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이며 서류에 의한 감사는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봄으로써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지역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업체들이 올해에도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경기상태가 나빠서 여러 가지 도산될 위기에, 도산된 회사도 많고 도산될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매, 공사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그동안 우리 지역 업체에 관련된 제한을 두어서 금액을 1억 미만으로 해서 입찰을 보기도 하고 5,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직접 해서 조금은 그런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 업체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을 보면 좀 미미한 것도 있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계약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보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각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소액발주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건 어떤 특혜가 아니고 어느 업체를 기준해 준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 업체의 능력껏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먼저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런 식의 답인데 지금 물론 회계과에서 이런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 꼭 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사업 해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그 한 건이라도 일을 맡으려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게 외지 업체들로 다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지역경기는 물론이지만 지역 업체들 다 도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강릉 행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토털 입찰로 발주해야 하는 금액이 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다른 데는 지역 업체들이 낙찰이 되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외지사람들이 들어가 일을 못해요.
자기 지역 업체들 보호를 해 주느라고,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 모시고 전체회의 한번 할 때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화묵 위원  소규모로 하게 되면 공직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매년 연초에 조기발주로 한다 해서 업무를 조기에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작은 부분도 지역 업체들이 지역경기가 나쁘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상태가 나쁠 때 지역 업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해 다와 이거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건 법에 맡기는 것이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인가 그렇죠?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발주 해 다와 이거죠.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었고 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예를 들어 읍청사를 시에서 발주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같은 거 말이죠.
그냥 설계변경 해서 하고 있는 업자한테 그냥 계약이 된 거죠?

○위원장 김영기  그 하도급 할 이유가 없이 지역 업체에 입찰권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타 지역업체가 바로 수의계약이 된다면 그 외 소득은 회사에서 소득을 보고 또 지역 업체는 거기서 하도급 받아 한다면 거기에 이익금은 다 원청에다 주고 나머지의 이익금으로 하자면 지역경제에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기  분리를 발주했으면 그 자체를 지역 업체가 바로 계약이 된다면 그런 일 없이 지역 업체가 바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2억2,000이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읍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은 1억 얼마에, 지금 얼마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위원장 김영기  읍청사 보건소 짓는데, 주무담당자 한번 나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기  안에 내부시설에…….

○위원장 김영기  그 2억4,000을 보건소하고 그렇죠?

○위원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분리발주 했을 때는 지역 업체가 바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왜 원 설계에다 인테리어를 넣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기  지역 업체는 하도급 받느라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그런 건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권혁기 위원  청소용역 계약 방법이 어떻습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42조2항에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요.
근로기준법 42조2항 내용이 뭡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준에 따라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출 예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담당자 나와 주세요.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권혁기 위원  용역은 용역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담당께서 얘기하는 것은 고용의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를 정해서 한다고 적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권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낮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제42조2항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42조의 2항의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떠한 것이 42조2항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경포생태습지조성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찰 자격을 보면 건설부분과 환경부분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건설부분은 토지 및 기초, 토목구조, 조경, 수자원개발, 환경부분은 수질관리 이 자격만 갖추고, 지역제한입찰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그런 제한 입찰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습지조성사업은 상당히 별도의 조경면허보다는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에 습지에 관한 사업을 한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였으면 그 사업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사업은 어지간한 업체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해 본 업체들이 아닙니다.
한 업체를 두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습지조성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사업체로 알고 있어요.
과연 모든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자문을 얻고 해서 사업을 수행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경험이 있고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습지복원을 좀 더 질 높은 사업으로 완성을 시키자면 분명히 그러한 제한적 요건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것이 매우 아쉬워서, 잘못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뜰히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어서 경포천생태습지조성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을 계속 하고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올해 토지 매입 및 보상현황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권혁기 위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혁기 위원  토지 매입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자연복원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릉시에 5,393필지가 아직도 등기상 명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확인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혁기 위원  일부도록 아니고 5,393필지가 지금 명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등기부상 명주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셔서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자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이것은 일찍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명주군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다 것은 업무를 잘 챙기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하는데 반영시켜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 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쉽게 얘기해서 보면 잘못 들었을 때는 똑같이 시가 관리하는 재산인데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 회계과에, 과마다 관리하는 재산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왕종배 위원  그걸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로과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고 도로가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도로를 빨리, 그건 건설과 소관이죠?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건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대안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 구 등기가 잘못된 게 수반되어서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의 파악을 회계과에서 잡종이나 행정이나, 보존재산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같이 하면서 관리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빨리 매각처분할 것은 매각하고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아마 도로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놓고 계획이 없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다른 지구지정으로 하든가 필요 없는 도로는 빨리 잡종재산으로 해서, 정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으로 만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자료이고 쭉 보면 잡종, 행정 이래서 과에서, 이건 과하고 긴밀하게 우리 김호기국장님께서 강릉시의 전체 재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국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강릉시의 불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입니다.
이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시 재산에, 매각을 하든 해서 시 재산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권리보존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거든요?
이제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이런 제반적인 걸 같이 조사해서 정말 우리가 국가나 도나 각 부처에 있는 땅을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용자한테 대부료를 부과하든가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올해 전체 필지 수에 대비해서 올 감사자료에 보니 추진실적이 4.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임시직, 전문직을 채용해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체납자가, 우리 땅 빌려주고 돈 못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체납자가 거의 상습체납자 체납액이 4,100입니까?

○왕종배 위원  혹시 공가가 아니에요?
사람은 없으면서…….

○왕종배 위원  그 외에는 정말 상습적으로 이런 쪽에 그런 건 없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내가 관리하는 재산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이 많은 땅을 관리하기 참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제때 받아서 시 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공청사 비데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위생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냥 용역 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김종혜 위원  KBS에서 언제 한번 보도된 것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설치된 비데가 오히려 사용 안 하느니만 못한 온갖 잡균으로 오히려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걸 본 이후에 아주 위생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김종혜 위원  고장의 문제가 아니고 위상생태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이 용역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하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약할 당시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용역입니까?

○김종혜 위원  지금 기술용역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기술용역이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법, 전력법 등등 해서 이게 실제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용역을 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은 행정지원과에서 발주를 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 과에서 용역을 할 때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냐?
특정인이 해야 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만 작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적절히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학술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작성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김종혜 위원  제가 이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역심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나 정보통신 관련 용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명칭을 기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학술용역이면 학술용역이라고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 용역인데 일단 용역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 하고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강릉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6년에 했는데 이걸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것이 용역을 중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어떤지는 판단해 바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과업을 다시 추가시켜서 일시정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용역을 제기했고요.
그러면 이런 행정지원과에서 한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계과에서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용역을 일시정지 한 이후에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김종혜 위원  일시정지 한 이후에 회계과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김종혜 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에,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계약상대자라면 2개월 만에 납품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금 8개월 동안 지연하고 이자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종혜 위원  회계과에 없는 게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이후에 대금을 지불할 때 그것도 담당 부서의 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나중에 다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8개월에 242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한하는 금액을 1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상대자가 요구하면 줘야한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8개월씩이나 미루어졌는데 이자를 요구하지 않을 까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우월한 지휘를 이용해서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용역 못할까봐,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혜 위원  과업을 추가시켰습니다.

○김종혜 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업체하고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용역명, 과장님 계약서 그거 갖고 계시죠?
없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받은 계약서에는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 하고, 용역명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계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하고 이자삽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재개이고 계약할 당시에 2월13일 기술용역표준계약서는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명을 가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분명히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용역명에 “설립”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설립”이라고 써넣은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이자삽입이라 데 어디 도장이 찍혀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거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그러니 회계과에서 하는 문서에 가장 중요한 용역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우리 시에서 결재하는 라인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행정지원과에서 준 자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와 계약상대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영평가원도장을 찍고 이 두 자 삽입했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명 하나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다시 만들면 되지 어떻게 손으로 써 넣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서류작성에 글자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한번 잘못 했습니다.
용역변경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2월13일에 한 잘못이 12월1일날 용역변경계약서 용역재개하면서 또 다시 계약명에 강릉관광개발공사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또 두 자를 빼먹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도장 찍고 “이자삽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은 공식문서에 이렇게 손으로 써 놓은 것 처음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계약 금액이라 틀리면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름을 잘못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이 특히 회계과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본 위원은 보면서 공고나 공시 이런 데 오류가 생긴다거나 오?탈자가 생긴다는 것은 강릉시의 어떤 행정의 치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이렇게 괄호를 해 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도장을 찍을 때 강릉시 경리관을 도장을 찍게 되면 계약담당자라고 해야 되고 강릉시장이 만일 도장을 찍게 되면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김종혜 위원  다음 계약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되어집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2월13일에 계약한 건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다 올라와 있죠?

○김종혜 위원  공사만 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용역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김종혜 위원  수의계약이든 아니든 안 올라와 있는 계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담당자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혜 위원  여기 시행령 31조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라고 해서 그 수의계약 한 경우에도 월별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이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학술정보와 정보관련 기술용역은 예산편성 1개월 전에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활용실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단 쭉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이 쭉 떴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별도로 학술용역과 정보관련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용역활용실태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나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대안이 없는가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내용에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하자검사 대상 사업이 1,100여건이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거죠?

○이재안 위원  하자검사대상 사업장이 특별한 어떤 일정의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대상 사업이 된다거나,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각종 사업들이 수천 건 이상…….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실시는 해당 발주 부서에서, 그리고 총괄적으로 자료 취합하는 회계과에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축물을 지어도 그 건축물의 시공의 어떤 상태나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외관이나 시설들을 봤을 때 공공의 시설들이 실은 상당히 일반인이 건축한 것보다, 일반인이 시공한 사업장보다 실은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공사가 이러니 이러지.”라는 말씀들을 실은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자대상 사업장이 1,100여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1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면 일단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아지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가보면 정말 하다못해 작은 사업장 하나, 문틀, 창호공사 하나라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급공사의 문제인데 시 본청에서 관리 하는 사업장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동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도 실은 일선에 나가보면 시공한지 불과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안길 도로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장들을 봤을 때 참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업장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느끼고 많은 시민들도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하자검사 대상사업이 한 해 동안에 1,100여건이었고 그 중에서 하자발생 공사는 1건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는, 우리시민들의 눈높에서 봤을 때 공공 공사가 시행이 되고 완료되고 쓰임에 있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실 정도하고는 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행정으로부터 어떤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준공까지만, 준공검사만 잘 받으면 그 업체는 다음 달도, 그 달도 다시 관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공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자공사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단체의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설계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담당 관계 공무원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철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시민생활에 편리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후에 다시 하자 발생되어서 공사 다시 하고 하는 경우들이 실은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또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법적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약법,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자치단체에서 공사의 하자와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는 것은 아마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관련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가?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거죠?

○이재안 위원  그 미만일 때는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재안 위원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이하일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 또는 매입을 하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내부결재가 어디까지 라인이죠?

○이재안 위원  시장님까지 직접 다 받습니까?

○이재안 위원  소규모 토지라 하더라도요?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야 할 것이고 어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하게 되죠?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안 위원  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매입하는 과정들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2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회계과장이 보는 관점, 그리고 담당 국장이 보는 관점, 사업의 장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물론 주관을 하는 사업부서의 장의 관심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또 공유재산을 처분?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지원부서하고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건이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 그런 이견적인 부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고 현장을 나가보면 답변도 실은 실무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인 눈을 누가 봐줘야 하는가?
실무의 우리 회계과장님이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주변의 어떤 환경, 그리고 내 땅을 사고판다는 식견으로 접근을 했을 때, 또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의 사업장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의회에 참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부분에 있어서 종합경기장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죠?

○강무성 위원  몇 개 단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  계약도 문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  그렇습니까?

○강무성 위원  현재 2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대부료는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공공요금만 내고 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체소 소관이니까 문체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밑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는데 그건 재정부 재산이 되는가요?

○위원장 김영기  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위원장 김영기  전부 국유재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런 걸 우리 시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가?

○위원장 김영기  공기업에 계시는 분은 검토라는 것이 제일 쉬운 답변이라고 본 위원장도 알고 있다고요.
검토만 하지 말고 되게 만들어보는 게 능력이라고요.

○위원장 김영기  법, 법, 이러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하여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죽헌이나 통일공원 같은 데 입장료가 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 좀, 행정망에 세입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자동 처리될 수 있는 종합징수프로그램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담당 계는 어디에요?
이런 종합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데는?

○김화묵 위원  사업부서는 관광과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걸 토털 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추진됐다가, 본 위원이 추진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업무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없네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토털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계획이 있으면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거기다 4억8,000인가 들여서 단지 내에다 지중자가망 설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나 도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화묵 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교통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유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또 요즘 지식정보에 관련된 이런 업체도 그렇지만, IT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련된 업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앞으로 모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놓고 4억8,000에,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에서 들인 건데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김화묵 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금부터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화묵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200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7대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2014년 강릉비전이라고 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어요.
강릉을 유비쿼터스 디지털정보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단계적으로 1단계 2007년까지, 2단계 2010년까지, 3단계 2014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보통신과에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과장님!
그게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런 체결을 하겠다고 신문에까지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신문 얼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전국 신문에 나간 인터뷰인데 여기 보니 앞으로 쭉 강릉뉴블루도시라 어떤 계획을 다 얘기했는데 그게 실천되어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화묵 위원  개인적인 부분의 질문이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산에 대한 각종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것을 본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소프트웨어를 어느 쪽에 가장 많이 관리를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행정망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직접 우리 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본 과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권혁기 위원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죠?

○권혁기 위원  용역을 하자면 직접 이 계획을 본 과에서 하죠?

○권혁기 위원  인건비 산출, 근거 이런 거 다 본 부서에서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축제현황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어요.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분류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권혁기 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분명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지원 현황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요구를 했죠?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사업비를 하든 예산을 세워서 하든 어차피 2007년에도 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원을 한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권혁기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상사업비에서 나간 거니까 지원금에서 별도로 분리를 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중요한 거죠.
감사자료 준비를 소홀히 한 거죠.
요구를 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대신에 그 자료를 보완제출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아마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으로 육성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데 면접하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관되는 분들이 많이 선발이 된다?

○권혁기 위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을 해 놓은 자원들이 방금 말씀했듯이 1개월, 2개월 하고 업무를 수행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응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겠네요?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크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뽑는다고 해서 마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관리하는 부서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적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사업을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 전반에 걸쳐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특별히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요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했노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식정보화 역량강화에 노력, 농?어촌정보화마을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향상, 노력, 부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우수인 것 같고 그 다음이 향상, 그 다음이 노력인 것 같은데 이 정보통신과의 두 가지 부문이 향상이 필요하다, 이건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두 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 9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부문을 평가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평가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노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종혜 위원  5,192명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 주로 노령자이고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김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하신 바가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고 해서 정보통신과 관련됐고 또 과장님께서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계셨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여성단체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축을 희망한 단체는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또 구축이 용의치 않았기 때문에 정보화위탁교육을 하는데 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1,900만원을 지금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과장님께서 혹시 추측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기대한 대답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고요.
그 다음 여성단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기존에 꽉 짜여 있는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기가 곤란했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만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형평성 무슨 뜻입니까?

○김종혜 위원  2009년에도 여성단체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혜 위원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왜 여성단체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아시죠?

○김종혜 위원  바로 그것에 의해서 강릉시 시민 무료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 여성에는 전업주부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 여성훈련복지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런 사람에서 특별히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무료교육을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이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자고 예산을 세우도록 종용한 것은 바로 본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바는 없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또는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능력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고 또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에서 그런 욕구를 늘 들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발전 중장기기본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을 다양한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별의 여성의 욕구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릉시여성단체 홈페이지가 꼭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선 신문에서도 예산낭비다, 있는 걸 왜 또 하느냐?
심지어 여성단체 일각에서조차도 우리 홈페이지 있는데 해 줄 필요 없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전담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장 취임 후에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사말 하나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보았을 때 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사사진을 올리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조차도 자녀와 어머니가 행사를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가 수십 개가 달립니다.
그것도 그 뭔가 하고 클릭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음란동영상 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그런 거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다 이거 캡처 해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여성단체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게시판에는 음란게시물이 올라와도 삭제하거나 관리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무성의했겠죠.
그 다음 상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작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 단체조차도 강릉시 단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단위의 상부단체를 클릭해서, 또 강원지역을 찾아서 그 다음 강릉시를 찾아야만 나옵니다.
활동이 아니고 이런 조직이 있다는 소개 정도입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도 딱 한 명만 있는 단체도 여럿 있습니다.
그 다음 강릉시여성단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서 강릉시 여성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조사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수행하신 여성발전중장기기본계획 용역에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했더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여성이 31.9%입니다.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이 43.7%로 나타납니다.
기타 정치 참여하고 싶다, 문화교양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자원봉사자 이런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이 43.7%입니다.
이거 20세 이상 사회단체 활동하는 70세까지의 여성의 인구 비율로 따져본다면 3만3,000명 이상이 이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여성단체 회원의 수는 2008년1월1일 현재 6,392명입니다.
그러면 8%의 여성만이 가입이든, 비가입이든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여성의 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여성단체는 개방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하거나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사항을 공개하는 채널을 전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곳만, 1년에 연회비 3만6,000원 내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단체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여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32.9% 이고 연령대에 맞는 여성단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24.4%, 여성단체 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은 강릉시의 많은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통한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할 채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과의 1년 동안 지나면서 알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사업, 공모사업 등의 응모하고자 해도 응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 설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산하는 서류작성을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능력이 없이는 여성단체 활동하기가 이제는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단체를 홍보하거나 신규모집을 하는 등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성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왜 필요하냐?
바로 여성단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김종혜 위원  그리고 강릉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릉시 여성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고 설문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바는 평생교육 및 능력개발 지원에 19.7%의 여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17.8%의 여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컴퓨터 못하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기대대로 추진되어지지 않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과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종용했을 때 업무도 과중하고 잘 되겠느냐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 그만 둘 것을 이런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릉시 여성이 아날로그시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김종혜 위원  거기 정보통신과에 협조가 상당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혜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아주 전국적인, 우수한 언론매체에서 남의 허물이나 들추지 않는 여성을 위한 교양잡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시작했는데 전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예인의 기사가 실리고 사생활을 들추는 선정적인 잡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운전교육을 하는 게 먼저냐, 차량구입을 해 주는 게 먼저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겠다는 것은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거였는데 운전면허도 안 딴 사람에게 차를 사준다는 것이 어쩌면 무리한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부분 본 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또 디지털공부방, 읍?면?동 정보이용센터 이런 부분들 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사실상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몇 군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다음에 디지털공부방이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진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무성 위원  아마 행정력이 끝까지 미치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고 또 반드시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나가서 교육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관리가, 우리 행정지도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걸 더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실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지어 어떤 디지털공부방에 가보게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없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용도 안 되고 잘 관리도 안 되고 정말 엉터리인 데가 많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8군데뿐이 안 되니까 실제 가 본신다거나…….

○강무성 위원  그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보통신 담당 좀 나오시죠.
시에서 하는 4층에 있는 컴퓨터교육장,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기  4층에 컴퓨터교육장 말이에요.
아까도 과장님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전, 오후 두 번 하죠?

○위원장 김영기  그 오전, 오후 두 번 하는데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된다고 해요?

○위원장 김영기  오전교육에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영기  틀림없이 얘기하라고요.
본 위원장이 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요.

○위원장 김영기  신청자는 많다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오전에 몇 분이나 되냐고요.

○위원장 김영기  오후에는요?

○위원장 김영기  사용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급반, 중급반이 있잖아요.
그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4층에 사무실하고 교육장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영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없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장이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왜 4층에다 그렇게 묶어놓았느냐 이거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 4층 교육장에다 우리 초급반, 중급반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층이나 이런 것은 사무실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영기  사무실을 그렇게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는가?

○위원장 김영기  사무실로 옮기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교육생은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눈다면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지적도하고 대안도 내놓았는데 우리 시민이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분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청한 교육생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받아줘야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원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김영기  우리 국장님 말이죠!
예산이 1억 정도 소요 된다는데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기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사를 가져봤느냐 이거에요.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거요.

○위원장 김영기  그건 국장님 얘기지, 희망자가 되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희망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한 1억 정도라면, 시민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투자하는 것 아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특별하게 감사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해 주신 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는 감사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여러 가지를 노력하시는데 노고가 많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철에 관광도시로써 피서객들 때문에 호객행위도 많고 숙박 바가지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줄고 또 불만도 많고 강릉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협정요금제를 실시해서 그동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민원접수로 해서 주요내용으로 14건이 불만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전체 관광객들 수로 보면 14건의 민원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접수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공무원들 전부 터미널에서 직접 단속해 가지고 구속까지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호객행위가 줄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 협정요금제를 정해놓고 또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름철만 임대를 맡아서 하는 숙박업소들 있죠?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 기간에 임대비 이상을 벌어가려고 협정요금을 지키지 않고 바가지요금 씌우고, 그 사람들은 강릉하고 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임대를 맡아서 여름철 한 시기만 하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멜라민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 강릉은 멜라민 함유 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1,160군데를 했는데 9개 품목이 회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어린이부터 시민들이 많이 즐겨먹는 음식이네요.

○김화묵 위원  이거 점검해서 대책은 어떻게 취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의 과자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점에 근본적으로 아주 못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고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시민운동도 하지만 남은 음식 싸주기로 운동을 오래 2008년도 업무계획에 원래 했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연말인데 얼마 정도 홍보하고 또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대해 음식점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어느 정도 했어요?

○김화묵 위원  원래 계획은 용기를 6만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6만개 제작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언제 보급했어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어디서 잠깐 들어서, 그리고 감사기간이고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상반기도 좀 늦었어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도 지금 1억 정도 들이잖아요?
시비하고 진흥기금하고 해서 1억500인가 들이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지금 연말인데 하반기 이제 제작해서 주면 결국은 내년에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업무계획 해서 보고하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따라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우리가 싸주는 음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음식물 줄이기에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단도 개선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한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간 좀 더 홍보하고 또 그 다음에 업체들하고 늘 손님들하고 남은 음식에 대해서 싸가지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용기도 적시에 공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하고 급식소하고 해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3만5,000개 같은 거 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음식점은 다 주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모범업소만 줍니까?

○김화묵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보건행정부분만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죠?

○권혁기 위원  어떻게 한다든지 감사보고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하긴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이게 얼마입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아서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모르겠는데 2억2,500입니까?

○권혁기 위원  2억2,500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 기금만 이렇게 해 놓고 사업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사업실적이 있어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권혁기 위원  기금의 100분의 50을 쓰게 되어 있죠?

○권혁기 위원  기금조성 주요 재원이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되겠고요.
그 외에 식품위생단체의 출현금 등으로 인해서 기금조성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권혁기 위원  그 외에는 조달재원이 없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권혁기 위원  이 운영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한 게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주로 무엇 때문에 이걸 했죠?

○권혁기 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자료를 보고 뭘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지 아무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최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러한 실적은 여기다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기금 2억2,500이 있다 이렇게만 감사자료를 하면 뭘 이해를 시키고자, 또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은 기금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1년 되었죠?

○왕종배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이 기금운용관리에 올해 보면 과징금이 식품업소 단속에 과태료가 23건이 있는데 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이…….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자리 계시고 담당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어요?

○왕종배 위원  23건에 대한 750만원입니까?
이 과태료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닌 금액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730만원에 40%, 280만원 정도는 도로 가고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왕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기능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나 위반업소에 적발을 한 돈으로 살림을 하는 기금이라고요, 그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숙지를,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이고 또 이 기금으로 인해서 음식업이나 제반 쪽에 다시 재배분하는 이런 기능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서,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과태료 부분에서도 과태료 23건이 되어 있지 총괄금액이 나와 있으면 질문도 안 나가고 쉬울 텐데, 왜냐하면 이 과태료가 곧 식품진흥기금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기금운영하고 과태료는 같은 맥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업소, 학교급식에 과태료가 한 군데 있던데 이건 학교급식에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내용이 뭐죠?

○왕종배 위원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까?

○왕종배 위원  23건 중에 이 건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수입니까,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시설개수명령 3건 하고 고등학교 과태료 내용하고 이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서면자료제출을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동료위원과 똑같은 얘기인데 멜라민 관계 때문에, 지금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환경유해업소가 아이들 과자류에 제일 많은 부분 아니에요?

○왕종배 위원  그런데 위생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왕종배 위원  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직원들은 안 나가고?

○왕종배 위원  확인한 내용이 9종류에 사백 몇 kg 수거한 겁니까?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있고 색깔이 좋고 고우면 사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평상시 직원들이라도, 특히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쪽은 단속을 연중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강릉음식축제에, 그 내용도 여기에 넣어줘요.
시에서 예산 4,000만원하고 진흥기금 3,700인가요?

○왕종배 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전번 10월19일에 한 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진흥기금에서 한 거예요?

○왕종배 위원  이 성과가 뭡니까?
우수대상 업체에 시상을 해 주었나요?

○왕종배 위원  여기서 선정된 식품명이 뭐예요?

○왕종배 위원  그런 내용도 사업을 했으면 기재를 해 주면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질문이 나갔는데, 그러면 대상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의 목적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에요.
업주들이 낸 기금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행사내용은 좋은데 차후에 이 행사가 1회용 행사로 끝내지 말고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왕종배 위원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업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대상을 받으면 정말 강릉의 먹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최고의 대상을 받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 해에 이렇게 많은 출품이 나와서 강릉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제시를 뒤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래보면 담당자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먼저 계획한 사람이 하겠지만 업무 인수인계서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리 바뀔 때마다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
명심하고 대상받은 업체에 대해서 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앞으로 좋은 명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 대회로만 끝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해서 91명 정원에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를 보더라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간호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보건위생과의 정원은 4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의료기술 부분도 보건위생과에는 6명 정원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예?

○이재안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총액인건비제를 관리과장님께서…….

○이재안 위원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원조례에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로부터 강릉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원 대비 현원으로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당연히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을 채우지 아니하고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강릉시 보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특히나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보건행정은 차제에 하고라도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책임지는 특히 간호나 의료기술이나 보건에 관한 특수한 부서의 인원은 정원을 정확히  채워서 인력관리를 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텐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과연 보건직이나 간호직에 정원을 채용해도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원을 꼭 지금 현재 정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됨이 마땅한데 인사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지, 만약에 후자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원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의 어떤 보건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는 정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원규정을 바꿔야지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정확하게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이것이 일반적인 부서,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부서의 직원이 증원이 되어 있거나 결원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하다면 막말로 옆자리에 공무원께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만큼 특수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원을 갖춰줘야지요.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이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원을 다시 조정하든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정원이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최대한 인사 관련 부서에게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정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보건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받게끔 해 주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5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SN 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과 관련해서,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기초적인 검사에 지금…….

○이재안 위원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을 합니까?

○이재안 위원  10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재안 위원  물론 보건행정과 관련된 부분도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큰 틀에서의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부분들,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쪽으로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과연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노인께서, 물론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가노인들을 방문해서 간단한 어떤 의약을 바로 의사하고 소통을 해서 처방을 받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이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점은 남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분의 사업비를 부담을 했고 국가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나 오지마을 주민들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간단한 자기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는 춘천이나 원주와 마찬가지로 도?농통합시인데도 과가 두 개란 말이에요.
춘천이나 원주는 세 개의 과로 되어 있고, 보건출장소가 지역이 멀고 그러니까 원주, 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강릉시는 주문진보건출장소에 과장님 한 분 나가 있는 바람에 업무들이 상당히 보건위생과와 보건증진과에만 편중되어,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출장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지난번 보건의료심의회에 갔을 때 모성아동계를 하나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본 겁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진료를 하죠?

○김종혜 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강수업프로그램운영에 한방, 금연 이런 거 하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김종혜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관리를 하고 있죠?

○김종혜 위원  이건 오히려 보건위생과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이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고 문외환인 본 위원이 외부에서 봐도 이 업무는 이렇게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여유가 나서 오히려 모성아동 같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명칭을 다른 데서 하듯이 가족보건담당으로 해서 진료나 모성아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업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535쪽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남은 음식 싸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로하스 건강도시, 또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만큼 많이 줄 것이 아니하여 오히려 남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음식을 또 다시 다른 상에 올리고 이런 비위생적인 관행을 깨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도시락용기 보급하는 것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심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서 남기고 왔는데 업주들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적게 주고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해서 주고, 아마 이런 곳에 이제는 손님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음식 싸주기에서 이제는 남은 음식 버리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양을 공급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제 업주들도 사고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은 음식을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업소에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도문제에 있어서 시설만 갖추면 모범음식점을 허가해 준다.
이제 여기에서 탈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모범음식점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죠?

○김종혜 위원  우리 시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책자에 명찰 달게 되어 있고 유니폼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를 주고 음식물 용기를 주고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요건을 강화하고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했죠?

○김종혜 위원  몇 년 전요?
아닙니다.
이거 2007년12월에 발주해서 2008년2월에…….

○김종혜 위원  새롭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직원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주문진출장소의 직원은 검색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의 직원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직원도 업무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시민이 볼 때 이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인가 하고 오해하기 딱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약간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5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보고하실 때 환자 수도 줄고 진료수입도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진료 추세를 보면 총 진료 건수도 증가하지만 총 진료비도 물론 증가하고, 건당 진료비, 1일당 진료비 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강릉시 보건소만 유독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실 때 특정 면지역에 의약분업 지정이 해제되는 바람에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본소도 환자 수가 한 1,000여명 줄고 진료수입도 1,10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가 접근성이 점차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왕래하시기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동네 의원급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 소장님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동진료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진료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서식을 바꿔서라도 일반환자 진료비라는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일반환자진료비라는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총계가 137만원이죠?

○최선근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540쪽에 보면 밑에 당구장표시로 해 놓고 기타수입에 예방접종, 제증명, 보건증 발급, 각종 검사비, 이자수입 등 해서 벌써 표기를 해 놓았는데 무슨 작년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전 이금상 소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기를 양식을 바꿔서라도 명확하게 기표를 해서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답변을 못 하면 담당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예방접종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540쪽에 보십시오.
밑에 당구장표시로 해 놓고 분명히 예방접종이라고 기타에 따로 표기한다고 해 놓고 자꾸 예방접종이라고 하세요?

○최선근 위원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을 기타에다 수입을 잡았다고 분명히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자꾸 반복하시나?
내용은 137만원에 대한 내역을,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제출을 받도록…….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어떠한 수입이 잡혀있는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명확하지 못해요.

○최선근 위원  일반요양기관도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안 가게끔 유도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반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잡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담당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감사장에 나오는 분들이 자료제출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영기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최선근 위원  542쪽에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표 한 중간쯤 보면 즉석판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소분업, 어떤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즉석판매업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건 설명을 안 들어도 글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데죠?

○최선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업무보고하실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라고 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면서 학교 주변 등 유통식품 집중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도표상에는 안 나옵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이백 몇 군데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식품업소일 텐데 이 도표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답변준비가 안 됩니까?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좀…….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후에 그 자료에 의한 답변을 못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어요?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느냐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에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분들이 감사장에 뭐하러 나왔느냐고요.

○위원장 김영기  실무 과장님, 실무 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데 소장님 감사장에 나온 이유가 뭐요?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덮도록 해야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지를 잘 파악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금년 초 업무보고하실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해서 학교주변 등 유통식품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즉석판매업이라든가 식품소분업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도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식품업소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도표가 없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536쪽에 보면 주요업무내용 추진현황 한 중간에 보면 학교주변 등 유통식품 지도점검 해서 217개소, 당초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에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최선근 위원  진작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좀 진지하게 자료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 질의하던 내용 중에 진료비 수입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모 면단위의 의약분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환자수가 많이 줄었죠?

○최선근 위원  특정지역은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진료인력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고 놔둡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 현황에 보니까 아직도 의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최선근 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최선근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그쪽이 더 진료인구가 많아서 그대로 두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도표를 쭉 보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강릉음식축제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하시기를 사전에 어떤 축제를 하기 전에 대중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품화가 될 것인지 이런 활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축제를 했던 것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는데 사전에 아무 그런 효과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한번도 고민을 안 해 보시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하셨죠?

○최선근 위원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 그 내용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했죠?

○권혁기 위원  지금 음식축제는 기금의 용도에 그거하게 되어 있어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출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이걸 지출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데 무슨 고민스럽고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옥계보건지소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의사가 두 명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었죠?

○강무성 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  계약직으로 하는데 1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운영을 하시면서 비는 기간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무성 위원  실제 농어촌인 경우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불만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업제외지역이라고 하지만서도 실제 시내하고 원거리에 있고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으니만큼 상당히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어떻게 조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549보면 상병 별 수진자 현황이 있죠?

○최선근 위원  이게 우리 강릉 보건소를 이용한…….

○최선근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환자 전체 수는 줄었는데 고혈압 환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통계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자료에 의해서 단순히 환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회의를 한번 했잖습니까?
지역보건계획수립으로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는 강릉시민의 상병 자료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유관기관 협조 받아서 통계자료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제시할 때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과연 강릉시민 환자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단순하게 보건소환자 받는데 그 중에 이거더라, 이거 가지고는 활용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도 그렇지만 강릉시보건계획에도 나왔던 자료도 역시 고혈압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회의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라는 게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음식문화에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용역 잘 주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조과장님은 행정직으로서 보건위생의 광범위한 업무를 빠른 시일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분야에 파악을 못하시는 분야는 꺼리지 마시고 뒤에 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이 답변을 하겠다 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우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대로 업무파악은 미처 잘 못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담당자에게 돌려달라고요.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약품 재고 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상당한 양들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본 위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재고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만 언젯적 현황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말 현재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11월말 현재면 금년도로 보면 거의 마감이 되어가는 그러한 재고량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고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량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약품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이거 계속 씁니까?

○권혁기 위원  이월시키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이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이월시켜서 사용한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유효기간이 돌아오고 사용할 기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공급처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쓰는 의약품으로 교환을 한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현재 남아있는 양이 많은 겁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신년도에 약품구입은 12월 말로 계약을 해서 공급받죠?

○권혁기 위원  일단 계약을 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그래서 구입은 필요시마다 이렇게 구입신청을 하면 오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계약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권혁기 위원  약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통계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이상합니다.
연령별로는 남녀를 구별해서 통계를 작성해 놓고 계에 가서는 다 합쳐서 냈어요.
그러면 각 상병 별로 남녀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가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고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남녀분리통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를 내보니까 보건소에 진료하러 온 환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리통계를 내 봄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렬별 인원을 남녀분리통계를 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또 합계에다 남녀분리통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난번 이금상보건소장님 계실 때 “여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8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보면 남자직원이 27%, 여성이 73%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니까 차후에 통계를 내실 때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도시락 용기와 관련해서, 이거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김종혜 위원  자재는 뭐로 되어 있죠?

○김종혜 위원  갈대색이 하얗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업소당 100개씩 나누어준다고 했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100개를 소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1년분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그러면 100개를 6개월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업소에 따라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봤지만 이 갈대도시락이 거의 펄프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표백을 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겉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다 밥을 넣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낮에 쯤 먹을 때 되면 수분이 다 빠져버립니다.
특히 표백제를 만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아마 인체에 해로운 걸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검증받은 바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김종혜 위원  그러니 중국산제품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식당별로 유리그릇에 담아주든지 해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서 담아주고 이걸 다시 반납하면서 또 한번 드릴 수 있고 이런 문화를 개발해야지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사용하지도 않을, 그리고 업소마다 아마 소비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도시락용기를 일률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축제에 대한 결과 활용 문제인데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포상하고 등수를 매기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아요.
혹시 1등한 업소, 2등한 업소 이런 데서 자체 내에 메뉴로 개발해서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오징어말이고 뭐고 해서 자기네 업소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축제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또 부상으로 상금이나 상품을 주었습니까?

○김종혜 위원  부상 뭘 주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부상으로 상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이 개발된 조립법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센터의 조리실습실 같은 데에다 원하는 업체를 불러모아놓고 이 입상자가 요리를 법을 가르쳐준다거나 해서 이것이 강릉시 전역에 확산되는 음식상품이어야 하지 혼자만 가지고 상 받고 자기네 업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예산이 헛쓰인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추후 관리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관리 관련해서 학교 주변 유통식품 지도?점검 717개소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학교주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다른 분야보다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진짜 관심 있게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장님!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위원장 김영기  추진실적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요청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며칠 안 있으면 보건소는 예산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좀 자세가 변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2008년도 출생한 아기의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아기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첫째 아 건강관리용품 지원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주는 거네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600명을 예상했다가 476명에게만 지급을 한 거거든요?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주민등록을 띄어서 오고 신청서를 작성해야지만 주는데 이거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할 수 없을까요?
이거 하나 받자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모들이 사실 둘째 아, 셋째 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왜 둘째, 셋째만 주냐?
한사람도 다 소중한데, 그렇게 본다면 모든 출생아에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것은 하나씩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방 2만5000원이라고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의 희망으로는 이것이 모든 출생아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전달체계를 바꾸면 모든 사람이 빠뜨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첫째 아인가, 둘째 아이니 가, 셋째 아인가 파악해 주고 첫째 아인 경우에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면 한국전례풍습으로 이게 삼칠일 이전이면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그 이후라면 방문을 해서 전달하든지 하면 산모들이 상당히 감동스러워할 겁니다.
전달체계를 좀…….

○김종혜 위원  그리고 산모도우미가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이직 11말 현재로…….

○김종혜 위원  그리고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수입에 65%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김종혜 위원  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종혜 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지원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알자면 보건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2008년2월에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 강릉시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이렇게 6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이것도 가서 확인하시고 수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까 혹시 모니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 직원 검색을 할 수 없습니까?

○김종혜 위원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용역 잘못하셨네요?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의사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쪽, 57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니 장신경과의원이 아래 하단부에 홍내과의원이 있는데 위반사항 자체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보관을 했는데 의약품 종류가 어떤 종류이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답변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홍내과도요?

○최선근 위원  장신경외과 소재지가 어디에요?
시내에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홍내과의원은요?

○최선근 위원  의약분업관계가 되는데 의원급에서 약품을 보관?진열할 수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 얘기를 됐고, 홍내과의원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진열할 수 있나요?

○최선근 위원  내용 자체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부터는 명기를 할 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명기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이걸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67쪽 방역소독 현황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에서 나오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방역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비율이 76% 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유류비 집행비율은 36%, 과장님 알다시피 금년에 유가인상이 상당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보다 더 집행률이 낮아요.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아니면 자체 집행에 더 큰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자료 뽑으신 기준일이 10월말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10월은 이제 다 지나갔고 11월에 좀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아끼다가 너무 많이 남겨놓으셨네요.
유류비만 말씀하셨는데 약품비이고 인건비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겨놓았어요.
남기게 된 게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남기셨는지 아니면 쓸 요인이 안 생겨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 아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최선근위원의 질의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었죠?

○이재안 위원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총 예산이 10억이라고요?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방역소독대행용역비가 1억6,200이고…….

○이재안 위원  방역이라 하면 거기에 독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이재안 위원  시내에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독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재안 위원  용역비가 한 1억6,000되고 나머지 비용이…….

○이재안 위원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이 있죠?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거기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방역이라 하면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가 되는 해충들에 의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 어떤 예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22만 강릉시민들이 기본적인 건강유지, 건강예방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실은 용역비에 1억5,000, 약품비에 8,000 정도 되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시민의 기초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내권을 방역함에 있어서 대도로 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 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준 용역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역의 형태도 대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소도로는 실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읍?면?동지역 일부 외곽지역을, 용역대상 외 지역에 방역을 하는 체제를 보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약을 배급받아서 자체 차량 유류비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소독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 외 지역에 시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도 방역이 좀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실은 많이 있고 그 외 읍?면?동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기관이나 인력들이 수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초건강을 지키는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2억5,000의 예산의 집행되어 있고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서 효율적인 방역시스템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재안 위원  일용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상인 해충의 출몰시기도 상당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했는데 겨울철에도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기후가 많이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옛날에 방역했던 기간하고 횟수하고도 많이 차이가 날것이라 판단이 되어지고 해충들이 지금 상당히 내성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소독에는 꿈쩍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행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도로나,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이 되어지고 그 후미진 곳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 준 시내지역 외 지역에 관리가 실은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에는 예산대비 집행액이 76%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출장소에서는 90%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좀 편성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시민건강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차원의 그런 역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소홀히 되었을 때는 집단식중독이 걸린다거나 집단적으로 피부병을 앓는다거나 이렇게 보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차원이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용역기관의 선정, 그리고 방역의 대상 지역, 그리고 방역시스템의 체계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서류를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의료기관에 휴?폐업이 지금 41건이네요?
신규개설은 6건이고, 상당히 많이 휴업도 하고 폐업도 했는데 이 현황을 한번 보시고 요즘 강릉시에 1년에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들이 폐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물론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국도 많이 폐업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진정 건에서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정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에 진정하고 건의하고 하는 사항이…….

○김화묵 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해 주는 것도 사실, 그 진정 건에 보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병원 같은 경우 큰 규모의 병원에 또 큰 식당을 유치하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행정적인 처벌은 못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화묵 위원  하여간 특히 우리 시민들의 진정이 적고 또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2006년도부터 현황을 쭉 보니까 다른 운영비는 그냥 금액이 보존되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알콜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매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까지 임대료는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만 지원을 한 거예요?
50만원씩 지원한 것을…….

○김화묵 위원  50만원씩 해 봐야 600만원, 그러면 1억3,300 실제 운영비가 세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략적으로 물어보는데 운영비 자체가 어떻게 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지만 우리가 금연캠페인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을 봐도 성인들은 담배를 끊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 금연이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008에 7,834명이 교육을 했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김화묵 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김화묵 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층들인데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형식적으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 형식에만 맞춰서 교육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물론 학교 교육의 시간을 얻어서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이런 홍보계획을 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어떤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결국은 지금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싶죠.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도에서는 좀 더 활발한 홍보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건강행태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받으셨죠?

○권혁기 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 주요 업적을 이 자리에서 간락하게 자랑을 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높이 평가를 받는 사업이니만큼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권혁기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성균관대학교하고 강릉시 파킨슨병 유병률 조사를 했죠?

○권혁기 위원  2006년12월 통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뇌혈관질환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죠?

○권혁기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뇌혈관질환으로 등록?관리하는 게 3,4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괄호하고 치매라고만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킨슨병에 대한 유병 자들은 제외되는 숫자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강릉지역은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파킨슨병이 많이 발생하는 유럽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10만명당 1,500 내지 3,000명 수준으로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죠?

○권혁기 위원  성대하고 함께 조사한 것은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한겁니다.
그렇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 당시 기준이 강릉시에 노령인구가 10.5%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 13%에요.
더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병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노인인구가 늘었으니까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파킨슨병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보다 먼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더 정확히 해 놔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졌어요.
보건소 전체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기 위원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이 파킨슨병의 발병률이 높다고 나와 있으면 시는 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로 못했다!
그런 소극적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치매 전 단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건강한 노령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둬야 한다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노령인구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령인구가 10.5%였는데 지금은 강릉시 노령인구가 13%입니다.
그러면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의 계획을 세워놔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을 발칵 뒤져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 여기에 대해 예산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계획마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 업무계획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밑에 보면 산전검사비가 셋째 아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말고,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웃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 봤는데요.
셋째 아 이상인데 실제 지원받는, 며칠 전에 나이도 많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소득으로 봤을 때 제반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래봐서 아까도 금액 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다르다는 부분도 있고 셋째 아 이상 되는 쪽에, 나중에 출생신고해도 이걸 도움을 줍니까?

○왕종배 위원  출생신고가 되어도 후불로 해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죠?

○왕종배 위원  산전검진비는 혜택을 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창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없으면 통?반장이나 그런 종교에, 시정소식지나 제반적으로 해서 입간판으로 해서 웰빙, 체조,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 시민한테, 강릉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쪽에 확산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전력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아마 주문했는데 그 홍보내용이 올해도 미진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홍보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문제 2억 얼마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세 개의 학교가 인원이 똑같아서 어떻게든 같은 학교에 절주하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중학교가 오히려 금연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가 한 학교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좀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금연의 하는데 금연의 동기유발이 전부 그룹이에요.
친구들끼리 “얘가 끊으면 나도 끊는다!”이런 식인데 이런 쪽에서 중학교에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요원을 통하든가 시범학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쪽에 제반은 그룹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룹으로,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7명, 또래들끼리는 끊을 수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끊으려면 못 끊습니다.
또래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금연이나 절주에 지도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시범학교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졸업반 되고 예비고사가 끝나면 발표나기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한 한달 가량 3학년 학생들이 문화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이 금연?금주를 하면서 강릉시에 홍보영상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강릉시내 10개 고등학교에 순회해서 계획을, 2억 얼마로는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3짜리들이 금연?금주도 되고 우리 지역도 같이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고 걔네들이 외지로 나가는데 그런 쪽에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작년에 도시형 진료센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못 받는데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인구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템은 인구가 많은 데하고 도시형 복합형 시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맞을 수 있는 틀로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게 요구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왜서 하냐면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보면, 이동보건소도 있지만 지금 독감접종은 이동보건소에서 읍?면?동이나 방문예방접종을 할 수 없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왕종배 위원  없어요?
그러니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부권이나 보건소위치에서 아까 인원하고 이 도시형하고는 급격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정말 보건소에 가 보면 독감접종 때 본 위원이 한번 일이 있어 들렸더니 사람들이 추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거리가 먼, 도심중심 쪽에 있는 핵심지역, 그러니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강이나 제반 이런 문제로 갈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형진료센터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어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어떻게 하든지 꼭 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여건이 이제는 우리 틀에 맞는 여건으로 제한을 하세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사람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러면 지방에 인구 적은 동네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형태서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노령화가 급격히 성장하는 부분!
타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그런 노령화 관계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한다거나 이건 좀 때에 따라서 상부에다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종배 위원  하여튼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 건강프로그램을, 지금 노인정 다니면서 맞춤형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을 맞춤형 보급하죠?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릉이 특히 노인정이 많은데 노인정마다 월례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이런 좋은 맞춤형 쪽에 어른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많이 보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야간운동교실은 지금하고 있어요?

○왕종배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야간운동교실 하는 장소는 보건소 한 장소에요?

○왕종배 위원  장소가 커야 하나요?

○왕종배 위원  참석하는 연령별은 어떻게 돼요?

○왕종배 위원  야간운동교실도 본 위원이 제한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에, 제일 문제는 지도강사인데, 지도강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면 자치센터에 보급을 해서, 특히 시내 중심지에 직장여성들 많고 이런 부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시간이 퇴근 후니까 거의 쉬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을 같이 해서 보급하도록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자살자 통계가 있습니까?

○강무성 위원  신문기사에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강무성 위원  전년도에 도내에서 695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2007년도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했었죠?

○강무성 위원  그 자료 과장님 다 보셨겠죠?

○강무성 위원  그 자료에 의하게 되면 40대의 사망순위를 보게 되면 3위 정도의 자살이 분포를 차지하고 또 20대 자살을 보면 한 4위, 5위 순번에 들어가거든요?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강릉시에 정신건강실태조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무성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든가 빈곤노인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자살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통계를 잘 모르지만 강릉시에서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해시청에서 사건 났던 그런 거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다고 하게 되면, 또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갖고 있는 강원도이니까 우리 강릉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전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내년 사업계획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강무성 위원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준 데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568쪽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현황에 강릉연세병원을 요양병원에다 통계를 잡았는지 아니면 병원급에다 잡았는지…….

○최선근 위원  요양병원에다 잡았습니까?
그러면 병원급은 어디어디에다 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율곡병원하고 아나병원은 어디 통계를 잡았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고려병원하고 의료원은 종합병원이죠, 그죠?

○최선근 위원  아나병원은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동인병원은요?

○최선근 위원  고려병원, 의료원…….

○최선근 위원  하여간 네 개가 종합병원이고 다음에 아나병원하고 율곡병원이 병원급이고  연세는 그냥 요양병원으로 잡았습니까?

○최선근 위원  연세병원은 일반 의료행위는 안 합니까?

○최선근 위원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한의원하고 한약업사하고 유난히 지도건수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의료군이 주로 종합병원하고 병원급일 것입니다.
치과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년에는 업무추진방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만 하라는 그건 없잖습니까?
좀 나름대로 횟수를 정해서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추진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는 2008년 저소득층 건강검진현황에 대해서 검진기관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에 있는 검진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춘천에 있는 검진기관이 강릉에 와서 검진을 다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가지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시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경쟁에 의해서 검진을 해야지, 강릉에 검진기관이 없다면 이해가 가요.
강릉에도 분명히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관을 지칭해서 이렇게 검진을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출장검진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자발로 오지 않아서 이동검진을 하고, 출장검진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강릉에도 출장검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집에도 전화가 마르고 닳도록 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우리 강릉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고 다 개선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특수기관에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검진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기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최선근 위원  비영리업체라 해서 언제까지 이런 특혜를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단가 얘기를 하셨는데 계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일반검진기관에서 단가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가도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선근 위원  어차피 이 단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인데…….

○최선근 위원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입찰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정부에서 검진항목별로 단가를 다 지정해 주어서 만든 단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추가검진을 할 때만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얘기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을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기관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형식의 업무는 지양을 하고 자치단체별로, 검진기관이 없는 데라면 모르나 분명히 있으면 있는 데는 지방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 나름대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비 준다는 명분에 꼭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강원도청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춘천에 있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최선근 위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전국적으로 약재비 증가부분이 항상 대두되잖습니까?
과잉투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재비가 자꾸 증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선근 위원  과잉투여도 있을 것이고 고가의 약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강릉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가게에서 의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보건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만한 부분이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죠.
분명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보건소에서 충분한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한번 이 부분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선택을 하셔서 하든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한번 소장님 말씀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이 2009년도에는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주문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주요 현안사항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하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관계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문진지역이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30명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79명인가 주문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도 관리 하니만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시켜주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장님!
2009년도에는 2008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 능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