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2년 연속 자전거도로 관리 최우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강릉소나무 명품 길 대한민국 디자인상 우수상 수상 등 뜻 깊은 성과물도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릉시민의 힘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이 국가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게 한 점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람된 일에 좀더 향상된 방안이 논의되는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나은 다음 한해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3일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이 거짓 증언일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뒤에 계신 국?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내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LED를 금년에 36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심종인 위원  1년에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절약됐는지 계수로는 파악이 안 되었죠?

○심종인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심종인 위원  도시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앞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신호등교체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서류상은 없습니다만 변전소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으면 옥내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챙기시기 바라고, 태양열발전소인가요?
사천 시부지에다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제안했던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을 하는 시장에 많은 점포들이 있잖아요.
5개 재래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나 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파악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재래시장이 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점포들만 그렇지 시장을 벗어나서 자영업을 하는 점포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박오균 위원  강릉에서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안 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경제가 전국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공공요금이 가스, 전기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더 내려가거나 안정되지는 않잖아요?

○박오균 위원  공공요금은 자꾸 올라가고 서민 생필품 물가만 유도해서 안정을 시키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릉에도 5일장을 한번 신설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강릉의 4일장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곶감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골의 상품들이 나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마다 5일장이, 정선 5일장이 아주 유명하니까 서울사람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강릉도 그런 5일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지난해에도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다시 미루어지는데 과장님 서민 경제라는 것이 밑바탕에 시골에서 작은 물건을 갖다가 내다팔 수 있고 특별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고 5일장입니다.
5일장 부활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획을 해 주세요.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요즘 재래시장에 가보면 과거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가 현재2,600t죠?
앞으로 2차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홍달웅 위원  몇 평 정도…….

○홍달웅 위원  주변에 그 정도 부지가 나오나요?

○홍달웅 위원  타당성 용역을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홍달웅 위원  주문진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오죠?
그러면 폐수 물량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홍달웅 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수산물 폐수가 들어가면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염려하거든요.
불량폐수가 신리천으로 방류된단 말입니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홍달웅 위원  태양광발전소 심종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천도 그렇고 연곡 송림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산림 훼손된 것을 알고 있죠?

○홍달웅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홍달웅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산을 훼손하기 위한 명목을 가지고, 거기가 보면 수해가 오면 산을 다 파헤쳐 놔서 엄청나게 수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무 팔기 위한, 토양을 팔기 위한 그 사람들의 술책이란 말입니다.
관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하도록 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 놓으면 훼손해 놓은 산은 어떻게 합니까?

○홍달웅 위원  도에서 강릉시를 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허가 내줘서 했을 때는 강릉시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합니까?
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러 자치단체를 하는 겁니까?
도지사 지시 받고 행정을 하죠.

○홍달웅 위원  중단되고 도로를 다 파헤쳐놓고 그 주변을 엉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소나무를 조경업자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또 육상 골재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시할 테니까 과장님도 되든지 안 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예치금 같은 것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홍달웅 위원  태양광발전소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1억9,000을 가지고 산을 다복구할 수 있나요?

○홍달웅 위원  주변에 물어보세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 사람들의 의지력이 없다는 겁니다.

○홍달웅 위원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마을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경제 살리기,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이래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 이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3년차 접어들었는데 지난번에 최명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점사업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보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민 경제 또 중산층 경제가 붕괴되고 건설 경기도 내년 봄 가면 더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에서는 새로운 비전, 강릉 경제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고성에 이전기업에 대한 최고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촉진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을 언론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전기업이라든지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강릉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고성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지원조례라든지 있지만 거의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과감하게 고성군처럼 5억 이상을 기업유치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영섭 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재래시장 이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면 5일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옥계라든지 주문진에 좀더 활성화 대책을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국경 없는 옥계 5일장 활성화 대책을 주민들과 한라라파즈시멘트 회사에서 그날에 5일장 행사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라파즈가 세계 건축자재 1위 업체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장이라고 그러면 세계적인 재벌의 회장이 옥계5일장 장터에 오셔서 장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와인 한 잔씩 따라주는 것을 과장님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또 경제 활성화에 좀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이건 향상 우리 시에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강릉이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심영섭 위원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되고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 받는 것보다도 부서에서 경제 살리기의 일원화로서 강릉공항을 과연 부활시켰을 때 경제에 어떤 큰 효과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교류하고 있는 사항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외출장 현황,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시책설명회, 지원사업 결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석유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속초시 재래시장 시설견학, 최소한 경제과 정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관외든 해외출장이든 간에 이런 견학보다는 요즘에 박람회를 많이 하잖아요.
국제박람회든 국내박람회든 간에 박람회에 가서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게 있어요.
강릉시에다가 접목시킬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식견을 넓혀서 강릉시에 뭔가 같이 접목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담당 국장님도 정년퇴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즘에 공로연수 들어가서 1년 동안, 밖에 계신 공직자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직에 있을 때는 거기 업무에만 열중하다보니까 강릉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요즘 공로연수 들어와서 바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왜 그때 당시에 좀더 시민을 위하는 강릉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못 했을까,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현직에 계실 때 그런 국제박람회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직원들 출장을 자주 보내시고 출장 가셔서 견문을 넓혀 나가서 강릉에 뭔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을 보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내의 재래시장이 5개소죠?

○김경자 위원  강릉시내 대형마트는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김경자 위원  E-마트 외에 농협하나로 마트, 대형마트로 안 들어갑니까?

○김경자 위원  그것도 하나의 대형마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지원을 해서 아케이트라든지 각종 시설 면에서 재래시장이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이유로는 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화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차이는 물론 소비자들은 현대화된 대형마트에 깨끗하게 들어가면 물품이 우선은 정돈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이 친절합니다.
우리가 구입한 물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환할 수도 있고 반품을 받을 수도 있고 우선은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이용해서 젊은층이나 노인층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느끼거든요.
그 반면에 재래시장 쪽에서는 그런 시설보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김경자 위원  지속적인 상인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면 시장 자체에서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대형마트 못지않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셔서 상인들하고 관하고 강릉시에서 시장을 드나드시는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대형마트로 E-마트를 보고 있는데 E-마트보다도 각 농협이나 축협,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형마트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해방지공단에다가 2009년도 예산 협의는 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석탄합리화가 되면서 강릉시가 폐광지 지구지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가운데 산, 하천이 병들고 망가졌는데 이것도 복원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광해공단에다가 요구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47개 폐광지가 있는데 빨리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47개소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복원을 해야지 하천이 살고 하는데 정말 무관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수질 개선 문제인데, 이전에도 2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어떤 공법이 적합한가 해서 용역이 다 끝났다고 지금 와서 다시 공법 선정한다고 모니터링하고 실험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시에서 전기정화공법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까?
자연정화시설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붉은 색을 띄는 철, 망간 이런 것이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하천이 계속 붉은 색을 띄고 물이 내려오는데 과연 어떤 공법이, 전기정화공법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전기정화공법을 시설한 대로 가본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47군데 다 100억씩 들어가서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0억씩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자연정화공법이나 물리화학공법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알아보고 이걸 요구하든지 해야지 용역이 끝났는데 또 용역을 또 합니까?
자연정화공법을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걸 또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면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주민들이 무슨 공법이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자연정화공법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자연정화공법으로, 5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철, 망간 이런 게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홍기옥 위원  공법도 공법이지만 폐광지역 47개 군데 있는데 예산을 빨리 받아서 1년 안에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한 것도 다 부실공사로 해서 유황물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천의 수질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물론 수질개선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생태환경과나 이런 데로 해서 빨리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이걸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홍기옥 위원  자연정화공법으로 다시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안 되는데 전문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복원을 하고…….

○홍기옥 위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47개 되는, 지금 복원해 놓은 곳도 정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다시 해야 됩니까?

○홍기옥 위원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 비밀폐수공 다 찾아냈습니까?

○홍기옥 위원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공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2～3개씩가지고 있답니다.
70% 정도는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를 이번 공사하면서 다…….

○홍기옥 위원  나중에 냄새나고 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흘러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비밀배출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준공하고 나서 냄새나면 책임을 지세요.

○홍기옥 위원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도 냄새는 나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비밀배출구로 나가서 냄새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홍기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강릉시에서는 태양광발전만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기업유치합니까?

○홍기옥 위원  풍력, 지열을 한다는 사업자는 없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기업이 들어와서, 홍달웅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지전용을 해 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산림과하고 협의하는지 모르지만 다해 가지고 산을 전용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전용해서 사업자가 나무만 팔아먹고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홍기옥 위원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다 허가 내주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실제적으로 복구계획이 들어오면 이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전문가 설계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해 주려고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이 물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홍달웅 위원  전부 훼손해 놨으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방법을 분명히 모색하시기 바라고,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강릉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분야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분야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문제인데 재래시장이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사업비라든지 배송센터, 하드웨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결국은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희문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장별 특성화 개발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중앙시장, 동부, 서부, 주문진시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 쪽으로 해서 특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집중투자가 되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시장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장하는 정도만 있지 1층, 2층 가보면 사무실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 전문상가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강릉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다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 실적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면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산물 판매하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살리기협의회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아까 심영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라고 그러면 좀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강릉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큰 틀을 지역살리기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희문 위원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화훼농가에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부족하지만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화훼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태양광 보급 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이 시에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강희문 위원  초기 투자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자부담 40%에서 10%만 시가 부담하고 있죠?
결국은 30%가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강희문 위원  계산해 보니까 시에서 보통 3㎾했을 때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부담했을 때가 650만원, 6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660만원을 투자 했을 때 회수하는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강희문 위원  수명은 몇 년 보십니까?

○강희문 위원  4년에서 5년 내에 회수되고 수명은 15년, 20년 되니까 결국은 경제성이 있다는 거네요?

○강희문 위원  2007년도 이월금이 1억1,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865만원해서 1억4,300정도 올해 된 게 28호밖에 안 됐거든요.
57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가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자 하는 수용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도 1억1,000만원씩 이월되고 올해도 28가구밖에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느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하기 어려운데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업체가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유천택지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이 3,000세대 정도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새로이 지어지는 강릉시의 주택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진척된 게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답이 온 건 없고요?

○강희문 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검토 안하고 없애버린다든지…….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1사1담당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상담하신 실적이 있죠.

○심종인 위원  실적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도 되겠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외출장을 검토해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분주한데 중앙부처나 도청에 출장한 일수가 한번밖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더 자세하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어느 분이 간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발주나 사업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주문진 폐수처리장 용역감독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공감독은…….

○심종인 위원  행정기관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자부담 10%라는 것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시행하죠?

○심종인 위원  여기에 폐단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부실화가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들한테 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기구표를 보면 많은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이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연락관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폐단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감리단도 있긴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시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 전기, 기계직이 폐수종말처리장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행할 당시만큼이라도 이런 직원들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심종인 위원  타 부서 직원들을 업무연락관으로 임명하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로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고 과외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냥 대충대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임시기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임시 담당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심종인 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한다고 그러면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이 행정의 불신입니다.
주민들이 백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못 믿습니다.
또 냄새가 나고 폐수가 신리천으로 나올 거라고 주문진 읍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불신인데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차집관로만 연결하면 용량이라든지 처리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질소나 인이 나오면 신리천이 다 죽는데…….

○심종인 위원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해서 신리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차집관로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3차 처리까지 하라는 거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BTL사업으로 주문진 분구도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진 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은 합류식이니까 양이 많은데 우오수가 분리되면 농도가 문제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은 적어지죠.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고…….

○심종인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거기서 신리천으로 방류하지 말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로 연결하면 3차 처리가 된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하십시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방금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 농공단지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천의 수질이 몇 PPM정도 나오죠?

○김홍규 의원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정화 후 보내는 방류수의 수질은 몇 PPM이죠?

○김홍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리천이 7PPM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가꾸어서 시민운동으로 진짜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작은 돈을 모아서 하천을 가꾸는 그런 운동을 벌여서 과거보다 신리천의 수질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김홍규 의원  172억이란 돈을 들여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기존 강 수질의 맑기보다 더 진한 8를 내보내면 그 주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같이 강릉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진종말처리장에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종말처리장이 안 받겠다고 하는 물을 신리천으로 바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3,000이든 4,000이든 하수처리장으로 못 보내는 이유가 뭐죠?

○김홍규 의원  정화하면 8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8이 나오는 것을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김홍규 의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수질이 7인데 8의 수질을 가지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차집관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신리천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규 의원  그렇다하더라도 신리천을 오랜 시간 시민들이 노력해서 물을 맑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폐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해서 나가는 물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홍규 의원  기술적인 문제면 사업 자체를 하수과에다가 이관시켜서 완공해서 받던지 하셔야지 지역경제과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내용도 정확하게 충실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어차피 총 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총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조차 잘 모르면서 계속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에다가 우리 사업이지만 당신네들이 전문가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할복장이 어디로 와요?

○김홍규 의원  설계할 때 총 배출량을 가상해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도 정하고 나오는 배출에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들어 왔을 때 변하는 사항은 얼마나 변합니까?

○김홍규 의원  뭐하고 상쇄됩니까?

○김홍규 의원  상쇄가 서로 없어진다는 뜻인데…….

○김홍규 의원  기존 기업에서 활복하는 게 아니고 어판장에서 활복하던 것을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존에 설계했던 인입 물량보다는 훨씬 늘어나잖아요?

○김홍규 의원  300t까지 기존설계 가지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홍규 의원  최대 300t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설계한 인입량하고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김홍규 의원  거기에 적용하는 공법은 뭐죠?

○김홍규 의원  검증된 게 있나요?

○김홍규 의원  그때 본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니까 검증되고 확인된 것으로 바꿔보라고 했던 기록도 회의록에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김홍규 의원  그 공법 때문에 상당 기간 일을 못하고 연기된 것도 기억하고 있죠.

○김홍규 의원  근데 그 공법 가지고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 그 공법으로 했습니까?

○김홍규 의원  차후에 주문진 종말처리장에서 이 공법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쨌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총괄적인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김홍규 의원  용역을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HANT공법이라는 것을 처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김홍규 의원  한번도 해 본적이 없으니까, 어느 지자체가 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죠?

○김홍규 의원  새로 하니까 적어도 관계 공무원께서 이런 공법을 판단하시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물론 용역의 도움도 받았지만 주무 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오셔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나중에 한 게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이 공법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300t 예상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300t이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300t를 최고 가정치로 본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자체 유량 정화조는 침전 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김홍규 의원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질문하는 건데 300t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홍규 의원  어획량이 많아지면 300t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단 300t을 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속기가 다 되니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300t를 본 의원도 믿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홍규 의원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맑다고 얘기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해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에 한번 보완장치 개념으로 해서 넣어서 다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신리천으로 바로 빼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여기 설계에 보면 총 발생하는 유량이 신리천 평균 유량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종말처리장에 바로 넣지 못하고 신리천으로 넣을 때는 사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연말 안으로 협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대부분 신리천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영하고 있어요?

○김홍규 의원  깨끗한 물이 나가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HANT공법에 대해서 검증한 바도 없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옥계나 다른 곳보다 설계에 보시면 방류수 수질의 기준이 높아요.
우리가 방류수 내보내는 것이 어쨌든 기존 하천에 흐르는 농도보다 높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하는 8이하라면 주문진종말처리장에서 못 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홍규 의원  그 쪽으로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김홍규 의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꾸준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는 게 맞는데 아까처럼 주무 과장께서, 시장께서는 명품소나무라고 소나무 도시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소나무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의 소나무를 특화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와 산림과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지만 적어도 산림과가 잘 협의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아까 홍기옥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지 않게끔 만반의 조치를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아니면 조례라도 보강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3만 시민이 지역경제를 맡고 계신 과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게 되는데 소나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게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습니까?

○김홍규 의원  신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들에 하는 게 아니라 산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만들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번 만들어서 서로 논의해서 완벽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도 150㏊이상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모든 과장님이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홍규 의원  마지막으로 감사기간에 본 의원이 당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지역경제과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고 2011년까지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2～3년간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관광분야에서 지역경제가 좋아질 부분이 뭔가 하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산림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야 되고, 농정과하고도 해야 되고 그 외 수산과하고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가 이 국의 주무 과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타 과와 잘 협의해서 지역경제과를 이끌어가는 과장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맡고 계시는 관리하는 그런 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역경제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거나 그동안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주어진 행정적인 감독업무 내지는 지원, 예산을 수반한 지원 업무만 하시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지역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마다 소상인들마다 행정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작은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서 생활하기 좋게끔,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한해도 예산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노력하면 따올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노력해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어깨가 무겁고 어쩌면 민선4기 들어서 정말로 최명희 시장이 지향하는 정책이 서민 경제에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무 국을 만들었고 주무 과로 상향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에너지 절약,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에너지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추진하고 주무 부서로 볼 때 금년도 에너지 절약으로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과장님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최종무  본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전기를 강릉시청이 지난해보다 몇 %를 절약했고 교육청은 오히려 몇 %가 늘었고 이런 것을 볼 때 강릉시에서 에너지 절약, 공공청사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 도시가로등의 전기요금을 보니까 지난해 10억5,5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10억6,000만원입니다.
평균 두 달을 보면 3억5,000정도 지난해보다 더 들었는데 금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을 더 많이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도 가로등을 관리하고 전기료를 지출은 도시디자인과 또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독촉 내지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무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책임져야 될 에너지 절약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업무용차량을 분석해 보니까 강릉시에 업무용차량이 139대란 말이죠.
그중에 승용차가 26대인데 대형이 3대, 중형이 2대 포함해서 경차가 1대란 말이죠.
이미 고유가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용차량은 회계과에서 하죠.

○위원장 최종무  그렇지만 에너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고 독려를 해 주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무  앞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조직 내에 강릉시청 공공청사 내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강릉시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버스로 공무원들이 통근하고 있죠?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고 격려를 해 주고 싶고, 어쨌거나 강릉시의 문제가 실과간 아니면 계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죠.

○위원장 최종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기료 절약, 청사 업무차량 교체 아니면 차량 유지비용 절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까?

○위원장 최종무  챙기지 못했죠?

○위원장 최종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챙겨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재래시장 아니면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이게 매년 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단골 메뉴식으로 나오는데 왜냐 하면 그만큼 시장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한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지적이 나와서 재래시장 아니면 5일장을 활성화한다고 과장님이 포부는 밝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별로 없어요.
힘든 건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서부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38개 중에서 67개가 비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 더 빈 것 같은데, 위의 시장을 전 국장님 계실 때 축산물 아니면 고기, 쌀 명품 시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 2층 사무실로 가보니까 동문회 사무실도 있고 종친회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단 말이죠.
시장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시장 2층의 빈 공간 사무실들은 동문사무실 아니면 향우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로 임대를 줘서 거기서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으로서 운영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부분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워낙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채워서 만남의 장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 지역경제과 4담당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들이 계신데 직원들은 정말로 강릉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셔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E-마트에 가보니까 어떤 때 가보면 출구의 계산대를 다 열어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2개, 3개밖에 안 열어놨단 말이죠.
제가 물어봤더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대 별로 분석해서 이용객이 많이 올 때에는 많이 열어놓고 적게 올 때는 닫아서 필요 없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것을 하고, 친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이렇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전략이거든요.
마트 내지는 재래시장에 전략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고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R&D지역혁신센터 건립이 80% 추진됐는데 자금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홍달웅 위원  2009년도에 75억 중에 50억을 받네요?

○홍달웅 위원  준공이 언제죠?

○홍달웅 위원  준공이 2009년도 말까지인데 2010년도에 25억이 들어오면 준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 전액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는 몇 %나 되었습니까?

○홍달웅 위원  내년 말까지는 용지 확보된데 대해서는 전부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홍달웅 위원  MOU체결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홍달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략산업육성과 업무는 특수한 업무라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아주 생소한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사실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도 오래 담당하셨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도 막강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에 23개 업체, 임대공장이 13개 업체, 창업보육센터에 40개 업체, 총 76개 업체가 유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76개 업체가 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개발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죠.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개척지원비라든지 제품개발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보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강릉시내에 보면 일반 기업체 있잖아요.
500개 이상 업체가 있잖아요.
500개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세한 그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강릉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단지 내에서, 사업의 실체는 틀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비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지원받는 업체들을 이제는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무슨 업체는 1,500명 정도 고용창출이 확보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냐 하면 그게 현실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체 유치하는 것이 단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강릉시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과하고 전략산업육성과가 강릉시로 봤을 때 가장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뭐가 있어야 관광이 오고 다니는 거지 경제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민간단체라든지 보조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길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지원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단체, 기업체 뭡니까?
개척지원비, 개발비,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지원비, R&D지역혁신센터 건립비 이런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뭔가 제품생산이라든지 개발비에 어떤 획기적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 여기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과학단지 내에 있습니까?
3개 사업에 15개 업체다가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는데,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3개 업체 7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개발이다 이렇게 되면 햇쌀이니 포장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에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부서에서 이런 데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담당부서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알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전에 포장디자인 한 것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잡하게 쌀 생산 포장지라든지 일부 생산포장지 나온 걸 보면 강릉시를 알리면서 전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포장지를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디자인해서 포장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어느 한 업체에다가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win-win사업으로 해서 뭔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면 공격적으로, 우물우물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물우물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기업체 애로사항을 방문하고 상담 역할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겉핥기식으로 시장이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한번 방문해 봐라’ 그러니 실적 위주로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그 다음에 99%는 힘들다고 하지만 1%의 희망을 갖고, 1%의 희망을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1%를 찾아서 99%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때로는 어떤 일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지만 소를 위해서는 한번 대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요즘 기업 사랑 운동, 용어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마음과 실제 업무하고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 한국수자원공사 공동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임힐 해양심층수 리조트 사업자와 강릉시 간 투자개발협약을 2002년도에 했었죠?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2002년도에 하신 거 모르십니까?

○홍기옥 위원  시유지 매매한 것은 아시죠?

○홍기옥 위원  관련 인허가, 산지전용이나 도로점용허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홍기옥 위원  다 준공 받았지 않습니까?
선행 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중복투자 내지는 과다 경쟁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강릉시가 수자원공사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홍기옥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전국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왜서 강릉에 아무 조건 없이 개발해 줍니까?
그래서 무산된 게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강릉시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홍기옥 위원  수자원공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동원샘물하고 강릉R&G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동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심층수 취수해서 성분분석 이런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신청을 한 겁니까?

○홍기옥 위원  동원샘물은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면 심층수 물을 갖고 와서 생수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협약을 한 거지 심층수개발한다고 강릉시하고 협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시는 취수해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취수해역 지정하는 것은 해양심층수위원회나 면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물을 갖다 쓰기로 해 놓고 갑자기 자기들이 취수를 하겠다고 신청했느냐는 거죠.

○홍기옥 위원  동원은 양양으로 갔죠?
고성으로 갔습니까?

○홍기옥 위원  양양인지, 강릉시하고 협약체결은 하고 취수해역만 정동으로 받아놓고 취수면허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왜서 강릉시는 조정을 해서 동원이 하든지 강릉R&G 하든지 한 쪽만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두 개 업체에서 해 가지고…….

○홍기옥 위원  강릉보다 더한 곳도 경과조치 다 받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허를 신청한 곳은 다 받고 강릉만 못 받았잖아요?
두 개 업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정리해서 한 개 업체만, 두 개 업체를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홍기옥 위원  강릉R&G도 강릉시에 40억 시유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심층수시험단지 허가를 해 주고, 산지전용해서 도로 허가 다해 주고 관도 다 제작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외자도 들어왔고 그런데 어떻게 도와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좀더 큰 업체라고 해서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강릉시에서는 그런 곳만 도와주고 작은 지방업체는 배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동원도 가잖아요.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층수위원회나 면허심사위원회에서 면허를 내주는 거지 강릉시장이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면허를 받아서 개발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심층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건 해양수산과가 왔을 때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어느 업체든 간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에 기업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산업용지조성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박오균 위원  현재 7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고 했죠?
가동 중입니까?
건설 중입니까?

○박오균 위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창업보육센터는 결국은 인원도 몇 명이 없죠?

○박오균 위원  실제적으로 강릉에는 기업이 고용창출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잘 조화롭게 되어야 될 것이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있었는데 네오세미테크, 한일과학산업, 바이오트론 세 개 회사는 대형 회사입니까?

○박오균 위원  3개 회사가 1,5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박오균 위원  1,300명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원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박오균 위원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됩니까?

○박오균 위원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업이 있으면 빨리 유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박오균 위원  전체적으로 3개 업체 외에 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박오균 위원  그에 따른 가족이나…….

○박오균 위원  기업유치를 80% 정도했다고 했습니까?

○박오균 위원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통폐합되고 이랬잖아요.
MOU체결한 기업들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기업유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해양심층수 홍기옥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강릉시는 포기한 겁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  해양심층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기옥위원하고 본 위원이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에서 해양심층수는 우리가 본 거 이상의 대단한 해양심층수 개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동해안에서만 취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잖아요?
앞으로도 서해안은 안 되잖아요?

○박오균 위원  동해안에서 취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음용수도 음용수지만 모든 생물성이라든지 바다 목장화, 바다 백화현상도 전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해양심층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사업이고 강릉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양심층수라는 게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라 제약에서부터 다양하게 들어가고 식품으로서는 두부 만드는데도 재래식 두부하고 해양심층수 두부는 천지 차이로 봤거든요.
이런 것은 강릉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를 100% 했을 때 5,000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죠.
하루빨리 되어야 되겠고 강릉은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해 봐야 소형기업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과학산업단지 육성으로 해서 대기업도 유치될 수 있게끔, 큰 기업이 올 수 있게끔, 대기업은 안 오겠지만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강릉은 특히 기업이 약하다고 늘 시민들이 말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과학산업단지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에 와서 기업을 하다보니까 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좋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경영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은행대출을 시에서 추천해서 3% 이자보전을 해 주죠.
금년 상반기만 해도 이자가 6% 대였습니다.
그럴 때 3% 지원해 주면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9%가 넘었어요.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연기를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외지업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강릉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강릉이 어렵고 인구가 2,000명 정도 줄고 있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외지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강릉업체부터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특혜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다 놓쳐서 강릉시 인구가 준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이자보전 3% 해 주는 게 다입니다.
업체들을 방문했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러고 전략산업육성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가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고충사항을 다 들어봤습니까?
당장 이자를 못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구점 몇 %까지 달라고 하니까 연기를 못하는 이런 업체를 지원해야지 이런 업체의 지원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어디가도 점포가 비는 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원주나,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강릉에서 못 먹고 사니까 원주로 이사 가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지 되지도 않은 MOU체결을 해서 돈 쓸려고 하지 말고 기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보고할 때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액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심종인 위원  지원 범위의 규제를 너무 강화해 놓으니까 받고 싶어도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기회에 합쳐서 모든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종인 위원  강릉시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서 10억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됩니다.
10억 더 투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조금 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자 10억을 못 도와줘서 모든 기업이 떠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심종인 위원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규제도 다 풀라는 거죠.
5,000만원, 3,000만원 지정한 것도 있죠.
어떤 업체는 5,000만원까지 어떤 업체는…….

○심종인 위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 달라는 거죠.
돈 2,000～3,000만원이 있으면 그 기업이 살아나는데 2,000～3,000만원 때문에 그 기업이 부도나면 시 책임이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 내로 이건 시장님하고 단판을 내세요.
국장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기업 유치하려고 MOU체결 할 게 아니라, 물론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업체들을 살리라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 다음에 MOU체결이라고 했는데 기업유치를 과학단지만합니까?

○심종인 위원  MOU체결이라는 게 과학단지밖에 없는데…….

○심종인 위원  관리를 하면 MOU체결은 전체 현황을 제출해야지…….

○심종인 위원  과별로 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하겠는데 과학단지 내에 가동해서 생산한 업체가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몇 개 업체가 생산하느냐는 거죠.
23개 업체가 입주중이거나…….

○심종인 위원  아까 답변 자료를 보면 일자리를 1,500개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용 창출한 것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심종인 위원  현재…….

○심종인 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강릉시 인구가 몇 명 정도 유입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심종인 위원  몇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우리가 전략산업육성과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되면 따라오는 가족들에 대한 장학금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도 집행이 안 됐겠네요?

○심종인 위원  인원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심종인 위원  어느 업체에 몇 명…….

○심종인 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경제과도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대상 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233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는데 자료도 안 갖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주로 기업체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이 뭡니까?

○심종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사항을 보니까 기업유치 하러 상반기에는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가시는데 출장기간이 1일입니다.
기업유치 하러가는 게 일주일도 걸릴 수도 있고 3일도 걸리고 가서 뭔가 결정을 짓고 오셔야 되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셔서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 기업유치가 되겠느냐는 거죠.

○심종인 위원  자료에 보시면 거의 1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충분한 여비를 줘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뜻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과학기술 도시 건설을 위해서 야심 차게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고용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신문이나 언론상으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금방 기업도 들어오고 고용도 되고 이래서 많이 기여한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가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겠지만 연구단지에 키스트분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업기술원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단순하게 고용인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연구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차라리 그 면적이라면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용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단순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키스트분원은 들어와 있고 요업기술원이 MOU체결 단계에 왔는데 그것을 유치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그게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강희문 위원  산업용지가 80% 정도 분양이 됐죠.

○강희문 위원  네오세미텍이나 한일과학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20% 잔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그럼 당장 지원용지로 산업용지로 바꿔야 될 요인은 당장은 안 나타나네요?

○강희문 위원  앞으로 수요 창출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협의는 되었고요?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발전을 위해서 펀드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5억 투자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전체 150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강희문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우리는 5억을 냈는데…….

○강희문 위원  어디 투자한 게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요즘 펀드가 다 그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강희문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조성된 펀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자립화와 기업지원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받은 것은 전혀 없고요?

○강희문 위원  알겠고,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은 올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까?

○강희문 위원  기본계획이 어떤 건지…….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기업유치에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아니면 경제적 논리에 도움이 되어야 온단 말이죠.
어쩌면 전략산업육성과는 강릉과학단지만 가지고 주로 하는 그런 인상이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강릉시 전체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시 인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됐다고 한단 말이죠.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강릉시에 심층수가 되면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위원장 최종무  고용창출이 됩니까?

○위원장 최종무  왜냐 하면 어쩌면 영동 6개 시?군에 거점중심도시 내지는 수부도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영동 6개 시?군이 심층수로 경쟁하는데 고성도 이미 완료가 되었고, 양양도 완료가 되었고, 속초도 얼마 전에 착공도 했고, 동해삼척도 나서고 있는데 그나마도 강릉시가 6개 시?군에 제일 수부도시고 도시중심도시라고 하면서 후발자로 나서서 면허에 실패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신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기업이 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소극적인 말씀을 하셔서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최종무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에 전략산업육성과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후발주자보다도 영동 6개 시?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요업기술원이 들어서게 되면 연구원이 3～4명이 근무합니까?

○위원장 최종무  요업하면 도자기기술이죠.

○위원장 최종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으니까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주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지원 특히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씀으로 심종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농산촌테마관광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가 기반시설 보완료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자 위원  다됐습니까?

○김경자 위원  아직 6억3,000은…….

○김경자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6월로 4년간 되어 있다가 다시 기반시설 보완으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김경자 위원  준공식은 없는 겁니까?

○김경자 위원  제출된 영농법인 정감이를 보면 정관 초안을 2005년4월8일 발기인을 시작으로 정관승인은 2008년6월5일 창립총회에서 개정 및 수정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배정은 어디로 했습니까?

○김경자 위원  그럼 제출서류를 잘못 주셨네요.
그동안에 정관은 되어 있고 정관내용 제7조에 보면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정이 제정되었습니까?

○김경자 위원  현재 금년도 펜션 매출액이 3월부터 10월까지 4,500만원 수입입니까?

○김경자 위원  펜션을 임대해 줬을 텐데, 각종 시설도 임대하고요?

○김경자 위원  법인에서 펜션하고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를 했겠죠.

○김경자 위원  사용료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규정이 없어서…….

○김경자 위원  그래도 규정을 일단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자 위원  농산촌테마관광을 하게 되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김경자 위원  마을에 수입되는 돈이 마을의 공동이익으로 분배됩니까?
법인으로 갑니까?

○김경자 위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마을에 어떠한 공동이익을 위해서 금전이 오고 가게 되면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물론 법인에서 운영은 잘하겠지만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5억3,000인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당초에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산심의 때나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그때 더 보완하시라고 주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보광리 장공장 체험장인가요?
보광2리 일대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든지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콩을 심어서 그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전체적인 농가에 이득이 올 텐데 지금 1,500만원 들여서 콩을 매입하는 거죠?

○심종인 위원  행정이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 집행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광2리에 하면 보광1, 2리에 전에는 우수한 콩을 보급해 줘서 그 콩을 법인에서 계약재배 하듯이 수매해서 체험도 메주도 담그고 콩을 담아야지 소득이 직결되는데 콩을 안 심으니까 된장 공장은 외부에서 콩을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느냐는 거죠.
이건 행정지도력이 필요하다…….

○심종인 위원  농정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3개 면에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촌개발을 본 위원은 행정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약 60억을 투자해서 현재 투자된 것은 50억밖에 안 됐지만 연간 수입이 4,500만원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온 동네 마을별로 사업을 나누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제2의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사천면이라든지 강동면 연곡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중화해서 경쟁력 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마을이 이득이 돌아오지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불 보듯 뻔히 실패한단 말이죠.
이건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경쟁력 있게, 뭘 하나하더라도 소득 증대가 되어서 농민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놔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농정과에서 다시는 없도록 경고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원예농협으로 언제쯤 인수인계를 합니까?

○홍달웅 위원  주식은 그렇게 됐는데 주식이 변경되다보니까 관리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홍달웅 위원  임기가 끝나면 인수가 되겠네요?

○홍달웅 위원  그전에는 49%를 강릉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대표를 시에서 임명했잖아요?

○홍달웅 위원  원예농협이 49%로 변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원예농협에서 대표도 선정하고 자기들이 대표를 할 거 아닙니까?

○홍달웅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하잖아요.
강릉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요?

○홍달웅 위원  34명입니까?

○홍달웅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실사를 하겠네요?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 정도…….

○홍달웅 위원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 10%는 그래도 농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벼 농사, 채소 농사를 하기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자재값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건의해 가지고 최소한 1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힘을 써주시고, 현재 농약보조비율이 몇 % 입니까?

○홍달웅 위원  많이 됐네요?
60%면 농민들이 만족해합니까?

○홍달웅 위원  농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RPC에 들어가는 건조비 지원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달웅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에 건조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홍달웅 위원  건조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확장해서 보조해 주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농업 농가수가 7,894가구거든요.
농사짓는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2만2,763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시의 농기계 현황을 보면 농기계는 농가수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양기라든지 수확기,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 주고 있죠.

○심영섭 위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대형농기계는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두 번째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강동면 모전리 상시동 언별리 쪽에서 곶감 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정감이마을 곶감체험장 준공해서 묘목 공급도 확대, 강릉 곶감 대량 생산에 나섰다는 언론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가 곶감체험장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감나무가 없는데 곶감체험장 조성을 이렇게 거창하게 대량생산하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감나무를 접해서 심을 때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상 자라야지 수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1차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오히려 감나무를 접한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심영섭 위원  어차피 순서는 바뀌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감나무 재배농지를 확대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제 살리기 해서 서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부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전에 풍기면을 가서보니까 풍기면이라고 그러면 인삼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재래시장 하나를 갖고 그 시장은 인삼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곶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서부시장이든 동부시장이든 간에 그런 시장을 말 그대로 감나무시장, 곶감시장으로 활성화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회용이 많이 개발되고 일회용 수저라든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일회용 접시라든지 일회용 음식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 나왔을 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이야 밝은 미래는 없을지언정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갔을 때는 큰 어떤 지역의 고용창출, 경제 효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일전에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것을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발전기금을 내년부터 10억씩 출자해서 총 100억을 조성한다, 농촌의 물가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0억씩 출자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죠?

○박오균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8년12월이잖아요.

○박오균 위원  기 추진된 것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펜션은 15동, 닷지 5동 이건 되어 있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현대식 농촌민박시설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전원 휴양시설로 이용한다, 숙박위주입니까?
뭐가 위주입니까?

○박오균 위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우리가 FTA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명박대통령이 나가셔서 브라질하고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강릉 같은 곳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곡물이라든지 육고기, 특히 쌀 수입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에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타격이 어떻습니까?

○박오균 위원  80%밖에 생산을 못하고 20%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겠는데 FTA가 체결이 되면 결국은 농산물이든축산물이든 대형국가에서 곡물을 생산하다보면 식량전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데 대한 대비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0%만 부족해서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FTA체결되어서 개방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박오균 위원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좀 떨어져도 문제가 덜한데 소량으로 하던 사람이 가격이 폭락되면 팔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되니까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시도 이런데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오균 위원  가뜩이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FTA 대체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FTA가 개방되면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식량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10대 대표작목이 있죠.
대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2007년도에 대파육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건조하는데 시에서 보조가 1억3,920만원을 했죠?

○심종인 위원  3,000평인데 2007년도에 수확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도 대파 다 심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일전에 모 언론에서…….

○심종인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한번 지으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심종인 위원  2007년도 3,000평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2억3,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1년 총 수입이 2,5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심종인 위원  공동작업 한 게 아니고 영농법인으로 한 게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면 요즘 평당, 100평하면 보통 대파가 몇 t 정도 생산됩니까?

○심종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농가 소득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가라면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매출이 2,500만원 올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수확을 올려서 농민들한테 수확을 증대할 수 있는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옥계에 대파한다고 대표작목으로 해서는 안 되죠.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부담 40%를 했는데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빚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대파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차라리 그 예산으로 농가들한테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습니다.
‘농사짓지 말라’고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낫지 경쟁력이 없는 곳에다가 자꾸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는 연구개발하셔야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100% 충족합니까?

○심종인 위원  몇 % 정도 부족합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

○심종인 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죠.

○심종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심종인 위원  2006년도에 농민들을 몇 분 만났더니까 한 예로 물바구미 병충해 방제 하는데 모 농약회사의 약을 써야 되는데 농협에서 선정을 안 해 줘서 농민들이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보고, 공동방제구역만 공급합니까?

○심종인 위원  읍?면?동별로 공동방제 농약 공급 살포…….

○심종인 위원  공급을 다 했네요?
우리가 앞으로 특성화를 위해서 무농약 무공해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통 6회에서 금년에 3회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지급에 대한 부분을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앞서서 농민 자체가 힘을 내서 농약 공급을 줄인다기보다도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무농약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점점 확대해서 하면 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도 멀칭, 오리농법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 농약을 안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그 면적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강릉시는 자급자족이 안 되지만 고품질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약 사용, 화학비료를 덜 쓰도록 마을별로 선정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3월이면 원예농협이 지분 66%로 지배주주로 격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6월27일이면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지방채 원금 상환기간이지 않습니까?
잔액이 5억5,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9년이면 원금상환이 마무리됩니까?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셔야죠.

○김경자 위원  약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이걸 국가 정책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강릉시에서 돈으로 지급을 안하고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홍기옥 위원  사실 농약값이 올라가고 비료값이 올라가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은 몇 대나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지금 한 가구만 하셨죠?

○위원장대리 강희문  여섯 가구 결정되고 한 가구만 되고 다섯 가구는 못 하셨죠?
언제까지 하실 거죠?

○위원장대리 강희문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왕 시설을 할 거면 적기에 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기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대리 강희문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사업단은 하나도 구성된 것은 없네요?

○위원장대리 강희문  사업 자금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강희문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에다 갖다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강릉으로 오겠네요?

○위원장대리 강희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서 적발된 건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그럼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대리 강희문  적발된 게 없으면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강희문  폐비닐 수거문제인데 651t은 2008년도 전량입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아직 지급 안 했다는 거네요?

○위원장대리 강희문  1년 치가 651t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강희문  아시겠지만 폐비닐이 수거가 잘 안 되어서 농촌으로 가면 미처 수거를 안 해서 그게 쌓여서 바람에 날려서 온 동네가 비닐에 쌓이고 있는데 문제는 kg당 보조금이 30원이죠.
1t 해 봤자 3만원이거든요.
651t 해도 1,900만원, 2,000만원이 안 되는데 강릉시 전체량이란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kg당 10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적고, 마을별로 되어야지 자원재생공사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수거문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이걸 농정과에서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든지 해서 폐비닐이 농약병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수거방법을 보조금은 국비 30원씩밖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수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강희문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디를 가도 농촌지역은 이것 때문에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활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2억하고 축분수분 조절제 3억 하면 5억이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심종인 위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113쪽 보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1식 2억, 2007년도에 2억했단 말입니다.

○심종인 위원  2008년도 보시면 지원이 3억이란 말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중에 1억5,000을 했다는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죠.
부족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사업량이 180호인데 양축농가가 180호라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생산된 톱밥이 얼마죠?

○심종인 위원  이걸 포대 당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심종인 위원  이게 30kg 한 포에 얼마씩 판매되죠?

○심종인 위원  톱밥가격이 그렇고, 비료화 했을 때…….

○심종인 위원  양축농가에 비료화 하면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심종인 위원  액비처리 운반장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5개소에 3,750만원인데 차량을 다섯 대 샀습니까?

○심종인 위원  액비처리 운반장비를…….

○심종인 위원  저장탱크에서 실수요자들이 농경지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차량에다가 바로 살포합니까?

○심종인 위원  트랙터용량이 적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차량은 얼마입니까?

○심종인 위원  15t 차량이 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운반장비 아까 5개소 3,750만원 지원했는데 이건 농가에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양축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트랙터 뿌리는 걸요?

○심종인 위원  이걸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실수요자가,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주문해서 내가 뿌려야 되는데 양축농가에 지원해 주니까 실제 농민들의 사용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원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양축농가에만 지원하니까 실수요자들은 구해 볼 수 없단 말이죠.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과수단지라든지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나 봐요.
이걸 농정과든 축산과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공급도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필요해서 15t짜리 하루 가져오면 용도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게끔 지원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119쪽에 보면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홍달웅 위원  됐습니다.
탈취시설을 해 줍니까?

○홍달웅 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번에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일본의 축산농가를 계장님하고 같이 갖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축산관리를 보니까 너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가면 우선 향이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산에 가면 향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까니까 축사에 들어가니까 향이 나고 파리는 한 마리도 없는 게 사료에다가 뭘 투입해서 먹여서 분뇨 자체에 파리 애벌레가 나오지 않고,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서 ‘축사에 파리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료에, 구체적인 것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탈취시설 이런 것보다도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서 그런 약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조류독감이 없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원 동해안쪽 같은 경우는 가축농가에도 조류독감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강릉 동해안 쪽에는 청정의 도시, 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만일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가 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관광객, 청정의 도시 이미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전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행정이 보면 국가에서도 뭘 망가트려 놓고 호들갑을 떨었을 때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조류독감 때 사전예방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여물한우라든지 한우 광역브랜드 한우령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TV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젖소입니다만 7만원, 5만원 금액은 7만원이고 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3만원까지도 금액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라든지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8,000원하던 것을 한 포대에 2만1,000원인가 금액이 3배 정도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해 줘서 장기적으로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이번에 여물소에 보면 사업비가 6억1,200만원인가요?

○심영섭 위원  국비나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농촌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는 자부담이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계산상에는 자부담이 3,000만원이고 3억 정도를 자부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휴경농지, 묵은 밭이라든지 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옥수수라든지 소여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을 구상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한우령, 여물소하는 데를 보면 두부공장도 앞으로 사료값을 절약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미소 방앗간 싸래기 같은 것도 한우법인하고 정비소하고 계약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농촌의 농민들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농촌에 갔을 때 농촌의 농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 때로는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지원해 줬을 때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축산과에서 축산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혀왔으면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농민들한테 ‘이제는 안심하고 농촌에 가서 가축을 길러도 살맛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농촌에 가면 그전에 아마 도비나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축사나 우사를 지어서 안이 텅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결론은 알맹이가 없잖아요.
뭐냐 하면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을 기르라고 지원해 줬는데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축을 기를 수 없으니까, 사료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지만 우리만의 특화사업, 면단위도로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육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때문에, 단 하나잖아요.
그럼 사료값 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축사 우사 지어놓은 곳을 들여다보면 트랙터나 경운기 농기계 한두 대 들어가 있고 텅텅 비어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자부담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아서 지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가면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가야지만 승진하고 그 부서에서 승진됐을 때 읍?면?동에 나가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최소한 4년～5년 정도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뭔가 공격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겠죠.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한우령 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농가소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두 당 5만원이에요?

○박오균 위원  사육농가가 5만원 정도면 한우령 한우법인 설립된 그 법인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공동투자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박오균 위원  법인체가 만들어지면 한우령 소가 성숙되어서 판매할 때 4개 축협에서 결정해서 내게 됩니까?

○박오균 위원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소도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다, 그럼 법인이 운영되겠어요.
관리가 되겠어요?

○박오균 위원  여물소에 사료제조시설 8동을 해 줬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게 한 세트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5,000만원정도…….

○박오균 위원  6억1,200만원이 그 돈입니까?

○박오균 위원  창고를 지었습니까?
아직 안 지었잖아요?

○박오균 위원  강릉시 옥천동 강원식육점하고 만나식당이 같은 소유주입니까?

○박오균 위원  얼마 전에 양돈조합에서 돼지나 소를 키워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려다가 요식협회에서 많은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물소를 기르는데 강릉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부터 적극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또한 생산자가 직접 소비처를 만들어서 하면 직접 강릉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한 법인체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비춰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오균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강릉 브랜드로만 추진하려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시설에서부터 시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로 시비가 될까봐 걱정스런 얘기고, 이게 얼마 전에 양돈조합 때문에 사실 시중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물한우소가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브랜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 주요사업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안 넣었습니까?

○박오균 위원  2008년도 주요사업에 못 들어간 게 여물소나 한우령 이런 관계정립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잘못하면 이렇게 비쳐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물 끓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계를 대당 6,4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준 여덟 집의 혜택인데 이런 것이 혹시 다른 육우 생산 농가에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지원을 받는 쪽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염려가 되고, 하여튼 순수 강릉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좋습니다.
횡성한우는 대단한 브랜드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꼭 먹고 싶은 식품 중에 두 번째로 올라왔더라고요.
강릉도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령 영동지역 7개 시?군이 추진하는 거다, 본 위원 욕심으로는 강릉여물소를 하나 뚜렷하게 만들어서 강릉 대표브랜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에 비중이 있습니까?

○박오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대비한다는 자체가 어찌 생각하면 한우령에 눌려서 여물소를 키워 가는데 제약도 되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횡성한우처럼 강릉도 그런 브랜드 하나를, 영동 7개 시?군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우령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릉만 여물소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강릉 대표상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시 송정동에 있던 도축장이 몇 년도에 폐업되었습니까?

○김경자 위원  한 6년 됐네요.
6년 동안 축산농가들은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김경자 위원  하루에 강릉시에서 도축되는 가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경자 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외지에 나갔는데 연곡면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어렵게 된 건축허가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2008년10월15일에 청문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경자 위원  어떤 경우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도 시원치 않을 이 시기에 30억이라는 돈이 1년에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좀 시장님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경자 위원  연곡 방내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비가 140억이거든요.
국고융자가 100억이고 자체부담이 40억이라고 그러면 융자금은 어차피 상환해야 할 돈이잖아요.
근데 1년에 30억이면 4년간이면 140억이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경자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어렵겠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꼭 민자유치만 하시려고 합니까?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우령에 참여한 농가는 몇 개 농가 정도가 됩니까?

○강희문 위원  강릉시가 한우농가에서 한우령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강희문 위원  20% 정도가 되네요.
한우령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여물한우는 특별히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우령 같은 경우는 여물한우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박오균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강릉시에 고유 브랜드인 여물한우하고 영동 한우령하고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자칫하면 여물한우만 했다간 잘못하면 한우령이 소외될 것이고 관계 설정을 과장님께서 잘해서 한우령하고 여물한우가 다 win-win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하는데 25%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희문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강희문 위원  그러면 10두 이상 기준을 마련했으면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못 받은 사람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강희문 위원  10두 미만은 빼 놓고 그 이상 조건이 충당되는 사람 중에서도…….

○강희문 위원  두수 비율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면 단위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지원 받으면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물소가 한 500두 정도가 된다고 했죠.
앞으로 좀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지만 쉽게 말해서 지역특화사업 여물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축산과에서 축산과만 별도로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우법인을 할 것이 아니고 면 단위,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같이 접목시켜서 했을 때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서 체험하러 올 수도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논밭 가는 것도 트랙터 경운기 기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일부분을 여물소로 밭을 갈았을 때 이것이 꼭 관광사업, 바다만이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꼭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농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마을을 살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휴경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본 위원도 쉽게 말해서 여물소를 500두 기르는데 어디서 기르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물소를 가마솥에서 불 때서 여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은 500두가 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2,000두, 3,000두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한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햇살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병행해서 해 보세요.

○심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택지조성을 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곳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여물소를 기르고 싶은 그런 농가가 이사도 올 수 있겠고 그러면 거기는 농가 협의사항이겠죠.
농촌형에 맞는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권장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서울 도심지에 있던 분들이 왔을 때 ‘정말 농촌체험이구나, 이게 한우령이구나, 여물소구나,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10년이 지났을 때 과장님도 경로당 총무로 가계실 때 ‘이거 내가 축산과장 할 때 정말 잘 했구나’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과장님 마지막으로 축산과를 하게 됐는데 금년도 AI라든지 조류독감 예방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축산 부분은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수입육이 개방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축산과는 계장님이 세 분이고 과장님이 있고 전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항상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