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金洋振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9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와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응답식 합동 감사로 주요 내용은 ’99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 건수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76건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5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20건, 문화관광복지국 23건, 사업소 17건, 보건소 6건, 읍.면.동 2건 등 총 76건을 시정 또는 개선해서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했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게 있다든 가 좀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오늘 회의 끝나고 또 생각이 나시면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입니다.
계도용 신문보급 방법개선에 대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과 의무적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희망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그런 개선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해외교류 내실화는 특정인 인사를 방문단에 계속 포함을 시키기보다는 지역상공인 등 교류로 인하여 강릉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류단을 구성하고, 교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교류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일원화입니다.
중복되는 홍보지는 과감하게 통합 발간하고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제적 대응능력 배양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과의 서신 교환이나 외국어 경연대회 등 다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방안을 강구, 전 공무원이 실질적인 국제적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홍보판 설치 부족입니다.
강릉시 관문에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대형 관광안내 안내판이나 영상광고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부서 전문인력 보강인데 이것은 사실은 현재 직제 상 좀 어려운 문제 입니다마는 일단은 앞으로 협의를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감사부서 전문인력 보강 건축, 토목, 위생, 환경, 수산, 전기 등 전문직이 배치되어 감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감사 방향 개선입니다.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마는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감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정동진 오?폐수 바다유입 조사 미흡입니다.
보건소 식품위생담당 부서와 환경관리과 등 합동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오염과 무허가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직원배치 부적정입니다.
강릉시 정원규칙에 의거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특히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청으로 발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강릉시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계속 예산을 많이 지원될 뿐 아니라 월별로 계속 되는데 유사한 행사나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히 통합토록 권장하고, 필요 없는 행사는 예산 지원을 준다는 등 행사 축소에 내실을 기하고 행사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위원회 정비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밀 분석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대원 훈련시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는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 장비와 구분해서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미흡입니다.
제안 시민에 대하여는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제안 후에 중간통보 등 관심을 두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다수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자, 외자유치 실적 부진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반조성사업 확충과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외자, 민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기 바라며 정동진 게르마늄 온천 건은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획업무 추진 미흡입니다.
강릉시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는 기획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려는 의지를 갖고 기획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 채무관리 철저입니다.
아무리 차입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채무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부진입니다.
삼척시 환선굴처럼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포두산 골프장 건설 부진입니다.
두산그룹에 대해서 골프장이나 콘도 위락시설 등에 대하여 개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토록 촉구하고, 개발의지가 없다면 사업인가 취소나 지구변경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정밀실사,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압류 재산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조치하고, 세무 전문직 56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가 강릉시 발주 수의계약 등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부과징수에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금고 관리 철저입니다.
계약기간 중 수시로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금고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 강구입니다.
관련 부서와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관급공사나 물품구매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시유지 매각 방안 개선입니다.
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래도 매각이 어려울시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토지환수 철저입니다.
환수 대상토지에 대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건물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건물 임대자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미흡입니다.
홈페이지에 강릉시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 특히 강릉시 지역특산품을 적극 소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릉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PC보급 및 관리 철저입니다.
강릉시 정원 1,220명에 PC 850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PC임에도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 또는 불용 처리되지 않고 창고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한 부서 보급은 억제하고 필요 부서에 우성 공급토록 하고 방치된 PC는 일제 조사하여 관리전환, 매각, 불용처리계획 등을 수립 조치할 것, 다음 소프트웨어 공급 철저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 예산을 확보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기 바라며 관공서에서는 반드시 불법 복제품을 사용치 말고 정품을 구입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강릉 단오제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단오장 공간을 효율성과 편리성을 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관리주체 또한 일원화로 효율적인 단오장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연간 100만명이 찾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인 만큼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시기나 배부 시기를 전면 재검토할 것, 다음 문화재 관리부실 및 주변정리 미흡입니다.
역사 자료에 입각한 형상을 복원토록 연구하고, 문화재 주변정리나 진입도로 포장 등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 통합개최 방안 강구입니다.
강릉 단오제나 두부축제, 오징어축제등 유사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일시에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예산 및 인력 절감과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연구할 것, 다음 전통가옥 지정 철저입니다.
임당동 성당이나 칠사당 등 오래된 종교 시설이나 지정되지 않은 가옥에 대하여 전통가옥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단오장 분양상가 문제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단오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거나 위약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00년부터는 반드시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남산공원 개발 미흡입니다.
강릉시 시범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 이용은 물론이고, 단오장을 찾는 100만 관람객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단오제 상설기구 설치방안 검토입니다.
단오제 제전위원 및 단오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단오제 상설기구를 구성, 단오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것, 참소리박물관 이전 추진 문제입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이전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강릉시 관광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소리박물관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이사진 구성 부적정입니다.
문화예술단체나 전문가로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관광개발과입니다.
경포 백사장 청소기 구입 부적정입니다.
각종 물품 구입시 정확한 정보와 성능을 파악한 후에 구입하는 등 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수입품보다 국산품을 구입토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소금강 온천개발 추진 미흡입니다.
부서별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온천지구지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에 신중을 기하되 기건축된 목욕탕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사전예방 하고, 지역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온천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항 특산품 판매장 운영 부진입니다.
계속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종합 검토하여 당초 설치배경에 부합될 수 있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공항 특산품 판매장 운영 부진 중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폐지할 것인지, ‘폐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완해 넣겠습니다.
다음 정동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미흡입니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개선방안 제시입니다.
시경영 수익도 증대하고, 이게 현황 및 지적사항에 ‘인명구조를 비롯하여’ 아니고 ‘인명구조대 선정을 비롯하여’ 여기 인명구조대 선정을 넣겠습니다.
인명구조대 선정을 비롯하여 주차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전반에 문제가 있다, 시 경영수익도 증대하고 강릉시 거주 시민이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차장 임대방안 개선입니다.
주차장 임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 직영과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입장과 동시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호적 전산화 대사작업 철저입니다.
입력 후 철저한 대사 작업을 통하여 오류 입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개발부담금 징수 부진입니다.
체납 업체에 대한 재산 실사작업등 특별한 징수 대책을 강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자세 불량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과 명찰을 패용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지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인증기 보급 확대입니다.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를 확대 사용하여 증지 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토록 읍.면.동사무소에도 인증기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철저입니다.
파악된 불부합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에 정리하고, 파악되지 않은 필지도 지속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개인 재산보호는 물론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난방시설 지원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 태양열 시설 등 지원 방안을 연구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육원 퇴소자 자립대책 강구입니다.
퇴소 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알선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 철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게 지원하고 정액보조 단체이면서도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시범공설묘지는 반드시 납골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천 면민에게 충분히 납골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납골당을 반드시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문진 분관 포함입니다.
취미, 교양프로그램 개설 부적정입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가능하면 강릉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안내하고, 주문진 분관은 주문진을 비롯한 인근 면 여성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부실입니다.
국장, 과장은 자료 제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오?탈자는 물론이고, 추상적인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강사선정 철저입니다.
퇴직자나 공무원 등 실무에 능통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다수 있습니다.
이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료 지불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악교실 배치 재검토입니다.
이중창으로 방음 시설을 하거나 국악교실을 지하나 기타 별도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입니다.
기념품 제작방안 개선입니다.
반복하여 주문 제작하는 기념품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 협의 전년도 원판을 폐기치 말고 다시 이용토록 협의, 기념품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한송정 들차회 보조금 지원 검토입니다.
보조 지원이 적정한지 지원부서는 바로 선정되었는지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부실입니다.
자료 제출에 앞서 국?과장들은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대현 이율곡선생제 운영방안 재검토입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행사로 운영하면서도 문예진흥기금 100만원 외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문예진흥기금과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전위원회와 협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시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율곡제 문예, 경축행사 확대 검토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에 맞도록 백일장 및 학술논문은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테니스대회보다 승마나 기타 율곡제와 부합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빙상경기장 운영방안과 연구입니다.
1층을 체육관으로 개조시에는 국제적인 경기나 기타 아이스쇼 등 양질의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1층 빙상장 구조개선 여부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황영조체육관 시설 점검입니다.
황영조체육관 시설 전반을 다시 확인, 소화기 배치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 하자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종합경기장 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관련 조례나 규정을 충분히 검토, 형평성을 읽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휀스 및 경계석 관리 철저입니다.
훼손된 휀스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고, 휀스파손 예방 조치를 하고, 횟집 등 경포상가에서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업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휀스방지용 경계석을 설치토록 지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정문 기둥 보수입니다.
기울어진 정문 기둥을 즉시 보수하여 사고 예방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장비 확보입니다.
이것은 불법 조류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경포도립공원 관리감시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이동도서관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이동도서관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입니다.
아침 시간을 조정하여서라도 야간에 최소한 밤 10시라 했는데 11시까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밤 11시까지라도 열람될 수 있도록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진료소 기동력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출장 및 방문진료시 진료소를 찾는 환자 안내를 위하여 공공근로요원 배치 방안도 연구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홍보 미흡입니다.
유선 방송이나 시정 소식지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중접객업소 위생점검 방안 개선입니다.
위생 점검시 환경, 청소, 소방 등 가능하면 합동으로 편성하여 업소 불편을 최소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감염자 명단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관리 부실로 인하여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감염자 검진관리 강화와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관내 병?의원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적출물 및 마약관리 등 병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의약품 구매 철저입니다.
낙찰율이 인근 시.군에 비해 높지 않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읍.면.동입니다.
주문진읍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당 부서에는 사업 성격을 주문진읍과 협의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주문진읍 직제 검토입니다.
총괄 담당제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관리는 물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총 76건의 지적 사항과 시정 개선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더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누락에 사항, 여기 내용 중에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토론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오늘 중으로 전부다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洪奎, 幹事 李在晏과 司會交代)
(10時27分 記錄中止)
(10時28分 記錄開始)
(10時29分 監査中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