 몇 권 받았습니까?

○金洪奎 委員  보통 용역금액은 기간과 비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 달짜리, 두 달짜리 5,800만원 준다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과품에 비하면, 나는 도면이 엄청 많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도면이 몇 개 들어갔어요.
위원님들도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5,800만원 2,900만원짜리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사진 몇 장하고, 설계도면 이것도 정확한 것도 아닌데 가시도해 갖고 측면도, 정면도 실시설계도 아니고 본 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날 주고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라고 그러면 나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지는 그 외의 별도조서는 볼 필요도 없겠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나라가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도비 받은 것은 무조건 다 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됩니다.
그 돈을 남기면 우리가 다 못쓰더라도 다시 반납해서 다른 데 쓰이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데 쓰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이 세항의 돈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여러분들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나도 초기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워지고 총체적으로 국가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장님!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는 5,800만원짜리 2,900만원짜리라고 인정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金洪奎 委員  솔직히 말해서 자치단체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정말 자기 일처럼, 사기업개념으로 가는 마당에 공기업이 잘 되면 우리 도와줍니까?
우리는 우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하다 못해 우리 대토하는 것도 산림청하고 절절매는 마당에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은 왜 안 도와줘요.
산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농조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값 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생각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돈 받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내 뜻은 5,8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소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계장님께서 이 금액을 너무 후하게 줬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남의 지식의 산물인 용역성과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결례지만 우리는 돈을 따지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 내용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통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많은 용역보고서와는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화장실설계를 시가 발주하잖아요.
그것도 이만큼 입니다.
그럼 그건 얼마 하냐, 200-3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일반 서적에 나와 있는 것 통계로 옮기고, 여기 물론 조사를 했겠지만 땅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자로 재어서 한 것 같고 무슨 관을 넣어서 압착씩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을 너무 준거죠.
얼마든지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 두 개는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종합해서 8,000만원이 든다, 9,000만원이 든다 하면 6,000만원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회사 같았으면 계장님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분들은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아닌 말로 선수끼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용역예산비 얼마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양여금이든 국비든 안 쓰면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절약 할건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도와줬다면 이해를 합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강릉대 임승달 총장이하 연구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적선을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하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적선하지 말고, 강릉시가 농업기반공사보다 예산이 그렇게 튼튼해요!
여러분 구조조정 당하고 힘들어 할 때 그 사람들 휘바람 불던 사람들입니다.
강릉대학교 임승달 총장이 강릉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하니까 떡값을 줬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비겁한 공무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소신껏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용역비로 아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아무리 얘기해 봤자 죽은 아기 붙잡고 울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가급적이면 아끼시고, 1년을 결산할 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여기는 일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나는 그런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나는 사실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도 눈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화훼단지 마무리합시다.
앞으로 우리는 화훼단지사업은 도에나 국가에 이런 사업을 줘봤자 잘 안 되고 찍히는 동네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도하는 사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권리도 있지만 감독할 권리도 있지만 여러분들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농민들이 농기계 끌고 여기 와서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부채의 부담을 안겨주는데 일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金洪奎 委員  200억 사업을 반납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200억 예산을 반납했는데 농민에게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줄려고 국가가 계획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원하려다가 못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첫째 시민들한테 미안하고 농민들한테 미안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미안해야 할 강릉시가, 또 그 당시에 의회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로 반신반의하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를 믿고 동의했던 것이 잘못되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표는 안 쓰더라도 경고를 받든지 근신을 하든지 감봉조치를 하든지 사죄조치를 당하든지 해서 사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양심에 맞는 행동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공무원정신이고 여러분들이 이어오는 선비정신아닙니까!
말만 잘하면 끝입니까?

○金洪奎 委員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텐데, 언제 화훼단지가 오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내가 장관이라도 하나도 안 주겠는데, 여러분들 성과급도 시행한다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잘 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더 안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더 안주는 거지, 남 발언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옆에서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위원회회의규칙을 보면 의원이 발언할 때는 옆에서 발언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그런 걸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權五寅 委員  거북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孫守翼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委員長 崔錫卿  잠시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까지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되겠습니다.

(12時02分 監査中止)

(13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 제기동입니까?
경동시장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그게 애시당초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지인 고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했죠?

○權赫燉 委員  그런데 현지를 가보니까 횡성한우라고 판매를 하고 1층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자영을 해서 하면 애시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 다음에 강릉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했는데 강릉의 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 있는 판매장은 부영 김영철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김세정씨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權赫燉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줘야 되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權赫燉 委員  이쪽 저쪽다?

○權赫燉 委員  4억입니까?

○權赫燉 委員  회수를 하십시오.

○李龍基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당초목적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자는 목적으로 개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출장을 해서 현지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을 때는 물론 안 됐습니다.
그래서 98년2월달에 개장을 해서 7개월 하다가 휴업을 해서, 12월2일날에 오픈을 했습니까?

○李龍基 委員  2,8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어떤 항목으로 보조가 되었습니까?

○李龍基 委員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李龍基 委員  가능한 겁니까?
보조할 때 당시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계속 휴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가지고 2회추경에 약350만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줬단 말입니다.
2회추경을 할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보조를 해 줄 순 없다, 그렇게 약속을 서로한 바가 있고, 계약서도 서로 돈을 주면서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현장확인해서 문제점은 애당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에서 회원이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현지고용인한테 줬단 말입니다.
현지고용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의욕이 없다, 이런 쪽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1층에 가보면 강릉특산물판매장이 횡성한우간판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횡성한우가 상당히 육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고자 하는 목적인지는 몰라도, 당초의 취지는 강릉특산품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출장을 가서 어차피 지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50만원의 돈을 이번 2회추경에서 반영해 준 부분이어서 이건 상당한 행정력을 기울려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층으로 올라왔는데, 5층밖에 안 됩니다.
특산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식육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겠다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당초의 취지대로 특산품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이제 현지출장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은 개장을 빨리 해서 오픈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초의 취지목적대로 지역 특산품이 그야말로 판매가 되는 쪽으로 행정력을 기울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지원이 됐고 이번에 2회추경에서도 확보를 했고 현지 고용인이 아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모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론 그것을 해 갖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가서 간접적인 농가의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현지출장을 가셔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출장을 다녀오십시오?

○李龍基 委員  그 다음에 김영철씨가 사망해 가지고 딸이 있는데 승계됐죠?

○李龍基 委員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龍基 委員  그래서 사업을 보류하라 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우리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다시 받을 수 있죠?

○李龍基 委員  만약에 이게 어떤 현금을 우리가 정상적인 반납을 요구해 가지고 4억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건물 전체는 얼마입니까?

○李龍基 委員  물론 1순위로 채권확보를 해 놨다고 해도 법적인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 보조해 준 4억은 못 받아요?

○李龍基 委員  우리가 사업비보조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윤을 창출 못했지만, 이제는 부실해지고 승계가 되고 제3자에게 위탁경영이 되는 실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들어갔으니까 한푼도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지방 전체에 과일생산량이 소비량하고 몇 %, 자급률이 몇 % 됩니까?

○崔燉翰 委員  자급은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농정국에서 강릉시의 식량자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릉이 감자를 빼고는 쌀이고 콩이고 주곡이, 과장님 답변이 과일까지도 자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1차산업이 전체 생산에 50%가 넘은 농업도시에서 식량자급계획은 가지고 농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구계획이 있습니까?

○崔燉翰 委員  우리 강릉시가 농업도시인데 여기서 자급을 하고 남는 것을 도시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도시에서 우리 강릉지방고유의 식량자급계획을 그래도 가지고 수행을 해 나야 되는데, 국장님 물으면 답변 못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WTO되고 나서 강릉에 94년도부터 5년 동안 농정분야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2,300억이 내려왔는데 이런 막대한 2,300억의 지원을 가지고 농정을 수행하면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급계획 하나 없이 농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까지 동원된 국비를, 실무 공무원들도 농수산부에 여러 번 갔다 오고 이런 노력을 해서 어렵게 따온 어마어마한 국비도 그만 졸속으로 해서 반납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농정은 통계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행정의 통계는 정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을 봤을 때, 다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농민숫자가 3년 전에 제출한 숫자하고 똑같이 배겼습니다.
그럼 강릉시는 97년도보다도 2000년도에 어민이 한 명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정부 돈을 3,00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농정을 펼쳐나가선 안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강릉시 나름대로 농산물자급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구상 같은 것은 지금까지 전임자든 국장님이든 추진했던 그런 것이 없습니까?

○崔燉翰 委員  전국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릉시만?

○崔燉翰 委員  그건 작황조사고, 생산량조사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자급계획을 수립해 본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부분적인 기술개발하는 임무이고, 전반적인 총생산이나 전체의 어떤 농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농정국이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단순히 어떤 한 품목의 꽃꽂이를 한다든지, 접을 한다든지 이래서 부분적인 기술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보급시켜 가지고 전체 생산에 접목하는 것은 농정국이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강릉시 경지면적이, 경지정리 계속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지면적증가율이 수도작의 경우 얼마 정도됩니까?

○崔燉翰 委員  경지정리한 것 말입니다.
농지가 잠식당하니까 총면적이야 당연히 줄겠죠.

○崔燉翰 委員  자료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총면적은 농지가 잠식되니까 줄 수밖에 없고,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지에다 한 것 아닙니까?
줄은 것은 아는데 경지정리실시된 지구가 얼만큼, 매년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이 매년 어느 정도 증가추세로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경지정리된 곳이 그래도 농지로 보존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崔燉翰 委員  그래서 36㏊ 정도가 늘고 있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런데 집행부 담당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전임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승계를 해서 해 나가고 거기서 추가로 신규사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감사시에 보면 아까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사 분량이 몇 페이지됩니까?
이걸 하다 못해 자기가 입안을 했고 전임자가 입안을 했으면 이것을 평소에 다 외우고 있어야죠.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면적은 비교해서 매년 36㏊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경지정리된 지역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해온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국가 돈 들인 경지정리지구만큼은 어쨌든 훼손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줄고 있고 또 매년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비근한 예가 농정국에서 왜 농산물도매시장 반대를 못 합니까?
강릉에 야산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같이 반대를 해야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가 훼손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정부의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을 한쪽에서 하면서 경지정리된 지역을 훼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경지정리를 위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정국은 농정국전반의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 만큼은 강릉만큼은 식량을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용역주지말고 자체에서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막대한 돈, 과거 5년 동안 WTO수입개방 대비해서 2,500억의 국비를 쏟아 부었는데 쏟아부은 것이 대부분 농기계창고라든지, 농기계지원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등등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사후관리를 즉, 말하자면 지원금을 받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창고라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崔燉翰 委員  시설채소 같은 것은?

○崔燉翰 委員  관정은 몇 년입니까?

○崔燉翰 委員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별로 자기 소관을 합니까?

○崔燉翰 委員  관정은 1년에 몇 번 파악합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에 관정에 모래가 차서 폐공직전이 된 것을 콤프레샤를 가지고 모래를 불어내는 작업이 있죠.
금년에 몇 공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관정관리대장을 보내 주시는데, 몇 년 전에 대장을 가져와 보라니까 대장은 다 되어 있는데 10월15일에서부터 11월1일 사이인가 일율적으로 다 했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사인만 한 것이지 현장에 나가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올해는 잘 했을 것으로 보고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관정관리대장을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하고 정주권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崔燉翰 委員  문화마을하고 정주권이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崔燉翰 委員  그러면 보조금 내려올 때 어떤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자체에서 선택해서 합니까?

○崔燉翰 委員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절약을 해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문화마을은 보면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보조금을 들여서 값싼토지를 공급하라는 뜻인데, 보조금 내려온 것을 잘 활용해서 실지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낭비라기보다도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더 싸게 공급할 것을 싸게 공급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이 농촌의 문화마을이란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은 아니란 말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못 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마을도로고, 도로확포장, 하수도복계, 마을 내 도로확포장, 도로확포장이나 하수도복개야 당연히 강릉시 안이라 그러면 강릉시비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강릉시 상수도예산이나 건설과예산, 하수도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시비로하고 3억7,000은 실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서 도시로 떠나려는 욕구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포장이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얼마든지 사업승인을 돌려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왜 해 주느냐 겁니다.
3억7,000을 어떤 주택계량이라든지, 화장실계량이라든지 하다 못해 노인들 휴계실이라든지, 실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해 줘야지 강릉시가 해야 할 사업을 왜 농촌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국고에서 지원된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燉翰 委員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요지는, 국장님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도시계획구역 밖에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수도를 3억7,000을 종말처리장 끌고 오는 겁니까?
강릉시 예산으로 3억7,000 왜 못 합니까?
해 주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특정지역을 시범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곳에 3억7,000 시비로 들이고 국비 3억7,000 내려오는 것은 실지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 시가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의 문화에 수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건 강릉시 예산으로 요구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주고 이건 그뒤에 더 추가적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걸 왜 강릉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돈을 왜 특별지원자금을 가지고 쓰느냐는 겁니다.
2,500억이 우리 강릉시에 내려왔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 실제 농촌에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 얘기했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될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못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고수부지 새벽시장폐쇄를 한 것이 최초 몇 월달입니까?
폐쇄했다가 농민반발 때문에 또 열었다가 묵인했다가 했는데 최초 폐쇄한 것이 몇 월달입니까?

○崔燉翰 委員  작년도 12월23일날 폐쇄했다가 금년도에 안 열었다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금년 1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한 것은 한달도 없었고 전부 묵인하에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崔燉翰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 줬던 새벽시장전기료가 있고, 화장실수거료가 있고, 주차장확장 2,000만원 예산도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묵인하에 했으면 공식적인 예산은 투자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주차장확장비 2,000만원은 지출이 안 됐구요?

○崔燉翰 委員  전기료는 잠정 쓰다가 얼마 전에 단전을 시켰고, 그렇다는 얘기죠?

○崔燉翰 委員  그러면 그 외에 남대천둔치편의시설설치가 농산물시장에 관계된 부대시설이었죠?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의시설예산은 모르십니까?

○崔燉翰 委員  없습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서 34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분명히 농축산진흥이고 세항에서 농산물유통으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액수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출해 주신 모양인데 서울 경동시장직판장 여기 보면 하루 매출이 2,300만원이고 하루 이용객이 180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출자료에 보면, 제출자료를 보고도 내용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주요 전시품목이 주로 청결미, 소금, 다시마 등등 강릉에 어떤 토산품인데 하루에 180명이 2,300만원의 매출을 올릴려면 한 사람이 하루에 13만원씩 물건을 평균 사가야 되는데 거기에 방문객이 하루에 13만원씩 물건을 사갈 농산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자료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이 못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농촌단체라고 하면 농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협동조합에 가보면 인원이 1,000명이라도 실지 보면 일단보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2,500억원의 투자가 100명, 200명한테 갈 것이 1,000명, 1,500명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지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농민은 못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면 기초자료가 농정국에서 정확히 세워 줘야 되는데 농정국의 자료자체도 너무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강릉시 농정국만큼이라도 주곡자급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작은 어떤 예산이라도 특히 1차산업에서는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림수산국의 과장님 들어오실 때 자료를, 1년 동안에 자료낸 것이 감사자료 하고 예산서밖에 더 있습니까?
읽어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崔燉翰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최돈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도정공장이 구정하고 사천농협이 있죠?

○李季宰 委員  여기 도정공장에서 산물수매를 했는데 산물수매가에 대한 가격결정을 행정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李季宰 委員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산물수매를 하는 것을 농민보호측면에서 할 것 같으면 가공업자나, 생산자 농민이나, 농협이나, 행정에서 같이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산물수매가 가격결정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정공장에서 산물수매가를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산자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겁니다.
생산자보호측면에서 농정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등급을 높여준다는데, 산물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등급조정하는 검사자가 공인이 합니까?
아니면 도정공장에서 임의로 선정한 사람에 의해서 등급조정을 합니까?

○李季宰 委員  등급조정하는 검사자가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급조정이라든가 가격내시를 농민들한테 해 주면 일부 농민들이 구정RPC나 사천에다가 안하고 경기도 쪽에 해 보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라가면 운송료 품값 이런 것이 다 나올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대도 무조건 포대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수분이 10%도 있고 13%도 있을 텐데 이것을 포대당 1,000원씩 한다는 것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평균을 내봤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도정공장에서 산물수매를 해 가지고 건조대를 받는 것이 제일 작게는 40kg 한 포대에 680원이 있고 그리고 강릉이 제일 높은 1,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정공장의 굉장한 횡포인데 이걸 제재를 해 줘야 될 것이 우리 농정과란 말입니다.

○李季宰 委員  수분함류량에 따라서 가격차등을 하는데 나중에 농가가 전표를 받아 가지고 챙길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검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李季宰 委員  그리고 사천이나 구정RPC공장에서 산물수매를 할 때 각 종류별로 가격차등제로 해서 산물수매를 받지 않습니까?
1군이나 2군, 오대벼나 일반벼나 나누서 가격차등제로해서 산물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정을 할 때는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李季宰 委員  그건 어떤 소비자한테나 생산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季宰 委員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만약에 오대벼가 1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벼는 한8,000원 정도로 산물수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차등제로 산물수매를 했으면 종류별로 가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강릉청결미라고 상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도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좋은 품종 장려차원에서도 오대벼를 산물수매했으면 오대벼만 따로 도정을 해 갖고 팔아야지만 소비자들이 그 품종에 의해서 맛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사먹을 것 아닙니까?
이건 소비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李季宰 委員  시설이 부족해서 섞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李季宰 委員  어쨌든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니까 도정공장에서 지금 20kg 한 포대당 2,000원을 다운 시켜 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비자한테 포대당 2,000원을 다운 시켜서 공급하는 것보다도 단 1,000원이라도 생산자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농정과나 행정에서 참여해 주시면 생산자들한테 상당한 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포대당 1,000원씩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강릉지방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만큼 생산자보호측면도 되고 이러니까 깊이 관여해 가지고 생산자보호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면 빠르겠습니다.
저수지운영상황을 어느 담당이 합니까?
40쪽에 오봉저수지운영상황, 여기 보면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밑에 지구별용수현황이 있는데 구정도 오봉이죠?
오봉물이 아니면 쓸 수 없죠?
다른 물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정이라는 곳은 오봉물이 아니면 다른 물은 전혀 쓸 수 있다, 없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금광리는?

○委員長 崔錫卿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의 수돗물 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하세요.
내곡은 오봉이죠?

○委員長 崔錫卿  담산은?

○委員長 崔錫卿  장현물도 돼죠?

○委員長 崔錫卿  그리고 덕현, 박월 이건 다른데 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委員長 崔錫卿  산북은 오봉이고, 여찬도 오봉이고, 운산도 다른 곳의 물 쓸 수 있죠?

○委員長 崔錫卿  그리고 장현도 오봉 아닌 다른데 물 쓸 수 있고 나머지 제비, 학산, 회산 이건 오봉물을 쓴다고 보는데, 저수지를 운영하는 사항에서 수도라인식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봉의 수량이 많다고 해서 그물을 전부 막아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금강, 단산도 분명히 칠성도 되고 다른 데도 됩니다.
덕현은 언별리 물이 동막저수지로 통과되어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물부족현상이 일어났을 때 오봉물은 바싹 마르는데 다른데 물은 있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전부 수로를 가르고 했어요.
그래도 농정과에서는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농정과에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委員長 崔錫卿  관리를 안 해도 농정과하고 계량조합하고는 유대관계는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물을 어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물을 수도식으로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관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무엇하러 근무합니까?

○委員長 崔錫卿  이미 물이 모자란다 할 때는 늦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 정수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정수장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매체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안 묻고 담당자한테 묻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묻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이 물부족량이 만약 발생했을 시에는 각 저수지마다 다 다녀보세요?
그냥 앉아 가지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체벌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 사람이 실수는 한 두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오봉저수지를 건설할 때의 목적은 농업용수개발이죠?
8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면적을 자료에 보면 수해면적이 379㏊인데 83년 당시의 통계자료입니까?

○李龍基 委員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李龍基 委員  83년 건설할 때에는 수해면적이

○李龍基 委員  370㏊가 지금 현재의 면적입니까?

○李龍基 委員  우리가 오봉댐 당초의 관리면적용지가 대체로 몇 %나 줄었습니까?
당초에 수해면적이 450㏊인데 379㏊라는데 이것만 비교가 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해 볼 때, 물론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450㏊의 수해면적 가지고 오봉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360㏊인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지금 360㏊정도됩니까?
통계한번 해 내봤어요?

○李龍基 委員  자료를 요구했을 때의 목적은 오봉댐저수지가 점점 밭으로 농지가 잠식되는 실정인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은 농업용수로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농지가 잠식되어서 혜택이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에서 다음에 예산문제 다룰 때 자료로 볼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379㏊이면 당초보다도 얼마 줄지 않았네요?

○李龍基 委員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흥지역 내의 수세를 받습니까?

○李龍基 委員  농지계량조합이 있을 때하고 지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통폐합됐을 때 진흥지역 내에 있는 몽리자들의 혜택이 계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봅니까?

○李龍基 委員  농지계량조합으로 있을 때 자체사업으로 경지정리 내에 수리시설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우리 국고에서 내려온 돈 말고 사업한 거하고 2000년 통폐합하고 한뒤에 사업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농지계량조합으로 있을 때는 수리시설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데 통폐합이 되고 나서는 농지계량조합으로서 업무가 다 없어지고 기반공사 이래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업무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요즘에 계량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포크레인 같은 것 있었죠?
그게 아직도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계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농지계량조합에서 매각처분 다 했어요.
총괄하는 담당 계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농지계량조합이 기계경작로사업이 나온다든지 해서 행정에서 위탁해서 사업은 하는데 자체사업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경지진흥지역 내의 배수로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진흥지역 안에도, 배수로율이 얼마나 됩니까?

○李龍基 委員  예

○李龍基 委員  계장님이 여기 오신지 제가 알기로는 2-3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농업을 책임지고 담당부서에 있는 계장님이 경지진흥지역 내의 수리시설한 것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알고 계신 건 뭡니까?
왜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차피 조합에서 수세를 받진 않지만 진흥지역 내에 어떤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는 계량조합에서 업무를 조금 담당했는데 이제는 농지계량조합하고 기반공사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신경을 안 쓰면 결국 우리 행정에서 업무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李龍基 委員  그러면 오봉저수지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댐을 건설할 때 수해면적이 얼마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금강, 단산 덕현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의 농지면적에 대해서 오봉댐을 저수지로 활용하는 양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저수지가 있죠?
그것을 세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조림사업비가 11억9,300만원이고 육림사업비가 9억2,000만원이죠.
그리고 임산연료사용료보일러설치보조사업이 3,250만원인데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자부담액이 얼마인지 표기를 안 했는데, 왜 표기가 안 됐는지요?

○朴貞姬 委員  52쪽에 산불방지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누락되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요?

○朴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누락시켰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리고 다른 것도 표기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56쪽에 남대천둔치시민공원조성에 있어서 2억2,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꽃밭조성, 꽃묘식재, 잔디 식재, 장미원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별로 금액 표기가 되지 않고, 투자집행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朴貞姬 委員  도로변꽃길조성 및 가로화단관리 여기에도 5,500만원이나 시비가 됐는데 정말 IMF로 어려운 상황에서 2억이 넘는 예산집행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앞에 가면 가작다리 공사하고 있죠?

○李龍基 委員  공사하고 있죠?
절개하고 있죠?

○李龍基 委員  조림했죠?

○李龍基 委員  조림했는데 협의됐습니까?

○李龍基 委員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요?

○李龍基 委員  허가내줄 때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올 봄에 식재했다고요?

○李龍基 委員  조림지 절개를 하는데 조림지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현황이 안 나와요?
자료는 있는데 모르시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건지?

○李龍基 委員  자료가 있죠?

○李龍基 委員  협의해 줄 때 절개하는 곳에 조림하는데 얼마, 수목이 몇 그루를 심었는데

○李龍基 委員  면적이 얼마예요?

○李龍基 委員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협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李龍基 委員  과장님, 지금에 공사시행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이거 보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완상복구가 되는 겁니까?

○李龍基 委員  43본하고 35본 나무사고 심고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李龍基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사업자가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나무수목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그 사업자가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나무원상복구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물론 화부산을 어디서 관리하든 간에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을 원만히 하자고 하면 그렇게 절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지금 봐서는 좀 많이 절개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이고 허가난 만큼 78본을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올 봄에 심었는데 1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는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감사가 끝나시면 가셔서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시내 한복판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가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면적이 당초에 산림과에서 협의해 준 대로의 절개지를 깎고 있는지 그렇지만 않으면 업무협조해서 한다고 해서 관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요구한 만큼 한 건지 공사업자들이 지하고 싶은 대로 막 깎고 그러는지 당초의 계획대로 당초에 협의해 주고 부서간에 업무협조하다 보면 분명히 면적은 얼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나무는 얼마 식재했는데 얼마가 다시 훼손됐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權赫燉 委員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죠?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쪽에 임산연료사용보일러설치보조사업 가구당 65만원씩 보조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孫守翼 委員  임산연료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계속 때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보일러사업, 65가구가 됐는데 여기 %가 얼마 정도됩니까?

○孫守翼 委員  나무로 했을 경우에 계속 때어야 됩니까?

○孫守翼 委員  저는 보일러를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 옛날 우리시골에서 장작을 패듯이 만들어서 아궁이에 맞게끔 때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궁금한 사항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 어떤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서 사업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대체에너지, 어떤 그런 제품이 개발된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석탄화하는 제품을 넣어서 딱 들어가게 해 가지고 하나를 때면 열량이 많이 함류 되어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孫守翼 委員  인근지역 농공단지에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孫守翼 委員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하루아침에 대체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인근지역에 농공단지에서 나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응축시켜서, 열량을 많이 발산시킬 수 있는 대체에너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험할 때 가보니까 보일러를 따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조해 줘서 겸용으로 보일러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대체에너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공단지에서 만든, 그것으로 했을 때 보일러를 다시 교체해야 됩니까?

○孫守翼 委員  그건 얼마 들어간답니까?

○孫守翼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이로운지 판단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孫守翼 委員  제가 아까 박정희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시비가 아니라 국가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을 활용코자 사업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곡동에 살다 보니까 둔치지역을 많이 가보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다 정리해 갖고 공공근로자까지 동원해서 사업을 했죠?
지금 코스모스가 다 졌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치워야죠?

○孫守翼 委員  코스모스를 심어 갖고 시민들이 코스모스가 좋고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정서도 즐기고 다 했으면 코스모스가 졌으면 빨리 치워줘야죠?
안 치우면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느꼈던 정서를 계속 간직할 수 있게끔, 안해 놓으면 반대급부적인 역효과가 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朴貞姬 委員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공공근로자들이 메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고, 꽃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權赫民 委員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게 금년도, 작년도 보니까 상당히 나가서 일할만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막 나가니까 가서 공공근로사업은 안하고 고도리 치고, 술 먹고 그런데도 하루에 2만원씩 줬죠?

○權赫民 委員  선발 할적에 좀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선발해 놓으니까 국비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權赫民 委員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벌어먹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자동차 끌고 가 가지고 뒤에 앉아서 고도리나 치고, 그런 사람을 선발해 주느냐는 겁니다.

○權赫民 委員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멋대로 내버려두니까 가서 놀다 그냥 와도 그만이고 하루에 2만원만 받으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아까 손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모스 심을 때 왜 그런 사람 불러서 심어요?
그 부락에서 자생단체에서 심어도 되는 것이고, 안 심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뽑아내고, 그것도 전부 국고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워들이 선발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權赫民 委員  그리고 보일러문제는 산림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좀 섰어요?

○權赫民 委員  도시 가까운 데는, 아까 손수익위원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좋은 얘기지만 농촌에는 산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고, 농촌이 안 그래도 피폐해서 지금 사느냐 못사느냐 이런 처지에 있는데, 시비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환영해 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응시켜 가지고 금년에도 사업이 실시되도록 과장께서 힘을 써주세요.

○權赫燉 委員  권혁돈위원입니다.
67페이지 언별리쌍용자원개발복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몇 %나 됐습니까?

○權赫燉 委員  자원이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權赫燉 委員  그게 문제인데, 반출은 몇 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赫燉 委員  그전까지는 반출을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민원도 어느 정도해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상단분은 공사가 다 끝났고 하반부로 내려와서 끌어 가지고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내다가 밑에 내려와 가지고 자원이 위에서 이렇게 경사지게 자원을 파내야 되는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파내면 밑이 위하고 레벨이 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지금 현재 상태인 완경사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끔 지도를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權赫燉 委員  그것 좀 명심하셨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계단식으로 팠다가 밑에 와 가지고 끊어놓으면 밑에, 쌍용자원개발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못하게 해야죠?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쌍용자원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용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전반기 권혁돈위원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직접 위원장이 나오셔서 이러한 협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서 그 어려운 난제를 아마 3년 내에 푸는 것으로, 우리도 좀 후퇴를 하고 저쪽을 미는 방향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3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협약서를 썼는데 여기 보니까 단끊기는 3단으로 끊었다고 그랬는데, 현장을 누가 가봤습니까?

○權五寅 委員  제대로 끊었어요?

○權五寅 委員  여기 보니까 복토용 점토토사를 5,000㎥를 운반해 놨다고 했는데 운반이 벌써 되어 있습니까?

○權五寅 委員  올려놨어요?

○權五寅 委員  흐르거나?

○權五寅 委員  식재 및 파종은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권혁돈위원님 말씀 같이 경사도가 완만하게 내려오는가요?
나중에 욕심이 나서 단은 끊어놓고 밑에 들어가서 굴처럼 더 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경사도가 있는가요?

○權五寅 委員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우리 강릉시에서 상단부분만 식재를 해도 흉물스런 것은 커버가 됩니다.
내년 4월에 어떻게 하든지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시작만 해 놓으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챙겨주십시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화부산 꽃나무식재사업을 한 것이 있죠?

○李季宰 委員  요즘에 작업을 좀하고 있던데 어떤 작업인지 알고 계시죠?

○李季宰 委員  이용기위원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종합개발사업이 왕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죠?

○李季宰 委員  금년에 추진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李季宰 委員  완료된 것이 아니라 추진중이라는 겁니까?

○李季宰 委員  위치는 어디입니까?

○李季宰 委員  산림문화회관은 아직 완공이 안 되 있나요?

○李季宰 委員  그리고 장뢰삼재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상세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인이 욕심이 난 사람들이 자기소득하고 연결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리전역에 농가소득이 골고루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지역전체가 다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똑 같이 소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지금 산불예방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委員長 崔錫卿  지금 재원 얘기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그냥 산불감시만 합니까?

○委員長 崔錫卿  여기 자료에 없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인가 하면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산림과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委員長 崔錫卿  본위원 생각에는 아침이나 저녁으로 스피커활동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국유림이 산불날까 봐 나름대로 스피커장치해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한 바퀴식 돌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산불 때문에 한2년 고생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연번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아침과 저녁에 스피커로 홍보를 해야지 읍?면?동에서 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산불 나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委員長 崔錫卿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불난 다음에 끄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委員長 崔錫卿  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연필로 산불예방을 하는 거고 활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權赫燉 委員  자동차에다가 마이크를 장치해서 아침 저녁으로 시골에 다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연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강화가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權赫民 委員  야간에 불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權赫民 委員  어제 방송인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 영동지구에 서른 몇 건이 났는데, 스물 몇 건이 야간에 났다 우선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공무원 할적에 산불관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런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요소 요소에다가 검문검색을 해서 입산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지, 가만히 있다가 불나면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산 보광리 입구에다가 사람 배치해 가지고 입산하는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방지가 되지

○權赫民 委員  금년도 사천과 홍제동 불난 것도 한 가지 아니에요?
누가 낸지 알지 못하고, 밤중에 홍제동 같은데 수원지

○權赫民 委員  밤에 불났잖아요.
그런 것 봐서는 우선은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보면 봄에는 많이 나도 가을에 불이 잘 안 난단 말입니다.
불이 나는 것을 보면 범법자가 고의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볼 수가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보충질문 좀 드리는데 과장님, 올 가을에 관내 불이 몇 건났습니까?

○崔燉翰 委員  우리가 감시원을 공익요원에서부터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계통이 있고 민간인 계통이 있는데 발견을 민간인이 몇 건 했고 감시요원이 몇 건을 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그러면 전번 추경에 산불감시CCTV설치비를 세웠죠?
지금 설치했습니까?

○崔燉翰 委員  시청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입니까?

○崔燉翰 委員  예산에 산불감시헬리콥터,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헬리콥터 분담금을 세웠죠?
불이 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봤을 때 그건 진화가 아니고 감시란 말입니다.
야간에 일어나고 야간에 헬리콥터가 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가 밤에 2시-3시에 멀리에서 불났을 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崔燉翰 委員  예산 섰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섰다는 겁니까?

○崔燉翰 委員  그래서 지금 당장7-8건이면 하나의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산불감시CCTV나 헬리콥터가 별로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헬리콥터는 동해나 삼척에서 안 쓴다고 해서 보관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어떤 사업산불감시설장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불난 위험을 참고해 가지고 현대의 어떤 컴퓨터체계가 야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참고해서 막대한 예산만 쓰지 말고 실질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십시오.

○崔燉翰 委員  문제는 산골짜기에서 초기에 불이 한10평이상만 붙으면 바람 부는 날엔 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발견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불이 나면 주민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산불발화초기에 어두운 바람에 집어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崔燉翰 委員  CCTV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됐고, CCTV 높이가 몇 m입니까?

○崔燉翰 委員  그게 아니고, CCTV의 높이가 아닐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시청사가 고도제한이 아마 1m20밖에 여유가 없을 텐데 거기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崔燉翰 委員  그러면 빨리 설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동네산 동민이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내 동네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개발련 이런 단체들을 평생에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시켜 가지고 산불이 나도 당황하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난 것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야간순찰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낮에는 있는데 야간에 근무조를 얼마씩 일당을 주더라도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權五寅 委員  산불발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산밑에 있는 분들의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는 체체가?

○權五寅 委員  그러니까 박정희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의 산을 우리가 지킨다는, 이번에 재난을 당해 봤기 때문에 통감을 했을 겁니다.
소명의식을 갖게, 요전에는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주 산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산불이 빈번한 지역이 있으니까 빈번한 지역에 주로 위촉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소명의식을 갖게 시장님 위촉장을 줘 가지고 연말에 조금씩 대접하는 그런, 산불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을 치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산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의식을 아주 갖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權五寅 委員  산밑에 있는 사람들, 각 지역에 석구다 하면 석구 예를 들어서 너래골이다.  그러면 너래골 사천 사기막이다 그러면 사기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고 언별리 같은 곳은 언별리1리, 2리, 관음리면 관음리 몇 분 왕산이면 왕산 이렇게 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는 그런 분들을 괜히 건들건들한 그런 사람 해 봐야 모자만 쓰고 다니지 백번해 봐야 헛일이니까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시장위촉장을 줘 가지고 “우리 고장 우리가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고 사천산불이 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죠?

○李龍基 委員  그래서 사천산불이 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재산피해도 보고 인명피해를 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습니까?
물론 산림에 대해서는 총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이번 재해가 나서 산불책임자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다니면서 불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생각은 안 가져봤습니까?

○李龍基 委員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신변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어떤 분?

○李龍基 委員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화든 어쨌든 간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신변상의 어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2001년도 올해 추경에 산불예방은 작년하고 어떤 쪽으로 차이를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핵심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좋습니다.
특히 논밭두렁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신청을 받아 태우겠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잘 안 합디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왜?
어떤 식으로든 태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우거든요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받아 하라고 하면 누가 신청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당초계획을 아주 수립을 잘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논밭두렁 태울 곳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일괄 지시해서 태울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산불예방에 도움이 안될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양양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양양군에 산불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거의 안 났지요?

○李龍基 委員  그걸 분석하는 어떤 신문지장이라든가 보면은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합니까?

○李龍基 委員  양양군수님께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까?
인정이 되지요?

○李龍基 委員  물론 상당히 우리시도 산불진화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의식을 갖고 이제는 산불이 나면 대형이거든요, 일어난다고 하면은 책임을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위해제를 당하시고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건 시장도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피해라는 의식을 우리 전 시민이 다 하고 있지만 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산림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을 더 확충시켜줬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산불 없는 읍?면?동 시상금 300만원이 어느 읍?면?동에 갔습니까?

○李龍基 委員  불 안 난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李龍基 委員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 산불이 안 나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산불이 안 날 수 있는 읍?면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李龍基 委員  산불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불이 안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2001년도에는 산불이 한 건도 나지 않아서, 만일 산불이 난다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능력부족이고 과장님 업무를 확실히 못했다는 그런 결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산불예산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에도 작은 불이나 큰불이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진화과정을 보았습니다.
불이 나면은 이거는 뭐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이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방화범을 잡아야 되겠고, 제 생각인데 현상금을 예산을 올려서 한 1,000만원이든 얼마든 붙여서 간첩 잡듯이, 방화범은 간첩이에요.
간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전 시민이 관심을 갖게끔, 방화범을 붙들어야 된다는 열의가 나게끔 또 방화범이 쫓기게끔 이러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작은 불도 있고 큰불도 있고 우리가 작게 실수한 불은 그런 것을 유념해서 거기에 걸맞는 현상금을 걸어서 전 시민이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500만원 세워 놨다가 뭐 방화범이 안 잡히면 안 쓰는 거잖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시민은 산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權五寅 議員  동해는 발생원인을 규명했습니까?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時30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고 없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寅 議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국비, 도비, 자부담 이래서 시비가 포함 안 되고 자부담이 되는데 이건 원래 시비를 편성 안 해 줍니까?

○權五寅 議員  그러면은 소유권을 어촌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선정하고 이러면 소유권은 어촌계로 주게 됩니까?

○權五寅 議員  지금 까지 3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곳에만 합니까?
지금 연곡, 사천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權五寅 議員  산대월리 같은데는 어촌계원들이 상당히 소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주로 종합개발시설을 어떠한 것을 주로 줍니까?
3개 어촌계가 똑 같습니까 편차가 납니까?

○權五寅 議員  사업심사를 할 때에 자체심사인가요?
수산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냥 접수하는가요, 전문가한테 심사를 용역을 주는가요?

○權五寅 議員  이걸 사업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權五寅 議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위에 지침에 업태별로 뭐 뭐를 시설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 횟집상가가 있는데 가깝게 어촌계에서 운영하는데 회값이 차등이 많이 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되면은 상인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權五寅 議員  회값 받는 것은 자율로 하는 것이지요?

○權五寅 議員  앞으로 다 완료가 되면은 어촌계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가요?
어촌계 50명이면 50명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가요?
임대를 주는 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權五寅 議員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상가 중에는 어촌계원도 있을 테니까 그러한 동료간화합을 깨뜨린다든가 어떤 서로가 이웃간에 불미가 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토록 각별한 지도를 좀 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만약에 어촌계에서 그러한 가격문제라든가 어떤 상권문제로 해서 마찰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조그만한 어촌에 예를 들어서 한 100호, 200호 되는 어촌에서 화합이 깨뜨려지면은 정부가 시책사업을 오히려 잘못한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전 이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權五寅 議員  이상입니다.

○朴貞姬 議員  박정희위원입니다.
93쪽에 내수면 어업해서 내수면에서 행할 수 있는 인고어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朴貞姬 議員  그리고 어업면허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朴貞姬 議員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리비 양식으로 엄청난 어민소득이 된다고 그때 큰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가리비 양식이 기대치보다 많이 효과가 있는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朴貞姬 議員  그 가리비가 옛날에 엘리뇨현상인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朴貞姬 議員  우리 가리비가 어디에 생식하던데지요?

○朴貞姬 議員  가리비가 보기도 좋고 맛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어패류에 신경을 쓰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많은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季宰 議員  이계재위원입니다.
80쪽에 가리비 살포양식 1개소에 면적 40㏊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시도 하다가 변경했다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불승인으로 사업비 반납을 했는데 이 변경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李季宰 議員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획을 좀 어떤 세밀한 분석 하에서 시행을 했어야지 이게 국도비 배분율이 어떻게 되지요?

○李季宰 議員  그럼 어촌계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李季宰 議員  당초에 신청을 할 때도 어촌계에서 이런 계획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까?

○李季宰 議員  어떤 다른 쪽으로 했더라면 상당히 소득의 기회가 됐을 텐데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중앙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야지 어떤 껄끄러운 상황이 된 듯한

○李季宰 議員  집행부 의지가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李季宰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가리비에서 전복으로 목 변경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까?

○委員長 崔錫卿  일단 국비가 내려 왔으면은 그걸 목을 변경시키겠다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孫守翼 議員  손수익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훌륭한 답변을 다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어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어도가 몇 개있지요?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孫守翼 議員  작년에 우리 권태진의원님께서 어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시범적으로 연구해서 새로 한데가 연곡입니까?

○孫守翼 議員  새로 설치한 어도와 기존 어도와의 생태계 흐름 예를 들어서 고기 흐름은 어떻습니까?

○孫守翼 議員  수산분야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내용이 이해되는데 작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孫守翼 議員  6월달이면 장마가 한번 왔고 건천이 아니지요.
6월달에 준공됐으면은 장마도 졌었고 결과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도문제는 생태계문제하고 관련이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은 뭐 이쪽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바다에도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가 계속 생활해 왔고 하천에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천을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종변형 그런 고기들이 나타나고 생태계 변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어도를 통해서 고기들이 자유자재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를 설치함에 따라서 그걸 시설을 안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내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도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좋은 방향쪽으로, 지금 일본모델을 보고 와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게 아닙니다.
맞는 것을 찾아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토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民 議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 어린고기 방류하는게 있지요 ?

○權赫民 議員  산천어를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방류를 했습니까?

○權赫民 議員  다른 곳에는 없나요?

○權赫民 議員  그런데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權赫民 議員  명주군 당시에 연곡 신왕저수지에 뱀장어 치어를 많이 방류했는데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權赫民 議員  그런데 유지 보존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다 방류를 시켰다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방류만 시키면 그만 입니까?

○權赫民 議員  그런데 한번씩 방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權赫民 議員  예산을 봐서도 막대한 예산이고 또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고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뭔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權赫民 議員  성산에 작년도 했나요?

○權赫民 議員  소문에 들으니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權赫民 議員  방류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 생육이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관심을 두시고 해야 되잖는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崔燉翰 議員  최돈한위원입니다.
수산과에서 이번 감사를 위해서 농정국의 자료에 보면은 어가 숫자가 1,506집이라고 자료에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97년도 자료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투자가 약 100억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어민들 1,506가구로 볼 때 1가구당 약 65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민 1가구당 소득을 순수 어로소득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崔燉翰 議員  연말이 안돼서 아직 통계가 안 났다고 그러면은 작년도에 어민들 순수 어로소득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도 어민을 가지고 있고 어민 중에서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고 또 배 없이 남의 배를 타는 사람도 있는데 1,900만원 소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에 100억을 국비, 도비를 순수 어업에다 투자해 준 것은 뭐 종패나 순수 어구만 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 뭐 물량장이나 이런데 투자해 줬다고 하지만 또 전년도에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650만원이 순수 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의 어업은 관광어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통계가 좀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어업지도를 정부나 도나 시에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도록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어방류효과조사용역을 발주했지요?

○崔燉翰 議員  예산이 섰는데 그럼 이 예산을 불용액처리를 했습니까?
100만원짜리 2식이 예산에 섰는데

○崔燉翰 議員  조사를 안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럼 뭐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건 잘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치어방류 효과조사를 하는 게 다음에 치어방류를 어떤 어종을 얼마큼 할까 하는 기본이 된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에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섰다해서 무조건 다 쓰는게 아니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안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 없이 다른데 선다 해서 무작정 요구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 이런 일은 어떤 특수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세워 준단 말입니다.
그런 요청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가리비 살포양식효과조사는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이것도 불용액처리 해 줍니까?

○崔燉翰 議員  가리비 양식이 91년도부터 지금 약 돈이 수하식에 100억이 들어갔고 살포식에 40억이 투자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약 10년, 20년 가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1년도에 처음 살포하면서 그때 설명에는 3년 내지 4년이면은 자연번식을 하면서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건 수산청에서 졸속으로 어떤 일부 학자얘기를 듣고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착수를 했는데 사실 지금 10년이 지났으면은 여기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또 누가 채취하든지 간에 수확량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확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리비는 효과가 별로 인 것 같고 또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대로 대량생산이 됐을 때 그 어가가 지금 어가를 유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우리 수산과에서는 획기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물론 국비사업도 있었지만은 전체사업으로 전복치패방류, 성게 이식사업, 넙치, 조피볼락 이런 것을 아주 과감하게 순수 시비로 하셨는데 가리비 같은 것은 수산청이고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이 그래도 바다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학술적인 뒷받침이 안 됐더라도 제대로 하고 대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피볼락방류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崔燉翰 議員  그리고 주문진 항구준설이 지금 수산과 소관으로 돼 있지요?

○崔燉翰 議員  그게 당초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시작이 됐는데 언제부터 수산과로 넘어왔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럼 준설하면은 토목에 관계되는데 토목직이 수산과에서 출장을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崔燉翰 議員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崔燉翰 議員  지금 1단계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계획상으로는 금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70억

○崔燉翰 議員  2단계가 그런건 아는데, 1단계가 금년도 70억으로 끝나게 돼있고, 금년 예산이 17억이 섰는데 1단계 금년도 계획대로 다 끝납니까?

○崔燉翰 議員  그럼 인상됐으면은 금액적으로는 다 됐고 준설토량면에서는 조금 미달됐다는 말씀입니까?

○崔燉翰 議員  그럼 이 사업을 금년에 1단계를 종결을 짓는 것입니까?
내년도 또 국비신청해서 마저 할 것입니까?

○崔燉翰 議員  그러니까 1단계사업이 금액적으로는 됐지만은 준설토량으로는 미흡해서 더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종말처리장이 된 후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崔燉翰 議員  이게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을 97년도부터 했는데 최초에 준설한 지역에 다시 또 퇴적물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할 때 수산과에서 나가 있는 토목직이 입회할 것이 잖습니까?

○崔燉翰 議員  확인해 본 결과가 97년도 당초에 한 부분에는 새로 퇴적층이 형성이 안 됐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러면은 어떤 행정책임만 해서는 안 되고 2년 전, 3년 전에 한 데가 과연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기 전에 준설한데가 다시 퇴적된다고 그러면은 중단했다가 종말처리장이 된 뒤에 하든가 어떤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강릉시가 각 과가 어떤 국책사업을 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1명씩 출장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8급, 7급 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따져야 되니까 책임을 지자니 그 사람으로서는 능력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장, 과장,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토목직, 정 어떤 기술적인 애로가 있으면은 건설과나 건설국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우리 복지회관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근무태만이 아니고 혼자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유수면관리실태용역비가 섰는데 이걸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이건 뭘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이게 어장면적, 위치 이런 것을 다 측량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崔燉翰 議員  어디서 이걸 측량을 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했습니까?

○崔燉翰 議員  그러면 이게 뭐 강릉시 전체를 하자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네요?

○崔燉翰 議員  그러면은 내일 공유수면관리실태조사한 그 용역 마친 용역과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농촌보다 어촌이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촌은 눈으로 확인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지로 과장님이 좀 애정을 가지고 정부나 도나 예산과나 또 의회나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잘 계도를 하시고 그래서 좀 발전적인 어업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權五寅 議員  최돈한위원 공유수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계가 지금 관례가 우리가 처음인가요 ?

○權五寅 議員  공유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 하면은 조사를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조사도 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강문하고 남항진은 지금 유실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또 안인진도 지금 과거에 있던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변화가 왔고 그런데 이 관광측면에서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 하고 잘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지 이 분석을 안하고 자칫 잘못해 가지고 방사제라든가 방파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경포대 백사장 있는데서 예를 들어서 한 6-700m 떨어져서 방파제시설이 들어가면 경포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權五寅 議員  바로 보셨습니다.
침식이 와서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반드시 해안조류관계로 해 가지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침식이 아니면 퇴적층이 오는데 퇴적층을 우리가 쉬운 예로 볼 것 같으면 사천진항 같은데는 이쪽에 하천이 있어서 항내에 준설도 머리가 아플 정도지만 저쪽 북쪽은 그쪽에는 과거에 모래가 없던게 퇴적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갔을 때는 바로 북쪽편에 모래가 없었어요.
마을이 아주 바닷가하고 가까웠었는데 퇴적층이 왔고, 지금 강문 같은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오잖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가지가 좋으면 한가지를 잃는 그런 것은 뭐 자연의 섭리로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러한 풍속을 과연 알고서 수산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물론 용역을 주고 시설할 때는 다 위에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우리 강릉관광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존측면에서 수산업도 중요하고 관광업도 중요하니까 분석을 하시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2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