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7월 0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7월02일
© 2023 Council & Jeyun.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1회 강릉시의회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9년 07월 02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1999년07월02일
장소:
의사일정
1.市政質問
2.休會의件
부의된안건
1.市政質問
2.休會의件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7월1일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주요사업장8개소에대한현지확인이실시되었고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6월30일과7월1일양일간에걸쳐8개소에대한현장확인을실시했습니다.
또한7월1일까지시정질문요지서를접수한결과권혁돈의원외아홉분으로부터25건의질문요지서가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1.市政質問
(14시02분)
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은바와같이금번임시회에서는권혁돈의원외아홉분의의원이총25건에대한질문요지서를제출했습니다.
이번시정질문에는강릉시의관광개발의핵심인경포지역개발방향과강릉단오제활성화방안,서민생활개선을위한투자확대방안등시정현안사항에대해서깊은관심을가지고평소의정활동을통해자료를준비해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정질문은시정전반에관하여의회가질문촉구및대안제시등을통하여공론화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시정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데그무엇보다시민의관심이크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시민의여망에부응할수있도록시종일관진지한질문과성실한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질문순서는질문요지서접수순서에따라오늘일괄질문하고7월5일제3차본회의에서일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의사진행에관하여의원여러분께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질문요지서를사전에제출하지않으신의원께서는회의중에발언통지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미제출시는질문사항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순서에따라먼저권혁돈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이주대책과보상문제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91년12월대전동과사천면일대100만평을강릉과학산업단지로지정고시하여10여년간이나이렇다할가시적인사업없이이지역주민에대하여개발제한등으로재산권행사를할수없도록해오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대대손손문전옥답을대물림하며고을구석구석마다그들의땀과혼을다묻혀가꿔온대지를하루아침에과학산업단지조성이라는명분아래대가에절반도미치지못하는보상비를세워그분들을반강제적으로이주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하잘것없는까치도제둥지를건드리면온종일지저대며분노를금치못하는데하물며조상대대로삶의터전으로가꿔온정든고향집을타에의해떠나야한다고생각해보십시오.
그분들의아픈심정을한번쯤은깊이새겨보아야한다고생각되시지않습니까?
이지역주민들의대부분이소농으로서일괄보상을다받는다고해도그보상가로는어디간들절대로이만한터전을마련할길이없습니다.
따라서주민들은앞으로의살길이막막할뿐입니다.
물론개발도중요하겠지만경제력도,권력도없는힘없는서민들의서러움을어디에서보상받아야하겠습니까?
이주문제의고통속에서허탈과실의에빠져힘겨운삶을이어오는이지역주민들에대한현실적인보상과이주대책을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향후2단계70만평에대한토지수용시현실적인보상대책과이주대책을기대하며토지수용시해당주민의생계보호와사유재산보호측면에서지구지정을과감히해제할용의는없는지에대해서답변을바랍니다.
두번째는하수시설전반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장마가시작되는계절입니다.
매년되풀이되는일이지만비만오면배수가안되어침수되는지역은계속적으로되풀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강릉시의금년도하수정비계획에의거체계적인하수관거사업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우리시의근본적인하수도정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특히경포지역은경포지역은경포호수준설에따른경포주변농경지사토로우기시배수가되지않아침수가되어경포초등학교일원의소나무가고사되는등피해가확산되고있는실정입니다.
또강릉대학오폐수와교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오폐수가합쳐져호수에유입되어경포호수의수질악화를초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상경포지구는하수시설침하로우기시하수도의기능을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이러한실정입니다.
근본적인강릉시의하수도정비계획과경포지구의하수도의정비계획을소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강릉시의관광개발의핵심인경포지구관광개발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2월12일제118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본의원이4분자유발언을통하여강조한바있습니다마는다시한번질문하고자하는바입니다.
경포지구는그어느지역보다도크게발전할수있는충분한여건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자리에머물고있는것은강릉시에서개발의핵심사업체로지정하여준두산건설에책임이있다고본의원은지적하는바입니다.
두산건설은경포지구에골프장과어린이유희시설,콘도미니엄시설을하기로강릉시와협약을한바있습니다.
또두산건설은95년부터99년까지골프장과어린이유희시설,콘도시설등일련의경포개발사업을추진하겠다고강릉시와시민에게도약속을한바도있습니다.
그러나두산건설은현재까지골프장부지매입만추진하고있을뿐타사업은착수조차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두산건설이이렇게사업에소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는것은IMF때문이라고할지는모르겠으나우리시민들이볼때두산건설은경포지구의사업에관심이전혀없다고밖에볼수없는것입니다.
경포개발이한시가바쁜이시기에사업시행의기득권만갖고있는두산건설이,언젠가하면될것아니냐는기업가의횡포적독단을혹시라도갖고있다면이제라도고쳐잡아야할것이며,그렇지않을경우사업시행권을다른기업이라도실행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시장님은두산건설에대해서사업시행에대한확실한의지와구체적인일정을제출받아경포지구개발이더이상지연되지않도록해주시고만약그렇지못할경우사업에대한기득권을포기시켜다른업체라도유치시킬방안은없는지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시정발전을위해진력하시는관계공무원의노고에경의를표하면서본의원이평소시정에대해서생각하고있던여러가지사항중경포도립공원지구내불량건물철거에대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이미여러차례거론된바있으나20년이지난지금까지아무런조치나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아결코그대로덮어두거나지나쳐버릴수없는중대한사안이라고본의원은생각하기에다시한번강력하게시장님의의지를묻지않을수없음을밝혀둡니다.
경포지구는우리강릉은물론영동지역관광의핵심이요,얼굴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경포지구의체계적이고짜임새있는개발이야말로우리강릉지역의관광산업이크게진일보시킬수있다고본의원은믿고있습니다.
경포지구는천혜의자연조건을갖고있으면서도종합적인관광개발정책의부재와과도한규제,불필요한법규에묶여몇십년째답보상태에있고,오히려인근신흥관광지의발전속도에크게뒤떨어지고있는현상을바라보면서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없습니다.
무엇보다도79년도에시작된도립공원지구내불량건축물정비사업이철거대상건물172동중115동이사업시행초기에철거되고나머지57동에대하여는20여년이지난지금까지손도대지못하고있으며,오히려일부는증개축이되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더욱한심한현상은철거대상물14동에대하여느79년도당시6,276만9,000원의보상금을지급하고도20년이지난지금까지철거하지못하여보상금은보상금대로받고버젓이영업행위를계속해오고있는데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것은도저히납득할수없는처사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보상금지급당시강릉시장이보상금지급후철거대상건물을일괄철거하기로각서로확약한후보상금을지급하였기때문에아무런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다고듣고있는데이러한문제에대해서건물의소유권이나관리권이전등에관한법적대응문제를검토하였거나다른차선책의대응방안을검토해본적이있는지시장님께서는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어떠한경우라도시민의막대한세금이집행되고20년이지난지금까지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관계공무원의명백한직무유기라고밖에생각할수없는데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그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향후불량건물철거를비롯한경포지구의종합적인개발계획이나복안이있으시면함께밝혀주시길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리강릉시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심기섭시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제121회임시회를맞이하여몇가지시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현우리강릉시가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계획중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이있습니다.
이계획의기본원리를보면전통문화자원을고부가가치화하고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문화관광자원화하며전통민속상설공연등새로운씨티투어모델개발을기본방침화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기본방침하에여러가지대상사업을마련하고1억원가량의기본계획용역비도확보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아울러실무기획단추진위원회도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계획으로만들어진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수립을위한용역에관한과업지시서를보면단오제관련사항이하나도없어서다음몇가지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에관한용역과업지시서에단오제관련사항이빠졌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최근단오제에관련된여러가지시민들의관심과발전방안에대한관심의목소리가많습니다.
이러한시민의뜻을모아좀더나은단오제를계승발전시키기위한시장님의뜻을밝혀주시기바라며별도기구를설치할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공설운동장매각계획은우리모두가알고있는사실입니다.
최근일부시민들은공설운동장이단오제발전을위한유일한공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근학계나문화계일부에도는매각을반대하는의견도KBS나강원일보보도를통하여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에공설운동장을꼭매각해야하는지질문하면서몇일전우리강릉시의책임있는간부공무원들께서시민단체와의모임에서공설운동장터에상가또는주상복합건물을지을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과연지을수있는지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도농통합에의한도시기본계획으로인하여2016년까지는주거용도의건물만지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상업용지로전환하여매각한다고하였는데용도변경이되는지아울러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남산교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강릉시를관광도시로만들어가야한다는것은우리시민모두가공감하고있고또강릉시민의뜻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우리강릉시가으뜸관광도시로가려면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시전체가관광자원화또는관광상품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흔히타도시나외국의교량을보고부러워할때가많습니다.
이제우리도그반대로많은내외국인이우리의교량을보고부러워할수있는그러한교량을하나쯤가질때가아닌가생각되어남산교를지금이라도설계변경하여우리의전통미가가미된교량으로관광자원화할수있는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께질문드립니다.
두번째도시계획외의,도시개발을하기전에도시계획을합니다.
도시계획은대단히중요한업무입니다.
아울러시민들에게가장민감한정책중의하나이면서개인에게때때로큰부를줄수도있고본의아니게큰피해를줄수도있습니다.
도시계획은그도시의미래의청사진입니다.
도시계획수립지역은그도시의균형개발을염두에둔개인또는국가의토지에대해서용도를지정해주므로써도시팽창에대한대비입니다.
하지만도시계획미수립지역은하수,상수도,도로,교통지원등이많이부족합니다.
물론도시의중심바깥이나개발의시간적인여유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근간우리강릉시정동진의경우급속히관광객이늘고개발을필요로하고있고,환경적으로시급히대처해야하는원인이생겼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도시계획외의지역이라서그런지소홀히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본의원이알기에는국토이용계획에의하여도시지역외의지역을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여각종개발행위를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동진은갑작스레생긴관광특수로인해무분별한건축행위가이뤄지고있는도시기반시설인상하수도,주차장및도로정비가시급한실정에있으나우리시는전혀적극적대응없이지내오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도농통합에의한2016년까지의도시기본계획수립시정동진은기본계획에서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정동진에대한체계적이고균형있는개발계획에대한견해를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목항건설에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안목항건설현황평면도를보면2개의방사제를건설하기로계획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전액시비로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공사진행으로봤을때2000년도에는방파제건설사업을시행해야된다고판단되는데그재원은어떻게마련할것이며언제시작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헬기장설치에관련된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진행된현황에대해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저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릉은옛부터울창한소나무로그이름이나있으며소나무로청정자연환경을이루어우리의삶을윤택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소나무가솔??혹파리,진딧물,소나무좀등각종병충해에시달리면서큰피해를입고있습니다.
그중솔잎혹파리는가장피해가크고또피해확산이빨라서우리지역의소나무자원을급속히고갈시키고있습니다.
80년대부터창궐하기시작한솔잎혹파리는이제관내전역을휩쓸고있습니다.
자료에의하면관내공유림과사유림약4만㏊에대하여최근5년간방제실적을살펴보면수간주사약2만㏊를실시하고,또항공엽면시비를1만8,000㏊를실시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랬음에도불구하고솔잎혹파리발생지역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금년에도약5,000㏊를수간주사로방제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마는그방제면적은피해지역에비하여일부지역에국한할뿐입니다.
현재까지방제상문제점을지적하여보면첫째로국도변가시지역이나관광지주변위주의방제로오지지역은거의방제의손길이닿지않고있다는사실입니다.
둘째로솔잎혹파리방제는수간주사가가장효과적임에도불구하고확산면적에비하여방제계획면적이너무나작다는것입니다.
또한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송이의수익을보면연간약1만5,000㎏을수확하여20억이라는막대한금액이소나무로인하여얻어지는현실을볼때솔잎혹파리의피해때에아름다운자연경관이사라지고또한시민의소득도사라지는이중의피해를막아야된다고봅니다.
솔잎혹파리의방제는방제시기가중요한것입니다.
솔잎혹파리의방제지연시는소나무고사는필연적이기때문에방제시기를놓쳐서는아니됩니다.
한정된예산때문에전시적효과를얻기위하여도로변이나관광지위주의방제에만집중하게되면오지지역의방제에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
소나무의보호와보존을위한노력은당장의효과를얻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날로황폐화되어가는자연환경을복원하고우리강릉의상징인소나무를보호하기위하여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본의원은주장하는바입니다.
솔잎혹파리의조기발견과적기방제만이우리산림을보호하는길입니다.
시장님께서는현재까지의방제권역에서벗어나있는오지의발생지역에대하여어떻게하실것인지구체적으로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최홍섭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좀더새로운지방자치발전을위하여심기섭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이23만강릉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민주주의의교실이라고하는신선한의사당에자리를함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지난단오제를기하여수많은행사를대과없이잘치뤄주신데대해관계공무원과함께노고를치하드립니다.
오늘이렇게엄숙하고영광스러운자리에서본의원이시정에대해서당면한현안사항에대하야몇가지질문을드리오니심도있고성의있는답변을바랍니다.
질문에앞서본의원은시군통합에대해서잠시언급하겠습니다.
1995년1월1일시군이통합하면서5년이되었지만,대한민국정부수립후최초로시도하는시군통합의목적이국가의백년대계를위한대승적차원에서강릉시와명주군이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주제발표를강릉시는이대근시장께서대표로하시고명주군은불초본의원이대표로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모든기억이생생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지나치게세분화되어지역발전의구심점을잃고있어과거역사적동질성과같은생활권내의시군을통합,지역발전의거점도시로발전시키고,국가적으로경쟁력이있는도시와농촌을조화롭게가꾸어도농간의균형발전으로새로운강릉시를만들고자당시강릉시는93.2%의찬성,명주군은57%의찬성으로내면적으로아주어렵게통합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왜이러한뚱단지같은말을하느냐하는의문이되시겠지만도농간의행정서비스가균형을잃고있지않는가지극히걱정되어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이자리에서하나하나열거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통합당시정부가약속한절감예산약120억에서130억은통합되는군민에게지원한다고하였으나완전히우롱당하였으며정부가국민을기만하였습니다.
국민의자존심을한없이상하게하였는데특단의조치는고사하고한마디언급조차없었습니다.
늦게나마농촌지역경기부양과고용증대를위하여본의원은말씀하겠습니다.
첫째준농림지규제완화에관한강릉시조례제정을촉구하는의미에서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이번제121회강릉시의회임시회에8건의조례제정이상정되므로써준농림지조례안이상정된줄로알았으나눈을닦고보고또보아도없었습니다.
우리는현제국제금융통화관리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정부는금년경제성장6%까지희망성장을발표하지만민생문제는날이갈수록어렵다는것이중론일뿐아니라,강릉시는이제정말로IMF가왔다는소리가실로체감정도를넘어통감하고있습니다.
우리강릉시면적이1,039.9㎢,서울시면적이605㎢로서울시면적의1.7배나되는방대한면적에관광지아닌곳이없으며그어느자치단체보다준농림지역이많은개발자원을가지고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준농림지역내에서움식점,숙박시설설치를전면규제함에따라농민들이경쟁력을잃고실의에빠져헤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타시군의준농림지역조례안이성문화되어규제가완화되므로써강릉시의원은무슨일을하느냐하는질책의전화가빗발치듯하는데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규정에의하면수질오염및경관훼손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면자치단체장은시조례가정하는지역에설치하는시설은허용하도록규정하였음에도조례안을상정하지않는사유가무엇인지투명하게답변하여주시고현재작업중이라면심도있는조사를하여다음회기에상정할수있는지답변하여주십시오.
그리고억울하게피해를보고있는상수원보호구역에대하여는철저히조사하여장기계획에의한지원이마땅하다고보는데시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지답변을바라며,또한이어려운준농림지조례안제정에있어공로가많은공무원에게는사기진작을위해반드시격려가있어야할것입니다.
둘째강릉역이전에따른철도이설문제점을질문하겠습니다.
강릉역이전은23만강릉시민의장기발전의숙원사업이며,강릉역이전장소는이미결정된줄로잘알고있습니다.
강릉시와철도청의강릉역이전기본협약서에의하면11조항중제4조수탁사업의범위및규모가있습니다.
제1항에수탁사업의범위는강릉시가지에있는강릉역을금광리로이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로하며이설노선은안인역을시점으로하되설계과정에서갑과을이협의하여조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2항에의하면이설철도는기존영동선과같이단선철도를윈칙으로하고역사규모는최소규모로갑과을이협의하여결정한다고되었으나철도청은최근6월20일을전후하여안인역을기점으로하여하시동1리,상시동1,2리,덕현리로측량하여붉은말뚝을박아놓았는데본의원은측량당시는작업과정을몰랐으나주민들은아연실색을하고분노하면서강동은이제망했다,면전체를족쇄를채우는것이나다름없다,얼마든지안인역을기점으로하여피해가적은지역으로갈수있는데도하필이면면소재지,유서깊고전통있는명문고장을길게가로질러미래가보이지않는강동을두동강으로만들어야하느냐하는분노의화살은말할수없으며,상하시동주민뿐만아니라면민들도아직까지는모르고있을뿐이지측량사실을알게되면철저히사수하자는소리와함께크나큰진통을겪어야할것이라는것은불을보듯뻔합니다.
이러한무책임한측량과갑과을이,즉철도청과우리강릉시와협의함위치선정인지,아닌지분명하게밝혀주시고,시장님께서면민의의견을수렴한후,최선의장소로위치선정하여철도청과협의한다음,실시설계전에재측량을하여면민의피해가가장적은곳으로변경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십시오.
거리도단축되고주민피해도가장적고,공사비도절감할수있고,미래장기개발과발전에도크게기여할수있는곳으로선택하여주실것을의원직사명을걸고질문하오니짧은시간에답변이어려우시면최선을다한철도청과협의후서면답변이라도반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통일안보사적안보교육전시관신축과북한잠수함전시관공사지연문제점을질문하겠습니다.
1996년9월18일새벽2시경북한무장공비잠수함이안인진리대포동앞바다에침투하여좌초된지도만3년이되었습니다.
전세계의매스컴은잠수함침투는전면전쟁선포나다름없다고하였습니다.
요즈음서해안경계선을월선하여도발한북한함정의사태는전쟁일보직전까지가지않는가모든국민은또한번크게놀라면서긴장의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언제부터인가우리국민은크게놀라면서도망각도쉽게하는국민이되지않았는가생각됩니다.
북한잠수함은왜삼면이바다인한반도에서오직대포동을선택하였는가?
우리는분명히알아야합니다.
조선시대수군이만호가주둔하였던군사지역의요새였으며수군과배가다니는포구였으므로대포동이라명하였으며,북한은군사지정학적으로철저히이용하였으며태백산맥에서끊어지지않고화비령을이었으며,괘방산은옛부터고려성지가있을뿐만아니라괘방성터에는고려시대우리조상들이호국이라는정신으로국토를보위하기위하여혼을담은돌들이수십만개가이끼낀넋을달래고안보등산객을숙연케하고있습니다.
조선시대세조때난정을평정하고즐기던안인진허리대가있으며강릉부사허경이이륙과허정을접대한장소가있습니다.
6.25전쟁은새벽4시에도발하였다고하였지만안인진정동지역은새벽3시북한군오진우인민무력부장이인솔한1,000여명이넘는군사가7번국도를차단하고교두보를확보하여강릉8사단은대관령을소총만메고후퇴하였다고합니다.
과연이러한곳에안보전시관이필요한가,주저해야하는가,다함께생각하여봅시다.
안보전시관이관광측면에서인기가없다면평화의전시관이라도후세에이름하여야좋겠습니다.
인류평화의탑이라고역사성으로보아우리인류평화의탑이라도그곳에는세워야한다고봅니다.
본의원이왜이렇게장황한말을하는가하면무장공비잠수함침투시는여야총재를비롯하여수많은정부장관과정치권에서약속이나한듯이엄청난통일안보교육장을만들어안보의메카로예산지원이하루가멀다하고지상보도되었으나97년봄안보전시관착공식을하였는데현재까지한가지도달라진것이없고허옇게벗겨진산의토사만유출되었습니다.
강릉시는용역조사도끝난지오래되었는데정부예산배정을못받아착수를못하는것인지정부예산이너무적어착수를못하는것인지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잠수함전시관도98년까지는공사가계속되다가금년에는작업진척이전무한데앞으로어떠한계획을가지고완공시킬것인지7번국도의혼잡한교통난과밀레니엄2000년행사에는헐벗은산과바다를그대로두고새로운1000년해돋이행사를할것인지,주차장으로라도임시사용할것인지,앞으로우리는망각하지말고오래보존될수있는전시관작업계획과예산규모를밝혀주시고부족한부분을정부에강력하게건의채택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평소존경하는심기섭시장님!
그리고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천혜의관광자원을보유한여건에서도충분한재정이뒷받침되지않아늘노심초사하시는시장님께동해안신항만건설에따른후보지선정에대하여질의코자합니다.
해양수산부가2000년환태평양시대에대비하여국토의균형적인개발차원에서동해안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또한1999년4월29일해양수산부의발표에의하면2011년부터2020년까지신항만건설을완료한다는계획아래후보지에대한용역을마무리하여우리시의옥계항과양양군손양면여운포리중한곳을확정,금년중에발표를하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신항만건설의필요성에대하여조사한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의무역규모가세계12위수준으로성장하고있으며항만물동량은매련12%이상급증하고있으나80년대이후항만시설의확보율은계속하락하고있는추세로밝혀지고있습니다.
더욱이수출입물동량의99.7%가항만을통하여유통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해양수산부는21세기를대비한항만개발투자계획을수립하여2011년까지전국항만에서필요로하는10억톤의하역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기존항만의개발확충만으로는항만수요가부족하여신항만을조속히개발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사업비도총18조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만약동해안신항만건설의후보지가우리강릉시의옥계항으로유치되면이는부산의국제무역항에버금가는수준으로개발될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21세기를대비한항만개발투자계획에서는컨테이너한개환적유치시200달러의부가수익이발생되며,이는승용차한대를수출한순이익보다크고컨테이너선한척기항시는약4억원의지역경제수익이발생될것이고연간3천척입항시는약1조2,000억원의수입대체효과가있는것으로밝히고있습니다.
또한우리시에서얻을수있는효과로서는상주인구가급증하고이에따르는간접기반시설이확충되는등고용창출과지역경제는물론특히시재정자립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본의원은전망합니다.
특히강릉은물론남부권의개발에시의재정을투자하지않더라도무한히발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이고이러인해얻어지는효과는상상을초월할것입니다.
존경하는시장님!
그리고공무원여러분!
우리는환동해권수부도시로자부하면서도미래지향적인비젼과노력이너무도미약합니다.
일예로금강산관광유람선유치건이단적인예라할것입니다.
우리는이제떨어지는감만을앉아서기다리기보다일어서서발로뛰고몸으로부딪히는노력이절실히필요할때라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발표한신항만건설입지기준을보면,도심지와떨어져있고,공항과고속도로,국도,철도의접근망이용이하고금강산관광과연계가가능한우수지역을선정할계획이라밝히고있으며,특히화물물동량도신항만건설입지선정에큰영향을미친다고합니다.
이러한조건과지형적인여건이부합되는우리시의옥계신항만건설후보지의유치에대한시장님의견해와그리고신항만과관련하여시에서는유치노력을한사실이있는지밝혀주시고현재까지가시적인성과가있다면어느정도이고후보지로유치될수있는전망에대하여소상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서민생활개선을위한투자확대에대한사항입니다.
현재시내의도심지역자연발생주택가에는소방도로미개설로인한주민들의생활환경은물론생활가스,분뇨,집수리,보일러기름등시민의기본적인생활에많은어려움은물론타지역이주로인해주민들의노령화와빈곤이함께따르고있는불쌍한서민들만모여살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근래시의재정투입성향을살펴보면서민생활을위한투자보다는문화,예술분야나각종체육부분과이벤트성행사에재정을투입하는경향이많다고생각합니다.
물론문화예술창달과관광개발이강릉으로서는매우중요한사업임을익히알고있습니다마는서민들의민생분야와삶의환경에도보다적극적인지원으로서민생활보호에도많은투자가있어야한다고생각되므로이에대한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도심지의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대한사항입니다.
인구의노령화로인하여노인인구는많아지고있는현실에서65세이상의노인인구가주민의12%정도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고보면읍면단위는그래도마을단위노인정과복지회관이있지만시내큰동에는노인복지에는전무한상태입니다.
이를위해노인종합복지시설에보다과감한투자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따라서복합적인기능을함께할수있는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대체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을살펴보면노인1인당3.6평의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1,000여명의노인인구에겨우30여평의회관이있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노인들의생활이아주불편할뿐더러가정에서모시고있는자부들도하루의생활이매우불편하다는것입니다.
시장님께서노인종합복지회관에대하여평형성있는지원방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무료주차장확보에관한사항입니다.
현재고속,시외버스터미널주변에는터미널내주차장1개소와강릉시직영주차장1개소기타노상주차장이일부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주문진,옥계,기타먼지역의시민들이서울등타지역으로출타시교동,홍제동일부주택가골목에주차를하게되어지역주민들의통행에불편은물론사고위험도따르고있는실정입니다.
시청사와터미널의교통체계를면밀히검토하여무료주차장확보대책을조속히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넷째로지방재정확충을위한세원발굴에대한사항입니다.
현행지방세는근거과세로서재산에관한과세가대부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
최근많이설치되고있는이동전화기지국에대하여몇가지궁금함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상위법으로지방세법에자료가없는것도알고있습니다마는본의원이파악하고있는바로는우리시관내에도한국이동통신외4,5개사의이동전화기지국이약56개소나설치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소규모의2,300만원의콘테이너박스는재산세및취득세에해당되지만기지국의송신탑은7,000에서1억원까지재산의평가를갖는데도재산세및취득세에근거가없다는것은지방자치시대에이론적으로맞지않다는것입니다.
아울러한전에서설치한송전철탑도우리관내에서약270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해서도과세방안을함께강구하여시재정수입을확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것은자치행정국장께서이에대한방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현재우리의참모습은어떻습니까?
과연과거의명성처럼제일강릉이라는말을자신있게외칠수있겠습니까?
조금만눈을뜨고주변을살펴보면강릉은지금발전이냐침체냐,중심도시냐종속도시냐의심각한갈림길에놓여있다고본의원은단언합니다.
강원도전체는고사하고영동지역만보더라도북으로는속초.양양이,남으로는동해.삼척이엑스포를연다,국제공항을짓는다,금강산유람선을운행한다,환선굴을개발한다는등온통나라전체를들썩거리며급속도로발전하고있습니다.
마치고요하게잠자는땅강릉을완충지대로놓고시시각각변화하는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대형프로젝트들을앞세우고지방재정을확충하며주민소득까지올리며명실상부한동해안시대의주역임을소리높여외치고있는것입니다.
물론심기섭시장께서도옛명성못지않는강릉땅의미래발전을위해혼신을다해노력하고계시는줄압니다만강릉의현주소는위기라고느끼며본의원의눈에비친강릉행정의미진한점을몇가지질문하고자합니다.
솔직담백하고통계와사실에근거한성실한답변을요구하는바입니다.
첫째,강릉의자존심인경포에대해묻겠습니다.
경포는강릉에있지만결코강릉에만머무르는것이아닙니다.
대한민국국민모두의마음속에깃들어있습니다.
역사의숨결을안고있습니다.
강릉의얼굴이요강릉의거울인것입니다.
그런데지금진정한의미의경포는어디에있습니까?
예로부터경포는자타가공인한달맞이,해맞이의본고장으로관광자원의보고였습니다.
그러나지금은경포도립공원이동해안어느바닷가보다도낙후되어있고개발도보존도아닌그야말로방치의땅처럼되어버린것입니다.
주인이아끼고가꾸지않는데그어느손님이애정의손길을주겠습니까?
경포는이제단지스쳐지나가고잊혀져버리는과거의땅이되어버린것입니다.
진정아낀다는것은결코손끝하나대지않는방치가아니라보존할것은보존을하고개발할것은과감하게개발하며어루만지는것입니다.
본의원은묻고싶습니다.
과연시장께서는경포에대한투철한주인의식을가지고향후발전계획을가지고있는것입니까?
시민들이피부로느끼는경포는보존도개발도아닌방치라고보는데시장께서는지금껏펼쳐오신경포관리의실적을소상한자료와함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경포가역사속에묻혀질이즈음에개발의장단점과보존의장단점을면밀히파악하여중장기적계획이필요하다라고보는데이에대한정책수립이되어있는지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시정의최고책임자로서경포에대한시장의시정방향이보존과개발중어느쪽에더비중을두고계시는지밝혀주시고도립공원의특성상도와의행정상견해차이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현재주민들의재산권행사제한에따른제반문제점과해결방안이있다라면그방안에대해서소상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정동진개발의문제점을지적코자합니다.
역사적지리적유적지인정동진이근간세인들로하여금새로운관광지로많은인기를누리고있으며매년많은관광객들이늘고있습니다.
그러나천혜의자원을가진정동진이무분별한개발로부푼기대감으로정동을찾는관광객으로하여금많은실망을안겨주고있다고합니다.
작은포구로의이미지도,해오름의깨끗한이미지도,천연그대로살아있는볼거리도없어진도시의때가묻은마을에관광객들은실망하고돌아간다고합니다.
바닷가에녹슨잠수함을설치하는가하면해안단구를깍아안보전시관을만든다고합니다.
또민간인이투자한다고하면거기에솔깃해서계획도없는투자계획을잡다가투자여건의변화로개발을미루면대책없이포기하는것이현시정의현실인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정동진종합개발계획을세워21세기에는관광객들이무엇을원하는가어떠한볼거리를원하는가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정동진을통해모처럼기회를맞은강릉남부권활성화를시켜야한다고생각을하는바입니다.
즉흥적이고민간에만맡기는단기적개발을지양하시고종합적인정동진개발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시장께서는어떠한생각을갖고계신지,종합개발계획을설정하셨다면그내용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사천산불지역의개발계획에따른부작용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천산불지역개발은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투자자의투자여건을고려하지않은탁상적용역에만개발계획을의존함으로써민자유치및외자유치가되지않고있습니다.
오히려장미빛개발계획만을미리언론에보도함으로써지가상승및부동산투기마저이루어지고있으며현실을고려하지않은용역을주다보니용역비만지출하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
이제라도사천산불지역의문제점과환경친화적개발에역점을두고개발계획을새롭게세워가지않으면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
사천산불지역에대한향후개발방향과투자잠재력및투자여건을어떻게조성하여사천산불지역에대한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계신지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넷째로,중요무형문화재인강릉단오제에대해서일반시민의시각으로본몇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짧은시간에단오행사전반에관한문제점을자세하게나열할수없음을유감스럽게생각하면서간단히질문하고자합니다.
우리강릉단오제는매년100만인구가단오제를관람하기위해서이곳강릉을찾고있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강릉단오제행사의정착과전국민의기대는대단하다하지아니할수없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이30년전의단오제와오늘의단오제가별반다르지않다라는의미입니다.
예를들어단오행사장의기본설계,행사유치의종목,상행위행태,상가분양의관리문제,중복예산투자,어느것하나괄목할만큼개선된부분을전혀느낄수가없습니다.
효율적인공간활용도,강릉의전통문화를체계적으로홍보못하는실정이요무분별한먹거리가전부인것처럼보이는것이현재의단오제인것입니다.
이번단오제를계기로향후세계적인단오제로발돋움하기위해운영관리방안이변화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변화를위해서항상연구하고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는단오행사만을위한별도의관리기구가신설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한견해를듣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남산교가설공사에대해질문코자합니다.
남산교가설은단지강릉시민의생활불편해소차원의가교가아닌단오제를통한세계인에게전국민에게전통문화도시인강릉을홍보할수있는가교이기도합니다.
강릉시교통의막힌혈맥을터줄남산교가신축된다는것은강릉시민과더불어오랫동안갈망해온강남지역의큰기쁨이고소망이기도했습니다.
그러나외국에서는목조건물로시공한다리가600년이지난지금에도많은사람들로하여금사랑을받고있으며유럽의모도시는시내중심에놓여있는수십,수백개의다리가동일하지않은각각의아름다움을가지고있어수백년이지난지금에도많은이로하여금그지역의역사와전통그리고문화를느끼게하고있답니다.
그러나우리강릉,비단강릉뿐만이아니겠으나채10년도안된,100년이안된,100년은말할것도없습니다.
20년도안된다리가안전에이상이있다고교통량이증가되었다고재가설을해야한다고주장들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바로우리의현실인것입니다.
강릉시민은그러한다리를원하고있지않습니다.
강릉시인터넷홈페이지에실린한시민의글에서는무조건넓고튼튼한다리를원하는것이아니라전통문화도시와어울리는한복에패랭이를쓴홍길동이문화의숨결을느끼며걸어갈수있는그러한다리를원하는것입니다.
물론예산의어려움을모르는바는아니나이번남산교만큼은차량전용도로가아닌단오행사및보행자위주의문화전통도시에알맞는이러한가교로새롭게가설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무분에대한시장의견해를청하고자합니다.
장시간경청해주신의원님께그리고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미력하나마시정에참여한지가1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짧지않은기간이었지만많은것을느꼈으며또한안타까운점도많았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시행된이후시민들이시장님과의회에거는기대가매우크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뭐니뭐니해도우리강릉시의장래는오로지시장님의의지와소신에달렸다는것을몸소느낀한해였습니다.
그동안강릉발전을위한많은생각을했지만오늘시장님의의지가있어야만가능한두가지문제에관하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연말시정질문때에는시장님의답변이매우실망스러웠던것이사실입니다.
부디이번에는원론적인답변을하지마시고시장님의진정한의지를밝혀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늦은감이있지만정동진개발의방향과문제점그리고새천년해맞이준비상황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동료의원께서도이문제에대해서언급했지만바로많은의원,아니시민들이우려하고안타까워하는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정동진은우리강릉시가능동적으로개발했던관광지는아닙니다.
유명드라마의영향과삶에찌든도시민들의환상이맞아떨어져하루아침에전국제일의관광지가된것입니다.
하지만지난2년동안우리강릉시는무엇을했습니까?
어쩔줄모르고허둥대는사이에도시사람들의동경대상이었던한적한시골역정동진은삼류관광지가되고말았습니다.
주차장이부족하여야단법석이고관광지에기본인숙박시설과음식점이부족하여불편이대단한것은시장님도너무나잘아실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들이행정에서발빠른제도적인보완을했었다면많은예산의수반이없이충분히해소될수있었다는데안타까움이있는것입니다.
현행법상정동지역은준농림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정동진역부근은농업적인기능을상실한지가오랩니다.
빨리준도시지역등으로풀어서건축이가능하도록했어야됩니다.
또한건축법에의하여준농림지역에는숙박시설이나음식점등이허용되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지역실정에맞게시장이지정하는지역에한해서는조례로제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간단히보완할수있는문제를2년이넘도록아직도검토중이라는실무자들의얘기뿐입니다.
정동진에한번가보십시오.
여관등숙박시설이금지되는관계로민박이라는편법으로무질서한건축물들이우후죽순처럼들어서고있습니다.
뒷골목은차한대도제대로통과할수가없습니다.
이것은관광지정동진의모습을해칠뿐아니라주민및관광객들의불편은물론합법적인세금의징수라는측면에서도막대한손해를보고있는것입니다.
본의원은기회가있을때마다관계공무원에게이문제를언급했으나각실과책임자들은각자의입장만얘기할뿐아직까지시행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관광과에서는이문제를국토이용계획을책임지고있는건설과에요청을했다는주장이고,건설과에서는정동진만풀어줄수가없어서아직까지도타지역과함께자료준비라는말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
이문제는비단정동진만의문제가아니지만우선급한대로정동진만이라도풀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과연시장님께서는실무자로부터보고나받았는지궁금합니다.
아울러정동진개발에대한시장님의의지와정동진의장래에관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해서밝혀주십시오.
현재의사정이이렇게심각한데강릉시는정동진에새천년맞이행사를유치했다고떠들썩합니다.
별행사가없었던올해1월1일아침을생각해보십시오.
교통지옥에음식점,숙박난에행정력도속수무책이아니었습니까?
그때와지금과변한게무엇이있습니까?
주차장이확보되었습니까!
숙박시설이나아졌습니까!
상하수도문제,오폐수문제는어떻게해결하겠습니까!
이러한관광지의기본인기반시설의투자는뒤로한채삼류드라마인“보고또보고기념관”을짓고“모래시계”를만들고또“모래시계기념관”을짓겠다고합니다.
그것이그렇게급하다고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아시다시피정동진을찾는사람들은대부분서울을비롯한도시사람들입니다.
정동진에인위적인볼거리를보고싶어오지는않습니다.
정동진이갖고있는포근한고향의정취,자연적인매력이전국제일의관광지가되게했던것입니다.
이번새천년맞이행사를위해강릉시는80여억원의예산을국가에요청하고있다고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내용을들여다보면주차장,편의시설등근본적인시설보다는불요불급한행사성예산으로일관되어있습니다.
현재와같은상황에서새천년맞이해돋이행사를연다면강릉시는전국적으로망신을떨것이불을보듯이뻔한데시장님께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제고작6개월밖에남지않았는데민박에의존하겠다는숙박대책이고자이고교통은아직아예대책이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을비롯하여우리강릉시민은1회의일과성행사보다는정동진의생명을어떻게하면길게할것인가에대해서생각을해야되는것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은과연국가행사인천년해맞이행사를굳이이런악조건인정동에서해야하느냐하는의문까지도갖게되는것입니다.
정동진은이미전국적으로유명해져서별도의홍보가필요없을정도의관광지입니다.
이미전국적인행사지의하나로강릉이선정되었다면교통및숙박시설등의조건이훨씬좋은경포같은곳으로대체하는것도생각해보지않으셨는지묻고싶습니다.
아울러막대한예산을들여만들고있는모래시계공원도2000년1년1일에맞추느라졸작이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늦으면어떻습니까!
이제시장님의결단이필요합니다.
혹시라도특정정치인의정치적인논리로강릉시행정이갈팡질팡해서는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시장님의의지를밝혀주십시오.
두번째로,시장님의인사정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40%를밑도는강릉시의현실을생각할때앞으로우리강릉시의살길은누가뭐래도수려한자연을바탕으로한관광산업일것입니다.
우리강릉지방은천혜의자연조건으로어느곳한군데관광자원이아닌곳이없습니다.
하지만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고합니다.
우리영동지방의각시군은자연적으로매우비슷한상태에있습니다.
문제는어떻게개발하고보존하느냐에따라성패가갈리게되어있는것입니다.
결국개발과보존에관해서시장이어떤철학을가지고있느냐와시장을보좌하고있는공무원들이얼마나전문지식을확보하고있으며긍정적인사고를갖고있느냐가중요한관건인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는지금시장님은더이상관료의수장일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기본적인행정은행정전문가인부시장을위시하여직업공무원한테일임하여도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민선단체장은사소한행정문제에골몰할것이아니라강릉의장래를위한큰밑그림을그려야합니다.
이상적으로얘기한다면강릉시장은관광,도시계획분야등에준전문가가되도록공부하고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중요한문제는참모만믿지말고외부전문가등에게자문을구하고직접챙길수있어야만합니다.
작년정기회때본의원이전문지식이절대로필요한실과의과장이나담당이행정직으로되어있어효율이떨어진다는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
당시시장님께서는인정을하지만행정직이갈데가없어어쩔수없다는답변을했습니다.
참으로안타까운답변이아닐수가없습니다.
이러한인사정책으로전통의관광지경포를삼류관광지로방치해놓았고앞서질문했던정동진을망쳐놓았습니다.
몇년사이직접공사를위한설계등용역을제외하고도기획성용역이남발이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뭔가해야된다는강박관념과전문성부족으로외부에용역을주면정답이나온다는생각이며만약시행착오를했을경우책임을피할수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러한용역이얼마나시정책에반영되었습니까?
경포지구개발이전문가의용역이없었습니까?
정동지구관광개발에용역보고서가없어서현재처럼갈팡질팡하고있습니까?
3억원에가까운국제화도시용역을어떻게전문부서가아닌자치행정국에서발주할수가있겠습니까?
결국시장님의의지가부족하고보좌할참모중전문가가없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제민선2기도중반으로벌써5년째강릉시를이끌어가고있습니다.
역대강릉시장은2년을넘긴분이별로없었던점을생각할때이제부터는뭔가소신있는정책을펴나가야만합니다.
그저무난하다는평을듣는시장보다는금방은비난을받더라도후세가평가를해줄수있는그런정책을펴나가야만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인사정책부터소신있게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전문직이필요한곳에는하루빠리전문직을배치하고능력있고힘이있으면은자치행정과등소위요직부서에가야출세한다고판단하는생각을불식시켜주어야만합니다.
관광이나도시계획을입안하는부서에능력있고소신있는공무원을배치하고우대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은설령시행착오가있다하여도고치기가쉽지만개발등에관한문제는한번잘못판단하고시행하면은회복하기가힘들기때문입니다.
또한힘들고음지에서묵묵히일하고있는공무원에게능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도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현재의공무원으로는전문지식에한계가있으므로고도의전문지식이요구되는정보,관광분야,도시계획분야등에는유능한외부전문가를계약직으로특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소신을밝혀주십시오.
이는이미몇몇지방자치단체가시도하여좋은결과를얻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공무원정원을감축하는마당에어렵다고할지모르지만강릉의장래를위해서는반드시시도해볼가치가있는제도라고생각합니다.
그가가지고있는전문지식으로헛되게낭비되는용역비만이라도절약하면충분히경제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제정말이것저것눈치보지않는시장님의소신이필요한시기입니다.
시장님의확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장시간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시장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인사정책에있어서강릉시공무원정원은6월30일현재1,251명에현원은1,239명으로서이중남자직원이933명이며여자직원이306명으로서여자가24.7%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를토대로우선일반직5급과장급이총53명중남자는52명에98.1%인데비해여자는1명에1.9%이며또6급계장급은178명중남자는172명에96.6%이며여자는6명에직무대리1명을포함해서7명으로3.4%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볼때여자직원에대한인사관리정책에지나친박대내지소홀하신것이아닌가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점에대하여시장님께서는현재까지왜이렇게되었는지설명해주시고앞으로개선하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남대천수질오염에따른주변주민들의생활민원해소대책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그동안남대천수질오염개선을위해많은예산을투입해온것으로압니다만현재까지도시민들의생활용수사용은생각조차할수없을뿐만아니라남대천하구양변대림아파트,삼우은성아파트,한신아파트,공단주변주공아파트주민들을포함한인근주민들은특히하절기에남대천수질오염에따른악취로창문을열어놓을수없는등주거생활에불편을느끼고있습니다.
이의해결방안은무엇이며향후오염된수질을개선할수있는주민들의기대해소방안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이상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2.休會의件
(15시26분)
이의없으므로7월3일부터4일까지휴회가결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7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7분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