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課長 金南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稅政課長 金南坤  세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4억1,800만원 정도가 환불됐고, 99년도에는 2억4,100만원, 금년도에는 10월25일 현재까지 4억1,100만원 지금 환부가 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이게 주로 주민세 소득할 부분이 해당됩니다.
국세를 납부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으니까 먼저 납부하고 다시 세무서에 가서 정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속 납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후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 놓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도 주민세를 납부해 줘야 되는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거든요, 의무사항이니까.
먼저 선납을 하고 다시 세무서에 가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 되면 그 차액이 생기면 그걸 환불 받아갑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고, 그 외 부분은,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건물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아직 오지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사가 안 됐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때는 50%를 감면 하지만 도로가 개통돼 가지고 쓸 때는 100%를 감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맞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명칭은 세원발굴계로 되어 있는데 수납정리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수납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다 대사하는 이런 정리계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없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구조조정 할 때 명칭을 그렇게 기능하고 조금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습니다.
다만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조사하는 세무조사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체에 관한 전체적인 세무조사,

○稅政課長 金南坤  세무조사계,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거기에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법인세무조사, 그 다음에 개인이라도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것 50인 이상 사업소, 그 다음에 100평 이상 건물 영업장소 이런데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장소가 대부분 크니까 그런 사업소세 그런 부분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과년도 예산이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은데 공매 의뢰는 언제 하게 됩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공매는 저희들이 우선 재산압류가 즉시로 해야 되는데 즉시가 지금 법 상에 못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납기가 지난 다음에 5%의 가산금이 붙은 다음에, 그러니까 부과된 6월달에 부과됐으면 7월 지나서 8월달부터 가능합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실수납까지 다 계산하면 8월7일 이후부터 재산압류의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압류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제까지 체납을 하면 돼 있으니까 내 다와 하고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냅니다.
법 상에는 안 보내도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보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들어오면 공매예고서를 먼저 보냅니다.
예고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재산을 판다하면 아까도 자기가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잘 낼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만성이 되어 가지고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산공사에다가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직접 문서를 내다와, 강릉시장이 아무리 내봐야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산공사에서 내니까 아, 실질적으로 내 집이 날아가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조금은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독촉장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서부터 공매가 시작되죠.

○金奉起 委員  이게 법원으로 공매 의뢰를 하게 되나요?

○稅政課長 金南坤  시가 할 수 있는 데는 공매는 자산공사 밖에 없고, 법원은 전부다 경매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경매 순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는 경매는 신청하지 않고 전부다 자산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합니다.

○金奉起 委員  공매가 빨리 처리되어야지 되는데 물론 토지나 가옥, 부동산은 쉽겠지만 자동차도 공매 의뢰한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자동차는 지금까지 공매를 2건 밖에 못 했습니다.
차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金奉起 委員  공매정도 될 차가 사실상 가치가 안 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 다음에 관허사업 허가 제한을 하는데 허가 부서에서 이걸 허가를 세정과에서는 취소를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청취불능) 취소를 시킨다 하지만 허가청인 다른 과에서 사실 이걸 확인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어느 업소는 어느 해당 과에 되니까 해당 과에 보내고, 보내주면 거기서 이 사항을 이렇게 교체해다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확인 하게 되는 것이죠.

○金奉起 委員  그러면 조치를 해서 관허사업이 취소가 돼서 못 하잖아요.
그럼 안 하면 그만이지, 세금은 달아나고 없네요?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세금을 받기 위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까지 포기한다 그러면 아주 세금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놓치는 거죠.
다른 재산세나 이런 데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金奉起 委員  그러면 이걸 관허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할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稅政課長 金南坤  당연히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하고, 그 업체를 봐서는 업체에 관한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또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바로 공매에다 넣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하게 되는 거죠.

○金奉起 委員  그래서 관허사업도 취소가 되고, 재산도 압류할 게 없으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렇게 해서 결손된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金奉起 委員  저희들이 경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신청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경매해서 청구한 게 1,404건 했는데 배당 받은 것이 498건의 1억9,8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전액 받은 게 그렇고.
일부 배당 받은 게 697건의 5억3,500만원 이렇게 받고, 미배당 받은 게 1,400건 중에서 전혀 못 받은 게, 한 푼도 못 받은 게 209건 못 받았고, 일부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297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전체적으로 교부청구액은 33억4,000만원 되는데 받은 것은 불과 7억3,0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97, 98, 99, 2000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고,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받을 수 없어요,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 제일 마지막 후순위에 가서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못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것이 3,432건이 지금 경매진행 중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강릉휴양(청취불능)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지금 행정소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아산복지재단 이것은 강릉병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금을 내고 소송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법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법인일 경우에는 면세를 해줄 수 있는데 저기는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법인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법 상에 면세를 못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계속 내는데 대신에 앞으로 아산재단 자체가 지금 병원이 7개를 가지고 있는데 7개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해서 매년 이 소송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매년 저희들이 상례적으로 두 건씩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소를 하나요?

○稅政課長 金南坤  아직 모르죠.

○金奉起 委員  다른 데는,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7개소를 똑같이 여기서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매년 반복으로 올려주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지만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판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포남동 이번에 강릉주택이 있습니다.
강릉주택에 된 취득세가 6억800만원이 부과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비업무용토지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데 강릉주택이 아파트 지으려고 입암동에다 땅 사놓고 있다가 아직까지 못 지은 부분이 세금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참고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렇게 못 받아들인 부분이 8억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세가 주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 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다가 갖다 놓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번호판은 번호판을 떼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번호판을 다른데 걸 떼서 달아 가지고 운행하고 이런 게 많은 모양인데 특히 범죄 우려가 있는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해 가지고 그냥 다니고 있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아주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저녁에 들어갈 때 번호판 떼어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답니다.
그 다음에 주차를 담벼락에 붙여서 손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렉카차를 가져와 잡아 당겨가지고 떼가지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떼봐야 한 두 대 밖에 못 떼잖아요.
그런가 하면 번호판을 떼가지고 난 다음에 시가 영치해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붙여요.
그걸 유심히 안 보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한 서 너 번 적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번호판을 붙입니다.
그래서 앞?뒤 번호판이 안 맞아요.
(웃음소리)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번호판 3,700대를 했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게 450대가 아직 미 반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분이 265대, 작년도 것이 108대, 98년도가 34대, 97년도가 22대, 96년도가 6대, 96년 (청취불능) 15대 이렇게 있습니다.
6대 지금 저희들 보기에 97년도, 98년도 이 부분은 안 찾아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차는 거의 찾아가지 않고, 방치 차량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59대가 금년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법적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자동차나 이럴 때는 대부분 취득세가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稅政課長 金南坤  취득세는 사후에, 등록세는 사전에,

○稅政課長 金南坤  법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는 못 하고, 다만 법 상에서 등록세는 등록을 할 때에 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등기법에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자동차등록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확인만 하고, 등록을 해 주고 등록세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 사후에 30일에 자진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굵직한 부분이 취득세가 문제가 되거든요.
강릉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게 6억8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취득세가 11억3,7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굵직한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강동주택 이윤섭 같은 경우에 1억5,000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9억9,000만원 한보관련, 한보와 한보에너지 이런 부분이 49억 취득세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 170억 정도에 해당되는 체납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굵은 것을 빼놓고 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를 먹는 부분이 약 80억 정도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봐집니다.

○金奉起 委員  취득세 중에서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밀린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선박에는 거의 없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렇게 보면 선박이 외지에서 배를 사가지고 여기 와서 주문진 선적지를 주문진 항구로 해 놓고 이래가지고 해서 이런 게 밀리는, 취득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이런 사유에서 취득세가 많이 밀려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요즘 배를 자꾸 헌 배들을 못 쓰게 해서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이 없는가 그래서,

○稅政課長 金南坤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이라 그래가지고 없애고 신규는 안 해주니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어선이 이제 부산 선적항에 있다가 주문진항으로 선적항을 변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만 취득세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선적항을 이전해 오는 데는 다소 있는데 신규하는 배는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 관리가 저희들이 수산과 하고 잘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새로 되면 바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가 물론 자비로 하는 게 많지만 대부분 융자가 (청취불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선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수산과 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강릉역이설사업에 관계되는 저희 자금은 2000년3월2일날에 정기예금을 약 30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만들어 놓지 않고 1월, 3월, 6월 이렇게 자금을 전부 나눠서 분산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위치가.
왜냐하면 급히 필요할 경우가 되면 해약을 하게 되는데 해약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월2일날에 30억, 10억, 10억 이렇게 하고 50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억을 유치해 가지고 했고,

○稅政課長 金南坤  8월달에 가서 정기예금 된 게 9억6,300만원, 8월16일날 9억6,300만원 하고, 9월2일날에 10억 또 50억 이렇게 만기돼서 돌아오는 상태를 재 돌려서 유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6억2,900만원, 금년 연말까지 예치해 놓은 사항이 6억2,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율은 날짜 순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로 되는 건 7.2%, 7.3%, 그러니까 8월16일날에 예치되어 있는 9억6,300만원은 7.2%, 9월2일날 되어 있는 건 7.3% 이렇게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1개월로 넣어 놨습니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개월 수를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자금관리가 전체가 되는데 물론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는데 사용 용도는 일반회계는 규모가 크니까 준비금을 쉽게 얘기해서 20억씩 매일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가지만 특별회계는 준비금을 별도로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그 사업진행 과정에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요구해서 이체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러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농협에 일반회계를 예치를 한 금액이 540억이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다 넣은 게 280억이 되는데 여기에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30억 정도 나왔고 특별회계는 23억이 나왔고, 그래서 농협에 예치한 돈이 일반회계잖아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金奉起 委員  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고, 비율로 봐서 상당히 적은데 특별회계는 23억이 다 올라가든 가 280억을 넣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걸 봤을 적에 여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3 내지 6개월을 예치 기간을 해서 예금을 정했는데 여기에 이자수입액이 농협에서 한 게 상당히 적다고요, 비율로 따져서, 그렇죠?

○稅政課長 金南坤  그 사항은 (청취불능) 예금기간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金奉起 委員  이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稅政課長 金南坤  이율 때문에 0. 한 1%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설명 드리면 정기예금을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5.7%, 6개월 이상이 6.2%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시금리 자체가 기본금리가,

○金學? 委員  여기 보니까 3월 미만에는 농협중앙회가 0.1% 더 높은데,

○稅政課長 金南坤  0.1% 높고, 3개월 이상일 때는 조흥은행이 더 높고, 또 6월 이상일 때는 조흥은행이 높고,

○金學? 委員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네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단기일 적에는 농협중앙회가 더 높고 이런 상태입니다.

○金奉起 委員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금고 운영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예금 쪽으로 가는 것은 비율이 많은 쪽에 해 주고, 단기 쪽에는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정을 다시 해서,

○稅政課長 金南坤  여기에 이율이 없는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 관리했을 때 그렇고, 환매채예금이라든지 아니면 CD예금이라든지 뭐 RD 이런 은행 별로 각종 종류가 많습니다.
같은 공통된 사항은 정기예금, 가계자금예금 이런 게 각 은행별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은행 별로 은행상품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종 환매채예금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은행은 CD예금이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예금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보면 거의 은행 별로 차이나면 한 0.1%가지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가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고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일반회계, 한쪽은 특별회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못 가져가고, 일반회계 자금은 특별회계도 못 가져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같은 경우에 최동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릉역이설사업비 100억 같은 문제 그게 시가 시금고 은행으로부터 이점을 많이 받는 것은 교2지구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모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그때 시가 사모공채의 이율을 9.5% 줬는데 저희들이 증서 하나만 가지고 돈을 강원은행에다 바로 예치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강원은행에서 맡아가서 저희들이 9.5% 주고 정기예금을 하니까 11% 많게는 14%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가.
그런 불합리함들이 제도적운영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저희들이 금고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시금고 은행을 꼭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년은 운영 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중도에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회계가 끝나면서 바꾸는 게 바람직한 이런 상태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현행 법 상에 금고 운용은 금융기관에서 지정하되 공공출납에 관계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하지 않는 대신에 금고 은행의 최고 금리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를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나와 있는 최고금리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그것도 가능하죠.

○稅政課長 金南坤  어차피 금고 운영은 정책적인 문제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稅政課長 金南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상태로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상태는 정기예금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금리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금리가 나와있는 아까 말씀드린 신매채라든가 CD예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상품이 다르니까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각 은행에서 통상 만들어져 있는 정기예금, 가계대금예금 하는 이런 식으로 뽑아난 상태거든요, 비교를.
그러니까 은행 별로 보면 전혀 상품이 다른 것인데,

○稅政課長 金南坤  금고 문제는 저희들이 99년부터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금고도 조건에 의한 입찰도 가능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제주도하고도 연관을 지어 가지고 입찰 쪽으로 검토를 해 놨는데 아직 실행 단계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런 조건도 되어야 되고, 또 정당하게 저희들이 취급수수료도 지급하고 정당한 이권도 챙기고 이래서 그것이 은행 별로, 앞으로 외국계 은행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금고로써의 부적합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첨가한다 그러면 금융 쪽으로 지원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라고 그러면 입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금융권의 거래망이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농촌지역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왕산, 성산이라든가 옥계라든가 이런데 나와 있는 대부분 농협 계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편리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합리적인 단기적인 이월 쪽으로 추가 사항이 아니겠느냐,

○稅政課長 金南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청취불능) 중간에 바꾸면 굉장한 혼란이 많이 생기죠.
바뀐다 그러면 회계연도 말에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지금 강릉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되어 있는 상태는 시?군통합 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부분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금고를 합친다 하는 건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다만 99년도에 강원은행 자체가 부실은행으로 가면서 금고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지에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보자 했던 부분, 저희들이 입찰 쪽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시금고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해 보겠다 안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한번 하겠는데 이게 아까 정부교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재안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물론 이자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시민들이 이용 편리한 것,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요즘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고를 바꿀 수 있다 해서 바꾸고, 바꾸기 싫다고 안 바꾸고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심사숙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서 “내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실?국장 회의때도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學? 委員  시민의 편의성 이러는데 그건 좀 구시대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릉시에다 세금을 납부해도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납부해도 되고, 또 시민이 또 강릉시에서 돈 많이 수령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도 온라인 통장에 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지금 점포가 구정에 있어서 이용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정에 있는 농협에도 강릉시에서 입금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출금도 되는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은 떠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농협이나 금융기관들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흥은행 같으면 10분이면 일 볼 것을 그런데 가면 30분씩 걸리고 그럽니다.
짜증스러워 하는 시민도 있어요.
왜 그런 걸 여기다 놔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협이 점포가 많아서 농협 줘야 된다 하는 건 이제는 빼고, 물론 입찰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정과장께서 내년부터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稅政課長 金南坤  예.

○金學? 委員  그렇다면 안정성에 제일 우선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점포망 이용은 다 똑같으니까 어디에다 어느 금융기관에 줬을 때 제일 안전하느냐, 우량 금융기관이냐 이걸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정부교위원이 몇 개 우량은행을 갖다 선정하자 이랬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세 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稅政課長 金南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주관 과에서 관리하죠.

○稅政課長 金南坤  그 사항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교동택지개발사업비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관리는,

○稅政課長 金南坤  예,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지금 그건 안 가져왔는데, 해당 실과에서 자금을 (청취불능)되니까 이것을 얼마를 예치해 다와 이런,

○稅政課長 金南坤  예, 건설과 특별회계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아까 교동택지개발사업비 저희들이,

○稅政課長 金南坤  일반특별회계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점장지정금리(청취불능) 우대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부승인 금리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은행측에서는 그렇습니다.
공금리 자체를 한쪽에서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사항이 올라가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稅政課長 金南坤  법으로는 받으라 못 받으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건설과에다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 찾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고액체납자 중에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청취불능) 주민세가 개인별로 많이 있는데 주민세가 개인 주민할도 아닐테고, 또 그렇다고 소득할입니까, 이게 뭔 돈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稅政課長 金南坤  (청취불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 업체가 부도나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소득세 해당되는 주민세가 되는 겁니다.

○金奉起 委員  이것 소득할이에요?

○稅政課長 金南坤  예, 소득할입니다.

○金奉起 委員  그런데 포남2동 김숙자 이래 가지고 부도 이래놨는데 이게 뭔 부인인지 이 사람이 뭔 주민인지 이것도 소득할,

○稅政課長 金南坤  이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체 같은 경우는 다르고,

○金學? 委員  이젠 소득할 어떻게 됩니까?
소득할 부과해 주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경과규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金學? 委員  아직까지는 종전과 같이 별도 부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무서에서,

○稅政課長 金南坤  세무서에서 같이 부과가 됩니다.

○金學? 委員  그럼 앞으로는 소득할이나 그런 것은 체납이 별로 없겠네요?
국비가 체납되면 당연히 체납되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같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고지를 해 주고 체납 관계는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상에.

○金學? 委員  아, 고지는 그렇게 해도 본인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납부를 따로 합니다.
국세에다 같이 넣어서 국세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고지를 할 때 10% 해당되는 건 주민세를 같이 고지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취불능)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다와 하고 시가 할 때 같이 고지서를 다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같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金學? 委員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국가에서 주행세 문제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만일 주행세를 도입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을 적에 세수 관계는 어떻게,

○稅政課長 金南坤  그걸 아직 국회에서,

○金學? 委員  아니, 국가에서 그러한 검토가 있을 적에는 당연히 지방자치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지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稅政課長 金南坤  지금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차량부과 문제가 현행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지금 조례 개정할 준비를 (청취불능)습니다.
차량에 대한 내용에 신규 차를 구입해 가지고 4년차부터 해당돼서 매년 5%씩 그래서 50% 이상,

○金學? 委員  그것은 자동차세 감면되는 문제이고, 그거 외에 지금 주세에다가 부과하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담배세 받아서 우리 지방세로 주듯이 그게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주행세가 교통세에서 주행세를 올려서 주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3.2%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이것을 11.5%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줍니다.
차량에 내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조건하에 결함이 되는 세수를 주행세에서 3.2%에서 11.5%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이 모아집니다.

○金學? 委員  그것은 현재 보존해 주는 것이고,

○稅政課長 金南坤  아니, 바꿔지는 상태가 지금 3.2%를 보조해 주는데 지난번에 자동차세가 2000cc 이상이 250원, cc당 250원 확정되어 있잖아요.
(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결함이 3.2%를 저희들한테, 지방자치에 줬는데 앞으로 차량에 의한 자동차세를 부과가 되면 감이 되니까,

○金學? 委員  지금 김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cc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적에 결국에는 자동차세가 내려갔으니까 그 내린만큼을 이제 보존해 줬다 이말이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전면 주행세 시행한다는 시한도 나왔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세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방세는 정부에서 현재 자동차세 징수액 하고,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하고 그것 균형을 맞춰서 그 수준에다 맞춰서 주행세를 상향조정 하고, 자동차세를 점점 낮추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의 큰 결함이 안 생기도록 지금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행세를 받게 되면 정유회사에서 막바로 받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이 된 게 좀 훨씬 더 우리 부담이 적다 이렇게 확정되니까 자동차세를 점점 줄어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 담배소비세 받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金學? 委員  바로 내가 묻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지방세에는 큰 차이가 안 생긴다 하는 얘깁니다.

○金學? 委員  지방정부에서는 이익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받는데 좀 덜 수고스럽고,

○金學? 委員  덜 수고하는 게 아니고 체납액도 그만큼 줄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죠.

○金學? 委員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자꾸 권유하는 이런 것도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泰鎭, 幹事 崔東圭와 司會交代)

○稅政課長 金南坤  5년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똑같은 재산하고 관계되죠.
우선 세금이 부과되면 (청취불능)가 아니라도 재산 있으면 재산압류가 시행이 됩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외의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고,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결손처분 문제는 거의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다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야만 다시 할 수가 없고,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난 후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5년 지나도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어떤 이유에도 시효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그것은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그렇죠.
(청취불능) 관허사업을 금년에 제한을 유보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세금 내는 문제가 납부가 수월해 지는 부분,

○稅政課長 金南坤  그건 없죠, 재산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그렇지만 신용불량 제재를 받게 됩니다.

○金學? 委員  신용불량 등록은 얼마 이상 체납됐을 때,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두지 않고, 체납액 중에서 분납을 지금 하고 있다든 가 이런 건 지금 등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그것은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분납이라도.
100만원 이상일 때는,

○稅政課長 金南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金學? 委員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 법인, 나 법인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적에 가 법인이 체납했을 때 나 법인은 법인으로써는 제재를 안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稅政課長 金南坤  법인체납이 체납액이 있으면 제재를 받죠.

○金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가 법인인 체납이고, 대표가 똑같은 나 법인인 체납이 아닐 때는 나 법인 그걸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재를.

○稅政課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별개이니까요.

○金學? 委員  자동차세 그 압류하는 것하고, 자동차세 체납도 그 자동차 번호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죠?

○稅政課長 金南坤  예.

○金學? 委員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바꾸면 내가 바꾼 차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받겠네?

○稅政課長 金南坤  등록하는데, 등록할라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때 1차 걸리게 됩니다.

○金學? 委員  그럼 등록세만 내면 되잖아요.

○稅政課長 金南坤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김남곤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1111번인데 이걸 체납액을 놔두고 다시 차를 사가지고 등록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등록할 때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완납증명을 안 붙이면 등록이,

○金學? 委員  난 자동차 사도 완납증명 붙이란 말 못 들었는데,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불필요한 서류는 되도록 붙이지 말라 그래 가지고,

○金學? 委員  옛날부터 자동차 등록할 적에 지방세 완납증명 붙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러니 완납증명을 붙이는 게 아니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면 전 자동차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제재를 받는 거죠.

○金學? 委員  그런데 그것은 지금처럼 전산시스템 되어 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學? 委員  과거엔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어 있을 때 과거에 그런 등록한 차량들이 없어요?

○稅政課長 金南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전부다 입력시켜 놨으니까요.
지금은 전부다 전산처리 때문에 거의 다 사람 이름 넣으면 다 나오는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金學? 委員  고의적으로 안 내는 양심만 문제이지, 다른 사람 번호하고 다를 때는 제재는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등록이 이미 되어 있으면.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되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죠.

○金學? 委員  그럼 똑같잖아요.
그쪽의 가 법인은 체납이 돼도, 나 법인은 압류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못 들어간다면서요?

○稅政課長 金南坤  아니죠, 법인은 다르니까,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법인은 별개이니까 얘기가 되지만 새로 내가 이 차를 내버리고 새 차를 샀을 적에는 이 차 체납액이 이 차로 그냥 넘어와서 압류가,

○金學? 委員  압류가 가능하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金學? 委員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예, 현황은 전산입력 하면 나올 겁니다.

○金學? 委員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稅政課長 金南坤  도세에 저희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게 한보 것이 49억9,300만원이고,

○稅政課長 金南坤  예, 그래서 징수실적이 (청취불능)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라든가 공매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공매를 신청을 합니다.
경매는 후순위에 압류되어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31건이나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1,400건을 했지마는 (청취불능) 얼마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체납처분하고,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지금 6명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현행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 확보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부다 사후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법 상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세금이 꼭 갑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법에 하지 못 하게 묶어 놔버리니까,

○稅政課長 金南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압류가 되는 건 1차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공지된 이후에,

○稅政課長 金南坤  그러니까 1차 독촉장이 납기 내 납부고지서가 나갈 때 거기에 이미 납기 후의 납기가 일부 만들어집니다.
가령 6월달이면 7월말까지가 납기 후 (청취불능) 묶고, 그 다음에 체납했을 시 2차 독촉장을 보냅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8월달 말까지 납부해 주쇼 하고 보내고, 납부가 안 되면 9월달에 가서 압류 예고물이 나옵니다.
시가 압류합니다 하고 예고물을 내보내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압류가,

○稅政課長 金南坤  지금 다 그렇게 하죠.

○稅政課長 金南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부분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稅政課長 金南坤  예.

○稅政課長 金南坤  예, 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후순위로 밖에 안 됩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대부분 저희들은 재산보유세가 되다보니까 보유세는 못 내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은행에 저당이 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어디에 대리점에 담보가 들어가 있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한 이 후에 세금 문제가 터져 나가버리니까 세금 자체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압류된 그 분석을 해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416건을 압류를 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13건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32건, 3순위 149건, 4순위가 222건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들어가는 건 세금 자체가 몇 건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사업하지 않고 이런 분들 몰라서 못낸 분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면 1순위가 72건, 2순위가 379건, 3순위가 424건, 4순위가 46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클수록 뒤로 자꾸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금전 채무관계나 이런 게 언제든지 먼저 1순위가 되고, 우리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뭐를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채무 관계는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당연히 결정이 되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빚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그대로 결정이 되지만 우리 세금은 그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해 가지고 아주 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이랬을 적에 여기도 살지도 않고 경찰에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손이 와서 또 살더라도 5년 간격으로 납부고지를 계속 발부해서 유효하도록 관리해 두는 게 어떠냐, 그거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지만 자식들한테 그 뒤를 보도록끔 말이지, 세금을 이렇게 안 내가지고 과거에 누가 아버지가 살았을 적에 안 냈다 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稅政課長 金南坤  그게 시행이 가능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만일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에는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전산이 발전되면 아마 그런 것까지도 대부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金奉起 委員  왜냐하면 여기에 고액체납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가 부도를 내고 나갔다가 다시 온다고, 또 와요.
또 와서 그런 행태를 한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또 나중에 와가지고 사업하면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면 떳떳하게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손처분 하지 말고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 적에 또 제재를 할 수 있게 놔두자 이런 얘기예요.

○金奉起 委員  아니에요.

○金學? 委員  없어 졌어요.

○金學? 委員  벌써 없어졌어요.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체납보다도 (청취불능)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읍?면이나 촌에 이런데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내야되는지 와서 내가 돈 들고 가서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다고, 이런 PR을 여기 와서 PR을 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안 되고 반상회 회보에다가 좀 내고 이래서, 그걸 좀 자주 내가지고,

○稅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에 이번 달은 반상회 내는 달입니다.
반상회 자진납부를 하시려면 계좌번호는 어떻게 만들고 그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거기다가 비춰주면 자동납부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고,

○稅政課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11時48分  監査中止)

○稅政課長 金南坤  자금관리계획서는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왜 3월달에 일부 30억이 예치된 사유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재특자금이 저희들한테 책정된 시한이 99년12월24일 100억이 시장님 구좌에 책정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연말에서 자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도 표시를 2000년1월28일까지 64일간 해서 일반회계로 예치를 했습니다.
저도 자금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몰라서 자금을 바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철도이설사업비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하지 못하고 만기까지 와 가지고 이 자금수요가 언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냐고 물어 보니까 3월달에 수탁사업비, 철도청에 저희들이 환경 그때 용역평가사업비를 3개월 우선 지급하는가 하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언제 자금이, 수탁사업비로 나갈지 모르니까 별도로 해 놓자 이래서 1개월짜리를 들었더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자금을 주는 게 3월달에 지급을 못하고, 4월달에도 못 하고서 5월6일날에 수탁사업비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이 3월달에 1개월 했던 것을 3월달에 한 번 하고, 4월달에 한 번 그래서 2개월 동안에 1개월씩, 30억짜리가 1개월씩 이렇게 두 번 유치가 됐는데 그리고 3월에 나가야 될 자금이 무슨 자금이 있었는가 하면 교통환경영향평가수탁사업비 22억7,000만원하고, 재경부에서 재특자금 융자금이 1억9,800만원, 1/4분기 이자가 1억9,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느라 1개월치가 예측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관련 서류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관련 있는 서류를 전부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승인금리, 시에서 한 건도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稅政課長 金南坤  예, 일반회계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13時06分  記錄中止)
(13時07分  記錄開始)
(13時08分  監査中止)

○會計課長 金鍾鐵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學?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193쪽에 대규모 토지매각 거기에 동부시장 구 여성회관 앞에 용도가?

○會計課長 金鍾鐵  용도가 상가지역입니다.

○金學? 委員  여기에 난 주차장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 용지로,

○會計課長 金鍾鐵  주차장 용지가 아닙니다.
고려병원에서 그걸 매입,

○金學? 委員  옥천동사로 고려병원에서,

○會計課長 金鍾鐵  옥천동사를 고려병원 후문 쪽으로 그 뒤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것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구 옥천동사 옆에 불고깃집, 그 윗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원장이 구 옥천동사까지 사가지고 뒤에 입원실을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값이 한 3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고 이래서 돈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다들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사고 여성회관 앞에 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가서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사설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깃집하고 정도가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값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金學? 委員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장현동사, 월호동사, 구 입암동사, 두산, 죽헌, 중앙동사, 경포도립관리사무소가 되고, 구 여성회관이 거기 예식장이 전부다 나갔는데 장현동사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강원도환경연구원이 와있습니다.
연구원은 매년 저희들이 수질이나 이때 보면 춘천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동지방이.
그래서 이건 강릉시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줬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축위생사업소도 그쪽의 도에 하고 교환을 하려 했는데 거기서 새로 짓겠다 해 가지고 그쪽에 줬고, 그 다음에 구 월호평동사무소는 강릉단오제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1년에 1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유상으로 해 주고 있고, 구 입암동사는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은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올 봄에 저희들이 내보내고, 2층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두산동사는 (주)페드로컴이라고 유능 벤처기업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 540여만원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줬습니다.
구 죽헌동사무소는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라고 재소자가 나와서 보호하는데 거기다가 한 540여만원의 유상으로 줬습니다.
여기는 사방 공문도 오고, 여러 가지 무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상으로써 임대를 줬습니다.
구 중앙동사는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무상으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노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 경포도립공원사무소는 당초에는 경포번영회가 거기고 가려고 했는데 경포번영회가 오면 또 무상입니다.
현대 있는 곳에 주차장 옆에가 14.8평인데 저희들이 그대로 있고, 이것은 개인한테 한 달에 1년에 한 440만 정도의 유상으로써 임대를 줬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면 YMCA노래방 그건 유상이고, 시립어린이집은 어차피 그건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노인복지대학도 저희들이 유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회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되어 있고, 전통정신문화원은 유상으로 주고, 강릉시번영회도 무상, 의정동우회도 유상, 들꽃사랑회는 지금 한 2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은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금매장은 12월말까지 폐지가 돼서 전번에 문화원이 강릉시에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17개 각종 기관단체들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거기가 106평입니다.
그러면 한 3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90대나 100대의 주차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주차장으로 많이,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수정안에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후차적으로 시청이 9월달에 올라가면 따로 저희들이 해 주고 3개 단체만 그 자리에 하고, 구 옥천동사가 팔릴 때까지 (청취불능),

○會計課長 金鍾鐵  예, 알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강원보건환경 연구원동부지원 이게 어디 기관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강원도 사업소입니다.
도 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영동지구가 전부다 수질검사 하고 뭐 검사하러 거기 올라가면 한 1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유치를,

○金奉起 委員  이게 상부관청이 하부관청의 토지를 이용한다든 가 매입을 한다든 가 했을 적에는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포남동에 있는 도에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金奉起 委員  교환했다?

○會計課長 金鍾鐵  교환이 아니고 더 좋은 걸 주고 벤처기업이 지금 14개 들어가 있는 그게 평수가 600 몇 평입니다.
이것을 대신에 유치하고 그걸 저희들이,

○金奉起 委員  그랬으면 이걸 무상으로 주고,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아주 재산권 행사를 받고,

○會計課長 金鍾鐵  재산권 행사가 비교하면 3분의2가 넘어야 되는데 이건 장현동이고, 포남동에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질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걸로 해서 지금 구 여성회관이 집은 우리 집인데 그 땅은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주문진에 동해출장소가 땅은 우리 땅이고, 집은 도 집이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교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수, 거기 평수 대면 지금 한 네 곱이 저게 큽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앞으로 크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포남동에 있는 좋은 데는 저희 변두리 해 가지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차이나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청취불능) 가격이 비싸도 되잖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이건 너무 차이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교환하는 건 우리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주고 큰 것 빌려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바꾸면 우리 땅 그만큼 우린 촌구석이라도 또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會計課長 金鍾鐵  어차피 기득권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저걸 교환해서 맡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다른데 갈데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하게 됩니다.

○金學? 委員  210쪽에 새마을지회에다가 구 여성회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는 회관을 샀잖아요?
마련을 했잖아요, 몰라요?
도민일보 자리,

○會計課長 金鍾鐵  해병전우회입니다.

○金學? 委員  그 건물이 새마을지회 것인데,

○會計課長 金鍾鐵  아니, 그 안에 새마을지회하고 해병전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의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처음엔 같이 썼습니다.

○金學? 委員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지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지회는 그것도 막대한 지원이 갔을 것이고 이런데 그래서 회관을 마련했는데 자기들 회관 놔두고 또 우리 시의,

○會計課長 金鍾鐵  잘못 달았습니다.

○金學? 委員  새마을지회가 아니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學? 委員  새마을 재산은 지방세 면세이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새마을 사회단체는 지방세 면제되고 그렇습니다.

○金學? 委員  해병전우회이다 이것이죠, 수정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會計課長 金鍾鐵  죄송합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이번에 문화원이 지금 됐는데 한 17개 되는데 집은 빈 것만 있으면 듣지도 못한 전혀 못 들은 단체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구 동사도 매각을 넣었습니다, 원체 경기침체이다 보니 못 팔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그 뒤에 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쪽에 사정이 나빠질까봐 (청취불능) 거기다가 헐고 주차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 100% 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소리가 큰 데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와서 소리 커야지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가 하면 우리 여기 각종 풀보조에다가 별의별 문화단체, 별의별 조직단체가 뭐 심지어 산까치회까지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물 쓰자고 하는 회도 앞으로는 여기에 무공수훈자회 여기 있잖아요.
월남참전동지회이니 재향군인회니 요즘 고엽제협의회 이런 것들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면 줘야지 어떡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이젠 줄 데가 없습니다.
문화원이 하나, 그것도 계속 기다리다가 문화원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은 문화원은 이제 헐기로 했고,

○金奉起 委員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자치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읍?면?동사무소를 자치화 해서 없앤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 오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시가 청사 이전하면 여기 시청 부지도 문제가 될 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임대는 고유권한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여기서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도 자기 돈을 내가면서 헌신하는 회들이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법에 못 이겨서 지금 돈을 200만원씩, 5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유상으로 있는 데도 사실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자기이익 때문은 아니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해 가면서 도와주는 사람 많은데 법에 묶여서 1년에 몇백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입찰수수료가 1억1,200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입찰은 30건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용역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전년도에 22건,

○會計課長 金鍾鐵  4월27일부터,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왜냐 하면 작년에 강원도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0 한 50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536개가 늘었습니다.
입찰을 한 번 보면 거의 한 90%가 나옵니다.
입찰수수료가 500개 업체가 오면 5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1,200을 올해 수입을,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업체가 1년 사이에 한 160개가 늘어났습니다.

○金學? 委員  얼마씩 받죠?

○會計課長 金鍾鐵  1만원씩,

○金學? 委員  수의계약은?

○會計課長 金鍾鐵  수의계약은 안 받습니다.
증지로 500만원 이상,

○金奉起 委員  지금 7,000만원 이상이 입찰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1억1,000 이상이요.

○李務鍾 委員  1억1,000인데 관급자재 빼 놓고 1억1,000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빼놓고 도급액만,

○金奉起 委員  알았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종합이고, 단종은 7,700까지 입니다.
그건  일반공사이고, 그 다음에 전기 기타 이런 건 액수가 점점 줍니다.

○金奉起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입찰을 많이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네?

○會計課長 金鍾鐵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한 400～500이 줄어서 (청취불능) 부담은 3분의2 정도가 더 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벚나무수세회복생육환경개선 공사를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4,370만원에 입찰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257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차선도색용 자동차가 있잖아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런데 왜 이걸,

○會計課長 金鍾鐵  강릉시에 97년도에 차선 도색을 8,9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 차선도색은 부분차선 도색 밖에 못 합니다.

○金奉起 委員  왜 그렇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그건 기계 자체가 그걸 살라면 한 4억이 됩니다.
강릉은 기후 여건상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이라든가 눈이 오면 체인이 전부 돌려 가지고 눈 한번 오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몇천 만원 들여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입찰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사와 가지고, 그것은 부분 칠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억 내지 5억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고속도로 상이라든가 저희들 국도 상이라든가 이런 중앙선 이런 것은 그 차가 해 내질 못 합니다.
기술력도 없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러면 차선 도색이,

○會計課長 金鍾鐵  1년에 한 1억 정도 듭니다.

○金奉起 委員  나무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서,

○會計課長 金鍾鐵  서울에 8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릉에서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金奉起 委員  벚나무가 이것 언제까지 나무 계약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보통 봄, 가을에 많이 나옵니다.

○金奉起 委員  한 번 와서 처방해 주고는 끝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奉起 委員  그럼 뭐 아무 사람이라도 가서 해 주고 나면,

○會計課長 金鍾鐵  거기에는 나무병원이란 곳은 소위 말하자면 건축을 하면 건축사가 사무실을 짓듯이 나무병원에 전문자격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지금 사람들 병원에 있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링게르 주사도 놓고, 썩음병 방지로 해 가지고 약을 투약하고,

○金奉起 委員  그래서 처방을 하면 생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까지 만약에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리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會計課長 金鍾鐵  하자보수를,

○金奉起 委員  하자보수로 처리한다고요?

○會計課長 金鍾鐵  1년에.

○金奉起 委員  아까 내가 물은 건 여기 2000년도 차도색융착성공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느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조그만한 것 밖에 도색을 못 한다고요.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강릉에 저희들이 군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차선도색 양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겨울에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강릉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에 해동만 되면 벌써 횡단보도가 거의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기초적인 것은 거기서 다 지출합니다.
그것도 하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이렇습니다마는 1년에 한 3억 내지 4억은 계속 예산, 그 다음 그 기술자를 교통과의 운전기사를 45일간 융착성이라든가 도료회사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사를.
그 사람들이 지금 칠합니다.
운전요원도 그 차가 운전대가 2개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저희도 그냥 기본월급을 주면서 그걸 해 주는데 그것을 다만 기사들이 다른 기사보다 고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일하는 수당은 좀 줘야되지 않느냐, 현재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월급만 줍니다.

○金奉起 委員  기술자도 차도색이라는 게 1년에 한 두 세 건, 잘 있어봐야 두어 서너 번 있겠지 그게, 금년에 한 번이나 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그게 1년이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페인트 구입도 1년이면 한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강릉시 전체를 봐서는 주문진 하고 저 옥계까지 그 차가 다 다닙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건교부 하고, 행자부에 금액이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명시돼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명시가 돼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건교부, 행자부하고 작년 봄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會計課長 金鍾鐵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금 한 7개 시?군이 봤다, 안 봤다고,

○金學? 委員  상향조정은 안 되고, 하향은 된다?

○會計課長 金鍾鐵  아니, 단종은 7,700만원까지가 되고, 그런데 3,000만원 이상부터 입찰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말씀하신 장점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보면 지금은 종합 1억1,000 이상만 1만원씩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수수료를 5,000만원을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를 조금 하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온다든가 하고, 공사단가가 지금 입찰이 한 87% 선에서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럼 수의계약 시에 9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다시 깎아 가지고 다시 예가를 경리관한테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계약할 때 다시 깎습니다.
그러면 그게 96% 안 되고 한 90%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고 있고, 심지어는 88%, 89%,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수수료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의계약이 더 예가를 더 심하게 깎습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적에 프로테지 15개 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건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데 그것은 해 보면 한 90% 전?후에 다 떨어지고 수의계약 하는 건 저희가 88%, 90% 이렇게 떨굽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제일 머리 아픈 게 아까 말씀했던 수주관계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전부 입찰로 하자고 했는데, 하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결국은 그 얘기가 밖에 나가니까 강릉 업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입찰 보면 강릉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조례 사항이 아니고 상한선은 7,700만원이나 1억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된다 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입찰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3,000만원,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게 됐으면 각 시?군 공히 다 그렇게 돼 나간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랬을 적에 강릉하고 춘천, 원주가 업체가 가장 많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래서 동일업체가 세 건, 네 건 하는 이런 것도 일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문제는 강릉에서 하는 사업이 강릉업체들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강릉업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수의계약의 방법이다, 입찰했을 적엔 한 1% (청취불능) 입찰해 보니까 400 한 40～50개씩,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문제는 강릉업체에다 묶었다 했을 적에 타 시?군 공히 다 묶어 버리면 강릉, 춘천, 원주업체들만 죽는단 얘기예요.
500 몇 개 업체 중에서 한 300～400개 정도가 (청취불능) 관계 다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강릉엔 200개가 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렇다 그러면 그 업체들만 싹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물론 좋긴 좋은데 IMF 이후에 옛날 수의계약의 꼭 10분의1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강릉이 지금 단종, 종합이나 기타가 2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 1년의 수의계약을 몇 건 했냐 하면 100건을 넘지 못 합니다.
70～80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226개 업체를 70건 가지고 입찰을 본다, 그러면 재수 좋은 사람은 1년에 10건씩 먹을 수 있고, 입찰이라는 것은 운찰입니다, 기초금액까지 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럼 15개에 하자면 1,426분의1의 비율이 납니다.
강릉시가 30건을 올해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한 건이 강릉시가 됐습니다.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226개 업체가지고 270건 가지고 4분의1이 하나 앞에 한 건뿐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한 업체가 두 건, 세 건 있는 가 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면허 안에 토목, 토공, 포장, 철콘,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신안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장 무슨 시설을 한다 이러면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곳이 강릉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 모래시계 안에 하수도 설치하는데 정화조 설치한다 하면 강릉에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걸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 된 겁니다.
또 강릉 단오제를 하는데 굿당에 일본 말로 아끼바루 있지 않습니까, 밑에 깔은 거.
그걸 그 업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500만원만 줍니다, 도급액을.
그러면 그 사람이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을,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하다가 못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강원도.

○會計課長 金鍾鐵  여기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조례보다도 그건 갑의 권한이니까 공고 안에다가 넣으면,

○會計課長 金鍾鐵  그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는데 회사 별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회사 소유지를 재분류 편성이 돼서 지역별로 배분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도시 쪽에 회사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뭔 얘기인지 압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우리가 못 하고, 그건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줘야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1억 이상 그것은 전국적 사항이고,

○會計課長 金鍾鐵  안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입찰공고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에는 1억1,000, 7,700이상은 법적 사항이고, 그 이하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을 하려면 하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하고 그것은 우리가 제한공고를 할 수 있는데 제한 공고를 만약에 강릉유치 해서 강릉업체에 한해서 이번에 입찰을 한다고 했을 적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했을 적에 엄청난 업체간의 혼란도 오고, 또 지역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수의계약은 다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수의계약은 말이죠.

○會計課長 金鍾鐵  29개가 외지이고, 한 개가 강릉,

○金學? 委員  그건 입찰한 것 아니에요.

○會計課長 金鍾鐵  수의계약은 강릉에 할 수 있는 건 전부 강릉이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많지는 않아도 강릉이나 춘천, 원주의 업체들이 인근 시?군에 가서 수의계약 해 오는 것은 나름대로,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런데 입찰의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억1,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면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면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되요.
그러니까 실적, 재무구조 뭐 이러한 여타 이런 건 안 봅니다.
면허만 가지고 무조건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허만 갖고 있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명의만 갖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만들 수 없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입찰 외에 법적으로 그걸 10억 미만 공사도 당신 실적이 없으니 하지 마라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아니, 조건을 못 둔다니까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은 1억 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일 적에 얘기이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우리가 입찰공고 할 적에 공고 안에다가 한 5,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이건 수의계약도 우리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건 입찰을 하겠다, 입찰을 할라 그러면 강릉시에 소재를 둔 업체, 뭐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 이렇게 공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타 시?군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왔다 했을 적에 과연 강릉업체들이 불이익이 아니냐, 또 확대를 했을 적에 강릉,

○會計課長 金鍾鐵  10분의1일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87%에서 90% 선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입찰이 조금 더 높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입찰을 봤을 적에는,

○金學? 委員  입찰을 하는 게 절감이 되지,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입찰이 조금 높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최저가로 하는데 보통 평균율이 87. 한 7% 정도 됩니다.

○金學? 委員  수의계약 하면 얼마돼요?

○會計課長 金鍾鐵  수의계약 하면 87%, 86% 뭐 종류에 따라 가지고,

○金學? 委員  그럼 비슷한데,

○會計課長 金鍾鐵  입찰이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會計課長 金鍾鐵  운이 있으면,

○會計課長 金鍾鐵  허가 업체가 226개 업소가 있고, 1년에 나오는 게 한 70건 정도,

○會計課長 金鍾鐵  많죠.
거의 3분의2가 못 합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순서를 매겼습니다.
단종 중에서 전기 뭐뭐, 종합 뭐뭐 해 가지고 순서를 3년 내에 안한 업체를 1번, 2번 이래 가지고,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을 주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업체는 공사를 못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말로 (청취불능) 안 됩니다.
순서대로 주면 남한테 6%나 7% 부음을 받고 나머지 넘겨줍니다.
그러면 또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는 한 업체가 하는 것이지 골고루 준다 해 가지고 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226건에서 1년에 300건이 나오면 하나 앞에 한 개씩 주고,

○會計課長 金鍾鐵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물론 경기가 부양이 돼 가지고 한 200개 넘는 업체가 1년에 한 건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IMF 이후에 약 10분의1 정도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IMF 이전에 강릉시에 100 한 2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97년도 말까지.
98년도 중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비입니다.
고비 있는 방면에 일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긴 이유도 있습니다.
없어지고 생기고, 하나 없어지면 세 개 생기고.
이번에도 연말에 가면 저희들 예상에 지금 한 50개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3분의1이 나올 겁니다, 물론 시청에도 한 60명 나가지만.
1,400만원만 있으면 종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지금 등록입니다.
단종 같은 건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아 나와 가지고 가장 쉬운 것이 그겁니다.
재수 있어 가지고 입찰 하나 보면 1년은 먹고 사니까, 이러한 난립 때문에 지금 서로가 다 죽습니다.
226개 업체에 일이 (청취불능) 나온 것은 1번 이렇게 주면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적다 보니까 어차피 수주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업체가 면허만 갖고 있지 자기 사무실이나 기타를 안 갖고 있는 이상은 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奉起 委員  관사 현황을 보면 부시장, 축구부숙소, 읍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악단장 이랬는데 악단장까지 우리가 관사를 해 줘야 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월급이 그 사람들이 기능직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金學? 委員  아니던데,

○金奉起 委員  이 사람이 강릉시 전용악단으로 다른 사업 하나도 못 하고,

○會計課長 金鍾鐵  경희대학 교수로 되어 있는데,

○金奉起 委員  그럼 교수하고 계속 거기 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會計課長 金鍾鐵  경희대학교 정교수가 아니고, 시간강사로 한 달에 일곱 시간 강의합니다.

○金奉起 委員  일곱 시간하든 한 시간 하든 이 사람은 경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에 와서 부수적인 악단 운영을 하는,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관사를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會計課長 金鍾鐵  관사 규정상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이 사람이 우리 시에 고용된 계약직이 관사를 왜 우리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 사람에게 관사를 주게 된 이유가 경포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세 동을 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팔라고 수차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빈집이 있으니까 그 사람 다 서울에 있고 강릉에 와서 우리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와서 지휘하고 정기연주회 있을 적에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빌려준 것이지 우리가 수시라도 사겠다 이러면 관사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단, 우리가 빈 집이 그냥 있게 되니까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관사를 그 사람들에게 (청취불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金奉起 委員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예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악단 이게 언제까지 존속할른지는 모르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판다 하든지 없앤다 하든지 이래도 아, 그 전에는 악단장 여기 와서 관사를 줬는데 이번에 안 주느냐고, 안 그럴 겁니까, 그러죠?

○會計課長 金鍾鐵  작년에 줬습니다.

○金學? 委員  금년도에 그 아파트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정동진에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10억2,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주차장 부지가 5억이고, 이건 온욕센터,

○金學? 委員  그게 아니고,

○會計課長 金鍾鐵  아, 그것은 5억을 작년에 전부다 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그때 적절한 특약은 안 정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슬러지가 아니고, 주문진 연곡,

○金學? 委員  아니, 그것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거기에 반입을 갖다가 못 하겠다 이랬단 말야, 그래서 해양에다 투기한다 이랬습니다.
해양에 투기하면 그 투기비가 1억 든다 이랬다고, 그래서 특약을 걸은 거라고,

○金學? 委員  현재 지목은 뭐입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임야인데 그걸 다 헐어내면 주차장 지구로 설정을 도시과에서,

○金學? 委員  미리 주차장 지구로 설정을 해 놔야지 타 용도로 변경 못 하지,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고 했는데 용도는 현재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임야라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현재는 지목은 임야인데 주차장 지역으로 용도 지정을 해 줬어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그래서 주차장 법에 보면 20%인가 30%를,

○金學? 委員  그건 양해했다고,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 하는 것은 전제로 했고, 하수 슬러지 관계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안 나왔고 그 후에 얘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會計課長 金鍾鐵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20%만 집을 짓는다 하고, 사천?주문진?연곡 처음엔 반대를 했거든요.
그것을 조건 상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매각한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슬러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金學? 委員  뭐든지 매각을 하는데 그게 주차장이 급하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學? 委員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주차장화를 해서 매각하자 이랬단 말야, 시설해 가지고 다 들어낼 것 들어내 가지고 매각을 하자 이랬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고 뭐 이래서 그걸 그곳으로 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땅 사놓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 주차장 안 된다고 시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 시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면서 그런 단서 조항도 하나도 없이, 뭐 1년 내에 한다든지 안 할때는 그냥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도 아무 것도 없이 땅 팔아서 주차장 만들든 말든 우린 모른다, 뒷짐진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라고요.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긴단 보장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金鍾鐵  작년에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돈을 받았습니다.
만기 기간이 올해 여름입니다.
작년에 조건 사항을 첫 번째, 세 번째는 제가,

○金學? 委員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매매조건이 단서다는 그건 빼놓고, 매각을 한데다 주차장도 못 만들고 손도 못 대고 있으니까 적어도 시유지를 그러한 용도로써 매각을 하자면 언제까지 그걸 완료하라든지 하는 단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주차난이 시급해서 빨리 하는 거래서 시에서 공사를 하자는 말까지 나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그러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10년 묵혀도 그만, 20년 묵혀도 그만 가만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팔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국한된 게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계약이 있을 지도 모르고 사실상 우리 이재안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강동쓰레기종합처리장 계약 부대조건이 시는 질질 끌려가고 거기는 왕노릇 하고 실제가 지금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말 들으면 11시만 되면 지켜 섭니다.
차 일절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잘못됐다 우리가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주차장 부지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버려서 거기서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재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부대조건 단 것 말고 계약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다시 시에다가 반환을 하든가 이런 걸 제동 장치를 걸어놔야 되는데 미처 챙기질 못 했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저희들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달아 가지고.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조건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요목조목 해 가지고 계약을, 준계약을 만들어서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슬러지 관계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게르마늄 온천은 12월23일날이면 끝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강동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시에서, 환경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환경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쪽 편에서 지금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 대책위원들간의 어떤 내부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도 사업비 이월이 되고 이렇습니다.
올해 사업비 또 아직 보조 신청을 안 하니까 지급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상이 돼서 지원이 되면 그것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전제에는 주차장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한다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하니까 나머지 사항은 대책위원회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을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예.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會計課長 金鍾鐵  알겠습니다.

○金學? 委員  속기 조금 빼고,

(14時32分 記錄中止)

(14時33分 記錄開始)

○會計課長 金鍾鐵  첨단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東圭, 委員長 權泰鎭과 司會交代)

○會計課長 金鍾鐵  예.

○會計課長 金鍾鐵  청사 안의 은행은 아직까지 어느 지점이 어디다 어디다,

○會計課長 金鍾鐵  시금고 2층에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學? 委員  아니, 그때 주는 걸로 안 했고 건의를 했는데 세정과에서 도저히 좁아서 안 되겠다, 그때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안돼 가지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간 걸로,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세정민원 하고, 일반민원 하고 똑같은 민원인데 갈라놓을 수 없어서,

○金學? 委員  그래서 그때 다시 그렇게 된 걸로,

○會計課長 金鍾鐵  1층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金學? 委員  원래 차량등록이 민원봉사과에 있어요?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金學? 委員  나가 있지만 민원보상과 예속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아니에요, 교통과.

○會計課長 金鍾鐵  연식이 5년이고 10만킬로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10만킬로 다 넘는데,

○會計課長 金鍾鐵  승용차는 10만킬로에서 5년까지 되어 있고, 승합차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 委員  보건소에 앰뷸런스도 92년도 구입했는데 이것도 8년이 넘었네, 구급차가 어떻게 안전해야지,

○會計課長 金鍾鐵  예.

○金奉起 委員  불용물품 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그 불용품들을 쓰지 않는 것도 불용품으로 분류를 해요?

○會計課長 金鍾鐵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그러면 어디에 있든 간에 사 가지고 와서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會計課長 金鍾鐵  그러니까 그게 정수물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안 쓰는 건 없죠.
컴퓨터라든가 차라든가 각종 이것은 안 쓰는 것 없고, 다만 불용품은 내구연이 되면 컴퓨터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회수해 가지고 교도소 같은데,

○金奉起 委員  읍?면?동이나 시?군사업소에 재물조사를 언제 한 번씩 합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金奉起 委員  2년에 한 번씩 하면 불용품이 제가 봤을 적에는 불용품이 명주군에 있을 적에 불용품들도 매각하는데 뭐뭐 있는지, 즉 말하자면 굴착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대로 뜯지도 않은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쓰지도 않고 그게 20년 넘게 됐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없애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불용품에 들어갑니까?

○會計課長 金鍾鐵  불용품의 관계는 각 실과 소장이 내구연을 판단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불용물이라고 처리를 해 주쇼 하고 통보 오면 조금 시간이 지나도 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안 쓴 것도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쓰지 않는 것은 팔아 없애버리든지 그걸 왜 창고에다 놔두고 오래도록 보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빨리 회계과에서 불용품 이런 것 빨리 얘기해서 없애버리세요.

○會計課長 金鍾鐵  알겠습니다.

(14時47分 監査中止)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정보통신과장 이승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金奉起 委員  323페이지에 정보통신 교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교육현황을 보면 시민 및 공무원가족 교육을 2회 58명을 한다고 했는데 시 직원들 얘깁니까?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한 게 1,7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표대로 5급 이상 85명, 6급 112명, 7급 254명, 8급 221명 저희 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과정별 교육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 밑에 보면 농업인정보화교육, 주부대상정보화교육 이래서 약 900 한 80 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보화교육은 소프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고,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부대상교육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화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 2,400명 교육을 하도록끔 지금 국?도비를 보조 받아놓고 있습니다.

○金奉起 委員  사실상 농어촌 이런 데는 컴퓨터 보급률도 적고, 또 노인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촌에 있는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려면 쑥스럽고 연세가 많으니까 안 되고, 또 농어촌이 수시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가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어촌에 대한 주민교육을 따로 어떻게 농어촌에서 한 달씩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을 못해 봤어요?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켜라 하는데 사실상 이 컴퓨터를 다루기가 무서워서, 또 건드리기가 무서워서 촌사람들 이게 돈이 많이 나가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기본 수준으로 가르쳐 주자면 물론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한다 해도 (청취불능)교육이 되고 이래서 각 읍?면?동 별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는가, 그렇게 되자면 컴퓨터가 없어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강사료만 어떻게 좀 해 주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천을 비교해서 얘기인데 사천에서 초등학교 겨울방학 시에 하는 컴퓨터 18대를 가진 컴퓨터 교실이 있어요.
18대를 가지고 보름씩 해서 해 보니까 기초는 알거든요, 두드리는 건 대충 안다고.
그래서 인터넷까지 들어가고 해 봤는데 보름 동안, 아르바이트 얘들을 요즘 중학교 얘들 컴퓨터 잘 합니다.
그런 얘들 불러다 놓고 하면 되고 이러는데, 다만 이걸 가르치자면 강사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면 이런 교육을 읍?면?동도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어렵지만 컴퓨터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 주면, 한 돈 2,000～3,000만원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컴퓨터 교육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그것도 제가 도에도 질의를 했더니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 주마, 라고 내려왔는데 아무 답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줬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래서 내년도 주민에 대한 교육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 도민의 정보화교육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400명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렇게 이왕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래 강사를 초빙하든가 해서 우선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奉起 委員  꼭 좀 해 주십시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주민 저희들대로 하고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자기들이 주부교육을 거기서 계획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시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金奉起 委員  하여간 그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끔,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것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서를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이 되면 금년도는 예산서와 CD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도 아마 현재 계획은 변경해서 사용하고 후년도부터는 완전 예산서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변경 사용을 해 봐서 내년도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내년도부터는 CD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변경을 하고 후년부터는 완전 이 예산서 자체를 없애고 CD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의원님들 앞에도 전부 컴퓨터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또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변경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건 만약에 그게 되면 추경예산에 전부 조치를 할 겁니다.
우선 집행부 가능 여부를 금년부터 긍정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배려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야 의원님들 CD만 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되질 않을텐데,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인터넷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는데는 위원님들이 예산 3,000만원을 세워서 2,7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강릉의 진인포텍을 해서 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 3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청취불능) 해서 8월23일날 저희들이 개편을 했는데 당초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의회 속기록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해 다와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각 과의 또는 각 사업소라든가 이런 전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담당계장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회의록 많이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걸 하면서 게시판 파일로다가 첨부를 해서 속기록을 넣는 걸로 이렇게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상태로써는 의회 회의록을 개설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 구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요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니,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속기록을 구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별도로 3,000만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구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아예 의회속기록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의회사무국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렇죠.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사무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2,000만원 계상돼 올라와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1년에 3만9,000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한글 도메인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인터넷을 운영을, 도메인 등록을 해 놓고 장기간 방치했을 적에 사실 또 문제가 되거든요.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이것은 인터넷협회하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글로 도메인을 등록할 필요성이 검토가 되면,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한글도메인 등록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金學? 委員  도메인 등록하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나?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운영비가 없고, 1년에 3만9,000원만 내면 됩니다.

○金學? 委員  그럼 바로 등록하고,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필요는 합니다.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한글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신문에서 문제점이 발표가 됐는데,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예.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한글 도메인이 등록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왜 안 했나 하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해서 그래서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50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월 중으로 검토를 해서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다보니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등록될 부분은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청취불능)에 신청했습니다.
로마법 표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관공서는 그냥 주느냐 아니면 돈을 받고 주느냐 그걸 제가 7월말일자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했습니다.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관공서에 그냥 준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있어 가지고,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그래 갖고 확실한 답을,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예.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알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가 가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하신 속기록에 대해서마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8개 메뉴를 구축을 해 놓으면서 속기록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까 그렇게 별도 그런 (청취불능) 안 되니까 이것은 별도 구축을 하는 걸로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국의 의견을 존중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 한번 물어봐다와, 도에도 물어봤더니 도에도 역시 약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구축을 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래서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두 번 이상 냈습니다.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부분을 알 수 있도록끔 해 다와 하는 얘기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담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같은 것도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장에 나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매달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보완을 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나름대로 지금 각 실과에 가면 전산담당자 지정을 전부 해 놨습니다.
읍?면?동에도 해 놓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시의 건의사항을 관리처리 하게끔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잘 응하지도 않고, 미담사례 이런 건 잘 게재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 전담직원들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PC가 1,141대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 가능한 게 있고, 저급기종 폐기대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30대는 현재 사용할 수 있고, 약 311대는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11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체 PC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회계관직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 달라 하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물품관리관에게 폐기 또는 불용 처분을 하도록 해서 130대가 지금 폐기 처분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더 좀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그렇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게 486도 있고, 586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얘기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86이 있어서 286은 금년도에 폐기대상이 들어가서 폐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PC가 새로 구입을 해도 1년반 내지 2년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PC가 프로그램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맞질 않으니까 PC를 사용을 못 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어떤 대기업의 하나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PC를 구입하면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사용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것은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나온 지가 한 3, 4년 됐죠.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환경이 바뀌어서 못 쓰는데 어떡합니까?

○電算管理擔當 崔鍾根  586은 5년 넘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저희들이 컴퓨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좋은 지적인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이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그렇게 되자면 회계법 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매각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관장을 하자면 제도적인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맞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장?단점은 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종전의 우리가 홈페이지를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사실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활불편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해당 과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전부다 시장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어떤 인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제한을 했는데 시민들의 욕망으로 봤을 적에는 불편한 것은 있으나 대신 각종 신고센터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바꿨습니다.
도에도 바꿨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그렇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환경신문고는 왜 그런가 하면 실명으로 환경저해사범이라든가 환경저해 실명으로 신고를 했을 적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람의 어떤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이 그 밑에는 생활주변위험요인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됐고,

○金學? 委員  그러니까 신고인 신변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했다 이거죠.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情報通信課長 李承基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