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6월 0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바 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 그리고 각 과별업무에 대해서도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바 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 그리고 각 과별업무에 대해서도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전년도 실적은 없었고 금년부터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경험이나 견해로는 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이 진학을 할 때 등록금을 대 주는 방법도 좋지만 우선 요즘 대학입학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외지에서 강릉으로 오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학입학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입될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은 학자금대여 등 자구책도 있고 또 취업 후에 이것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도 장학금 지원을 등록금보다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유입책과도 맞물려간다면 내년도 예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중학생, 그러니까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장학금제도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을 강릉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학입학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입될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은 학자금대여 등 자구책도 있고 또 취업 후에 이것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도 장학금 지원을 등록금보다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유입책과도 맞물려간다면 내년도 예산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중학생, 그러니까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장학금제도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을 강릉으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구 명주군청사활용방안용역은 지금 현재 구 명주군청사에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육성기관 2개 기관이 2007년12월 말에 과학단지로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활용방안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도 수렴해서 과연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걸 한번 우리 공무원차원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활용방안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도 수렴해서 과연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걸 한번 우리 공무원차원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밖입니다.
주차장에서 민원실로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우산을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고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의 뜻이 또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그런 설치한 데를 공무원들 출장시켜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도 괜찮은 확인이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에서 민원실로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우산을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고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의 뜻이 또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그런 설치한 데를 공무원들 출장시켜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도 괜찮은 확인이 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봐서 재질이나 규모 이런 것은 생각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저희들 영동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 돼야 되겠고 또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은, 그래도 청사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 앉으시고 정보통신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중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입니다.
○김종혜 위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지금 3억 중에 2억은 기존 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회 1억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1억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한번씩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요즘 와서는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관심을 많이 비추고 2014동계올림픽 홍보 이래 가지고 매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정보화마을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컨텐츠를 띠우거나 관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확인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최돈은 위원 우리가 강릉시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게 있잖습니까?
현안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사업과 사업이 맞물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를 하나들려고 합니다.
지금 포남교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안사업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사업과 사업이 맞물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를 하나들려고 합니다.
지금 포남교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그리고 이안아파트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지금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그럼 예산순위로 봤을 때 이안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의 도로를 먼저 뚫었으면 포남교로 인한 교통의 정체가 덜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그렇게 됐으면 노암동이나 이런 쪽에서 공항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최돈은 위원 그런데 그 도로와 이쪽 포남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쪽저쪽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사와 공사가 맞물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사와 공사가 맞물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건 환경관리과로 갔습니다.
○왕종배 위원 당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침을 했는데 과로 이관한 이유가 그럼 처음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환경관리과 상근업무관리규정이 제정되므로써 환경미화원업무는 생활환경사업소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13억인데 총괄보고에 보면 삭감에 세출에 8억5,000이 돼 있는데 이 인건비하고 행정지원과 8억5,000 삭감된 내용하고는 맞나요, 틀리나요?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확인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일용인부임 중에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미화원부분만 관련되는 인건비를 생활환경사업소로 넘겼는데 총괄하고는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행정지원국 5페이지에 있는 총괄 제안설명서의 행정지원과 일용인부임 과목경정 1억7,076만1,000원은 추경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억4,400, 건강보험료 1억1,200, 퇴직금부담금 11억7,200이 전체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는 편성돼 있었는데 생활환경사업소로 이번 과목경정하면서 집행잔액을 빼고 전부 과목경정을 해 주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13억7,000만 원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국 5페이지에 있는 총괄 제안설명서의 행정지원과 일용인부임 과목경정 1억7,076만1,000원은 추경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억4,400, 건강보험료 1억1,200, 퇴직금부담금 11억7,200이 전체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는 편성돼 있었는데 생활환경사업소로 이번 과목경정하면서 집행잔액을 빼고 전부 과목경정을 해 주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13억7,000만 원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교롭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에 13억 하고 맞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13억은 이 예산이 넘어간 외에 13억이 플러스됐다는 거지요.
지금 일반회계 총괄예산에 보면 세출에 인건비가 13억4,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지금 일반회계 총괄예산에 보면 세출에 인건비가 13억4,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13억4,0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설명만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총괄 제안설명서 몇 페이지 입니까?
○왕종배 위원 일반회계 총괄 16,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보면은 인건비가 13억400만원이 증이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총괄설명 할 때 보고할 당시에 일용사용인부가 늘어가지고 13억 하고 인건비 5억 얼마하고 인원이 한 20명 더 늘어가지고 13억이 됐다 했거든,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
그런데 어제 총괄설명 할 때 보고할 당시에 일용사용인부가 늘어가지고 13억 하고 인건비 5억 얼마하고 인원이 한 20명 더 늘어가지고 13억이 됐다 했거든,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과목경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억7,000만 원은 생활환경사업소로 이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된 예산이기 때문에 ……,
○왕종배 위원 전체 보고할 때처럼 인원이 한 20명 이상 늘어났다는 그 얘기의 과목이라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용인부임 5억9,300이 증액된 것 있잖습니까?
그거는 환경미화원 160명 분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 7명에 대한 노조단체협약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그거는 환경미화원 160명 분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 7명에 대한 노조단체협약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인상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인상분하고 나중에 체크하고, 지방발전세미나, 예산서 133페이지, 3,000만 원은 어디다가 민간행사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지방자치발전세미나예요?
그러면 됐고, 그 인상분하고 나중에 체크하고, 지방발전세미나, 예산서 133페이지, 3,000만 원은 어디다가 민간행사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지방자치발전세미나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지방발전세미나는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실제 보면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라든지 동네자치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어떤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좀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발전세미나는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실제 보면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라든지 동네자치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어떤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좀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이 세미나를 몇 번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왕종배 위원 하반기 한 번에 3,000만 원인데 대학교수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자치가 돼 있어서 주민자치에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그냥 과업을 줘서 용역 식으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자치가 돼 있어서 주민자치에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그냥 과업을 줘서 용역 식으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러니까 세미나이기 때문에 ……,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대학에다 줄 부분인지 지방자치발전연구소,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해서 줄 계획인지 실질적인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토론자를 현재 민간에서 하는데 하여튼 도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그거는 ……,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대두가 됐는가 하니까 우리가 강릉시지역의 주요한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한번 지속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민들 전체 여론수렴 과정을 세미나 형태로 해서 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수가 몇 명이고 주민이 몇 명이고 어떤 단체가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이게 대두가 됐는가 하니까 우리가 강릉시지역의 주요한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한번 지속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민들 전체 여론수렴 과정을 세미나 형태로 해서 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수가 몇 명이고 주민이 몇 명이고 어떤 단체가 하고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민간행사보조인데 민간한테 행사비를 보조해 주고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과업을 주고 강릉시에 있는 대학에 줄 것인가 외부에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리써치를 할 것인가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이 예산이 서야지 막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발표자들한테는 그 과제는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어떤 사례 중심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 또 우리지역의 주민자치발전에 대해서 뭐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제로 줄 예정이고 그렇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또 일반시민들이 와서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취지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게 정책기획과 균형발전에서 저희 행정과로 혁신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행정과로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잘살기마을가꾸기와 관련한 금년도 후속사업으로 참살기좋은마을이라 해서 각 시·군별로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본목적은 지역내 활용할 수 있는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결집을 해서 과거처럼 새마을사업과 같은 그런 형식이지만 관 주도형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뭐 공동 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마을환경개선 뭐 공동놀이시설 뭐 이런게 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잘살기마을가꾸기와 관련한 금년도 후속사업으로 참살기좋은마을이라 해서 각 시·군별로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본목적은 지역내 활용할 수 있는 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결집을 해서 과거처럼 새마을사업과 같은 그런 형식이지만 관 주도형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뭐 공동 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마을환경개선 뭐 공동놀이시설 뭐 이런게 추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10개 정도 선정한다면 상사업비로 한 2,000만 원 줘서 2억을 세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론회가 세미나 토론회 하는데 지금 그 취지라면 이 10개 정도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토론회를 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지원단이라 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4명 하고 건축도시계획분야에 있는 시민전문가 분들 3분, 학계 교수분들 3분 하고 저희 공무원 각 분야별 6분 이래서 16명으로 해서 지원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지원단을 가지고 이 마을가꾸기사업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사업이지만 하는 것을 각종 자문도 거치면서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잘된 마을을 선정해서 강원도 콘테스트에 응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선정되면 중앙에도 저희들이 응모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더욱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걸러 보려고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민단체 4명 하고 건축도시계획분야에 있는 시민전문가 분들 3분, 학계 교수분들 3분 하고 저희 공무원 각 분야별 6분 이래서 16명으로 해서 지원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지원단을 가지고 이 마을가꾸기사업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사업이지만 하는 것을 각종 자문도 거치면서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잘된 마을을 선정해서 강원도 콘테스트에 응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선정되면 중앙에도 저희들이 응모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더욱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걸러 보려고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앞에 예산하고 좋은 취지의 예산하고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세미나하고 토론회하면 보통 500 이상 1,000만 원 이상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세미나하고 토론회하면 보통 500 이상 1,000만 원 이상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이거는 마을가꾸기지원단 분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없고 그냥 위에 지침에 의해서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원단 구성할 당시는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다음에 과목경정을 해서 거기에서 3억을 절감해서 4억4,100을 원어민교사 지원으로 과목경정해서 돌리어 대체재산 가지고 3억을 했는데 이 틀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지방세의 2%해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지방세 2%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이고 지원하는 틀이 세입이고 세출이고 일정한데본예산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과목경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방세의 2%해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지방세 2%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이고 지원하는 틀이 세입이고 세출이고 일정한데본예산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과목경정한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어민교사인건비는 도비 50% 우리 시비 50% 지원하는 데 도에서 직접교육청에다주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4억4,1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 세출예산편성에 배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1억3,100을 확보를 못하고 3억1,100만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억4,100을 하면서 그게 이번 원어민교사 인건비부담이 도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부담금으로 안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은 ……,
원어민교사인건비는 도비 50% 우리 시비 50% 지원하는 데 도에서 직접교육청에다주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4억4,1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 세출예산편성에 배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1억3,100을 확보를 못하고 3억1,100만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억4,100을 하면서 그게 이번 원어민교사 인건비부담이 도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부담금으로 안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은 ……,
○왕종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릉시가 재정이 없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2%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 안에서 다 풀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회계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일반회계상의 2%를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돼 있는 데도 그쪽에 활용을 안 하고 또 일반 세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당초에 저희 12억6,000 중에서 4억4,100은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따로 떼놓고 교육경비보조로 해서 급식소나 체육시설 나가는 것은 8억2,000 정도가 배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12억6,600이라는 총괄예산안에 4억4,100, 원어민교사 인건비 내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지 세출예산 재원배분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3,100을 그때 확보를 못 했던 것 뿐이지 실지는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12억6,600이라는 총괄예산안에 4억4,100, 원어민교사 인건비 내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지 세출예산 재원배분상 어려움이 있어서 1억3,100을 그때 확보를 못 했던 것 뿐이지 실지는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4억400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그냥 집행하면 되지 지금 부기를 이상 나눠놓고 자꾸 되풀이 해서 자치단체간의 이전을 못하고 지원을 못해서 핑계성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회계상에 우리가 교육기관을 돕기 위해서 지방세수의 2% 안에 이건 풀어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12억 해서 부기 경정을 해 가지고 8억 하고 지금 한 2억 정도 추가로 더 해 주는 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은 3억 하고 항시 이야기하는 게 지원을 해 주되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형평을 안 맞추고 예산을 대체예산 해 가지고 그런 계획도 무시를 하면서 일반회계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꾸 엄한 얘기를 하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왕위원님께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교육경비 인건비에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본예산에 통과를 했는데 지금 12억 이걸 해서 1억3,000 얼마를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본예산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틀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본예산 전에 4억4,100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데 3억11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 내가 분명히 그 부분을 물어봤다고, 그건 차후에 속기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지방세수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법적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근거가 틀리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포함시키고 지금 와서 1억 안 세웠다고 이쪽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자기 편의로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확인만 합시다.
143페이지에 샌드파인골프장 개발비용 원가확인수수료,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포함시키고 지금 와서 1억 안 세웠다고 이쪽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자기 편의로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확인만 합시다.
143페이지에 샌드파인골프장 개발비용 원가확인수수료,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샌드파인골프장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을 원가산정 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확히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 할 때 처음에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샌드파인골프장 개발부담금이 370억 가량 되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에 따른 원가를 확인하는 수수료입니다.
○왕종배 위원 원가확인수수료, 지방세수 관계 때문에 그러나?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직접고지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도에 갔다가 내려와서 산정하는 방법인데 부과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부과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결부되면서 확인을 좀 합시다.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체재산 2억 예산을 세웠지요?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체재산 2억 예산을 세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전번 총괄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2억을 가지고 뭘 할려고 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 할 때 이 예산서상에 각 실과별로 정산처리 해서 보고가 돼서 결산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국·소별로 개별로 결산정리를 해서 회계과로 보고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국·소별로 개별로 결산정리를 해서 회계과로 보고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일상적인 사항은 회계과에 있는 지출증빙자료에 의해서 결산이 되고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과에서 자료가 회계과에 취합이 돼서 결산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서상에 국과소에 있는 예산은 국과소에서 지출을 하고 국과소에서 회계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지요.
○왕종배 위원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있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있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결산이 가능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어디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편성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말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던 것은 집행잔액 결산을 해서 회계과에다가 결산을 하고 반납을 하고 영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 강무성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안 간사 강무성과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회계과에 영입할 당시에는 실·과·소에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실·과·소에서 지출계산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화묵 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회계과에 대해 한두가지만 질의를 좀 합시다.
○회계과장 정연상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예산안 139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시청 부설유료주차장 이래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이라는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광안내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관광안내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아닙니다.
저희 주차장이 너무 차량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주차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1주차장을 전용 민원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낮으로도 지금 주차 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정비를 하고 입구 쪽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이번예산에 1인인건비를 세워서 제1주차장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를 주차정비를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너무 차량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주차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1주차장을 전용 민원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낮으로도 지금 주차 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정비를 하고 입구 쪽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이번예산에 1인인건비를 세워서 제1주차장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를 주차정비를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럼 일시인부를 한 명 둬서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거네요?
○회계과장 정연상 예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고 내용을 물을 때는 지금 관광안내소 옆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인가 하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아닙니다.
관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료주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정연상 당초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이라고 넣은 이유는 을 하반기에 유료주차장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1민원주차장을 이용을 해 보니까 올해에 유료주차장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 1인분만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민원주차장을 이용을 해 보니까 올해에 유료주차장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 1인분만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사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과장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청사 부근에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시인부를 두고 주차관리를 좀 해서 여기에 보면 뭐 카풀하는 사람들도 하루씩 자동차를 세워 놓고 하는데 이런 관리 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중앙동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20억을 세웠는데 지금 중앙동사부지를 20억이면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사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과장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청사 부근에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시인부를 두고 주차관리를 좀 해서 여기에 보면 뭐 카풀하는 사람들도 하루씩 자동차를 세워 놓고 하는데 이런 관리 자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중앙동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20억을 세웠는데 지금 중앙동사부지를 20억이면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저희가 20억이면 현재 한 500여 평은 확보가 됩니다.
○김화묵 위원 원래계획이 600평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580평인데 석천갈비 쪽의 일부는 제외를 하고 중심부만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럼 중심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전체가 대상필지가 11필지에 593평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593평 중에서 그러면 석천갈비 쪽에 한 100여 평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저희가 지금 협의가 된 게 478평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서 현재 추진 중이 지금 중앙센터에 있는 110평짜리 한 필지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서 현재 추진 중이 지금 중앙센터에 있는 110평짜리 한 필지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럼 그 협의가 안 되고 이 20억 예산으로 나머지 평수를 샀을 때 청사 짓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아닙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 중인 1필지가 매입이 안 되면은 전체 매입을 안 합니다.
완전히 협상이 다 된 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 중인 1필지가 매입이 안 되면은 전체 매입을 안 합니다.
완전히 협상이 다 된 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연상 지금 1필지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1필지를 안 살 경우는 청사신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필지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필지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1필지가 지금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가격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본인은 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감정을 했을 때는 약 500선이 겨우 나옵니다.
그러나 임시감정을 했을 때는 약 500선이 겨우 나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중앙에 있는 땅이요?
○회계과장 정연상 예
○김화묵 위원 나머지 인근 땅들은 감정이 얼마나 나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250내지 350선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김화묵 위원 내용을 잘 아시지만 중앙동사부지 문제 때문에 지난번 구 상공회의소자리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지금 참 실혈을 기울여서 중앙동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게 협의과정도 어렵고 또 그 본인도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중앙동사를 이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어디 설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어디 설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금년도에는 포남1, 포남2, 경포동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더 서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 원을 센터별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10개소에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춘천, 원주, 동해시를 보더라도 기본은 한 1,5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연간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 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 원을 센터별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10개소에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춘천, 원주, 동해시를 보더라도 기본은 한 1,5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연간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 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그러면 센터별 800만 원이 섰다고 하시고 지금 1,5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필요시에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드는 정산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들이 뭐 사무장 인건비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무장 인건비는 사실은 그 운영비 가지고 센터별로 적정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동사무소의 직원이라든지 협조 받을 수 있고 실제 강사수당비는 월 5-60만 원 정도 드는데 보면은 1년이면 근 600 되고 해서 그거는 센터별로 ……,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동사무소의 직원이라든지 협조 받을 수 있고 실제 강사수당비는 월 5-60만 원 정도 드는데 보면은 1년이면 근 600 되고 해서 그거는 센터별로 ……,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대리 강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자원봉사가 ……,
○최돈은 위원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사료도 이 예산에서 집행 못하게 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강사수당을 ……,
○최돈은 위원 이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고 이 예산은 순수운영비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최돈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순수한 자치운영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순수한 자치운영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돈은 위원 답변하실 때 작은 거라도 바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무성 센터별로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도 사용해서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무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강동 보건지소는 당초 2005년도 말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월시키다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7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지를 상시동 16번지, 12-3번지, 121번지, 면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네 군데를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존경하는 홍기옥의원님과 협의 하에 면사무소 옆에다가 신축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에 확정하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아래쪽으로 3대, 위쪽으로 4대 이렇게 7대를 확보하면서 아래쪽에 주차하신 분들이 올라오는 층계, 옹벽, 그런 과정 속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뒤쪽으로 차량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5,000만 원을 주차장조성비로 편성을 했지만 사실상 여기다 「주차장조성 등」 이렇게 부기가 됐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웠을 텐데 「주차장조성」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조성에 무슨 차 3대 하는데 돈이 5,000만 원씩 소요되느냐 이렇게 의아하신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기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월시키다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7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지를 상시동 16번지, 12-3번지, 121번지, 면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네 군데를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또 존경하는 홍기옥의원님과 협의 하에 면사무소 옆에다가 신축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에 확정하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아래쪽으로 3대, 위쪽으로 4대 이렇게 7대를 확보하면서 아래쪽에 주차하신 분들이 올라오는 층계, 옹벽, 그런 과정 속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뒤쪽으로 차량통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5,000만 원을 주차장조성비로 편성을 했지만 사실상 여기다 「주차장조성 등」 이렇게 부기가 됐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웠을 텐데 「주차장조성」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조성에 무슨 차 3대 하는데 돈이 5,000만 원씩 소요되느냐 이렇게 의아하신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기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들의 합의와 그런 부분들은 전부 거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예, 다 거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올해 추경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항목도 많지 않은 데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했던 강동 보건소 집기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더 세운 것이지요?
보건소 전체 올해 추경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항목도 많지 않은 데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했던 강동 보건소 집기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더 세운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합계가 3,000만 원이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화묵 위원 이거 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집기에 관련돼서 항목이 나올텐데 추경에서 이렇게 2,000만 원씩 세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사실상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운 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게 총액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했고 준공이, 추경을 한다고 봤을 적에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를 또 반영하려고 그런 뜻이 있지 특별한 ……,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게 총액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했고 준공이, 추경을 한다고 봤을 적에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를 또 반영하려고 그런 뜻이 있지 특별한 ……,
○김화묵 위원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웠다, 추경에다 2,000만 원 세웠다, 이거 뭐 집기 사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들만 집행을 하고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서 2,000만 원 세워서 200%를 더 증액시켜서 집기를 사는,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초예산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앞으로 2008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는 아무리 예산을 쪼개가지고 형태만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대로 보면 차라리 당초예산에서 없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다든가 이러면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초예산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앞으로 2008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는 아무리 예산을 쪼개가지고 형태만 갖추었다 하더라도, 반대로 보면 차라리 당초예산에서 없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다든가 이러면 또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
○보건소장 이김상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화묵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물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가지고 좋은 식단제가 정착이 된다는 차원보다는 시정 시책에 동참해 주는 업소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화묵 위원 업소가 63개소잖아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화묵 위원 업소에서 고마워합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예, 고마워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과가 있어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지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정말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MBC에서 강릉시 홍보하는 그걸 봤어요.
음식점에 신발을 손으로 집어서 지저분한 것을 봤지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지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정말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MBC에서 강릉시 홍보하는 그걸 봤어요.
음식점에 신발을 손으로 집어서 지저분한 것을 봤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게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집게로, 큰 음식점에 가면 신발을 이렇게 집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다 써서 음식점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거기다 써서 음식점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그런 분야는 식품진흥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예산 말고 별도의 기금 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화장실 안에 무슨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해 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가지고 ……,
거기서 무슨 화장실 안에 무슨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해 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가지고 ……,
○김화묵 위원 강릉시의 공익캠페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손으로 신발을 집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가서 그릇을 나르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공익캠페인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도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주요 법정전염병이라든가 또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으시겠지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도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주요 법정전염병이라든가 또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으시겠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지금 나름대로 금년 들어와 가지고 복지부의 5월15일 발표에 의하면 식중독환자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부패했다든지 부패된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노로바이러스라 해 가지고 바이러스감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보다는 좀 더 방역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급식소 점검하고 또 단오 대비해 가지고 단오장주변의 음식업소 점검 이런 것을 충실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부패했다든지 부패된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노로바이러스라 해 가지고 바이러스감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보다는 좀 더 방역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급식소 점검하고 또 단오 대비해 가지고 단오장주변의 음식업소 점검 이런 것을 충실히는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방역예산이 약 2억 됩니다.
○강무성 위원 시민에게 개인의 위생 및 예방의식을 충분히 갖도록 홍보를 좀 해서 여름철 무난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이 지난번 5월 달 복지부 발표에 의해 가지고 전국 255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업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2명 해외연수,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선진 보건소도 견학도 좀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내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총액은 4,000만 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2명 해외연수,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선진 보건소도 견학도 좀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내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총액은 4,000만 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권혁기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보건소장 이김상 어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김영기 위원 보건소 ……,
○보건소장 이김상 보건소 주차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이 당초에는 주차장 없이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중에서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안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 가지고 민원인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바깥에다 세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게 좀 불편부당한 것이 많다는 지적사항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장으로서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 후면 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
보건소 주차장이 당초에는 주차장 없이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중에서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안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 가지고 민원인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바깥에다 세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게 좀 불편부당한 것이 많다는 지적사항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장으로서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 후면 쪽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
○김영기 위원 보건소장님! 그 얘기는 여러번 얘기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보건소를 많이 돌아 봤는데 본 위원도 보건소를 나름대로 주위를 돌아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건물을 증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점령해서 증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보건소장 이김상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을 점령해 가지고 층축하는게 아니고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모든 관공서가 주위에 녹지공간이 되도록 많이 필요한데 이 녹지공간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느냐 이거지?
○보건소장 이김상 지금 현재는 각종 건강교실, 집단 교육 이런 것을 할 때는 모자라지만 그걸 안 할 때는 한 60에서 70%를 지금 주차장이 활용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무슨 교육장도 거기에 생길 것 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교육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계속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달에 한 번 있더라도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이 차를 댈 공간이부 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 의지가 그렇고, 강동에 내가 사진도 봤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차 2대를 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김상 7대를 댑니다.
○김영기 위원 그 공간에다가?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영기 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차를 두 댄가 세 댄가 주차장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김상 밑에만 세대 위에 네 대 이래가지고 총 7대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강동면도 우리시 자산인데 거기에 보건소 들어가는 것은 다 지역주민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거야, 그리고 만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소가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협조해 준다, 그건 또 남이 들었을 때 좀 우스운 얘기라고, 우리 면사무소에 주차장 부족이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야, 그러나 모든 예산이 강릉시 보건소 예산도 시 예산이고 또 시도 시 예산이고 시장님 산하의 모든 자산이지만 그 주차장 만드는 것은 뭐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건소에서 면에다가 주차장 만든다 이런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왕 서 있는 예산이니까 보건소에서 주차장을 설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 면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관리전환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김상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주차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를 신축하자면은 ……,
○김영기 위원 공사할 때 같이 묶어서 하겠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그걸 안 할 수가 ……,
○김영기 위원 그럼 공사비에다가 넣어서 하지 뭘 또 주차장 예산을 별도 ……,
○보건소장 이김상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걸 해 놔야 만이 건물을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
그러니까 공사 ……,
○김영기 위원 그럼 미리 해야 되겠네?
○보건소장 이김상 예, 미리 할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미리 하는데 그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사진대로 만들지 말고 다른데다 또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김상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계속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
○김영기 위원 주민하고는 협의할 필요 없어, 면사무소하고 협의하면 되지 ……,
○보건소장 이김상 같이 의논해 가지고 ……,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기왕 투자하는 돈을 제대로 쓰라고?
○보건소장 이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접객업소, 접객업소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강릉에는 관광객, 정말 좀 큰 식당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원할 때 쓰레기봉투 지원할 게 아니라 옛날 우리 국제민속제할 때 한복 지원해 해 줬지요?
○보건소장 이김상 예
○김영기 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쓰레기봉투 지원할 게 아니라 모범업소에는 서빙 보는 사람들이 청바지 째진 것 좀 안 입고, 여러번 내가 주문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
○보건소장 이김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게 아니라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2014년동계올림픽도 거의 유치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와 가지고 대답은 우리 소장님이 철저히 해 놓고 아주 정말 나가면 금방 할 것 같지 해 놓고 나가 보면 아니야, 여기 나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러고 나가겠어요.
웃기지 마라 이러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웃기지 마라 이러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김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도 시정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한번 좀 답변해 봐요
소장님은 그런 것을 전부 못 하고, 위생과장님 한번 나와 봐요.
강릉시내 몇 개 업소는 정말 서빙 보는 분들이 한복 단체복을 입고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큰 식당, 정말 강릉에서도 모범업소라고 하는 이런 식당들의 서빙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청바지 째진 것 입고, 또 이렇게 엎드리면 가슴이 파인 것을 입고 참 얼굴이 붉어지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고 ……,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한번 좀 답변해 봐요
소장님은 그런 것을 전부 못 하고, 위생과장님 한번 나와 봐요.
강릉시내 몇 개 업소는 정말 서빙 보는 분들이 한복 단체복을 입고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큰 식당, 정말 강릉에서도 모범업소라고 하는 이런 식당들의 서빙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청바지 째진 것 입고, 또 이렇게 엎드리면 가슴이 파인 것을 입고 참 얼굴이 붉어지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고 ……,
○보건위생과장 박종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몇 개의 모범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종사자들의 복장상태라든가 위생수준이 뭐 우수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위생업소 지도를 철저하게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위생업소 지도를 철저하게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다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고 ……,
○보건위생과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 기대를 가져볼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방금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좀 달아 주시고 필요한 경우 오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접객업소를 전부 지도감독하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식중독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이 예전에 발생되지 않던 전염병들이 다시 또 막 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서에서 보듯이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을 보면은 국가단위에서 입안된 정책사업들을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강릉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기능을 좀 최대한 강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반복되는 홍보기능보다는 일정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 그런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좀 다양화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방금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좀 달아 주시고 필요한 경우 오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접객업소를 전부 지도감독하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식중독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이 예전에 발생되지 않던 전염병들이 다시 또 막 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서에서 보듯이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을 보면은 국가단위에서 입안된 정책사업들을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강릉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기능을 좀 최대한 강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반복되는 홍보기능보다는 일정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민들에게 그런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좀 다양화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되나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되나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읍·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이나 자체사업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아무리 국가정책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실은 수혜를 받는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사각적인 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 수요자 측면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또 정책기획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어져서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도 실은 도·농통합지역을 지역구를 두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농통합 동의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나열을 하자면은 우리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지역의 농촌지역을 가 보면은 실은 읍·면·동에서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 또 복지사업은 각 읍·면·동에서도 받고 있지만 실은 통합 동의 농촌지역은 실은 그런 수혜들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도 상당할 뿐 아니라 그 관리하는 면적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상당히 일반 시내 동에 비해서 행정의 수요도 필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 동에는 7,000만 원, 그리고 통합 동에는 1억4,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예산이 편성되는 사각지대가 현재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행정수요가 미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예산편성의 결과들을 보면서 남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국장 및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읍·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이나 자체사업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아무리 국가정책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실은 수혜를 받는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사각적인 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이 수요자 측면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또 정책기획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어져서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도 실은 도·농통합지역을 지역구를 두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농통합 동의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나열을 하자면은 우리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지역의 농촌지역을 가 보면은 실은 읍·면·동에서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사업, 또 복지사업은 각 읍·면·동에서도 받고 있지만 실은 통합 동의 농촌지역은 실은 그런 수혜들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도 상당할 뿐 아니라 그 관리하는 면적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상당히 일반 시내 동에 비해서 행정의 수요도 필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 동에는 7,000만 원, 그리고 통합 동에는 1억4,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돼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예산이 편성되는 사각지대가 현재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행정수요가 미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예산편성의 결과들을 보면서 남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읍은 2억, 면하고 통합 동은 1억4,000, 그 다음에 일반 동은 8,000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물론 각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에 따른 부작용도 다소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동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좀 많은 불만도 제기 하고 건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라도 그런 통합 동의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성덕동부분에 대한 청량리나 남항진부분, 그 다음에 강남동에 대한 두산, 월호평, 박월 그런 부분, 그 다음 경포동지역의 유천동 쪽 지역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도 절대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 동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좀 많은 불만도 제기 하고 건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라도 그런 통합 동의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성덕동부분에 대한 청량리나 남항진부분, 그 다음에 강남동에 대한 두산, 월호평, 박월 그런 부분, 그 다음 경포동지역의 유천동 쪽 지역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라도 절대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합 동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산출기초를 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읍·면에서도 충분한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다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합 동의 농촌지역은 실은 읍·면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실은 많습니다.
완벽한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당초예산서를 보고 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도 일부지역은 금년도에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지원해 주고 해야 상승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읍의 기능과 특성, 각 면지역에 똑같은 면이 지금 우리 몇 개 면이 있습니다마는 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잣대로 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 면이 갖고 있는 특성과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통합 동에 대한 어떤 환경과 개발 정도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지원도 거기에 좀 맞춰주시고 예산적인 부분도 거기에 좀 맞춰서 앞으로 객관성을 담보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합 동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산출기초를 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읍·면에서도 충분한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다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통합 동의 농촌지역은 실은 읍·면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실은 많습니다.
완벽한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당초예산서를 보고 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도 일부지역은 금년도에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지원해 주고 해야 상승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읍의 기능과 특성, 각 면지역에 똑같은 면이 지금 우리 몇 개 면이 있습니다마는 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잣대로 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 면이 갖고 있는 특성과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통합 동에 대한 어떤 환경과 개발 정도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지원도 거기에 좀 맞춰주시고 예산적인 부분도 거기에 좀 맞춰서 앞으로 객관성을 담보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기본적인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컴퓨터나 그런 정보처리 관련된 그런 물품은 본청에서 나가지만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행정장비는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정보와 관련되는 물품취득은 담당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하는 ……,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산불진화장비나 이런 것은 각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7건에 5억5,78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억5,786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설명서 169쪽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청풍당분수터널 및 야간조명시설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289쪽 관광과 소관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비 4,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297쪽 관광과 소관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조성비 2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292쪽 관광과 소관 금진심곡지구 주변환경개선비 2억1,400만 원 중 2억1,4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43쪽 행정지원과 소관 지방자치발전세미나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 선교장 초가이엉잇기비 1,280만 원 중 1,28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 선교장보수비 406만 원 중 406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금번 예산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7건에 5억5,78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억5,786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설명서 169쪽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청풍당분수터널 및 야간조명시설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289쪽 관광과 소관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비 4,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297쪽 관광과 소관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조성비 2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292쪽 관광과 소관 금진심곡지구 주변환경개선비 2억1,400만 원 중 2억1,4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43쪽 행정지원과 소관 지방자치발전세미나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 선교장 초가이엉잇기비 1,280만 원 중 1,280만 원을 삭감하고 설명서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 선교장보수비 406만 원 중 406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금번 예산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사항 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특별히 말씀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내무복지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초에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시립예술단발전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당부 드린 사항,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조하시어 다음 번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히 업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간사님께서 보고한 사항 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특별히 말씀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내무복지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초에 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시립예술단발전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당부 드린 사항,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조하시어 다음 번 예산심사를 할 때 충분히 업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19분)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표결 전에 해당 실·국장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과의 국·공유지교환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했던 산림소방을 위한 산림헬기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됐고 해서 당시에 정동진 국유림과 산림청부지와 교환하기로 했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행정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태양공원부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충분히 의회의 의견과 내용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산대월리 산 188번지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여년간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는 시민적 합의 이전에 최소한 보고의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 한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신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했을 때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는 또 선진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정말 이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축계획에만 몰두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단체와 노인단체와 또 의회와 모든 시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진 외국의 또 선진지방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잘 검토 파악을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이후에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조건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동안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전에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표결 전에 해당 실·국장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과의 국·공유지교환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했던 산림소방을 위한 산림헬기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됐고 해서 당시에 정동진 국유림과 산림청부지와 교환하기로 했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행정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태양공원부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충분히 의회의 의견과 내용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산대월리 산 188번지로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여년간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는 시민적 합의 이전에 최소한 보고의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 한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신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했을 때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는 또 선진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정말 이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축계획에만 몰두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단체와 노인단체와 또 의회와 모든 시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진 외국의 또 선진지방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잘 검토 파악을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이후에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조건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앞으로 그렇게 선진사례를 많이 봐서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전에 동의를 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