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면동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소관별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만족도조사를 작년에는 외부고객, 내부고객 해서 거의 한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고객평가단 구성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김종혜 위원  예산상에는 거의 1년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집하고 창단한 것이 8월이고, 지금 10월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고객만족도평가는 10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감사 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정말 시정이 어떻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측하건데 작년에 한 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부서가, 물론 칭찬과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비껴서 더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늦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당초예산에 600만원 서 있었잖아요?
아무튼 결과물에 나온 다음에 다시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용역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들이, 발주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홍보영상물이 겨울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미루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대표홍보영물 제작이라든가 홍보진단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왜 11월30일까지 해야 하는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이나 모든 사업 발주를 조기에 해라!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발주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월에 해서 11월에 끝나고,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발주시기를 2009년도에는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17쪽 강릉소식지입니다.
강릉소식지와 강릉시보를 발간하는데 인건비, 수용비, 기타 포함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현재까지, 아니면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종혜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합해서 확보된 예산이 3억6,000입니다.
그런데 3억 정도만 들어간다면 이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릉소식지 조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2조를 보면 소식지의 명칭은 강릉소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소식지의 명칭이 뭡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2007년5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상회보로 강릉소식이라고 그대로 가고 하나는 홍보용으로 해서 제일강릉으로 하는가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조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명칭을 환원하거나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강릉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영상화 한다면, 예를 들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같이 강릉을 대표할만한 영상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강릉시가 이제 솔향강릉, 소나무도시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홍제동에, 강릉시 관문에 소나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KBS에 5시 뉴스인가요?
네트워크 소식에 보면 강릉이라는 것이 나올 때 모래시계가 나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모래시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이미지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언론기관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전국에 강릉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밤늦게 우리 시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강릉시가 앞으로 상당히 밝게 보여 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야근근무의 시간적 기준이 있겠죠.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10월말 현재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받은 금액이 나왔어요.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권혁기 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과 2008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시간외근무를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딱 9만원 차이가 나요.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기준이 정확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을 기해 줄 필요가, 이 부서에서만이라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생활소식지함 설치를 95개소에 했죠?

○권혁기 위원  지금 이게 더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혁기 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 한 50개 정도를 더 증가설치를 하겠다?

○권혁기 위원  디자인도 좋고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길거리 빨간색 통이라 하면 우체통이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 딱 들도록 현재 생활소식지함이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옐로우캡 하면 노란색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눈에 띌 수 있는 색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단순하게 영문표기로 강릉하고 강릉시마크 이렇게 간단하고 깨끗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익광고 정도고 깨끗하게 들어갔으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아울러서 새로 만든 생활소식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그전 것들이 또 있어요.

○권혁기 위원  그런 거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옆에 얼마 안 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개월 기간을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8월에 예비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1차 조사를 한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예비조사를 누가 했죠?

○권혁기 위원  평가단이 8월19일에 창단을 했다는데 그 이전에 했다는 얘기에요?

○권혁기 위원  8월19일에 창단을 해서 바로 예비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창단을 해요?

○권혁기 위원  이 조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달 기간,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서 통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최소한 한 사이클은 안 가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조사가 후반기에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반기에, 사람들이 1년에 생활하는 리듬이 각각 다를 텐데 전반기에 어떤 것들이 다 빠지고 후반기만 가지고 하면 정확을 기하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보여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이걸 하세요.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 한번 하고 이래서 통계조사를 내야지 한쪽만 가지고 하면 반쪽짜리 통계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권혁기 위원  아까 답변하기 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주 확정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이게 올해 하는 것은 자체평가…….

○권혁기 위원  용역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하는 고객만족평가단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통계가 나와야지만 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사업내용 해서 9쪽인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뭘 했는가 싶어요.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고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매도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했으면 어느 도시하고 어느 정도 했고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혁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내용들이 너무 빈약해요.
그만큼 도시 간에 교류할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감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입니까?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3월에 세계컬링선수권대회를 우리 강릉에서 하죠?

○권혁기 위원  이 홍보를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총괄적인 홍보를 본 부서에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벌써 늦었어요.

○권혁기 위원  늦긴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홍보를 좀 해서 내년 컬링선수권대회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 홍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국제 자매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향후 확대계획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 그 내용을 다시 감사자료에 들어와서 향후 확대계획으로 들어왔어요.
200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넣었던 부분이 하나도, 거의 글씨도 안 틀리고 다시 추진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국제교류 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2009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진척이 있었고 또 추진을 했다면 감사자료에는 그 정도 노력 했고 앞으로 계획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대로 다시 향후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매 교류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중국 길림성 용정시하고 우호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의 어떤 역할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우호도시라는 명칭만 넣었지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국제교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도 안 되고 또 교류하면서의 어떤 서로 간의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종합감사도 하고 기획감사도 하고 복무감사도 하고 쭉 했는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때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감사자료에는 없네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과에 11개 부서하고 3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4군데하고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다 감사를 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감사를 해서 특별하게 다 이렇게 묶어서 시정이나 행정조치사항에서는 주의나 이렇게 나와 있고 신분상에는 별도로 나왔는데 회계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담당자들이나 집행한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어요?

○김화묵 위원  근간에 신문에서 봤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재정운영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또 큰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감사에 담당된 부서에서 늘 지도감사나 계획된 계획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고 그렇고 특히 회계감사만큼은 엄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수 있도록 회계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합시다.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했죠?

○김화묵 위원  지금 2회에 걸쳐서 두 번 했습니까?

○김화묵 위원  연초에 그렇게 두 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재정리해야 할 부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김화묵 위원  아직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비를 하셔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셨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그걸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하스도시 강릉이미지라 해서 2008년 추진계획을 쭉 하셨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내용에는 분명히 보고가 되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TX, 강릉단오제 등 주요행사 홍보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부천하고 대전 서구, 대구 북구, 세 개의 자매도시의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광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최선근 위원  단오제를 홍보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업무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 빼놓고는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연간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선근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라 해서 업무보고에 집어넣고 감사자료에는 안 집어넣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것도 앞으로 명기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최선근 위원  감사보고서 12쪽에 보니까 국제 자매도시 교류내용 일본 지치부시 내용 나오는데, 아직도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런 건 좀…….

○최선근 위원  이건 작은 것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최선근 위원  한일친선협회 해서 어머니 배구단에 우리 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바로 와서 활동하고 갔다 이 말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자싱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죠?

○최선근 위원  금년 의회에서 몇 분이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을 쭉 듣고 본 위원이 제가 질문을 해 보았는데 강릉에 있는 성덕초등학교하고 그쪽 초등학교하고 축구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쪽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쪽의 대답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담당 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최선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체제비 이런 건 예총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예총이라면 강릉시에서도 지원이 나왔고 것이고…….

○최선근 위원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성과 위주, 광고 그런 부분, 대표적으로 속빈강정 행정이에요.
한번 딱 이렇게 분위기 잡아놓고 그 다음은 지지부진 하고…….

○최선근 위원  중국 자싱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계자 얘기가 극단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 답니다.
여기는 잔디구장이 다 만들어져 있고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교류할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실적에도 이렇게 나오고 다 이러니…….

○최선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학교하고 학교끼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예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교끼리 했다면 담당님보고 말씀드릴 의유가 없잖습니까?
성덕초등학교에서도 역시 벅차답니다.
차라리 거의 수준이 비슷한 곳, 길림성 같은 경우 우리 민족들이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실 생각은 없는지…….

○최선근 위원  정리합시다.
이런 부분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교류되어 있다 이렇게만 해서 실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금 80만원을 해 주었네요?

○최선근 위원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한, 사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일본 가서 보니까 적어도 한 1㎞ 전부터는 공사안내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멀어봐야 200m 그전부터 표시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안전표시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사후에 이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해당부서에서 조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제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올해 실과를 11개 했다고 하는데 그 실과 명단이 어떻게 되죠?
어느 어느 과 했습니까?

○왕종배 위원  12군데 지적사항이 아까 총괄보고에 나온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읍?면?동은 몇 개 있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 데서 시정하고 주의하고 훈계하고가 92건 나왔다는 거죠?

○왕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감사 5,000만원 이상 사회단체 8개 단체를 뒤에 보니 수감을 했던데 5,000만원 이상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죠?
그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한 단체를 수순대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왕종배 위원  올해 8개를 했는데 그 8개 한데에 제반 지적사항이나 환수되는 거나 사용이 잘못되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이 금액이 안 나와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실에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직무 인수인계서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올해 유일하게 7월하고 8월, 7월1일인가하고 11월하고 인사가 난 결과가 있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안에, 그러니까 사무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 조항을 인수인계를 해야 하죠?

○왕종배 위원  봤다면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수인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종배 위원  32가지를 사무인수인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에 연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과장이 바뀌면 임무가 끝나는 마냥 그냥 흐지부지 해지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과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책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역할은 그걸 분석해서 시책방향하고 맞는 안 맞는지 해서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바로 인수인계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거의 안 하고 보면 형식적인 인수인계를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결업무 조서가 있고 공약사업 중 미결사항 조서가 있고 기획 및 현안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인수인계서를 봤다 하면 이 32개 중에 기본적인 목록이고 이런 건 빼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인수인계서를 다 받고 있는데 이 안에 사무인수인계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1개 실과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올해 감사했던 내용들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는데 이 내용을…….

○왕종배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기본적인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인수인계서 분명히 챙기라고 했더니 답변석에서 챙긴다고 했죠?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인수인계 실과 해서 10월에 했으니까 그 전에 발령이 났는데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챙길 이유가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하면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왕종배 위원  감사담당관실…….

○왕종배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감사를 안 하고 착안사항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제일 우선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조례에 있는 부분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기준이 뭐예요?
감사할 당시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실과하고 읍?면?동을 할 때 어디부터 감사를 합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무슨 감사를 해요?
담당관께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시인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 감사 횟수로 해서 보고로만 끝난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죠.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국내 자매도시에 홍보 관계,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농수산물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4,1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부스 만들고 의욕을 갖고 농정과하고 이래 보면 외부에서 오는 인원비교를 해서, 외부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관광객, 여러 한철 바닷가에 텐트 하나 쳐 주고 어느 자매도시 휴양소,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그 자매도시로 인해 덕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왕종배 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 단오제 때 부천에서 무용단이 문화교류로 오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라는 것은 서로 윈윈하고, 서로 지역이 다르잖습니까?
그 지역이 다른데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쪽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식으로 경기가 어렵고 농촌이고 수산물이고 고기 많이 잡힐 때 팔리지 않아서 헐값으로 판매하는데 그런 쪽에 판매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는 한번도 없고 대보름 맞이하는데 그쪽에서 몇 명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만 하려고 자료를 만든다면 우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천막 쳐주고 텐트 쳐주고 환영해 주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쪽에 이야기해서 판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수산 하는 분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해서 각 농정과, 수산과 쭉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왕종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 매년 한다고요.

○왕종배 위원  앞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 달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무인수인계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연속?연계성이 없이 내 자리에 있다가 임기만 마치고 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죠.
지휘자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밑에 병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자리보존을 위해서만 있다고 하면 그 싸움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하스도시이고 강릉 이미지홍보이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힘을 갖고 다른 과에서 안 하면, 직속기관 아니에요?
독려를 해야 할 과에서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 더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자료 중에 민간인들 해외여행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왜 빠진 거예요?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 소관에 미국에 38명 간 내용이 여기는 없고…….

○왕종배 위원  실과의 보조로 해서 간 부분이 이 공보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왕종배 위원  여기 있는 것도 다른 과에서 보조를 주고 갔는데 자료에 올라왔어요.
연주교류 문화사절단으로 해서 38명이 미국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없고 그냥 2008년도 총괄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 간 내용을 알아요?

○왕종배 위원  이 보조 심의는 과에서 합니까?

○왕종배 위원  다음에 선정도 과에서 하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예술과 감사는 안 했죠?

○왕종배 위원  다음에 26페이지에 오타가, 그냥 금액을 보다 보니까 자원육성과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을 175만8,000원으로 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주면서 이건, 담당 계장님!
이 내용알고 계세요?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75만8,000원으로 갔는데 이건 다른 쪽하고 금액적어도 안 맞는데, 금액이 잘못된 부분인지…….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왕종배 위원  국비보조로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내향적 국제화사업이 뭡니까?

○왕종배 위원  지금 이야기의 내용이 맞습니까?

○왕종배 위원  분명하게 답해 줘야 해요, 맞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세출예산 내향적 국제화사업 추진의 미집행 사유를 보면 팸투어 참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기념품 구입비 절감, 지금 얘기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왕종배 위원  무료로 입장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 내향적 국제화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600만원 섰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미집행 사유하고는 다르잖아요.

○왕종배 위원  분야를 떠나서 지금은 국제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이 미집행 사유는 팸투어에요.

○왕종배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하고,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이 많은데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입장은 무료로 한다 해도 그 행사를 좀 알차게, 적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도 못쓰고 미집행사유로 반납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러놓고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강릉에 300명이 넘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300명이 넘는데 돈 600만원 예산에 300명 가지고, 경비를 적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팸투어가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학생들하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하고 이런 쪽에 사용을 해도 좀 홍보될 수 있는 걸 제대로 만들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행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의 행사를 해도 외국인이 강릉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줘야지,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절약하는 차원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계획성 없이 예산을 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 강릉시홍보진단평가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최종보고회는 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빨리 시기를 당겨서 강릉시 대표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왕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섬세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도심지에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장소하고 계수하고 총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신문이 비친 강릉시 제작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된 관련 기사 모음 200권 제작 있는데 이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문에 났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자료를 쓰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데 200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수를 늘리든가, 신문은 출향인사하고 해서 지역신문을 다 보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종배 위원  자료라 하면 신문스크랩 해서 하든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지 이걸 굳이 200부를 만들어서 어디를 배부해요?

○왕종배 위원  시정홍보물도 매달 나가는데 기 된 것을 가지고 자료화한다는 것은 기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계속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개선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경조사 챙기기라는 사업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까지 중요사업마냥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정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바꾸세요.
관심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흐르는데 자료고 뭐고 보면 변화된 것 하나도 없이 답습하고 시기 미도래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바꿔서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실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놓고 보면 다른 실과보다 실과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개선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인수인계서를 꼼꼼히 챙기고 32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챙겨서 어느 담당자가 가더라도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담당관님께서 느끼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예산 때에도 그렇고 다양하고 많은 정책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들도 많은 이유는 그마만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구표에서 보더라도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어떤 부서보다도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늘 국제?국내 교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 교류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국제 교류를 여러 도시와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느끼실 때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그런 목적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위원  무엇보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교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보았을 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고 또 그 도시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목표 설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아마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투입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이재안 위원  직접적인 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재안 위원  국외여행경비를 제외하고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이재안 위원  그러면 국내교류 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됩니까?
국내교류는 특별히 예산이 크게 소요 안 되고 1,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축특산물 관련 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 가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초청되어서 강릉에 오면 강릉에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도시 간에,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전에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나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특히나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교류하는 방법과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국제교류를 잘 하고 있는 도시, 또 국내교류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잘 찾아서 이런 교류에 대한 사업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만 특정된 교류가 아닌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공동의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국내교류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면광고에 있어서 기타 부분이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를 지급한 이 내용은 우리 강릉시 전체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이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내용이 어떤 거죠?

○이재안 위원  영상광고에 있어서 전국 방송으로 된 홍보가 어떤 건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죠?

○이재안 위원  영상광고와 지면광고의 총 홍보비용이 약 한 3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홍보에 대한 것도 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릉시를 어디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강릉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은 다음에 매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볼 때는 지면광고나 영상광고가 그런 강릉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어디 타깃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각 매체별로 나누어주기 식의 홍보가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강릉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 강릉시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처럼 각 기관별로, 홍보매체별로 나누어주기식 이런 홍보가 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내역에 보면 경징계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경징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강무성 위원  담당관님께서 전년도 경징계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경징계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첫 해로써 매스컴이나 암행감사로 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해서 많이 애썼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강이 더 해이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무성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줄었다고 하는 데이터가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줄고 늘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금년도에 보게 되면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봉 1월이라든가 견책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치명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징계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맞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통보 온 자료와 제출 전 자료가 따로 나오는 겁니까?

○강무성 위원  검찰로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자체징계를 안 하고 자체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강무성 위원  지금 감봉 1월과 견책 5명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사항이지 검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경징계 사유에 6명으로 올라가야 하죠?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징계 사유 4명과 검경에서 처벌받은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강무성 위원  전체 징계현황에 경징계 숫자가 4명이죠?

○강무성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도 안하고 견책과 감봉이 나온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  통보가 검찰에서 견책이나 감봉을 주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강무성 위원  분명히 해야지 되겠어요.
감사내역에 경징계 4명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된 6명이 전혀 다릅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경징계 받은 6명 그 사유는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고 했던 이런 부분도 6명이나 있고 자체감사로 해서 경징계 준 부분이 네 명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경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8명이나 더 늘었어요.

○강무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무성 위원  기강확립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공무원으로서 견책만 받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감봉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8가단5949호 이 사건 내용에 어떤 내용입니까?
23쪽 14번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중앙동사무소에 관한 사건인데 처음에 건축할 때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증?개축 하면서 벽이라든가 지붕이 나간 거, 담장 이렇게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동사를 증?개축 하면서 이렇게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강무성 위원  물론 이게 담당관님께서 처리해야 할 사건은 아닙니다.
소송되어서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 민사소송 1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보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연도를 보면 98년도, 97년도, 94년도 또 99년도 이렇게 10년도 넘게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는데 이왕에 이렇게 소송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해결하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10년도 넘게 도로로 사용하게 했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그 토지를 도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문제인데 이게 10년, 20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할 토지인데 계속 소송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무성 위원  이렇게 사용료 청구 들어온 것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소송을 안 한 부분들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재정상조치를 두 건 했네요?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개소를 감사를 했어요.
총 감사 대상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70개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8개소를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8개에서 2건이나 발생해서 250만원이나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감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금 문제만큼은 발생된 문제이니까 다른 단체들도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무성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부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좀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회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연 2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한번도 겨우 할 것 같고 또 구성원도 31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11월 중에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11월 중에 교육을 한 것입니까?

○강무성 위원  오늘도 다른 도시에 갔네요?

○강무성 위원  그건 견학하러 간 거네요?

○강무성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평가를 할 입장이네요?

○강무성 위원  예산 세운 거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닙니까?

○강무성 위원  이게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 지금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이런 입장에 이런 행정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무성 위원  어쨌든 업무의 계획은 연초에 해서 1년 동안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1명 공개모집 했다고 했는데 그 단원들 명단은 저희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을 했죠?
그 가운데서 행정상 조치된 내용,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을 한 내용 가운데 행정상 조치된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를 분리해 놓았잖습니까?
행정상만 주시고, 해외출장은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다니는데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건 보고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담당 부서에다 제출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탁금으로 처리되면서 진행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휴면 공탁금이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도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행여 휴면공탁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미조콘도가 소송 진행 중에 있죠?

○권혁기 위원  이건 우리 강릉경포개발과 함께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시작한지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1심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송달이 지금 대부분 다 안 됐네요?

○권혁기 위원  이런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했던 이 10월에 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상당히 공경을 치루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보면서 주문하기를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노력할 만큼 해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시험만 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또한 작년에 나온 이 결과로 각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좀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감사 이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교류 해서 가보면 참 문화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릉시 인구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마한 곳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여기서 뭘 배울 것인가?
물론 국제적으로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을 가르쳐준다거나 하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더 배울 곳이 있는 곳과 교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늘 위원님들이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교류도 안 되는, 1년 동안 소통도 불통되어 있는 이런 시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도시와 해 주면 좋겠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강릉시 CI 개발을 하는데 소나무도시라는 타이틀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홍보하고자 하는 건데 미국 동북부에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이 메인주의 별명이 Pine Tree State라 해서 여기가 별명이 소나무주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위도상으로는 우리보다 높지만 해변이고 소나무가 많고 관광지이고, 또 수산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점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곳과의 교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활발한 교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LED전광판을 작년에 관광과에서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하려다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규모로 보잘 것 없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KTX나 인천공항이나 지하철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릉시민은 그거 못 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에도 LED전광판을 멋지게 하나 세워서 시민에게도 자긍심과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홍보영상물을 늘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곳,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지방언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정보지라는 이름으로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1년에 3억8,700만원의 지방지구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보신 바와 같이 나가고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지방언론에 대한 거대 고객이며 광고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쓰레기가 몸살을 앓느니 아니면 고속도로가 교통정체가 되어서 몇 시간이 걸리느니 이런 말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나갑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고객 또 대형광고주로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 지적사항이 나온 단체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보조금 지원할 때 어떤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한두 가지만,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적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소송, 여기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문변호사나 담당 부서에다 미루지 말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챙겨서 승소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석에 거의 서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한 사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장에서는, 물론 챙겨보고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오늘 와 답변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담당관님의 답변이 본 위원장이 여기서 들어보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감사장에서 구두적으로 챙기라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소하도록 고문변호사나 그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챙겨서 승소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주도적으로는 챙기지 못했더라도 그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담당관이 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2008년도 사무행정감사에도 또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승소율을, 고문변호사나 그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잘 챙겨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 조례에도 승소를 하면 10만원인가 얼마씩…….

○위원장 김영기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기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금년도에 승소 건이 24건인데 24건에 대한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 모르겠는데 그 계획에 달성이 되어 있는가?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에게 10만원 보상해 주는 것 밖에 없는가?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공보감사담당실관에서 주관하는 건지 연수를 가고 많이들 가는데 연수 가는 부서에 보면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관광에다 연수를 가는 분야가 있다고요.
이거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분의 노고에 대해서 한번 해외여행을 시켜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분들을 보내줘야 한다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아니,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연수를 나가는 목적과 다른 부서가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다 걸러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많은 경비를 들여, 시민의 혈세로 갈 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시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지적과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국장님이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1쪽에 청솔공원운영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는 우리 청솔공원이 카드사용이 안 되죠?

○최선근 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요.

○최선근 위원  시설 내에 있는 취사장 같은 경우 거기도 카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 위탁운영을 합니까?

○최선근 위원  거기도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행동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33쪽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곳 있잖습니까?
재가 장기요양 기관은 금년 들어 많이 생겼고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복지시설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사회복시지 시설이 방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나가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안 되서 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매달 요사이는 전산처리해서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가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부여를 하고 해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에 생긴 데는 행정이 미흡하겠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기관도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개설한 기관에 대해서도 미연에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시간상, 인력상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 시정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최선근 위원  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미리미리 방지해야 행정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242쪽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관계, 중간 하단부에 보니까 이동수라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한 게 있는데 이 결손처분은 언제 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이게 2005년도 이전분 같은데 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2006년도 쪽에 가보면 신재혁이라고 한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연번 104, 105번, 위에도 보니까 81, 84, 85 쭉 내려오는데, 92, 93…….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망으로…….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이냐고요.

○최선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동수는 언제 발생되었고 신재혁은 언제 발생되었는지, 부당이득금 최초로 발생된 때가 언제느냐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상해외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잖아요.

○최선근 위원  받으면 보통 한 개 차수가 조사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얼마나 되요?
통상 보니까 건수가 한 20여건 안팎이 되는데 한 차수 다 조사해서 완료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선근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총 조사 완료된 시점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 되냐고요.
건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분 조사라 하는데 어느 정도, 두 달 정도 걸린다거나 3개월이 걸린다거나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들어가 앉아계시고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최선근 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네요.
될 수 있으면 이걸 빨리 독려를 하고 이래서 조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빨리 되어야만 채권확보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이것도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홍광호라고 부당이득금이 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초 진료가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홍광호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의 예산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다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해 주죠?

○최선근 위원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출장검진을 주로 해야 하는데 강릉시에 출장검진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지방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공문을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모양인데…….

○최선근 위원  이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자율경쟁인데 어떻게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근 위원  자율로 해서 검진기관들끼리 자율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관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서 해라 이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추가해서, 지금 보면 영생의 집이 3분의 1, 1만개 중에 3,300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납골문화가 변화되면 납골당을 영생의 집을 더 추가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지…….

○왕종배 위원  납골문화고가 지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연고묘를 납골당에다 많이 하고, 시가 사업을 하자면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하자면 무연고묘라든가 이장문화가 되면 거의 납골당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납골당문화를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 시에서 미리 확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화장터 관계가 계속 대두되고 주민 여론하고 문제도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화장터를 시에서 이용하면서 환경이용부담금을 타 시?군에 주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한 일이 있는 건지, 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왕종배 위원  주민하고 만나서 화장장에 대해서 의견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왕종배 위원  민원 쪽의 이야기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구가 23만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간적 소요라든가 제반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좀 열정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뭘 한다고 해서 추진의사를 전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지역주민하고의 갈등 문제, 또 혐오시설 이게 말이 혐오시설이지 이제는 현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또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시간이라든가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또 시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그런 공원이 됨으로써 환경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에 있다면 다른 데서 오는 환경유발부담금의 소득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심도 있게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솔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합장묘 있는 구역에 보면 주차장 부지 밑에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통사고 이런 거 해서 원인자행위 잘못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쪽에 휀스를 하든가, 옹벽높이가 5m 이상 되는 데에서 성묘하러 왔다가 아이들이나 해서, 그 시설 부주의로 해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100% 시가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계도판을 붙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경관휀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사고가 안 나게, 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묘를 사용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묘가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성묘하러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하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만약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왕종배 위원  할 의사는 있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좀, 지금 강릉해피365사업 추진하고 있죠?

○왕종배 위원  그 사업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왕종배 위원  여기에 문제성에 대한 제기 부분은 없어요?

○왕종배 위원  우리가 모금한 것을 우리를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공동모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공동모금을 하면 읍?면?동에다 1년에 얼마씩 배정을 하죠?

○왕종배 위원  추진위원이 있는 것은 알고 또 추진위원회가 안 된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사회공동체모금 해서 연말 되면 적십자 회비하고 이웃돕기 해서 각 읍?면?동에 얼마씩 1,000만원 인구비례 해서, 우리 강릉시가 사회공동모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도에다 올리는 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발적으로 희망강릉 365를 해서, 강릉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게 이 중으로 결부되는 게 사회공동모금하고 읍?면?동에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가령 희망365하고 읍?면?동에 그거하고 차별화한다는 것보다는 희망강릉365가 읍?면?동지역에 많으면 사회공동모금을 조금 할인해 주든가 해야지 사회공동모금은 자꾸 올라가고, 이게 시내동 중심으로 인구비례 해서 처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부족하고 사회공동모금하고 희망강릉365하고 계획을 잘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어떤 이원화가 안 되고,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보면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단오제가 있어서 신주 빚기 하는 모급, 이 모금, 중복되는 모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순수하게 강릉시민을 위해서 이 모금을 해서 도와주자는 뜻은 아는데 그 뜻이 홍보가 잘못되면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내는 쪽에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왕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실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사회공동모금도 매년 시에서 각 읍?면?동에 천 얼마, 2,000 얼마씩 내라고 해서 모금해서, 실적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라간 만큼 또 받으니까, 그 부분에 이러는지 아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만 낸다는 이런 인식을 줄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미지 제고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에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실비입소자는 노인장기시범지역이 집행을 안 했다 해서 1억 얼마이고, 차상위 빈곤계층, 행여자여비, 이재민, 대불금, 보상금 이렇게 쭉 해서 금액적으로 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여대상 발생이 저조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차상위, 실제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런 미집행사유가 생긴 이유가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실비입소자가 이용은, 그 관계 담당은 어느 분이에요?
실비입소자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우리 시까지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왕종배 위원  시범지역은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예산세울 때 과목을 잘못 세웠네요?

○왕종배 위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나 이런 제반 쪽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홍보가 실제 주위사람들이 몰라서 이 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에 행여자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행여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분, 다음에 관광안내소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쪽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몰라서 도움을 못주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신청자도 없고 해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당 과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들한테 이런 시나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라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렇게 최대한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계획은 어떤 공동생활 하는 신축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왕종배 위원  지금 그룹홈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룹홈이 있고…….

○왕종배 위원  노암동으로 하려다 아직 장소 결정은 못 했죠?

○왕종배 위원  뭐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왕종배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왕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생활과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장애자부터 시작해서 노인시설에 전반적인 행정을 기울이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했죠?

○김화묵 위원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지금 착공한 면적이 다르네요?

○김화묵 위원  아니죠, 지금 40평 정도 늘었는데…….

○김화묵 위원  그 부분입니까?

○김화묵 위원  예산은 도로 줄었는데요?

○김화묵 위원  그 줄은 부분에 무엇 때문에, 발주하면서 줄었어요?

○김화묵 위원  그건 아마 발주하면서 절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주한 금액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발주 받은 만큼 시공하기 때문에 발주가 됐으면 절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61억8,000만원인데…….

○김화묵 위원  이거 가지고 벽면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올해 12월6일까지 1차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공사하고 바닥공사까지, 나머지 본 공사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김화묵 위원  아까 정연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노인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사회인데 조금 있으면 2020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20%의 노인인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으면 그 규모가 또 작아지고 또 그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얼마 전에 내무복지위원장님과 같이 함께 연수를 가서, 전주에 덕진종합복지관이라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 규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또 규모를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주민생활과장님에게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발주만 해 놓고 건축설계에 따른 시공만 하게 하지 말고, 지금 기초만 됐고 1층 바닥만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현지방문을 해서 다른 노인복지관들 운영하는 실태하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노인들이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화묵 위원  더불어서 노인정이 272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포함한 노인정이, 경로당이 272개 잖아요, 그죠?

○김화묵 위원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한번씩 얘기한 적은 있는데 지금 인구밀도가 많고 노인정의 이용률이 많고 또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비도 규모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2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54개 경로당을 보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당 한 400만원 정도 돌아갔어요.
무슨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든가 아니면 한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되게끔 보수를 해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다 짝을 내서 돈 2억5,000을 가지고 58개소에, 사소한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 동네에 노인정도 가보면 보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인들이 하루 이용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추경예산도 그렇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묵 위원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 유가가 인상이 됐고 해서 하루 일과 중에서 오후 1시에 와서 잠깐 난방하고 3시나 4시까지 있다 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 전혀 혜택을 못주는 거죠.
그러니 현실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꼭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매번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러 번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고 또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에서 만일 이런 것도 보강 안 해 주고 일시에 가서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화묵 위원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하나를, 247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남동에다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었잖아요.

○김화묵 위원  2008년도에 건물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요양시설을 하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그거죠?

○김화묵 위원  도심지 요양시설 그거죠?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장기요양 희망하는 노인들은 사실 많은데 수발을 인정받은 사람은 1,239명이란 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등급 외 판정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습니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어요?

○김화묵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판정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까?

○김화묵 위원  이분들도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거의 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등급은 행정에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김화묵 위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도 요양보험…….

○김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성격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화장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 내에서 화장률이 55%에 가깝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 이상 화장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그만큼 화장장이 우리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시 부담이 2억3,000이라고 했나요?

○권혁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시켰나요?

○권혁기 위원  그렇게 예년과 별다름 없이 예산을 세우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화장장을 갖고 있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시의회에서 구당 30만원을 받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춘천도 그렇고요.
우리 인근에 화장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곧 그 화장비용을 인상시킬 것입니다.
거의 100%씩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우리 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늘어나리라 봐야 합니다.
예측된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화장문화가 이렇게 늘어나고 납골문화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해법을 집행부에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놓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동해나 속초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양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이러한 시설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의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나요?

○권혁기 위원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운영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급만 해 주고 끝이에요?

○권혁기 위원  아니, 참여보다는 기금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시느냐 이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 노인기금은 최후로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죠?
주민복지정책관이 책임을 지는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그걸 사인합니까?

○권혁기 위원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기금운용관리의 조례를 보면 기금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관리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도 정책관이 합니까?

○권혁기 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이고…….

○권혁기 위원  행정적인 관리는…….

○권혁기 위원  최종집행관은 누가 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권혁기 위원  최종적으로는 관광문화복지국장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거죠.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복지정책관께서 이걸 집행한다 하면, 총괄책임을 진다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복지국장이 최종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직제로써는 국장이 하게 되면 문화관광복지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혁기 위원  지금 직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에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자활기금사업이 있죠?

○권혁기 위원  이걸 아마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융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죠?

○권혁기 위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원래 이율이 3%이죠?

○권혁기 위원  연체하면 10%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연체되어 있는 수혜자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최장기 연체가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회수가능성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사망했으니 어쩔 수 없이 보증인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들이 이렇게 대신 물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권혁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수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정리도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권혁기 위원  융자를 받고 있는 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렵다, 악성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감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참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부담 가는 행정을 해 나간다면 그 또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권혁기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실적라고 간략히 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 사업실적하고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실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활용 사업실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사업실적이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금년도에 이 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실적이…….

○이재안 위원  몇 가구에 나갔습니까?

○이재안 위원  또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3역4,200인데 이자수입의 90%를 가지고 사업을 거죠?

○이재안 위원  이자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적립할 때 고정금리로 저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변동이율로 저축을 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축기관에 따라서 저축의 형태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재안 위원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권고하고 했던 부분들이 기금을 잘 좀 운영을 해 다와.
같은 돈이라도 어떤 상품에 어떤 어떻게 저축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축기관과 상품을 잘 좀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저축상품을 변경하신 내역들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안 위원  하여튼 기금에 따른 적립 운용을 탄력적으로, 그리고 한번 가입된 상품에 고정적으로 방치를 해 두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갈아타기도 하고 운용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매년 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이재안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학점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4.5에서 3.0까지 기준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설치근거가 저소득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쓰여 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저소득 자녀들이 정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성적에만 너무 국한을 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매년 지원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재안 위원  그것이 선정된 최종적인 학생들이고 지원한 규모들은 더 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안 위원  지원자들은 전부 다 지금 나갔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면 지원 수 나누기 당해연도 이자 수익 나누기해서 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금 이 정도로 폭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기금의 규모가 고작 3억입니다.
저소득 자녀들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에 고작 3억4,000을 가지고 운영해 그 기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고작 10만원밖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고 요즘 이자율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자 부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기금을 좀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만 되면 장학금을 지급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근거를 변경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과 관련해서도 신청자 대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기준에만 되면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재안 위원  기준이 된 사람들은…….

○이재안 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지급에 따른 홍보, 그리고 자활기금의 사용에 따른 홍보 이 두 가지 홍보를 어떤 방식을 하고 계시죠?

○이재안 위원  요즘 아이들은 거의 100%가 되다시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금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진정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있는데 이 사업 기금에 대한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 전략도 같이 좀 세워서 기왕에 기금을 만드신 거면 그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매력건강도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4,460만원이 아마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용역이, 특히나 학술용역이 갖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전년도에도 학술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고 용역의 중간보고회에 가서도 한번 느껴보고 또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연구용역의 과제도 실은 강릉시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우리 강릉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어떤 과업 내용이 어떤 도시이든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줬을 때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기 납품되었던, 아니면 타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저 무작정 카피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 명만 바꿔서 납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업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용역평가를 계속할 수 있죠?

○이재안 위원  그때마다 정말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의 정책으로 이관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4,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종혜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기십니다만 여성발전연구용역도 과거 작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시?군 이름만 바뀌어서 납품되어오는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특정한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강릉시가 요구하고 있는, 강릉시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을, 또 실현 가능한 전략을 확실하게 과업지시에 넣어서 중간 중간 용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용역결과가 우리 강릉시 매력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순서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추가할 겸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내년도부터 아마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장학금이라는 게 뭐예요?
등록금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학자금을 대주겠다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주고 있는 12만5,000원이라는 것은 등록금의 개념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책값 정도밖에,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거 아니죠?
1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자활기금은 22억이나 있고 그리고 많이 나가지도 않고 14억을 묶어놔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고 우리는 3억이 남아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추세들이 전부 기금을 통합하는 추세이고 더더군다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한다면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통합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김종혜 위원  전액 다 강릉시에서 출현한 기금이죠?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 재량으로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활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매력건강도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5,500만원이었는데 계약은 4,460만원으로 하셨군요.
다음에 계약 당시에 2008년4월21일부터 10월17일까지 180일간 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17일이 훨씬 지난 11월 현 시점에 아직 납품받지 못하고 또 다시 12월31일까지 255일간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김종혜 위원  1차 변경은 언제 해 주셨나요?
1차 변경해 준 일자요.

○김종혜 위원  지금 2차 변경까지 들어갔는데요.

○김종혜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는 이걸 연구하라고 했는데 10월14일에 가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바꿔라.
그 다음에 2차 가서는 또 클러스터를 연구하라고 다시 과업을 주셨잖아요.
그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한 11월쯤 되겠네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보고를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했고 1차 중간보고 하고 2차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30일, 60일, 150일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중간보고를 6월25일에 딱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에 1차 변경해 주고 11월에 가서 2차 변경해 주고, 변경한 사유가 오로지 강릉시에 용역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행자의 귀책사유 때문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과업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노인을 위한 지역포괄 보건?의료?복지?요양?휴양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계획을 세워라, 얼마나 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노인을 위해서 보건?의료?복지?요양?휴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강릉시만을 가지고 구축해야 하는지 전국 단위로 해야 할는지 이 과업지시가 너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연구해 가지고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차 변경하는 과업지시는 뭐냐면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실버타운 조성을 통한 시니어커뮤니티를 구축하라,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 실버타운을 만들라는 얘기인가보다.’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2차 변경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중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의료존, 실버존, 노인건강서비스산업존 중에서 한 개 존을 조성해라.
이것도 또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까지 용역이 계속 미루어지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은 강릉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뭘 연구하라고 과업지시를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문외환인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우선 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수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고 뭐가 부족한가 현황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10년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현황조사를 한다거나 시민들이 욕구조사를 한다거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빌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뭘 해야겠다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해 가지고 와라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용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진 것은 바로 과업지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 연장해 준 것은 다 우리 강릉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라는 것을 발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또는 설치 및 관리조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만은 그 뒤에다 관리조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용역이 납품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가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과업지시 하는 단계에서부터 막연한 것을 가지고 납품받았을 때 이게 과연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올해도 들어오는 이 많은 학술연구용역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정말 써먹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연구용역을 주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실제로 공사에 쓰여 집니다.
정보통신 관련 용역 잘못되면 인터넷에서 계속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제대로 안 되면 캐비닛에 집어넣고 4,000만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술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하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부분인데 또 역시 이런 일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를 해야 할 이 시점에 1차 중간보고회 한번 하고 아직도 과업을 자꾸 변경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듣는다면 마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5+2광역권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후반부의 어디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제시한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용역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해 오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김종혜 위원  지난번에 정책관님하고 사석에서 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강릉시에 치과대학도 있고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도 있으니까 의료관광과 접목해서 10년 후를 얘기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많이 주지 마세요.
가장 잘 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노인회관이 몇 곳이 있죠?

○최돈은 위원  이 중에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노인회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돈은 위원  작년에도 신축한 게 몇 군데죠?

○최돈은 위원  올해 8군데 중에 그러면…….

○최돈은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령화가 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대 실내에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또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조사를 좀 하셔서 실내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최돈은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50개 노인회 정도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한 400~500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이 낡아서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빼고 내구연한이 긴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돈은 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없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후년 당초예산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돈은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죠?

○권혁기 위원  주방기구도 있죠?

○권혁기 위원  화장실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화장실이 분명히 실내로 되어 있은 그게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담당님!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잠시 자리에 하시고 계장님 나오세요.

○권혁기 위원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죠?

○권혁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권혁기 위원  화장실이 거리가 있죠?

○권혁기 위원  경로당하고 화장실 거리의 규정이 없어요?

○권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무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동에 공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위원장 김영기  화장실 사용승인을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권혁기 위원  경로당 등록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등록을 하려다 실패한 동네에 민원을 가지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기준에 충분히 되는 데도 그 당시는 안 됐거든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의 잣대로 허가가 등록되고 안 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은 경로당 등록절차 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강무성 위원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길게는 14일 짧게는 3일 정도 되는데 지금 진정사건들이 올해 보면 1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 1건과 진정이 12건 해서 13건이 들어왔는데 처리기간을 보게 되면 보통 1주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더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강무성 위원  어쨌든 민원이라 하게 되면 근래에는 즉시 처리해 주는 게 현재의 추세인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 조건부 수급자 신청 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책정현황에 보게 되면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시설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그걸 심사해서…….

○강무성 위원  아니죠.
일반수급자는 정해진 것이고 조건부수급자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당연한 수급자가 될 것이고 그 조건이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3,113명 정도라고 했죠?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조건부수급자의 인원을 보면 719명이에요.

○강무성 위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무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잠시 쉬시고 담당님 나오세요.

○강무성 위원  그 인원이 지금 719명이라는 얘기죠?

○강무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건부수급자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죠?

○강무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예산확보는 별도로 해 놓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필요는 없네요?

○강무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이 74개소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항목에 보게 되면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위생분야, 기타에 안전관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전년도 거, 올해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한 시설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할 때 점검사항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점검하고 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무성 위원  예, 74개 시설에 노후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강무성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한 곳도 이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대로 또 대안제시는 대안제시한 부분대로 시정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노인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노인정이 현재 본 위원도 알다시피 그 노인정에 대한 등기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다면 시 보조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해서 시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노인정을 시 보조나 또 자부담이나 지어서 관리비 이런 걸 지원받으면서 그 목적 외, 목적 외라는 것은 노인정으로 쓰지 않고 임대를 줬다든지, 지금 현재 그러면서도 노인정에 대한 관리비 이런 지원을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등을 안 두죠?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광범위한 것을 노인계 직원으로 봐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으로는 파악을 못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렇게 보면 대안으로 차등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지원을, 어느 노인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계에서도 지원을 요청해서 한번쯤은 우리 시의 그 많은 노인정을 파악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고요.

○위원장 김영기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노인계만 믿으면 안 돼요.
노인계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세 네 분 있는데 그 분 가지고는 막중한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과장님!
또 국장님!
이런 협의를 해서 신년도 들어가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우리 노인정 중에 시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몇 동이며 또 마을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몇 동,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는지 한번…….

○위원장 김영기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요.
청솔공원에 지금 직원이, 옛날에 청소계라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청솔공원에 뭔 일용직인가 기능직인가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청솔공원을 지금 만들려면 옛날 도?농통합 전에 명주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통합 후에 강릉시에 발주했는데 700억~800억이 들어가서 만든 청솔공원이란 말입니다.
그 청솔공원을 지금 만들려면 1,000억 가지고도 못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강원도에서는 없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 강릉시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기능직 직원 하나 나가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솔공원도 노인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기  방대한 업무이다 보니까 기능직 하나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으로 취임하고 청솔공원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명절에는 갔다 하더라도 평상시는 몇 번 가 보셨나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오늘 감사 끝나고 내일 한번 꼭 가보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청솔공원 용역 줄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그것도 사업계획을 한번 충분히 세워서 신년업무보고 때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솔공원인데 금년 예산안에 보니까 주차장시설은 예산에 얼마 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큰 소나무, 그리 잘 만들어놓고 쉼터 하나 없는 게 우리 청솔공원이에요.
그것도 쉼터가 있나, 없나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겠다면 그런 시설도 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본 위원장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맞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화장장은 정말 계획을 세워서 신년 업무보고 때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영기  이 화장장은 강릉시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대답에 대한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감사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여성단체 43개 단체 였습니까, 46개 단체였습니까?

○김화묵 위원  46개 단체에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인가 책정했었죠?

○김화묵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조금 지급현황 정산내역 보면 여성의전화에 250만원 했고 구축했고 정보화교육 했고 그러네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48개 단체가 홈페이지 구축해서 정보화사회에 맞게끔, 또 요즘 컴퓨터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있고 그런 세월인데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던 건데 많은 차질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김화묵 위원  2회에 걸쳐서?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단체의 회원들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홈페이지구축에 관련되어서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입장인데요.
사전에 조사도 좀 필요하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기 구축되었던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업그레이드라도 시켜주겠다고 당초 계획했던 거란 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는 없네요?
여성의전화 하나 뿐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 단체가 강릉의 48개 단체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김화묵 위원  아니, 단체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화교육도 다 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화묵 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더 지원해서 구축해 줍니까?

○김화묵 위원  당초에 여성발전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이런 홈페이지 구축에 지금은 그분들이 컴퓨터나 정보화에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생소하게 느껴서 구축을 안 했는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왕 그렇게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요.
한 가지 더 합시다.
당초에 희망스타트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은 드림스타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김화묵 위원  드림스타트라고 전체가 다 명칭이 다 변했습니까, 우리 강릉시만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서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기관과 협력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영주시를 한번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희망스타트가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장기적인 사업을 하려면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침 하나로만 하는 것 보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언제까지 해요?
올해까지 입니까?

○김화묵 위원  올해가 1년 차죠?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62쪽에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및 보수?확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릉시에 대상시설수가 108개소입니까?

○최선근 위원  지도?점검 내용은 다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율 100%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편의시설이 100% 다 되어 있어요?

○최선근 위원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고요.
서식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100% 한 것 같은데 시설이 100% 되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곳곳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죠?

○최선근 위원  나중에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논할 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보셔야지요.

○최선근 위원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은 시설을 찾아서라도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기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소관 업무가 여성정책, 건강가정,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인복지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강릉시에서 행정기구를 만들면서 일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업무의 양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와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복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만 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좀 관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 지고 특히나 장애인?아동복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까지 같이 업무를 하게 되면 상호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나 지원이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만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조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상호?보완관계를 따져서 그 조직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의 행정기구개편을 한 부분을 보면 일의 양에 따라서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부서명칭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좀,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대에 맞지 않는 부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어떻게든 여성의 권위를, 그리고 여성의 여러 가지 활동참여를 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도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서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정책담당도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업무가 여성정책만을 지금 주관하지 않잖습니까?
가정, 가족의 전부를 관장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인데 여성정책담당으로 한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 국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부서 명칭뿐만 아니라 시의 산하기관의 명칭까지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차제에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별한 견해 있으십니까?

○이재안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는 모 직원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업무에 치여서 퇴근할, 정말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업무적인 지적과 업무적인 대안제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선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께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양,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일에 대한 개량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께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고, 물론 기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시에 담당하는 부서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업무를 하는 조직이 어떤 부서에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대 어우러져서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보완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기구개편 때 꼭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이라는 명칭이 앞에 늘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거, 물론 작년에 여성문화센터의 경우도 이제 남자들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고 교육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성들이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하듯이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것 보다는 강릉시 여성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능력신장이나 그것이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여성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지켜오던 과거의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이제까지 뒤쳐졌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오히려 남성이 느끼면 역차별이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만회해 주라고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감이 든다.
당당하게 없애자고 주장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행정의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정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의 성인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라는 것이 성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을 취하고 실행하자는 의도지 여성을 더 잘 봐주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2008년부터 5계년에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어져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이 바뀌든 여성정책담당자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있는 한 이 행정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올해 시행해야 할 추진계획 중에는 다 예산 미확보, 직업의식 강화프로그램 예산 미확보, 인터넷 비즈니스 예산 미확보, 문화마케팅교육 예산미확보,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과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쭉 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33%가 실행 불가능한 과제라고 검토를 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난센스입니다.
왜냐?
작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엑셀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인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회신 의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업자에게 주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삭제하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제 와서 용역결과 다 받아놓고 33% 수행할 수 없다.
얼마나 과별로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러면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33%가 실행 불가능하다면 이거 돈 얼마 날아간 것입니까?
이래서 용역이 정말 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보좌관제저것이 이거 강원도에서 딱 한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방단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가능성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다 쓱 집어넣어서 또 못한다!
국제교류?
여성가족과장이 가서 과장이 협약을 해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답방하고 하자고 협약까지 해 놓고 와서 안 왔습니다.
이 국제교류도 흐지부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용역에 의한 추진이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다.
올해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09년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됐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김종혜 위원  예산 위에서 확보되는 것만 하겠다!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다음 다른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를 들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할 부분,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엮여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게끔 해야 하고 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이 용역을 하고 보고회를 할 때 각 여성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또 시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맞춤형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합니다.”라고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신문 아주 대조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릉시에 맞춤형 여성정책이 나왔다.
이런 신문 하나 하고 또 하나 일간지에서는 실용가능성 없는 허황된 계획을 하고 있다, 불투명하다 이런 전혀 상반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해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009년도 과제 중에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차후에 점검하기로 하고요.
각 과에는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한 의지이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앞세워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제대로 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지원도 요구하고 그래서 여성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결론은 2008년도에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한 여성발전추진사항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가 사업부서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고로 기피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업무라는 게 대부분이 세심하고 알뜰살뜰 살펴서 해야 할 업무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더 배로 힘이 든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집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역이라는 게 전부 다 시행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돈을 들어서 한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가려서 취사선택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3% 이상이 다 타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전체 용역을 100으로 보았을 때 33%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 빨리 파악을 해서 포기할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주무과장이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미련 쓰고 계속 하려다 보면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무과장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다음 강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권혁기 위원  한 지역 선택은 어떻게 했으며 자원조달, 예산조달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혁기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비율을 높이네요?

○권혁기 위원  아동생활실태조사 및 서비스욕구조사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권혁기 위원  결과가 몇 월에 나오죠?
금년에 나왔습니까?

○권혁기 위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권혁기 위원  연차사업으로 한 지역에서 3년간?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종합경기장…….

○권혁기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통계가 302가구네요?

○권혁기 위원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혼이민자는 이민자지만 지금 자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230여명, 지금 중학생이 제일 고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0여명의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소홀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권혁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2가정에 6,600만원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건 풀이를 해 보면 한 가정당 백 일이십 만원 정도의 액수가 되는데 이 예산이 주로 취학전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 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도 합니까?

○권혁기 위원  문화원에서 그런 방문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체크해 보았나요?

○권혁기 위원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권혁기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방문지도가 주당 2회, 하루에 한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까?

○권혁기 위원  업무가 많은 부서에다 자꾸 요구를 해서 죄송한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본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추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 성향이 있나봐요.

○권혁기 위원  한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만 한정되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한 230여명의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다와 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이 YWCA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권혁기 위원  사후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아까보고서에 보면 아주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정산을 매년 받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권혁기 위원  아직까지 정산 안 나왔겠네요?
매달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것도 보조금 성격에 매달 정산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3개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강무성 위원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품도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네요?

○강무성 위원  강릉에서의 생산품은 몇 종이나 됩니까?

○강무성 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거 말고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품목들은…….

○강무성 위원  그걸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서, 보고에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홍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무성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관단체들은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언어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 지원하는 게 1회 치료비용입니까?

○강무성 위원  여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잖아요?
또 연 예산도 8억2,000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로 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좋은데 홍보를 잘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노출시기기도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실제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여기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리만큼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무성 위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죠?

○김종혜 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서 또 했나요?

○김종혜 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였죠?

○김종혜 위원  3년?

○김종혜 위원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한국사회를 잘 모르니까 제대로 교육하는지,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여기 오는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2009년이 지난 다음에는 위탁기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여성발전위원으로서 심사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연대하고 또 문화원하고 몇 군데가 나왔는데 정말 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관노가면극 배우고 차를 마셔서,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걸 배워서 그게 정말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성에 없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2009년 한 해 동안은 이 분들의 만족도조사도 좀 하시고 정말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더더군다나 내년에 여기에다 수유실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지원을 해 줄만한 교육효과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 센터운영을 합니다.
누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본 위원은 두 개의 단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5,000만원의 위탁료를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52가정에 6,600만원이다.
누가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면 6,600만원도 결국은 문화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김종혜 위원  보조금이 그리로 해서 개인에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김종혜 위원  그 다음 한국어 교육도 누가 합니까?

○김종혜 위원  이것도 1억, 그러면 5,000만원, 6,600하면 1억이 넘었는데 여기에 또 1억이 들어가면 2억이 갑니다.
이웃사촌 결혼사업 이건 아마 직접 하시겠죠?

○김종혜 위원  건강검진은 누가 합니까?

○김종혜 위원  그 다음 가족한마당잔치는요?

○김종혜 위원  그 다음 가정문화프로그램도요?

○김종혜 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건강가정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고…….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벌써 문화원을 통하여 문화원의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해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결과에 따라서, 수행실적에 따라서 다음번에 위탁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은 올해부터 정산 받아서 피드백 하시고 내년에도 철저히 점검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화 교육이 우리 강릉시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에는 경비가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가?

○위원장 김영기  검토했는데, 다 같은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위탁해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위원장 김영기  그 시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라 해서 그렇게 낭비 쪽으로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같은 부서끼리, 타 부서와 협의가 안 된 그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초급반, 중급반 이 교육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주어져 있는 예산이라 해서 그 예산이 과장님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라고요.
절약하면 무슨 탈납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주로 이런데 위원님들이 원체 조용하시다 보니까 주라 대안이고 본 위원장이 앉아 듣기에는 말이죠.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은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요.
주어진 예산이라고 이런 낭비 쪽으로 흘려보내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협의를 했는데 뭐가 협의가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기  시간과 인원이 뭐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안 됐는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초급반에 들어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기  물론 과장님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합류해서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장도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교육인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한번 한 것이고 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장애인의 작업장, 생산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시설만 투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왔어요.
왜 그걸 관리를 안 했다고 증명하느냐?
뭐 장애인 작업장에 아주 고가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건 국비도 아니고 우리 강릉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 장비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관리도 안 하고 작업장에는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이래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임자가 했으니까요.
인수인계가 안 되서 그렇겠지만 그런 고가장비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기  작업장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짓고 시설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언제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장비가 없다면 그 책임추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영기  이건 관리소홀이라고요.
주무부서에서 관리소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다음 신년도업무보고 때까지 어떤 장비가 지원되었으며 그 장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할 수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또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만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국장님이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국장님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과의 현안을 자세히 모르니까 현안에 대한 사항은 각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2,722건 접수를 해서 2,368건을 확인발급 해 주었고요.
기각이 355건이었는데 이 기각된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기각된 사유가 대부분이 거의 단일 등기이전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합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권혁기 위원  특별히 간소화해서 구제할 방법이 지금은 없네요?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이 등기와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5,400여건의 필지가 아직도 소유자명이 명주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많은 필지가 아직도, 언제 통합이 되는데 계속 명주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릉시로 이전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 관리부서가 어디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자료만 지금 본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 사업은 회계과에서 한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회계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체계가 내년에 끝나죠?

○권혁기 위원  어디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과태료도 냈지만 적발 건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위반이 많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고 이런 겁니까?

○김화묵 위원  어떤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합니까?

○김화묵 위원  그게 세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한데 그걸 어떤 단속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이중계약 한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김화묵 위원  아주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업무를 주관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도 강력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켜주었으면 좋겠고, 자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서류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가는데 이 건축물대장은 사실 아직까지 전산이 안 되었잖아요?

○김화묵 위원  올해 8,011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맞췄어요?

○김화묵 위원  게 지금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서 건축물 현황하고 모두 오류사항을 정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하고 두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산화가 돼요?
이제 읍?면?동에서도 서류를 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대장 만큼은 다 본청에 와서 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화묵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본청에 와서 떼어야 합니까?

○김화묵 위원  전국에 온라인이 되면?
그러면 민원서류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29쪽 호적부 이미지전산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사업을 10월까지 이미지전산작업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완료보고 및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시청사업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다 늦게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빨리 끝났거든요?

○최선근 위원  7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나 빨리 당겨 끝냈는데 완료보고까지 다 승인신청까지 했습니까?

○최선근 위원  이렇게 하는 특단의 비법이라 하나?
방법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남다른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 공개를 좀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니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하여간 지적측량의 정확성 재고를 해서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라 해 봐야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 예산확보를 더 해서 많이 할 수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어차피 목적이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매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특별히 해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일제조사를 해서 신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훼손되는 부분이 금년에는 덜 훼손됐네요?
작년에는 엄청난 훼손이 있었는데 이 훼손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많은 지적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호적부 이미지전산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340쪽에 보면 9,2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최돈은 위원  1억1,000은 예산액이고 실제 사업액은 9,266만원이라는 얘기죠?

○최돈은 위원  전산화사업은 해년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합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새로 변경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돈은 위원  과거의 것만, 지난 것만 스캔을 뜨고 새로 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결손처분한 게 2억3,8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시간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강무성 위원  보면 납기 1개월 전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징수실정을 보게 되면 2억4,900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는 2억3,800 정도 되거든요?
좀 더 징수실적을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강무성 위원  그러면 매사는 실질적으로 다 가서 직접 해 보고 그렇습니까?

○강무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납기 미도래도 그렇고 또 이런 문제 앞으로, 지금 미도래된 것도 전부다 실사를 했겠죠?

○강무성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강무성 위원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징수실적이나 결손액수나 똑같은 결과인데요.

○강무성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한 게 2005년도까지 이니까 나머지가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10건 남는 게 아닙니까?

○강무성 위원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 기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안산시였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안산시를 찾고 각종 기본적인 민원서류를 받기 위해서 안산시를 방문해서, 아마 세수가 몇 억이 더 늘었다고 하죠?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도시 규모나 인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도시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안에서, 영동권에서 강릉시가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봄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알고 계시네요.
방금 전에 우리 강무성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 용역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용역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용의치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업체와 징수하는 업체와의 어떤 이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안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분들이 개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좀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고민들을 하셔서 부과를 하시고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혜의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강릉시 전체에 약 10만 필지가 됩니까?

○이재안 위원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필지수가 10만 필지, 면적으로는 25만8,000㎡, 아니, 그 이상이구나.
10만 필지인데 내년도에 예정이 1,000필지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재산권 활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면과 컴퓨터상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규모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은 걸러내고 또 지적을 측량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 검토해 보았을 때 10만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시민재산권 활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민원들은 사전에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전임과장님이셨던 박진균 과장님께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퇴임사의 일각을 병아리 사육론에 비교를 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또,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의 환경들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관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썩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고객만족도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다 할지라도 민원지적과의 부서만족도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외부고객들의 평가에서도 30% 이상의 시민들이 친절하다, 그리고 다 좋게 평가 했어요.
불만은 없는데 아주 극소수, 한 3%의 사람들이 권위적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외부평가는 안 하되 시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김종혜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의 공무원들은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명찰 패용합니까?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썩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보면 여권발급이 14일에서 4일로 축소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뭐라고 떠 있는지 아십니까?

○김종혜 위원  알림판에 가장 먼저 딱 뜹니다.
14일에서 5일로 단축, 2008년6월20일로부터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4일로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로 광고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친절한 것은, 그리고 시민을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미지메이킹이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과목 및 인원이 8개 과정 76과목에 3,0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40명이면 강릉시 인구의 약 70명에 중에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를 빼면 약 30명, 거기서 학생비율을 보면 20명 중에 1명은 여성문화센터에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중복이 되고 있죠?

○최돈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포남동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걸 너무 광범위하고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택과집중 좀 여성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강릉시를 각 동에서 할 수 없는 커다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을 더 늘린다니까…….

○최돈은 위원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이 되어서 어떤 읍?면?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마저도 여성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 이런,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진짜 여성문화센터는 진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은 요구한 자료 외에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여성문화센터에 2008년, 2007년 수강생 현황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2004년 자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수강인원이 늘어나고 있구나!’그리고 ‘강좌도 다양화되고 있구나!’또 남성 수강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내준 직원에게 감사하고요.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이제는 여성이라는 글자 좀 빼고 강릉시교육문화센터라고 하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도 여론수렴 하시고 고민 한 것 같은데 국가정부조직에도 보면 부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과 교육과 문화 이렇게 한다면 남자가 오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강릉시 여성의 욕구조사를 했더니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기술교육이나 능력신장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주시고요.
또 여기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서 기금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사업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2년에 걸쳐서 옥계에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문화자치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옥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옥계 말고도 다른 외곽에 면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희망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려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2007년, 2008년 2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옥계에 그렇게 했다면 다른 지역도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강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원한다면 개설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김종혜 위원  다음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폐강된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영어태교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난센스다, 그러니까 폐강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어에 다들 목숨을 거는 시대라 하더라도 영어를 전공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태교를 영어, 차라리 음악을 들려주는 게 낫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수윷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수윷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에 66개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2개 팔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795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800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만일 20개도 안 팔린다면 이거 파는데 얼마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팔아버리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작년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행정지원과에 강릉시에서 홍보, 또는 인사차 내는 선물이 있는데 이거로 어떻게 소비해 보도록 협조해 보라고 했는데 애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되시죠, 이거?

○김종혜 위원  이거 점점 노후하면 나중에 삭아서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빨리 처분해서, 3만원 다 받지 못하고 반액 세일을 하시든지 빨리 해서 고민을 벗으십시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쭉 여성이었다가 남성 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명주군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도시센터로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85%의 공정율을, 5층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충분합니까?

○최돈은 위원  작은 도서관은 지금 개관을 하면 관리비는 누가 대죠?

○최돈은 위원  난방비라든가 공과금…….

○최돈은 위원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향후에 두 군데, 문화의집하고 포남동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계속 확대해 갈 생각입니까?

○최돈은 위원  선정을 하실 때 관장님께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8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정책관님께서는 23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도서관, 문화의집, 영어전문도서관, 자료실, 영상실 이걸 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종혜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강릉시에 있는 가용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들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꼭 여기에 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제일 위에 있다면 그 밑에 여러 개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네트워킹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하고 계속 빗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기관과 연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김종혜 위원  다음에 구 명주군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18억씩이나 투입이 됐는데 이거 설계도면 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거 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누가 했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5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설계도면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위원회에서 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 설계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부서에서만 선택한 겁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들과 내부조정을 거쳐서 이 설계도면이 나오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온 거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면 남자변기가 소변기 다섯 개에 대변기 두 개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변기 몇 개입니까?

○김종혜 위원  그림에는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세 개라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는 소변 보고 나오는데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는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동시에 7명이 들어가는데 여자는 동시에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오픈했을 때 여성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남성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이 성비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화장실에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 해서 서울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행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여행가는 게 아니고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요.
그러면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강릉시 공무원의 성인지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그건 남성이신 단장님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변기 다섯 개에 대변기 두 개면 일곱 명이 들어가는데 여성은 세 명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의 경우 여성이 이걸 심의하는데 들어갔었더라면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강릉은 남성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혜 위원  1.5배면 11개가 되어야 해요.

○김종혜 위원  배려가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낮에 평생학습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병기정책관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가정친화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전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몹시, 뭐라고 해야 할까?
개탄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발 맞추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이게 여성가족과 여성문화센터 다 들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을, 여성을 우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자변기에서 2개에서 1개 늘었으니 50% 늘은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김종혜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