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4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하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 조례규정의 불부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지시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되는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근무상한 연장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제3항, 4항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근무 상한이라는 것은 본 조례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미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 기간의 인정 범위를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으로 개정을 합니다.
휴직 기간은 연가 23일, 병가 60일, 특별휴가 10일 등을 통해서 최대한 100일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권휴직 사유를 군복무, 형사사건으로, 사유 중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권면직을 하면은 직권면직 중에서 형사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는 직권면직하게 되어 있는데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휴직의 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2의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안 제11조3항제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군 복무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할 때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명문화 하여 휴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제대 이후에 즉시 복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은 그 이전에, 제대를 했어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근무 사항에는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종전의 정년 기준으로 99년말 퇴직 예정자는 6월을 단축하고 2000년 6월말 퇴직 예정자는 9개월을 단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부칙으로 달아 놨습니다.
또,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으면 재직자의 연장 기간은 98년12월30일자로 종료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연장을 한 자가 있었을 적에는 12월말로 근무 연장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으로 명시했습니다.
관계 조례와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해당되고 동법 제2조4항도 해당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개정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후속조치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 조치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41조2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별정직 공무원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개정 지시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한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지방공무원법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직권 휴직사유를 군복무와 형사사건 기소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별정직과 동일하게, 일반직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또 군복무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정해진 날까지로 명시하였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의 휴직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군복무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할 때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라고 명문화하여 휴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3조3항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근무 상한연령은 단축에 따른 경과 조치로 종전의 정년 기준으로 99년말 퇴직 예정자는 6월을 단축하고 2000년6월말 퇴직 예정자는 9개월을 단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되고, 이것은 부칙 제2항에다가 삽입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하고 동법 제2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많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
시행이 내년 1월1일부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고용직은 경찰서에 방범 대원들이 전부다 시에 근무하는 고용직들입니다.
별도의 고용직은 다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용직이고, 고용직이라는 게 일반직 안에 방범대원들이 이제, 고용직도 정규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9명인가,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지금 고용직 23명이 있는데 다음에 의안으로 올라오는 수당지급조례하고 그 인원하고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대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저희들한테 복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1년 단축하면 정년퇴직 대상자는 당장 해당되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29명이, 고용직 정원이, 고용직이 결원이 되면은 자동 정원이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으로 활용하던 것을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을 없애면서, 읍면동 자율 방범대를 만들면서 이것은 시에서 고용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때 내무부 당시에 시에서 고용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고용직은 싹 없어졌어요.
전부 기능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퇴직하면 재임용하지 말고 그 정원을 퇴직하는대로, 한시정원으로 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옛날에 있던 일용직, 사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능직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단 강릉시에 사환 TO로 고용직이 제가 알기에는 넷인가 고용직 TO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동소멸시키는 것이고 일용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 있던 사환 이런 것은 전부 기능직으로 돌아갔고 지금 있는 사환들은 전부 일용직이래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연말에 280일짜리 일용직들의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웁니다.
단 국비가 보조되는 일용직, 그런 게 지적과, 건설과 이런데 국비 보조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려 놔두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280일짜리가 전체 47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도비 보조가 되는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80일 짜리는 99년도1월1일부터 전부다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300일 이상 짜리 중에서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보조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번에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47명입니다.
280일이 47명, 300일이 20명 이래서 67명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가 청소원이 300일 이상 일용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0%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일용직 100여명 감축했는데 사무보조원, 300인 이상이라도 사무보조원, 기술을 요하는 일용직은 예산이 서고 단 업무보조를 위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예산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전체 저희들이 300일 이상 일용직이 337명이 있습니다.
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현 업에 종사를 하는 것이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20명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은 수당지급규정상 방범수당과 공무원의 임용 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임용 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하므로써 가산금의 지급은 이중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별도의 가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원 경력은 97년3월1일자로 호봉을 저희들이 전부 삽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조례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방범원 경력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수당을 8,000원을 주고 최고 25년 이상 되면 10만원 가산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과 제4항 및 별표1, 2에서 공무원 초임호봉 확정에 대한 유사경력 확정비율을 계산하여 호봉에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대한 경력의 5할을 호봉에 삽입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방범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었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용할 적에 전 방범대원 경력을 호봉에다가 합산해 줬기 때문에 가산금을 지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조례상에 임용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 수당 중에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의한 임용 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함에 따라 가산금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에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그 동안 외국인에게 한하여 수여하던 것을 지난번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내국인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지역 관내에서 엄정하고 창의적인 법 집행을 통한 23만 시민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기관장과 우리 나라 언론, 문화, 예술 창달에 심의를 기울여 온 방송작가, 방송PD, 인기 연예인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광문화 도시를 홍보한 지난번 ‘보고 또 보고’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임양운씨에게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보고 또 보고’의 작가 임영란씨,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하고 또 드라마 팀장인 이재갑씨, PD 장두익씨, PD 김윤철씨, 탤런트 정보석씨, 탤런트 김지수씨, 탤런트 김양곤씨 등 총 7명에 대해서 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보고 또 보고’가 강릉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해서 촬영함으로 해서 신혼여행 테마관광지로 강릉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에 있는 지청장님께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릉을 도와주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MBC TV 인기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신혼 여행지로 강릉시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공로자와 그것으로 인한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강릉시를 전국에 널리 알린 임양운 춘천지방검찰정 강릉지청장외 6명의 공로자에 대해서 강릉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외국인에서 내국인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후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명예시민증 수여자 선정기준 등을 빨리 규칙으로 정하여 명예 시민증 발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의원님의 발의로 내국인까지 확대되어서 조례개정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방송 PD나 방송작가, 인기 연예인 이런 분에게 시민증을 줬을 적에 강릉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릉을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역할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강릉시에서 각종 시책 추진을 광고할 경우에도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는 이 점도 다분히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발전이 강릉시의 공로를 인정을 해 주므로 해서 강릉시에 대한 홍보가 언론, 작가들이 강릉을 소재로 한다든가 했을 적에 또 위원님들을 통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기대가 있고 또 시민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그 사람들이 대외에 나가서 행동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이왕이면은 우리가 시민증을 내국인까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쪽 편에서 드라마 작가 측에서 우리가 몽땅 강릉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타진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말씀은 나름대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적으로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남발해도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에 어떤 처음에는 이득이라고는 뭐하지만 홍보 가치가 없고 또 강릉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조례상 내국인에게 줄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면 줄수록 강릉에 홍보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PD 작가하고 저희들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팀 전체가 강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어떤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강구에 뭐 해 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무실을 하나 비치해 주면은 촬영했던 셋트를 일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홍보 전시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출연진들을 위에서는 좀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면 전체가 다 강릉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겠다,  물론 자기 고향에 가서는 고향 사람이 되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적에는 강릉 시민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가능한 저희들이 테마 신혼여행지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작가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PD하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도 가능한 동해안 쪽으로 그런 게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알기에는 강릉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신혼 여행지로 다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검토를,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대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안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저희들이 수여하면은 그분들이 특전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전부다 발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혜택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강릉시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더 증폭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호창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만 강릉시로 옮기면 강릉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임양운씨 같은 경우에 주소를 강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단서에 보면은 30일 이상 강릉시에 살면서도 거주할 목적이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양운씨 같은 분은 여기에 와서 살면서도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까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고 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강릉 시민의 상이나 이런 것처럼 공적이 화려해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동안에 대상자가 시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게 갖춰줬다 이러면은 다른 시장님이 감사패 이런 것을 줘도 충분한데 감사패를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충분히 이해가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라 하면 이래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사회 전 부분에 걸쳐 강릉시를 홍보하거나 시민의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에 대한 것은 즉 아까 두 가지 중에서 특정 수상 받는 사람들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해석은 홍보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보고 또 보고’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광 홍보면에서 나름대로 기대 효과가 큽니다.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강릉 시민의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아까도 동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호창위원님도 말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고 또 보고’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시민증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왕이면은 시민증을 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는 시민증을 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두 가지 중에서 추앙을 받는 특정인에 대해서 23만 시민이 추앙하는 시민증을 줘야 되느냐, 그것이 집행부 의견이냐 아니면은 후자에 얘기한 홍보성, 시에 기대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우리 규칙은 후자에 얘기한 시에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기대 효과가 있을 적에 강릉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증을 주는 것이 좋다, 그냥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도 인정해 줬다고 하는데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방송국에서는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는 지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 공적조서를 받아야 되니까 주소하고 이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마워 하더라구요.
다른데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는 후자의 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강릉시정을 펴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서 강릉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할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고 싶은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는 아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특정인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부반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정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59호인 99공유재산관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는 총 3건으로서 교환 2건, 처분 1건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인별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공공용지 편입토지 교환건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안으로서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광광지 내에 개인토지가 공공용지인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인접용지인 시유지를 교환하므로서 민원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먼저 주문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주문진 해수욕장은 국민관광지에 편입된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사유지에 편입된 땅이 우리 국민관광지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 줄려고 하는 것이고 2항은 임해자연 휴양림으로 안인진리 산 7번지 외 17필지로서 산림청 고시 97-22호로 지정 받으므로 인해서 30만6,000평을 지정받음에 따라서 당초 구역내 국유림 6필지 15만1,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왕산면 대기리에 있는 시유지하고, 대기리 배나드리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유지하고 그건 못쓰는 땅인데 그 땅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대기리는 멀어서 가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배나드리 악산인데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유지 11만평 가까이 주고 정동진에 있는 국유지, 정동 자연휴양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경기 침체로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개인 소유지로 시유지 말하자면 여성회관 앞에 하고 교동하고 쭉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작년도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다가 관리계획 동의 1년이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서 다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교환건으로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교환과 임해 자연휴양림 내 국요림 교환건으로 강동면 안인진리 휴양림 조성지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림의 교환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교환은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7필지 1,871평과 시유지 6필지 2,581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임해 자연휴양림에 국유림 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강동면 안인진리 임해자연휴양림 조성지 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건으로 98당초관리계획시 국유림 교환 대상 6필지 15만1,000평 교환 추진 중 일부이며 국유지 1필지 1만9,097평과 시유지 1필지 113만7610평을 감정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재산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은 옥천동 6필지 953평과 교동 1필지 292평, 강문동 6필지 1,798평, 저동 3필지 5,861평, 옥천동외 경포현대아파트 등 대지 1필지 건물 3동 등 총 토지 17필지와 아파트 3동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가치의 향상,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제105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97년10월30일부터 98년10월29일까지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된 건을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건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옆에 두개 하고 형평을 맞춰서 같은 쪽으로 잘라 가지고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도면에 의해서 길과 같이 잘라서 하는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감정해 봐야만이 면적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감정기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고 도면에 표시가 크게 되어 있는데 감정해 봐 가지고 돈이 원체 많고 하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주차장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시기를 따져 봐 가지고 다음에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감정이 빨리 안나오면 우리 추상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잠수함 전시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 휴양림이라고 해서 안보전시관 하고 잠수함 전시관 짓는 그 뒤에 산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안 바꾸면 임해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시설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단은 시설물 설치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국유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산림과에서 주관하는데 저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관광지로 지정 받은 것은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는 개인토지 하고 시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개인토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입을 할려고 하고 국유지는 시유지를 교환 할려고 합니다.
그 일대에 꼭 국유지안에 산막이라든가 관망대나, 휴게실, 농산물 판매장, 산림목장, 야영장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일대에 다 들어가는데 그 일대가 저희들이 30만평을 전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임해 관광 휴양림으로 조성하는데, 대관령에 있는 임간학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1만9,000평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왕산 대기리에 있는 배나드리 악산이 옛날 명주군 있을 적에 확보한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면적은 대충계산해 놨는데 이건 감정해 봐 가지고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 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활용도가 나름대로 있고 대기 있는 산은 큰 가치가 없으니까 교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산입니다.
붙은 산입니다.
이건 안보전시관 하고 잠수함 전시관하고 4만5,000평인가 용역을 했고, 그 뒤에 등산로 개설한 그 일대를 임해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임해 자연 휴양림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상에 98년도부터 못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산림청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을 받아서 자연휴양림인데 우리 강릉시는 특색 있는 휴양림을 만들고자 앞에다가 임해 자연휴양림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소는 안인진 산 일원이 되는데 약 103㏊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받느라고 원래 저희들이 130㏊를 계획했었는데 면적이 너무 크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서 103㏊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전망대라든지 산막, 자연을 파괴 안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간단한 휴게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보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환 계획은 왕산면 대기리에 193번지가 약 300㏊가 넘는 대면적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97년11월25일 107회 정기회때 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면적이 크다보니까 일부를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것을 일부를 분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이 또 남았습니다.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이 되고 지금 산림청 소유는 강동면 모전리 16-1번지가 되겠습니다.
6만3,132㎡인데 산림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시설은 안하고 그냥 지날려고 했는데 우리 도로를 내서 관광열차를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게 아니고 97년도11월 그때 교환승인 받을 때는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343만3,116㎡ 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일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서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감정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 면적  만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양 필지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맞춰서 이것하고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러니까 가격 대 가격을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차이나는 것은 금액 차이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여기 차액분 현금 정산한다는 얘기는 양쪽을 감정해서 이 쪽 것이 100만원 나왔으면 저쪽이 100만원만큼 가르는데 거기에 100만원어치 가르다 보니까 도면에 가르는 경계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측량해서 갈라 가지고, 그런데 면적이 10평정도 더 갔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 정도 더 갔다 20만원 됐다 그런 정도를 마지막에 정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왜 110만평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땅이 더 늘어날지 모르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콘도지역이 도립공원법에 의해서 콘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거지구로 도립공원 변경요구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하면 시 수입도 콘도지역보다 더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이게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용도변경 후라고 하는데 만약에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안되고 또 콘도지역으로 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팔지 못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단 수정의결을, 저의 생각입니다.
수정의결을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콘도지역으로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유지 매각 계획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이걸 안 팔면 좋긴 좋은데 시책 및 각종 사업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 세외수입 측면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부터 IMF 이후부터 부동산 쪽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