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市長 白鎔悳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강릉시부시장  백용덕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건설교통국장  김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농정과장  김문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지역경제과장  이규빈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청소관리과장  최종대
건설과장  김광원
도시과장  원춘식
교통행정과장  권혁문
건축과장  최종혁
기술개발과장  전근택
기술보급과장  윤철준
업무과장  최철규
수도시설과장  이규선
하수시설과장  박원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주영섭

○農政課長 金汶起  농정과장 김문기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9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단지화는, 개별적으로

○農政課長 金汶起  예.
묘목을 줬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개별로 했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 된 것 같고 단지화 해서 묘목을 예산 배부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북동하고 삼계2리 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설명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계 두릅나무 단지를 조성했는데 면적은 한 1만평 정도 되고 두수는 1만2,000두 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320만원이 되고 시비는 위원님 아시는데로 금년도에 3,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소는 옥계 북동하고 삼계 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잘 하고 있고 한가지 저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근래에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앞으로 한 번 기록을 보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총괄적으로 해도 되죠?

○金南浩 委員  이제 보고하신 사항중에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생산기반 확충시설 내역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하고 밭기반 정리사업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농촌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은 지금 우리 강릉시가 미곡자급도가 쌀 72.5%가 지금 자급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이 자급도가 이 보다 훨씬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추곡수매량, 예를 들어서 군량미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72.5%로 계산이 나온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곡상이라든가 농협계통으로 보면 외지에서 쌀이 거의 50% 정도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양곡조합이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나 외지에서 반입된 생산량을 한 번 파악을 해본게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 번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경농지가 농지로서의 활용을 하자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현장에서 느끼고 주장하는게 이렇게 밭기반정리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소규모로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 양곡, 미곡 자급도를 높이고 휴경농지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기계화도 되어야 되고 농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는 핫배미 사업, 핫배미 정리를 해야지만 식량 자급도도 올라가고 휴경농지가 줄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로 볼때에 앞으로는 이런 골짜기 논 핫배미 정리 사업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곡 외지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農政課長 金汶起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 반입이 되는 것은 지금 외미하고 지금 현재 군량미, 일반 관수용만 반입이 되어서, 그건 관수용, 그 다음에 학교 급식용 이렇게만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70.5%에 대한 자급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급도가 10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생산량에서 국가 조절미로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에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핫배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경지 정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좀 지양을 하고 소규모 경지정리와 핫배미라든가 그 다음에는 용수,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휴경농지에서 이걸 여기다가 사유별로 쭉 나왔습니다마는 휴경논 생산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비라든가 시비가 투자가 된게 있습니까?
금액이 안나와서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그건 우리 시 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96년도에 6,800만원, 행정이 4,100만원 농협이 2,700만원을 했고 98년도에는 행정이 3,400만원, 농협이 3,1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 휴경논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23핵타로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경작농가는 지금 현재 78.4핵타를 올해 했습니다.
해서 지원액이 총 6,600만원인데 기존이 62.3핵타고 신규 16.1핵타를 했는데

○農政課長 金汶起  아닙니다.
여러 농가에다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농가에다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핵타당 지원 그게 지금 신규는 지금 현재 60만원, 농협시 40만원 100만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40만원 하고 농협에 4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 했습니다.
완료 된 겁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한 24톤 정도

○農政課長 金汶起  한 5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사실 보면, 일손 부족 농지도 있고 또 수렁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작이 불가능한 폐경농지가

○農政課長 金汶起  아닙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맞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월호평동 청결미 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해 준 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2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중에는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과 하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번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반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제가 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호평에 청결미 공장은 작년, 제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1,300만원 투자 되었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들어간 것은 2억원이고 다만 이 2억원은 도가 1억을 자원대체를 해 줬습니다.
자원대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강릉시가 꼭 투자를 해야 될 사업에 예를 들면 운정동 교량 같은데다가 도가 지원을 하고 시가 거기 들어갈 돈을 했기 때문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1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발전소 주변사업, 예를 들면 농정관리에서 나온 발전소 주변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지원이 도합을 해서 한 3억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전 시의원하시던 박용스의원 하고 권용하씨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몇일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도 수사과에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공무원은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만 부락에서 이 도정공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그만한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고 현재는 수사 추진중이고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총 지원된 상황이 3억2,000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수사결과가 나와야지만 월호평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월호평에다가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발전소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마는 1개동에다가 너무 집중투자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가 지양할 문제고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리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지방여론이나 또 수사도 처음에는 일부 한 두사람이 도정공장을, 청결미 가공 공장을 운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과정에서도 밝혀 졌습니다마는 집결력이, 물론 월호평이라는 동네가 단결이 안되어서 그런 결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일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한 사람, 반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했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여러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나타 났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도 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 지원이 되었거나 또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50원에 구매 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조사를 해서 반납 조치하도록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죠.

○農政課長 金汶起  예, 가공식품 포장개선 사업은 향림약초원 하고 유명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농산물, 향림약초원에는 1,000만원 유명한 식품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부도난 사실은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양해해 주신다면 유통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농산물유통담당 조서규 입니다.
현재 향림약초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친 이승우씨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저희가  알기로는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계속 출품을 하고 그 부친이 지금 계속 현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 부도가 났는지는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지금 현장은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배나드리 입구에 있는데서 하우스 약 햔 300평 정도 지어 가지고 하는 거기는 확인이 되었는데 활터에 있는 거기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부친이 지금 계속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전반적으로 한 번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5억7,000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알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연곡이라든가 이런데서 백합단지에서 올해 경영분석 해 본 결과 1억4,000만원이 수입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같은데 수출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農政課長 金汶起  총수익은 4억8,000이구요 순수익은 1억4,000이 순수입이란 말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동덕에 있는

○農政課長 金汶起  아니 국화는 일부 하우스에다 심었구요, 백합은 유리 온실에 심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백합단지 조성을 하면 상당히 농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입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로 봤을 적에는 지금 송현 같은데는 일본에다 수출했습니다마는 올 봄에 설해피해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동덕 같은데는 지금 현재 수출을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올린 것을 봐서는 앞으로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17호 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는 한 30%를 계획해서 9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대기리 백합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4.5개소에서 2.5개소로 축소한게 지금 여기 보고드린대로 96억인데 당초에는 20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209억을, 이 자리에 왕산면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209억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자부담을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부지 매입조차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억이란 것은 면적이 그렇고 총 부지를 15억 정도면 부지가 매수가 되는데, 4만8,000평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인원이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가 가지고 면담도 하고 알아 보니 그 개중에는 일부 분산을 하면 하겠다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해서 요즘 17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17명이 왕산 대기리 사람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당신이 자부담, 융자도 6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자부담인데 그렇다면 과연 30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2억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돌아다니면서 면담을 하고 조사서를 만들어 보니 어렵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이래 결국은 있었는데 그 와중에는 두사람 정도가 실지로 왕산 대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다가 왕산대기리에 거주하고 현재 백합단지내에 회원중에는 왕산에 백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옥계면에 영농법인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옥계에서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과연 농민이 아닌데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보니까 3명 정도는 비 영농인이라도 회원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사람은 배제를 하지 못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현재 17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확대를 해 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국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대기리 사람들이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 의원들이 오셔서 저가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왕산면사무소에서 저희 강릉시 나름대로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간 이유는 단 한 205억에서 지금 보고 드린 96억 중에는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5억 정도로 줄이고 6억 정도를 더 보조를 해 주셔야지만 왕산 대기리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데 6억 정도를 또 주민들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면 17명이 그 6억 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6억 정도를 더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저희가 어제 올라갔고 현재 백합을 금년에 수출된 것을 보면 한 본당 1,5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속에 4본 정도 묶어서 한 속을 금년도 일본에 수출했는데 금년도 가격이라고 하면 백합을 누구나 농민이면 한 번 해 볼 가격인데 이게 농축산업이라는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느냐는 것은 저희도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선택한 이유는 왕산 대기가 고랭지 지대다 보니까 백합에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고 백합이 한 번 꽃이 피고 나면 국내 다른데 보다, 타국 보다는, 일본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 중국이 주가 됩니다마는 장기각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되니까 오래 지속되고 꽃이 향이 좋고 이래서 왕산 대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조심스럽게 2.5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한 100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실패하면 안되지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학술적인 문제는 강릉대학의 김학기교수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뒤에서 어드바이즈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서 어떠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실패를 하지 않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도나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릉대학에 김학기 교수가 뒤에서 학술적인 문제는 지원을 하고 저희 농촌지도소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도농촌진흥원, 옛날 거기에서 직원들이 거의, 저도 이 장소에 금년도에 하도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도, 언론, 농민신문 그 다음에 강릉 정보파트에서까지 여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저도 왕산 현지에 수차 가보니까 농촌기술센타, 진흥원 기술센타에서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거기에 와 가지고 바이러스 감염 검사나 계속 대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왕산대기리 현장 그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209억에서 지금 96억으로 줄이는 과정이 농민은 아주 어떠하다라도 할려고 하고,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부담 능력 해서 반으로 줄여 왔는데 저희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생각하는게, 농민들이, 이것을 업자 선정도 수의계약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도저히 안된다느느 명분을 내세워서 지명경쟁을, 5업체를, 최우량 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업체추천해 주고 이런 아픔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처음서부터 하나서 열까지 앞으로 법정에 선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 훗날이라도 실패했을 때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들이 이런 투자를 해서라도 자부담을 하고 꼭 성공을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행정을 예측하고 예견을 해 가면서 결과를 한 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務鍾 委員  이무종위원 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이 농원이 세군데 있잖아요?
연곡에 있고 강동에 있고 성산에 있는데 성산 같은데는 보조도 없고 융자도 없고 개인 혼자서 차렸고 연곡 같은데는 7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강태권씨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해요.
그러면 7인을 유령회사 만드는 식으로 이름만 대 가지고 4,100만원에 자부담 7,500만원으로 운영을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심진석이라고 그러면 심진석이는 소도 안키우는데 600만원 또 융자를 또 줬어요.
연곡 총무계장하던 분이 여기 계시니까 알겠지만 이건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강태권이라는 사람은 조그만한 슈퍼 해요.
심진석이란 사람이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7인해 놓고 4,100만원 융자 연 몇%예요?
강동언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돈을 2억4,400만원씩 해서 실지 본인이 아니예요.
그리고 7인이 할 수 없어요.
이것 다 삶아 팔고, 일곱이서 뭘 농궈 먹겠어요.
혼자 먹어도 성이 안차는데, 참 이래 보니까요.
뒷전에서 어물 어물 해 가지고 농민들, 하여튼 문제더라구요.
보니까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제가 알고 있기는 강태권씨가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요 근래가 아니고 상당한 오랜

○李務鍾 委員  처음서부터 심진석이가 했다니까요.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첫 단계에서부터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진석씨가 관광농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일반농가들이 생산품을 가지고 자기가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하는 지원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그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務鍾 委員  그러니 여기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7인외 강태권으로 되어 있으니 4,100만원 융자에다가 자부담 7,500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구요.
거기에 7인이 뭔 7인이예요.
할 때 그냥 7사람 이름만 팔아서 한사람이 운영해 나가는데 이런게 한두개 아니예요, 톱밥발효 우사도 특정인 줘 가지고 말이예요.
변칙해 가지고 하고 아유, 내가 연곡게 아니니까

○農政課長 金汶起  연곡 관광농원은 지금 4,100만원 융자는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올해 삼산리는 관광농원에서 제하는 것으로 도에서 조사를 해서 왔다 갔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외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기타는 종교시설, 창고, 도로, 마을회관, 기숙사, 주차장,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우리 경지면적은 1,966핵타로 되어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확인을 해 봤더니까 그 앞에 면적하고 감소면적 하고 차이가 납니다.
16만7,000인데 저쪽에는 6만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4,000으로 차이가 나죠.
그것은 뭔가 하면 신고나 협의 도시계획구역내, 그 다음에 창업성 같은 것은 의제처리가 되고 이런 면적이 10만4,000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신고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서 제외 되어 가지고 10만4,0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빠진 것이라기 보다 앞에는 농지전용면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농정과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한 사항이고 뒤에 농지면적이 감소된 것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고나 협의나 도시계획구역내 이건 협의거든요.
이런 면적은 농지전용 허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받습니다.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면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지전용 면적 하고 따져 보니까 농지전용비를 부과를 한 것은 총 108만5,137입니다.
그래 농지조성비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가 5억7,800만원이고 전용부담금이 5억700만원 그래서 총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농지허가 면적 보다도 부과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조성비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도 항상 그런 문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비단 근래 일은 아니지만 이 영동지방이 어떻게 되어서 영서지방 보다는 단위당 그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뭘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촌지도를 못한 것도 있고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생산량이 영서지방만큼 도달하지 못하느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도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단위당 수량을 영서지방같이 또는 전국 평균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단위당 수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어떠하더라도 이 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전 시민들이 단위당 수확량을 늘리는데 아마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예를 들은 분야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저도 어떤 면에서는 허가 들어온 것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되는게 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상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상황이 없고 이래서 허가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할 수 없으니까 양면성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농지전용허가는 재검을 하고 최소한도로 경지보다는 임야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행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도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허가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지금까지 경지가 묶여 있던 것을 해제하는 이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촌도시 근교지역, 이런데 대한 농지잠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양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이런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도 아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희가 입법예고된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과정이나 이런데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검을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물론 협의는 전부 다 했죠.
부서별로

○金南浩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농민의 입장에서 한마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 경제가, 농가 부채가 평균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촌에 농지가 전혀 매매가 안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실지 농지가 요즘에 들판에 있느느 진흥지역은 3만원대까지 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부채를 상환하자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농지인데 지금 준농림지까지 묶어 놔서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농지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에서 식량 안보라든지 식량 자급 차원보다는 우선 당장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과감하게 허용을 해 줘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또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도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이 입법예고된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타 시군보다 조금 늦은게 아쉽다, 그래서 농촌이 앞으로 살아가자면 어쩔 수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해 줘야 합니다.
그건 식량안보라든지 식량자급은 국가적인 문제고 우선은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그렇게 오히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농정 당국에서 이걸 너무 엄하게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나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정과에서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볼 수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 적발 및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 알다시피 모르고 하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사실 고발을 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공사는 현재 건설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회의를 1회 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 오면, 11월달에 조성해서 올라오면 1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백합단지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맞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비치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판장이 지금 5개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강릉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7월달에 휴업을 해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지금 시비 2,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휴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農政課長 金汶起  사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직판장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게 사실 저희가 시비를 지원했든 융자지원을 했든 간에 저희 시가 당초에 농산물 대도시 직판장이나 직판장을 운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제기동에 있는 직판장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나중에 현장 확인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강릉시에서 올라가는 농축산물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릉에서 올라간 것은 아마 가격 수지 문제 때문에 강릉 물건이 아니고 다른데에서, 또 비단 그부분 뿐만 아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외에데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미 촉구를 한 번 한바도 있는데 저희가 12월달 내로 현장에 한 번 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출을 해서 챙기고 해서 보완 지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 취지대로 시가 재원이 없는 그런 재원에서 특판장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 개선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단 거기다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사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대다수가 어떤 자매결연이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다 개설만 해 놓고 저쪽에서 동장만 바뀌면 그게 언제 있었느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좀 과감한 지원을 해 가지고 몫이 좋은데 상권이 좋은데다가 개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평창이라든가 인제는 성공작품 입니다.
거기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거기 4억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주 상권이 좋은데다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저쪽 행정하고의 계속 유대강화만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건 생산자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지원만 해 주고 그 다음에 팽개쳐버리니까 운영자금도 적고 또 관심도 적으니까 혼자서 그 외로운 서울에 가 가지고 장사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사꾼이 하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회수를 해서 없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시고 또 저쪽에 있는 해당 동 사무소 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대도시나 아니면 우리 강릉시내 에 있는 직판장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성공하리라고 보고 특히 안양시 같은데는 시의회 끼리 결연을 맺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한 입장에서 챙피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좀 더 상권이, 몫이 좋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를 해서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이걸 회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래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또 지금 실질적인 운영상태가 거의가 여기서 생산품이 모든 것이 구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락시장에 가서 새벽시장에 가서 장 봐다가 판매하는 이런 실정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수송력을 갖줘 줘 가지고 옥계에서부터 왕산으로 해서 주문진까지 나오는 특산품이 그 농협내지는 도로에 집하장에다가 집하를 시켜 가지고 그 한 대가 매일 순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성공을 하지 일단 돈 얼마 주고 그 업자한테만 맡겨 놓으면 실패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한 지원,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회수를 한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해 놨는데 앞으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렇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자료대로 저희가 관정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가을에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소 정도는 채수량이 부족한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장소를 옮기든지 이런 보완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면 두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 그 지역에 관정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은 폐쇄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조치를 하도록 이번에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113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11時46分 監査中止)

○農政課長 金汶起  대장은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농업기술센타에서

○農政課長 金汶起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는,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제가 와서 사항을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자격이 미달된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새로 후계자를 교체하고 올해 7명을 전업농이 교체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농지관리담당 최규정입니다.
저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계획을 보면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96년도에 농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위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이라든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농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금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안썼습니다.

○農地管理擔當 崔奎偵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대형이 113대, 소형이 244대 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맞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사천에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농업기반조성담당 조순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관 양수기는 사천면사무소 소재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 암반관정 하고 소형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그렇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융자는 다 되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1,000만원은 지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과거에는 어떤 1핵타든지 3핵타든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전업농을 한다든가 후계자가 되고 싶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면 후계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최근에는 경지면적이, 과거에는 3핵타, 1핵타 이랬는데 지금은 경작면적이 없이 후계자가 이런 것을 하겠다면 과수든지 채소든지 화훼든지 특작이든지 하면,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어제 의안 22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권을 어디서 하느냐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므로서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가라든가 이런데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 그러한 면모에서 도매시장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지금 현재 저도 지금 10월1일 왔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이것이 관리를 시에서 할 것이냐, 운영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또 모든 것은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지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못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 분석이라든가, 경영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보면 6개월 이내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늦어도 내년 3월이전에는 그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金南浩 委員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 유통이 신물류 체계로 돌아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트럭 경매장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트럭 경매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트럭 경매가 이뤄질 농산물도 없을뿐더러 어제 말씀하시던 대관령 고랭지 채소가 거기에 와서 트럭경매가 되어서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대관령에는 이미 거기 고랭지 채소를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몇일전에 농협 중앙회장이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성 없는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그쪽에 생산자 하고 소비자 하고 직결할 수 있고 소포장 농산물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신물류 개념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트럭경매장은 트럭으로 팔 수 있는 것은 감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설을 하고 또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이런 유통체계에서 조금 시설 자체를 변경을 해서라도 신물류 체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60% 정도 되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농업기반조성담당 조순현 입니다.
위원님이 저를 답변하게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구정지구 문화마을 추진 당초 경위는 농림부에서 저희들 정주권 개발을 각 읍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정면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주권 개발을 하면서 구정지구내에 문화마을을 하게끔 당초 기본계획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아닙니다.
강원도에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거기 분양자 대상은 1순위가 택지에 공급된 택지소유자가 일순위가 되겠고 2순위는 구정면 여찬리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구정면 소재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약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분양율은 높을 것 같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평균 약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내에는 저희들이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문화마을내에 경관조성수립을 도에 승인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금년도 6월경에 강릉대학교에서 용역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끝나 가지고 도에 승인을 11월에 받아 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수립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관조성계획 수립을 하게된 배경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거기 단지내에 그냥 구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타리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공시설용지 하고 도로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현지 주변하고 맞게끔 그렇게 경관을 수립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 분양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자료를 수립하고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토지 분양자들 위원회에서 당초 설계나 기타 시설물을 구축할 때 위원회에서는 약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경관조성에 관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규제는 안되겠지만 그쪽으로 행정지도를 문화마을 경관형성이 수립된 지역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구정문화마을 실시설계가 95년도 말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관조성계획 수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7월달부터 문화마을에도 경관조성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시공이 안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 문화마을 경관조성이 나중에 되었지만 당초계획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 조금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경관계획이 수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구축할 때도 경관조성계획 수립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규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성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농업기반조성담당 조순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성산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예, 그렇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사천 것은 명년예산으로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예, 약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입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30억에서 40억 가까이 됩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10에서 15억 사이지만 저희들 매년 1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예, 연곡이 마지막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농촌에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많이, 도시만 몰려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농촌에도 정주권 문화마을이라든가 도로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1동당 2,000만원 지원 기준인데요, 5년거치 15년 하니까 연 6.5%입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그건 저희들이 봐서 취급을 안합니다마는 이율이 정주권 사업보다는 좀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97년도에 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4억은 보조를 해 준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전세금을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올 2월달에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지금 강릉시에서 개발한 농축산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내릴 때 제일 먼저 강릉시 품목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전통식품 협회가 강원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아마 구색이 전혀 안맞는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올 2월달, 3월달에 갔다오고 나서 현지는 못 가 봤는데 지금 강릉시에 각종 영농법인, 예를 들면 과수 이런데, 축산, 한우 자체 영농 직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의회장이 농촌지도자연합회 김후규 회장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분기에 한 번씩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그건 다시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그건 직판협의하고 같이

○農産物流通擔當 曺瑞圭  그건 다시 현지 조사를 해서

○農政課長 金汶起  규산질 비료

○農政課長 金汶起  소석회 이걸 말합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올해도 연차별 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172핵타에 대해서 올해도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6.5%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알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간단히 제가 31페이지 보면

○金南浩 委員  농업경영 민간보조 관계인데 3,0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타에 보면 학습단체 기금조성으로 지원이 되는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 및 4H는 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기금조성 목표를 2억7,00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다가 금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총 누계 기금 조성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양쪽에, 다른 학습단체는 지도소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서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農政課長 金汶起  예.

○金南浩 委員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금 조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3,0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金南浩 委員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80핵타로 할 계획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올해는 87.4핵타를 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아닙니다.
농협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4,000만원은 시비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지금 현재 휴경논의 현황을 보면 일손 부족 논도 있고 조건불리, 부재지주, 경작불가능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휴경화 되고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주로 조건 불리 농지라든가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政課長 金汶起  아니 기존에 신규로 되는 것은 신규대로 지원해 주고 기존에 계속 못짓는 논은 타인이 지을 때는 기존에 농가가 지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그렇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예.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농업기반조성담당 조순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리 시설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용수로 사업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억 정도로, 시비 50%, 국비 50% 해서 약 2억 정도 해서 올해 4개소 정도 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경지정리한 지역 외입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정확한 분석은 제 나름대로 못해 봤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계속 증가에 있었습니다.
연 10%에서 15%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현재 추세로 봐서는 좀 감소가 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 부담사업은 통합이후가 매년 일부 10% 미만입니다마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자료는 나온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만 그렇구요, 시비사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알겠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봄에 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金汶起  그렇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사업비 예산 확정이 봄에 착수하는 것이 있고 가을에 착수하는 것이 두가지 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착수할 때는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봄에 착수하는 부분은 농작물 심을 때 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식량 작물을 피해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일부 농작물 경작에 좀 지장이 있는데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 공사를 농로포장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송배수 관로가 보상금이 없이 개인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원했을 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80%가 넘어야지만 사업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가 아마 자금움막골 지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은 아마 관정 시설 설치할 부분이 토지소유자 하고 현 이장님 하고 관계가 승낙 관계를 구두적으로 받고 승낙서를 못받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토지 소유자 하고 건설업체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 분이 합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農業基盤造成擔當 曺珣鉉  맞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아까도 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운영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현장을 갔다 오신 공무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전국에 성공한 공영도매시장, 실패한 도매시장을 한 네군데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현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성공한데, 현재 거의가 실패한데가 소규모 중소도시는 실패한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고 저희가 문제되는데를 일단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했고,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농협, 원예조합,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의 요구사항이 농협이나 원예조합에서는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원하고 또 기타 법인도 시가 하는 것으로 원하고 저희 강릉시는 어차피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적자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도 시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전에 농협시 지부장을 만나 가지고 시장님 하고도 함께 협의한 사항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물론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공과 실패 여하를 떠나서 농민을 위한 공영도매시장이니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농협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강릉시는 앞으로 계속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의무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매인을 여하히 훌륭한 사람을 확보를 하고, 지금 거기에는 어제도 보고 올린바와 같이 수산물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한 농산물만 거기 공영도매시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대안을 세워서 어차피 6개월전에는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올린대로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세워서 어떠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운영비만이라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적자가 나지 말아야 되겠다는게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운영하면서 흑자가 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시행초에는 흑자 보다도 운영비라도 적자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본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준비단을 저희가 총무부서하고 협의가 안되면 우리 기존 인력이라도 최대한 할애를 해서 준비계획단을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時46分 監査中止)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지당한 지적사항인데 표토정리를 저희들이 워낙 단비가 낮다 보니까 못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전반적으로 표토 정리를 안한게 아니고 하단부 일부만 안한 것이지 표토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전체 다 표토를 그냥 놔둔게 아니고 일정 간격으로는 했는데 그 밑으로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를 할 때 반영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명심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설계는 임협 중앙회 강원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부에서 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도면 검사는 그러니까 설계를 임협 강원도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건설과에서 받았습니다.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지금까지 설계해 오면 그걸 설계에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설계에 넣어 가지고 바로 표토제거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81페이지 사천산불 피해지역 산림 복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도까지 조림계획이 서 있습니다.
보면 내년도에 경제수가 105핵타, 큰나무 45핵타, 미래의 숲 2핵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 경제수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 산림과에서 주로 하는 일반 조림용입니다.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이런

○金南浩 委員  그 다음 큰나무는 어떤 수종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큰나무 조림은 길이가 60㎝이상 되는 것이 큰나무가 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 다음 미래의 숲이라는 것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미래의 숲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건 나무가 크고 최소한도 한 1m이상 되는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색있는 수종을 혼식을 해서 경관 조림이 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산림과에서 요즘에 보면 지금 강릉대학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사천산불 피해지역 개발 계획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개발된, 개발예정지역은 제외된 계획입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전에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게 빨리 확정이 되야지 내년도 조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내년도 조림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金南浩 委員  여하튼 저는 경제수 이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밤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실질적인 산주가 이름 그대로 경제, 무슨 전나무라든지 은수원 사시나무 제가 알기로는 이런게 게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속성수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택한게 아닙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김위원님 말씀하신 은수원사시나무는 지금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려를 안하고, 그건 수종양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사천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 가지고 수종을 뭘 심겠느냐고 해서 수종을 받았습니다.

○金南浩 委員  제한된 수종이 있겠죠?
아무거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을 못해 주는 것은 자력으로 확보해서 심도록 이렇게 하고 시에다 일임하는 분들은 계획된 조림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기왕이면 이제 장래를 봐서 이제 어차피 소나무는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경관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백년대계를 보고 조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명심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맞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항공방제는 직접 솔잎혹파리를 잡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피해지에 대한 수세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권위원님 참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지금 솔잎혹파리로 제일 피해가 심한데가 주문진 장덕리, 향호리, 삼교리 이래 3개리 하고 연곡 무등리 계곡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 고단리 하고 대기리일부가 심하고 그런데 수간주사가 저희들이 5,000핵타 한도가, 저희들이 수간주사 4,880핵타가 전국에서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국고 보조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수간주사를 항상 1년 12달 다 놓는게 아니고 딲 6월달에 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원 수급상 더 많은 물량을 중앙에서부터 받아 온다 하더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 한도가 5,000핵타이기 때문에 5,000핵타 이상은 조금 물량이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5,000핵타 이상은 도저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인원동원 관계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침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사항은 산림청 중앙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현장에 와서, 작년에도 향호리 와서 현장을 직접돌아 보고 가셨고 향호리 하고 삼교리 2개리는 저희들이 수간주사는 아주 포기한 지역입니다.
포기해서 거기는 아주 수종갱신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강릉시로 말하면 남대천 이남으로는 구정면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 되었고 강릉시 일원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게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 터지기 전까지는 읍면장들한테 배정을 해서 읍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감시원을 했었는데 금년 가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도 있고 강릉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무궁화 나무를 가지고 수벽 심은데도 전혀 없다고는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있을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궁화 나무를 가지고 수벽으로 해서 벗나무 뒤에 심은 것은 제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도로변에, 7번국도변에 공한지에다 무궁화를 심은 것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무궁화 나무가 저희들이 요새 개량종이라고 해서 잡종이 나오고 해서, 또 잡종은 도태시키, 기 심어 있던 것도 굴취를 해서 딴데 돌리고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 심은 것은 배달 하고 한겨례 재래종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제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동해 송림보호 철조망 공사 관계인데 지난 여름에도 사천 방독리 사천 해수욕장에 와서 철조망을 치니까 시의원이 큰 빽이 있다고 쫓아 와 가지고 말려 다와 하는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철조망 친 외에도 철조망 마져 칩니까?
99년도에도, 이쪽 굵은 소나무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 사천 해수욕장은 아주 폐쇄를 해야될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송림보호 차원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영을 하면서 수년동안 사실상 기반을 닦아 놓고 지역주민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산림 보호도 우선 해서 좋습니다마는 이것 현재 금년도 친 그 외에 다시 철조망을 치면 그야말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건 좀 해수욕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알겠고 금년도에 친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해서 조금 피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철조망 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사천에다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게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임도를 신설하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임도가 파여 나가고 축호가 생기고 이래서 노면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수는 노면 정비 하고 축호정비 정도로 하는게 일반 보수고, 그건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보수는 구조물도 들어가고 포장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소관이 자원조성담당 소관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집중보수가 향호리 하고 사천 사기막 노선이 되겠습니다.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금년도 집중보수 7㎞는 왕산면 고단에서, 고단 구간 입니다.
고단구간에 88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4년간 설치한 16㎞ 구간에 7㎞를 집중 보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4년간에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미비한 것,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공사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와 가지고 이 구간 16㎞에 대해서 미비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7㎞가 되겠습니다.
16㎞에 대해서 7㎞ 입니다.

○字源造成擔當 全燦均  그러니까 그게, 구간이라는게 조금 애매한데 중간에 이어 놓은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7㎞를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16㎞ 입니다.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예.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길을 닦는데 천여만원 가지고 닦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축호가 막힌다든가 소방배수로 공사라든가 인도가 좀 부실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2년전부터 닦는 임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강릉에 헬기 격납고를 신규로 할려고 금년도 예산을 25억을 산림청에서 확보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예정지 조사를 몇일전에 산림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격납고가 설치가 될 겁니다.
해경 거기다가 산림청이 헬기도 쓰고, 옆에다가 해경에서도 헬기 격납고를 같이 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남항진 시유지가 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해당화 양묘했던 그 일대가 다 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금진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아직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만 했고 아직 저희들이 산림청 땅을 어떤 땅을 받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삼교리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저희들이 대기리 300핵타 짜리는 임해 휴양림내에 있는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어제 감정원 감정을 해 보니까 300핵타 짜리가 일부 조그만치 남습니다.
일부 조그만치 남는데 어제 임해 휴양림외로 산림청땅이 필요로 해서 어제 내무위원회 가서 나머지 남는 땅 하고 그 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왕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는 내년 6월30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10월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그게 10월말이 되든 6월말이 되든 그걸로 끝납니다.
긑나고 지금 강동 임곡에 채석장 그건 광산을 인한 채석장이지 그게 정기적으로, 순수한 채석장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한 채석장은 주문진 향호리에 또 하나 있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세곳이 다 저희들한테 되든지 그건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해당화 양묘를 했는데 금년 가을에 헌화로에다가 그 양묘 해당화를 갖다 다 심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25만본이 아니고 2만700본입니다.
그게 헌화로에 다 식제해서, 거기 더 놔둘래도 내년에 헬기 들어오면 보존할 수 없으니까 가을에 다 심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사천 사기막 곽씨 문중산이 되겠습니다.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대중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많이 나는데는 1핵타에서 1톤 나는데도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수입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 가지고 양양에서 했다고 해서 가서 양양에서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견학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내년도에 가서 효과를 보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경제성은 충분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임도 닦은 바로 옆인데, 작년에 임도 현장 가실 때 바로 그 옆산이 되는데 송이가 아마 단위 면적당 우리 강릉시내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산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연중 100㎏ 나오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송이 나는데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직 안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금년도 시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시비를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너무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중앙 보조를 못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임해휴양림내 사유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돌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4,400만원 예산을 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설계비가 국비가 50% 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4,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국비가 2,200만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핵타당 임목 축척이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사유림이 약 4만정보,

○資源造成擔當 全燦均  평균 사유림이 81입방 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목상한테 팔았을 때 재당 많이 받으면 100원씩 받고 적게 받으면 70원 정도 받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300재 입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나무 좋은 것은 100원씩 받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지금 산림훼손 허가고 타 법에 의해서 형질변경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 사실 공원내에는 관리 부서가 상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시근교 정비가 사업이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어서 그 인원에서 내년도에는 공원내도 임내 정비 작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공원내 산불 위험이 있어서 가옥 피해하고 연결이 되니까 송림 임내 정리사업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책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것 같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도시 근교 또 도립공원내에 산림임내 정비 사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IMF 한파가 와 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임산 연료하고 기름하고 겸용으로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 장소가 임곡리에 있는 용원산업입니다.
옛날 강원산업이 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밑에 겁니다.
용원산업 거고 그 다음에 기타분은 어디냐 하면 정동에 훼미리 기타 유희장으로 허가 난게 1만7,342㎡가 정동 훼미리고 그 다음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염돈호, 염재근씨 묘포장 있던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허가만 나고, 그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났고 그 다음에 정동 치매 전문 요양원이 정동에 허가난게 있는데 기타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그래서 강동이 좀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잘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감벌, 그냥 통틀어서 감벌이라고 합니다는 거기 치수무육이 있고, 무육 감벌이 있고, 송림 무육이 있고 이런데 주로 금년도에 한 것은 왕산면이 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벌 할 때는 치우는 인부가, 단비가 10인 정도 해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저희 시 나무면서 아주 관상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되는데 그게 지금 송정 나가는 그 도로에는 배롱나무가 과거에 심은 적도 있습니다.
있다가 옮겼는데 그건 해풍 때문에, 조풍 때문에 적수가 안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이식한지 한 5년 될 겁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없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닙니다.
해송으로 다 심었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없습니다.
없고 송정쪽으로는 자기 나무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해송은 빨리 큽니다.
속성수 입니다.
속성수인데 지금 저희들이 해송을 심어놓고 인공적으로 전지를 해서 옹글봉글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과거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하사금으로 비단 향나무도 심어 보고 은행나무도 심어 보고 별 나무 다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풍 때문에 적수가 못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맞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은 작업이 유창기업에서 했는데 쌍룡에 들어가는 규석인데 유창기업이 도산 되었습니다.
더 작업을 할른지 안할른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과거에 허가 난 것까지 다 예치를 받습니다.
예치를 받아서 예치금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복구를 위원님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위에서부터 까서 내려오다 보니까 복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단을 낮추면서 내려 오기 때문에 복구해 봐야 또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러니까 부분 복구를 한군데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또 복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거기는 전체 면적을 갖다가 낮춰서 오기 때문에 복구할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파서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아니 전 면적을 해 가지고 위에서 자꾸 내려 오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건 아직 수목을 뭘 선택한다는 복구 계획을 저희들이 안세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조광권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게 일단 사업체가 도산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복구 설계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게 허가가 자꾸 연기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받아 놨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까지 네군데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확실한 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3,000본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숫자가, 다 맞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게 국고보조가 집중보수 사업이 얼마 내려오고 일반보수 얼마 내려오고 그 용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예.
저희들이 설계공법에 목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와서 총기 사고 두건이 났고, 그 사람들이 저희 시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데서 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고가 나니까 마치 강릉에서 허가를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일몰후에는 총기를 강릉경찰서에 영치를 시켰다가 또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알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방치한데도 있고 또 일부는 산물을 집재를 해서 차가 들어오는데는 집재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감벌한데 지금 원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집재를 했습니다.
다 집재를 하고 일반 관목류 이런 것은 임지 현장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姜彌泳  그래서 아까 질문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도시 주변 임내 정비 사업이 실시 될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해양수산과장 함영래입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기 사천항 모래 퇴적문제는 우리 산업환경건설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은 주문진항만 있고 사천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문진항은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아울러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천항은 이 준설단계가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은 지금 현재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해양수산부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해양수산청에서도 준설 예산도 책정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천항은 애시당초 건설 할 때 항을 만들 때 과거에는 수리 모형시험이나 수치모델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 가지고 그냥 좀 주먹구구식이라면 좀 우습지만 그런 실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항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준설해내면 또 막히고 이래서 토사 이동이 심하고 이래서 항내 유입된 모래가 많아 가지고 맨날 파내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어촌계에서 해양수산청에더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파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민들이 스스로 준설을 할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마침 준설업체에서 준설선을 가지고 와서 준설 하다가 높은 파도로 인해 가지고 전복이 되었습니다.
전복이 된 이후에 수리 공장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부산 가서 그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도저히 그 배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준설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조치를 해서 올라 올려고 보니까 임시 항해증이나 출항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항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12월5일까지 올라 온다고 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준설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南浩 委員  또 덧붙여서 지금 어민들이 보면 삼중자망 어업기간 연장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망목을 크게 해서 하면 큰 치어라든가 이런 남획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역시 어민들 소득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너무 어린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일기가 나빠 가지고 파도라든가 이런 것에 과연 몇%가 살아 남느냐, 그러면 더 키워서 하면 될게 아니냐, 그러면 사료비라든지 관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죽든 말든 하여튼 여기다가 몇마리 방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어민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마리 수를 줄이더라도 일단 방류된 이후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치어를 방류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삼중망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중망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이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이상의 자망을 쓸 수 있는 구역이 허가를 받은 구역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주로 독도 주변 해역, 전라남도, 제주도 인근 몇군데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상 자망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허가 신청을 계속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중 자망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불법 어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생계유지인데 불법어업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강원도에서 삼중자망은 우리 강원도 실정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에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는데 뭐라고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느냐 하면 돗이라든가 물곰 이런 종류는 삼중 자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가자미나 광어도 같이 허용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사실상 가자미나 광어는 그건 도저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하나 하나 풀어 나갔으면 좋은데 욕심을 내고 그것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 연구소가 마침 연곡면 동덕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연구관들 하고 그 실정을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어방류 문제입니다.
치어방류는 현재 3내지 4㎝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어린 고기를 방류하면 폐사율이, 조금 죽는 율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10월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부임해서 인사차 갔을 때 양식수산 시험장에서 담당자들이 과장님 오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선물 하나 달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당장 우렁이를 2만 마리를 주겠다, 몇㎝ 것을 주겠느냐고 하니까 한 7㎝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7㎝면 조금전에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지적하신바대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방류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 방류할 어린 고기 방류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7㎝는 못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3㎝급 이상, 5㎝급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채장을 큰 채장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는 과거에는 연승어업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자망어업을 할려면 또 바꾸고 하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업종간에 전환을, 업종간에 바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업종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업종간 전환할 수 있는 허용을 98년도, 금년도 9월4일이후로부터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망이나 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손꽁치 이렇게 5종류에 대해서는 그 업종간 전환이 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네 개 복합형 어업이라고 해 가지고 네종류의 어업은 복합형 어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이건 바로 복합형 어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로 묶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업종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9월4일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거 큰 혜택도 있을뿐더러 불편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저도 과거에 산에 나무하러 가서 걸려서 지게도 뺏기고 낫도 뺏기고 톱도 뺏기고 산림 간수한테 울고 불고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봐 주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산림과 직원도 아니고 와서 봤더니, 지금 말하면 우리 어촌계로 말하면 어촌계 간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 봤기 때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을 할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불법 어업 단속 실적에 보면 48건이라는 총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합해서 48건이고 98년도 11월말 현재는 35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저희가 직접 단속한 건수가 아니고 해경이나 이런데서 단속해서 이첩되어 나온 건수고 또 저희 단속한 건수도 한두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도에서 합동 단속에 적발되어 가지고 이첩되어 나온 건수인데 이건 합동단속이나 해경에서 넘어온 불법어업선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가 재량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27페이지, 자료 주신 27페이지 입니다.
연곡천 은어 잡이 축제 행사, 처음들어 보는 얘기인데 상당히 제가 대략 훝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연계를 해 가지고 사천항에 보면 지금 관광 어선을 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곁들여 가지고 관광낚시도 많이 하면 이게 여지껏 우리가 특산품을 가지고, 하여튼 농산품도 합쳐 가지고 이런 특색있는 행사가 없었는데 과장님이 연곡천 은어잡이 축제 행사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사천항 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가자미 낚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잘 되던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은어잡이 축제 행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축제 행사, 연어축제행사, 오징어 축제행사 이런 것 하는 지역에 가 가지고 한 번 어떻게 했는지 살펴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천항에 관광낚시와 연계해서, 가자미라든가 광어라든가 낚시 잡이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곁들여 가지고 거기에 믹서 시켜서 한 번 세부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영어자금 2차 보전을 했는데 금년도 금액이 1억362만1,000원이죠?
영어자금 보존해 준게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기 지급액은 1,548만2,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계획은 1억300인데 1,548만2,000원만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게 1,548만2,000원이구요 7,000만원 한도내에 했을 때 1억3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런데 그게 88년도 추진한 실적인데 그러면 7,000만원은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까?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7,000만원은, 이번에 7,000만원낸지가 11월12일날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금년도 2차 보전 금액이 1억300만원 나가는거죠?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렇다면 99년도 계획에는 8,8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 놨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꾸만 어업량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다소에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8,800만원으로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이건 내년도 99년도4월14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金南浩 委員  1년 연간이 아니구요?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4월14일까지 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이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도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도는 사실상 그동안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농어촌 진흥공사나 이런데 표준 설계도를 사용 하지 않고 그냥 현지 실정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또 그런 표준 설계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집중폭우라든가 장마가 오면 거기에 파여 가지고 고기가 잘 못올라 가고 그런 실정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실정인데 마침 권태진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여 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엄청나게 아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실지로 경북이라든가, 우리 지역 관내도 다니시면서 고생해 가시면서 조사를 한 것을 보고 저가 발령받아 오자 마자 즉시 그 사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도시설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농어촌 진흥공사의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태 잘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치한 어도는 아주 견고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 폐사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비 집단 폐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 어업자들 하고 한전측하고 분쟁이 심화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용역을 그러면 제 3의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 줄 업체를 선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연구소 하고 제주대학 하고 의뢰를 했다가 제주대학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해양연구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사안을 알아봤는데 12월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년간 용역한 이후에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거기서 판정이 나면 피해 보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용역을 계속, 용역 실시는 안했지만 용역 기관은 설정을 했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종패 값차이도 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그렇습니다.
가리비 지금 1개소 30핵타 9,000만원 이건 가리비를 살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3억6,000만원에 대해서 이걸 전복으로 품종변경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가리비 종패량도 적을뿐더러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리비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한 사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촌계에서 융자사업이고 가리비 사업을 금년도에는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복으로 품종 변경을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전복은 서로 해 달라고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비는 금년도에는 융자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융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융자사업은 어촌계에서 아주 기피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저희 관내는, 강릉시 관내는 정동어촌계 여기가 좀 잘되고 있구요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채취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또 강원도 관내는 속초 장사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주 저쪽 고성 쪽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에는 1965년도부터 가리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나 넣느냐 하면 30억 마리씩 넣습니다.
30억 마리, 우리는 얼마 넣느냐 하면 강원도 전체에서 넣는 양이 연간 한 2,000만 마리 밖에 안됩니다.
비교도 안될뿐더러 거기는 그래서 계속 넣는데 지금 65년도부터 33년째 넣고 있습니다.
우리 가리비는 언제부터 넣느냐 하니까 91년도부터 살포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 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 가리비가 서식하는 곳이 보통 15m, 20m에서 60m까지 입니다.
60m까지 서식을 하는데 60m에 지금 스킨 스쿠버도 잘 못들어가고 잠수부도 잘 못들어 갑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가리비가 틀림없이 50내지 60m선에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구요, 그 다음에 가리비 성과 조사를 저가 작년에 우리 강릉시에서 한 성과조사서도 가져온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성패가 잘되었는데 마침 이게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수심 깊은데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IMF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형편이 피이면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 투자 해 가지고 그때 안되면 책임을 물어도 좋지만 현재는 조금 시기 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지금 현재 강원도 수산 양식 시험장에서 넙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광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패볼락, 조패볼락은 우리말로 우럭 입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 그 다음에 전복, 우렁생이, 성게 그런 종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가리비는 거기서 양식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리비는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양식이 안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종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 가리비, 그러니까 종패 생산업자가 그건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그걸 어촌계에 납품해서 팝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단가가 원래 28원내지 30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종패가 없어 가지고 한 50원 먹혔습니다.
패당,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또 종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쌀 겁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감사합니다.

○金南浩 委員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무공해 청정건강식품 이게 신문에 계속 강릉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해서 사근진 어촌계로 나오던 다시마 액기스 그것 하고 연관 된 겁니까?
2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건 액기스 나오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구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사근진 어촌계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다시마, 그러니까 과립, 다시마 나물, 쌂아 가지고 나물, 채, 다시마채, 그 다음에 그냥 말리는 건제품, 사각형된 다시마 이런 종류를 생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융자받아 융자금 상환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는 운영활성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가 마침 또 강릉대학교 교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인학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마 간장을 개발해서 만들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돈이 없고 하니까 자담 20% 대고 할테니 시비를 보조를, 그러니까 자담을 한 2,000만원 대고 시비를 3,000만원만 대주면 한 번 개발해 보겠다, 다시마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멸치를 다시마 삶은 국물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국물에다가 멸치를 삶아 가지고 혼합을 시킵니다.
해서 간장을 개발하는데 만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근진 어촌계 뿐만 아니라 강릉시 세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그건 가리비 양식이 두가지, 가리비가 지금 현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하는 가리비 수화식이라고 그게 있구요, 또 하나는 살포식이라고 바다에 그냥 뿌리는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피해를 본 것인데 작년에 엘리뇨 현상으로 해서 봤는데 이걸 복구를 다 해 주고 했는데 이건 종패, 종묘값을 줍니다.
종묘값을 주기 때문에 다 복구를 해서 더 해 달라는 그것도 없고 아주 불만이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건 별도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건 아까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2월초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1년간 조사를 해서 내년 12월 되면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한전이 됩니다.
한전이 폐수가 나온게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야만 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가 그래서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에 제가 강릉시에 89년도 3월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발전, 강릉수력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가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90년도에 예산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강릉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리비 이번에 어촌계 하고, 안목 어촌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어장들이 이번 주장을 하는데 상당한 아주 좋은 자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걸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도 한전에서는 자기들 영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민들이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알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게 3년내지 4년이 걸립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게 한 4년내지 5년패인데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방법은 있습니다.
채취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양이 지금 일본에서는 조개 끌듯이 현망으로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게 현망끄는 그런 기술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망으로 채취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 현망 기술을 좀 발전 시켜 가지고 채취를 해 볼 생각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가리비는 우리 관내 가리비 생산업자한테 구입을 하구요, 전복은 충청남도 하고, 금년에 할 것은 충청남도 하고 경상남도에서 구입을 해 오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기도 개인 전복 양식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패를 구입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왜 그러느냐 하면 전복은 수온이 높으면 금방 죽습니다.
찬데서 살기 때문에 주로 11월, 12월에 해야 됩니다.
1월이후로 할려니 그건 연도 이월이 되니까 안되구요, 그래서 12월달에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게 뭐냐 하니까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거기 우리 무전기처럼 들고 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 어떻다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쁘다든지, 지금 어느 항구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뱃길이, 여기 고기가 많으니까 이리로 오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주문진 소돌어촌계, 안목어촌계, 그 다음에 강동면 심곡어촌계 이렇게 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가정집에다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어촌계에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배에 가지고 나갑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핸드폰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느냐 하는 의문이 날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핸드폰은 사용하다 보면 2만원씩 3만원씩 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선호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걸 우리 직원이 정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지도하고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게 종료가 되면 거기 정산보고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금년 이번에 가리비 검찰에 수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나가고, 저도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처리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걸 읍면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처리하는 담당자한테 몇통이다 얼마다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렇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이걸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해양수산 출장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위임을 안해서 안하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시장님께서 3억원을 예산을 세워 주시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예, 여태껏 시에서는 안하고 도에서만 했습니다.
도에서만 했는데 우리 관내 특히 백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억원이라고 해 봐야 1개당 하는데 150만원 들어 갑니다.
큰 것은 150만원 하는데 해중림 조성이라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바다에 해중에 숲을 조성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인공어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요철형 해중림 조성이라고 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 불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이건 공동어장 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을어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 난 것도 방지를 하고 앞으로 자원 증대에 기여하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연안가까이에다가 수심 약 15m 이내에다 넣어 가지고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들어서 들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래서 만약에 계속 법규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임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내년도 초에 해양수산과장들 관계관 회의가 내녀 1월달내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가 가지고 건의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달라, 뭐 법이라는 것은 뜯어 고치면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래서 도에 회의 가면 건의하겠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현재 94명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과거에는 어촌지도소인데 지금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과로 들어갔습니다.
어촌지도소 직원이, 그래서 어촌지도과에다 신청을 내 가지고 조사해서 어촌지도과에서 해양수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 심사를 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 심사한 이상으로는 다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선정을 합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후계자 지원 자금은 5,000만원까지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자치단체에서 해 줍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농정과에서부터 배정이 오면 융자인데 자치단체에서 통보를 해 주면 수협에서 갑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줍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상환기간이, 81년도부터 어민후계자가 실시 되었으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말고입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업종으로 간다든가 또는 무단 이주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현재는 연체는 다소 있습니다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전복은 가리비에 비해서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수온만 높지 않으면 거의 죽는 확률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어민들이 선호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융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보조가 80%, 자담이 20%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호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가리비가 전부 많이 죽어 가지고 종패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민들이 기피합니다.
가리비는,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전복으로 품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전복은 여태까지 실패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사해 보나 마나 틀림없는 사업이고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 품목을 변경했습니다.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자신합니다.

○金南浩 委員  잠깐, 다음 지역경제과 하고 연결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이것만 조금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백계유통 공장설립 승인 자료에 보면, 경제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게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산제품 입니까?
수생제품입니까?
수생동물 하고 수산동물 하고 다른지,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수산동물인데 잘못

○金南浩 委員  그래서 지금 각종 가공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수산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이게 실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 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과 간에 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이건 외국서 수입해 오던 또, 물론 국내산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입 수산물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것인지 이건 과장님이 어민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아는데 이 내용은 아십니까?
백계유통 공장 설립허가 내 준 관계

○海洋水産課長 咸榮來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 같아서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림수산환경국 우리가 6개 과입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로, 그 전에도 잘되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로 우리 6개과는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17時30分 監査中止)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지역경제과장 이규빈입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과 보고때 물어 본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145페이지에 백계유통 관계, 여기 보면 냉동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 품목이 어떤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수생동물 냉동품만 제조하도록

○金南浩 委員  그래서 아까 수산이냐 수생이냐 오타냐 했는데 수생이 맞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수생이 맞습니다.

○金南浩 委員  그렇다면 여기 취급 수생동물이 어떤게 되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물속에서 생산되는 모든 동물 그러니까 바다고기는 다 해당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물속에 사는 것은

○金南浩 委員  물속에 사는 것은 민물고기든 바다고기든 물속에 있는 생물은 다, 그러니까 이게 주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저희 관내 있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주 업종이 오징어나 수산물을 냉동시키는 겁니다.

○金南浩 委員  그러면 이게 범위를 포괄적으로 수생동물 이렇게, 지금 그러면 다른 특수한 제조업은 아니죠?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아닙니다.
냉동만 하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6월20일날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할 과정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후에 얼마 안있다가 우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기에 계속 접어 들다 보니까 벽체에 결누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었다가 재 시공되는 바람에 그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결부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틈새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하자보수비로 보수를 좀 해 다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었는데 11월말부터 다시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 주겠다는 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하자보수가 다 마무리 될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최초의 설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다가 1층을 짓고 나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재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받은 후에 보강공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기둥이 지하실에도 기둥이 들어섰고 건물 올라가면서 전부 보강기둥이 나중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건물 안전도에 따라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보강공사 하면서 기둥과 보에서 연결되는 부분과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29억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보강을, 보 기둥 선 부분은 보강공사 하느라고 서 있고 그 외 부속시설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한게 아니구요 천장부분은 다 택스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우기때 습기가 차 가지고 전부 검게 되었습니다.
천장이, 그래서 그 누수부분도 있고 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안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철거를 먼저 해라 해서 철거를 시킨 상태기 때문에 있는데 이번 12월에 하자보수 할 때는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단 어려운 점은 바닥부분이 지금 몰탈이 마무리 안된 상태인데 그 부분만 마무리 되면 그건 다른 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게 1층을 스라브를 치고 나서 거푸집을 완전 성석된 후에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전체 기둥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보강공사가 되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래서 인테리를 할 때 주례가 앞에서 충분한 주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강시설은 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설계는 93년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시 정황은 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委員長 權赫燉, 幹事 李龍基와 司會交代)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건물은 10월30일날 한국노총하고 3년간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노총과는 상당부분 사무실 하고 건물 일부분은 사용하기로 합의를 다 봤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일부 사무실 하고 체력단련실을 민주노총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식장을 타인한테 전대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 전에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로자 복지회관은 정말로 강릉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 하고 황영조체육관은 사실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두가지 문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 기둥보를 설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또 이 자리에 대다수 내용을 아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도저히 집이 붕괴가 되고 이런 상태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자 하고 감리자 하고 시공자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강릉시에서는 당초설계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기둥을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 사무감사를받으면서도 저희 집행부가 참 엄청난 꾸중을 받고 지적을 받고 시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정말로 잘못된 이런 행정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고 다만 제가 한가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 행정을 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있어도 안되겠고, 물론 그 이후에 여성회관이나 이런게 지어 졌습니다마는 정말로 근로자복지회관 하고 황영조체육관은 벌써 끝나야될 그런 사업이었는데 4년간 걸렸고 이렇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정말로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건축, 다른 건축물도 많습니다마는 두가지는 정말 강릉시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 문제도 당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사실 그당시에는 6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결누현상이라든가 이런게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장마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전부다 위에 천장을 뜯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모두가 걱정해 주시는 정말로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시는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저들이 운반차량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대장은 있습니다.
대장은 있는데 그런 시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 업체에다가 상당한 단속과 노숙을 시키지 말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숙을 시키면 저희들이 행정벌도 좀 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단속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등록을, 국산담배 파는데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외제담배는 마음대로 판매가 안되구요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지금 저희들이 담배 소매인들 허가를 해 준 업소에는 양담배는 판매가 안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그래서 그 관계는 국장님도 현지 가보시고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
가서 세균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보조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제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은 안했고 그 다음에 오염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비탈면에 아직 정지암이 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내 비탈면을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석회석 물이 연곡천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중간에 침전지도 다시 만들고 그러한 보강을 하도록 저희들이 업체에다 지시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것은 언제까지,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방진망 시설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시설도 하고 저희가 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하고 광산 업무 담당하는 분야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저가 현지에 직원들 모시고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균 시설은 실지로 써먹지 않는데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보조금 집행을 안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龍基, 委員長 權赫燉과 司會交代)
그래서 그건 정말 연곡천만은 우리 강릉에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金南浩 委員  김남호위원 입니다.
자료 여기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우리 강릉시가 물가가 가장 높다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지수도 보면 전국 하고 강원도 하고 비교도 되고, 그런데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나타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물가관리지역 품목별 담당제를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중에 한가지가 농축수산물만 왜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금년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보면 농축수산 부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만 어떻게 물가 안정을 해서 낮추면 사실상 물가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물가가 지금 언론상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물가 전국우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을 교부세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억제선에서 있다가 그 부분이 IMF가 터지면서 각종 원자재라든지 환율이 폭등하면서 4월까지 저희들 관내 물가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수는 높아도 저희들이 가격 면에서는 전국 평균가격에서 밑돌고있습니다.
지수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높다 높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49개 품목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농축수산 분야 하고 일반 음식점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외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은 소비자 물가라 해 가지고 그건 정부에서 직접 통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좀 어려움도 좀 있고 이래서 실제는 지수는 8.9%지만 가격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도 높지 않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을 6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 업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가 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물가 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 따른 조금 문제도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내년 1월1일부터는 강릉시 물가가 전국에서 또 헐한 것으로 상위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 가격 저가 쭉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강릉 물가가 음식값이고 비싼게 아닙니다.
비싼게 아닌데 전년대비 지수대비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 12월달까지, 작년에 1등을 하다 보니까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지수가 높아서 그런데 대신 내년도 1월달 가면 당장 그런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내년도 1월달 가면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육성자금이 저희들이 추천은 작년과 비슷하게 해 줬는데 은행에서 대출 여신하는 과정에서 담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다 보증을 좀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부분 완화를 시켜서 신용보증 회사에서 많이 보증을 해 줬습니다.
해서 많이 나갔는데 은행에서 IMF 이후에 부동산 담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답보된 부분은 토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여력이 있으면 다시 해 줬는데 그걸 안해 주다 보니까 담보 문제 관계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강원은행이 올해 나간 것은 18억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76개 업체에, 그 다음에 농협에 29억2,800만원, 이건 127개 업체,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15억7,800만원, 작년까지 전부 저들이 대출된 금액이 209억8,800만원이 지금 현재 대출되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러면 금년도에 총 대출 나간게 63억7,000만원 입니다.
그래 나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은행에 자금을 확보한게 강원은행에 100억, 농협이 100억, 기업은행이 50억 이래서 250억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융자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융자추천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해 준 것 그게 147억입니다.
147억, 그런데 63억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시가 아무리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이러 하더라도 3%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떠하더라도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이 사람은 앞으로 유망업종이고 하니까 좀 보증 좀 해 달라고 기보고 신용보증기금이고 해 봤는데 담보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강릉시가 담보를 서라니 그것만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떡 벗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참 정말 이것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고 3% 이자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도 못해 가지고, 추천을 이렇게 해 줬는데도 147억이나 해 줬는데도 63억 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좀 어떠하더라도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항간에 전화가 사무실에 오는 것을 보면 요즘 담보 없이 시에서 대출해 준다는데 이런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떠하더라도 하여튼 신용보증기금에서 완화를 해 주는 것, 이래서라도 추천 해 준 금액이라도 융자를 받아 가야 되거든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감리회사가 준공까지 하기 때문에 준공이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론은 물론 있지만 금이 가고 이런 것은 보완공사를 하고 밑에 또 그게 지반도 보강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예.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감리 회사하고 시공자가 한 번 모여서 몇번에 걸쳐서 우리 건축직하고 모여서 했는데 결론은 감리도 결루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가 여름철이라 가지고 에어콘 같은 것 고장이 났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감리든 누구든지 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어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저희들 가스 부분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 나갈 때는 가스안전공사 직원 하고 저희 화공직 직원하고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2명 내지 3명이 나갑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가스 누수부분과 그 다음에 차량에 싣고 다니는 비품이 있습니다.
경계 표시라든가 삼각비라든가 이런 부품 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자들 수시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상황 이런 것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건 가스단속이 아니고 저희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심야에 소등을 해야 되는데 소등을 안하고 퇴근하거나 12시 넘으면 불을 꺼 놓고 있어야 되는데 켜 놓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열관리 협회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하는 그 사항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밤에 하는 것은 에너지고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야간에는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낮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가스 같은 것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 하고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지만 뒤에 있는 양복점이라든가 노래방, 미장원 이런 것은 열관리측면에서 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야간 단속을 하는 겁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스충전 업소나 가스업체에 나가 가지고 화장실 이런 것은 계속 가 가지고 사실 화장실을 지적하기는 뭐한 상황인데요, 계속 가서 얘기를 해도 구두로 하니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에다 집어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날짜기 한 번에 나가면 여럿이 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은 저희가 충전소 이런데 나가면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 나간 것도 매달 몇일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또 전국에서도 사실 심야에 외등을 켜놓고 아니면 주유소가 과대광고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밤12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한데는 아마 전국에서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그렇게 한달에 한두번씩 밤 12시 넘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열관리 협회가 그래도 솔선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 해 주고 밥도 저희가 한끼 못주는 이런 형편인데 심야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몇건씩, 그래 저희가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꼭 행정이 벌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나가 가지고 지도위주로 문서를 띄워 가지고 경고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금년도에 이 자리에 우리 직원도 계십니다마는 이 열관리 협회 하고 심야에 가 가지고 전기 이런 분야에 단속을 한 것은 정말로 전 고생했다고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李圭彬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특구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려움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고가 최고로 했는데 그 이상은 좀 관광특구기 때문에 단속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저는 못봤습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동이 비단 그것 밖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내에 노점상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음주부터,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정동진에 전체적인 것 바다 백사장에 나가 있는 것, 주차장에 노점상 있는 것 그 다음에 호객행위 하는 것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에 아주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를 장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게 아무리 주차장에다가 노점상이 있는 것을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안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얘기하는 것이 경찰정보파트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밤에 이 사람들이 또 와 가지고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번영회에서도 어느 정도 정동진을 같이 지켜 줘야지 행정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그래서 정동이라는게 우후죽순 같이 개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오는 사람도 정동이라는 그 원시적인, 원초적인 이런 자연이나 이런 것을 즐기러 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단속을 합니다.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