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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觀光開發課, 福祉女性課, 環境管理課)

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4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觀光開發課, 福祉女性課, 環境管理課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12월04일

장소: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觀光開發課,福祉女性課,環境管理課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start]

(10時06分監査開始)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연일행정사무감사에준비가많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나연일2일동안은의정자료수집을위하여동분서주하신우리위원님과또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준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문화관광복지국관광개발과소관사무부터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나오셔서관광개발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먼저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관광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관광개발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善根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윤중기과장님을비롯한네분계장님,그리고열네분직원분들,1년동안우리강릉시의관광을책임지고업무를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특히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정의모든분야가나름대로중요성을모두갖고있지만특히강릉시로써는관광이차지하는비중에대해서새삼거론하지않아도중요성은누구나다알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관광분야의책임을맡고있는우리과장님으로써246쪽에있는강릉시관광지현황에대해서하나하나관광지로써의역할과문제점,그리고그문제점에대한해결책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니간단명료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개발과장 윤중기입니다.

관광지쪽의현황은먼저공원현황으로써오대산국립공원하고경포도립공원이있습니다.

그다음에관광지쪽에지정되어있는현황은6개소로써주문진,연곡,옥계,등명해수욕장과강릉온천과석교온천6개소가되겠습니다.

먼저관광지에대한문제점을,국립공원에대한문제점을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은75년2월1일자지정이되어서지금현재집단시설지구내에옛날건물로되어있어서관광지로써의미관이라든가이런게굉장히낙후되어있는사항이고원래국립공원관리공단에대한지정은환경부쪽의소관사항으로써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모든의견이라든가시설계획을국립공원에서하게끔되어있는데거기에따른현재시설이너무낙후되어있어서관광객수용에굉장히미관상의문제점이있습니다.

다음에경포도립공원관계는도립공원으로써82년6월26일에지정된이후국립공원이라든가도립공원은자연을갖다가보존하는차원에서모든관계가개발을위한게아니고규제쪽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도립공원도마찬가지로모든관계가토지이용이라든가그다음에건축시에건폐율이라든가용적률의제한,모든관계해가지고관광지로써조성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특히우리시가갖고있는관광지해변쪽에는23개해수욕장이있는데그해안선을따라서대부분군부대철책으로쳐져있습니다.

그래서관광쪽에관광객을갖다가수용하려면그런철책이라든가이런관계가우선되어야하는데그런관계총망라해서지금까지해수욕장철책관계도1.8㎞에대한관광용철책이라든가이런걸조성해왔고다음에마을관리휴양지쪽에서도보면5개있습니다.

단경골마을관리휴양지,용연동,다음에장천,부연동하고금년도에지정되어있는마알터마을관리휴양지가있는데사실여름철에보면젊은청소년층은해수욕장쪽으로많이몰리고가족은마을관리휴양지쪽으로많이갑니다.

그런데지정되어있고10년전에마을관리휴양지를일반편의시설,화장실이라든가수도이런관계가10년전것으로설치되어있고그이후의시설이전무하다시피투자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그쪽의시설을새롭게하고많이개선,보수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릉온천관광지하고강릉석교온천관광지두부분은어떻게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온천지구로 발견신고 되어 있는 것은 대단위 온천지구는 4개의 온천지구와 나머지 전체 11개 온천이 소규모로 발견이 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도시구역내에소규모온천지구는개발이되어서활용을할수가있는데지금현재소금강지구,온천지구하고강릉온천지구,다음에석교온천지구는사실발견신고가온천지구,지구지정만되어있고사업계획신청은지금강릉온천만들어와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관계도온천발견되어있는4개의대단위온천친구도개발이될수있도록사업자측과협조로해가지고하나하나풀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시간이 꽤 걸리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崔善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華黙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교에온천관광지하고다음에강릉온천하고이렇게두개가99년부터시행되고있는데이양반들이관광지정이후에좀더세부적으로,지금교통영향평가받고어느정도진행이되었는지,그리고언제쯤부터이온천에실제관광지로써의역할을할수있는지이두지역에대해서세부사항을설명해주세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강릉온천관광지는 온천발견신고하고 온천지구지정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사업계획서까지들어아왔는데개발하려면지금지정이후에원래지구안에토지를갖다가수용이라든가동의를얻어야합니다.

그런데강릉온천지구중간쪽에있는소유주가임야로되어있는데두필지입니다.

그두필지에대한보상을갖다가상당히많이달라고하고있습니다.

먼저토지를매입을하고어느정도동의를받는난뒤에관광지지구지정을했어야하는데지구지정을하고토지보상이런얘기를하다보니지금들리는얘기는평당100만원가까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관계두필지하고,또일부분에4필지가지금현재동의가안돼서,강릉온천은동의만되면바로착공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고 전체 부지중에서 저희들이 몇 %가 매입을 하고,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어느 정도 매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한 70~80% 정도가 되었습니다.

○金華黙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업계획서까지 내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온천관광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매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정 안 되면 지구관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문제는 동의가 안 된 데가 정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지구지정한데가분리가되기때문에그관계를최대한현재동의를받아보아라이런사항이고,정안되면매입만되면되는데그관계가지금현재사업자측에서…….

○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큰 게 지금 강릉에 큰 관광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그중에자연을이용한부분은있지만온천부분을개발해서관광객들이와서진짜워터피아같은큰온천관광을하고갈수있는것도좋은상품인데이게미온적으로계속행정의뒷받침이안되어서그런건지아니면사업하는사람들의의지가약해서그런건지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궁금해서하는거거든요.

거기에대한질의를드리는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하고자하는이런관광지지정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은먼저선행되는게사업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토지사용승낙을먼저해야하는데이강릉온천관광지같은경우는바꾸어놓았어요.

지정부터먼저해놓고나서토지를사려고하니까,토지소유자가‘그렇다면내가비싸게받아야되지,내재산을네가마음대로묶어놓았는데…….’비싸게요구하는데주지않으면사업할수없다고합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사업할수있는여건을갖추어야하는데못갖추고있거든요.

사업을하는데순서를바꾸어놓았기때문에그게문제다.

○金華黙委員  거기에 따른 방안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절차로 가야 되죠.

그러다보면그게한2~3년걸리지않나그렇게봐지는데최종에가서는그런게됩니다.

사업자로써수지개선에맞춰서토지소유자가요구하는부분을어느정도수용을할것인지그게중요한부분이죠.

그래서사업자가재력이없으면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온천뿐만아니라지금석교온천도마찬가지인데토지주가,그다음에기업서로가협의가안되니까이사업도지정자체를못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형태입니다.

그래서석교온천이라든가강릉온천의문제는그부분을선해결해야하는데단지안에있으니까지책자체가안된단말입니다.

또그렇게앞으로개발될수있는상태가아니고어차피이부분은사들이지않으면사업추진이안된다.

○金華黙委員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가지고부지를매입할그런준비를하고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준비를 하는데 워낙 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의견을 못주고 있죠.

○金華黙委員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강릉전반적으로봤을때여러가지관광상품중에서도,또온천관광이중요하고필요하다고본위원도생각을하고요.

주5일근무를이용한여러가지관광객들이와서묵고온천휴양지가되면상당히도움이되지않겠느냐해서본위원도질의를드렸는데,이부분도물론사업체에서부지매입도해서추진해야되겠지만행정적인뒷받침이된다면하여간이부분도빨리해서강릉에관광상품중에하나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나머지부분은별도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燉殷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제가3일동안감사를하면서물론강릉시모든공무원들이열심히하고있고고생하고있고이런부분을참많이보았습니다.

여름에해수욕시절에관광과만큼고생하는부서가없구나하는것을다니면서몸소느껴보았습니다.

진짜다른부서는강릉시민하고싸움이되는데이관광과는좀나쁜표현으로전국의사기꾼은다몰려앉아서경포나그런데호객행위하면,앞에서하면피했다가지나고나면바로뒤에서다시호객행위하고이런경우도저도많이봤습니다.

참힘들겠더라고요.

본위원이한가지만지적을하고싶습니다.

최명희강릉시장이민선4기공약사업중에가장큰부분이경포도립공원부분인데그중에서고도제한하고불법건축물없애는부분이라고생각해요.

참불법건축물,과장님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없애기힘들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죄송합니다.

사실불법건축물보다는경포지구환경정비로그렇게관리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뭐냐면사실경포지구는건축법이전에건물들이서고이런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불법으로볼수없고다만우리경포해수욕장의경관이라든가관광객들이와서쉴수있는이런관계를정비하는차원에서환경정비대상건물로봐주었으면좋겠습니다.

○崔燉殷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은 꼭 경포만이 아니고 강릉에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그수많은해수욕장에전체를말씀드리는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알겠습니다.

○崔燉殷委員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사실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서 경포지구에 몇 개 철거하고 몇 개 철거하고 실적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숫자의 불법건축물이 오늘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崔燉殷委員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경포하나만가지고불법건축물을다없애고나면다른데는불법건축물천지가된다는얘기에요.

이게물론장사하시는분들심정도이해가갑니다.

40일동안어떻게하면최대로많이벌수있을까고민을하고그사람들나름대로도어떤수입을위해서그렇게하겠다는것은이해를하지만개개인이보면이해를하지만우리강릉시전체관광을놓고보면이불법건축물이라는게정상적으로지어지는게없잖습니까?

거의대충보면블록대충올려서위에대충막아서,그거한사람은자리하나더만들어서소득을올릴수있겠지만강릉시전체로봐서는해수욕장이완전히황폐가되는거예요.

장기적으로보면관광객을쫓는일이고,그래서그부분은진짜강력하게단속을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방법이나향후어떻게할것인지말씀을해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최돈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포지구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하다 보면 잠깐 시설해 가지고 짧은 기간 7일이라든가 42일 동안 소득이 그만큼 있으니까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행정이나서서단속할수있는관계는전체다를커버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재작년부터그런불법시설물정비라든가단속관계를민간쪽으로위탁해가지고정동이라든가경포쪽으로위탁하고있는데,또불법시설물이발생하게되면사전제보라든가해서언제까지철거해달라는그런쪽으로도되어야하고또사실불법이라는것은일부분만하면되는데한집이하고몇집까지연쇄적으로가다보니굉장히단속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의공무원들도나서서,행정에서도나서가지고우선적으로해야되지만민간위탁으로써지속적으로관리해가지고같이단속을하는,단속할때보면행정공무원들이나서서조그마한말이라든가행동에서약점이잡히면바로반응이들어옵니다.

그런관계도있는데그런관계는행정이나서서하는게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崔燉殷委員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경해서 진짜 위탁을 줘서 좀더 강력하게, 본 위원이 보니까 1m 불법을 눈 감아 주니까 다음에 2m가 되고 다음에 3m가 되고 하는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어서 나중에 길을 막고, 길을 내달라고 해서 길을 해 주니까 주차장에다 불법시설을 해서 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에 계속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포나 모든 해수욕장에, 강릉시 해수욕장에 만약에 주차장을 100만평을 더 확보한다고 해도 모자랄 겁니다.

거기에불법시설물이또들어올거라고요.

이런것을어떤의지를가지고강력하게해주었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철책선문제를,제가과거에의회에들어오기전에철책선문제에대해서가장불만이많았었고,진짜이게왜이렇게처리안되느냐에대해서,진짜의회에만들어가면이것만은내가어떻게하든해결을하겠다고해서의회에들어와서진짜관광개발과장님하고도군부대과장이나중령,대령들도만나보았지만이게이렇구나하는것을많이느꼈습니다.

몰라서바깥에서욕할때하고안에들어와보니까이해하는부분도분명히있었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우리가지속적으로좀더노력을해서군이귀찮을만큼어떻게든따라다녀서군부대휀스를조금이라도더철거를하고대체시설,CCTV나이런첨단시설을설치해줌으로써강릉이사람이들어갈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는이런해수욕장이,말로만해수욕장이아니고그런해수욕장이되기를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62쪽에2007년추진계획에보면있잖습니까?

사천,하평지구해안경관조성302.4m9억2,700만원이잖습니까?

어떤시설인데이렇게예산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도에 추진한 게 1.4㎞에 30억9,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세부내역은사천,하평지구에재난관리과에서옹벽을하면서경관철책액이23억3,700만원지출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옥계,금진지구에7억3,500,다음에순굿해수욕장2,700만원해가지고전체30억들어갔고2007년계획은금년하반기에영동지역시․군에서동일한사업을하다가포기를한데가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를환동해출장소에서우리쪽이좀잘됐다해가지고추가지원을받은겁니다.

이것은전액도비로지원을받았습니다.

○崔燉殷委員  사천 하평지구 경관조성 302.4m라는 것은 그러면 시공방식이 옹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옹벽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당초에는사천진리어촌계에서재난관리과에서갖다놓은것은승낙을하고관광개발과에서한것은승낙을안했습니다.

그런데사천하평지구그쪽으로재난관리과해놓은것보고시설이이정도면됐다하고추가요구들어와가지고사업비를받아가지고,같은방향으로재난방지옹벽을하면서경관을같이할겁니다.

○崔燉殷委員  302m에 9억2,700이면 m당…….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군부대 소초 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게지금창고쪽으로되어있어서흉물스러운그게있는데거기가원래마을에성황당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게창고에있는걸군부대하고협의가되어가지고그걸다른데옮겨주기로했습니다.

○崔燉殷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鍾彗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257쪽에민박시설현대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두곳에20가구에대해서7,000만원의도비와시비가보조되었는데요.

실제로우리가민박이라고하면그야말로가정집에서남는여유공간을다른관광객에게잠시빌려주는것으로이해를하고있는데요즘대규모의콘도형민박이런시설도있기는하지만실제로그집주인이직접민박을운영하는경우는얼마나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죄송하지만 민박관리는 허가 내 주고 이런 사항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박운영이라든가이런관계는농정과에서하지만요금제라든가이런관계를모범적으로보인그런관계가도에서선정이된순굿마을은바가지없는,바가지깨기이런식으로해가지고운영을2005년도에했습니다.

그래서그게우수마을지원으로지원된겁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이 민박이 여름철에 생활정보지를 보면 민박을 임대한다는 광고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이것이임대되고또재임대되고이런과정에서호객행위가일어나고바가지요금이발생하는근본적인요인이라고생각을하는데만일그런민박집이있다면이거보조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관광지의기념품판매소의위치에대해서고려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일단은동선과멀리떨어져있어서관광객의발길을사로잡는데미흡하지않는가?

관광지의기념품판매소의위치를한번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다음259쪽에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

총사업비가42억이들었는데요.

체험장을건립한이후에사용빈도는어느정도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지금3년차사업까지는체험장건립이라든가전통초가집정비,전통혼례장조성이라든가,식당관계는완공이되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전통문화교육관건립은지금하반기,12월에착공을해가지고내년본격적인피서철이전에교육관이완공토록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전통체험장쪽에금년도여름철에운영을1일40명씩해가지고해보았습니다.

그런데신청자가너무많아서그것도선별을해가지고했습니다.

굉장히호응이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체전통체험장이조성되면우리지역을알릴수있고하는그런단체로선별해가지고운영토록세부계획도세워가지고운영을철저히하겠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전통혼례장도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委員  이용객도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운영관계는 전통문화교육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건 아직까지 전체적인 운영사항은 안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요구가 있으면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전통문화교육관이같이건립해서같이동선이들어와야하는데그게빠져있거든요.

그래서마무리될때필요한부분이있으면운영하고,지금은임시운영하는이런형태입니다.

그래서종합적인운영계획을별도로만들어서해야될이런사항입니다.

시가직접운영하거나아니면선교장에다위탁운영을시키든이런방안에아직결정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시범적으로현재운영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金鍾彗委員  다음에 260쪽에 관광안내 중고생 외국어 발표대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시에서 주체한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분야는 전 시민 관광요원화하고 문화관광봉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건우리지역단체에서한100명정도인원이참여하고있는데거기에서연간우리가750만원을지원해가지고작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도여름철에바가지요금깨기운동에도참여했고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외국어발표대회도했습니다.

그래서이게뭐냐하면대학을가는학생들이라든가발표대회에서상을받았을때는가점제가있어서이것도앞으로활성화되어야겠습니다.

○金鍾彗委員  다음 국내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가 있고 의회와 자매도시인 안양시 해서 6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이자매도시와의어떤관광교류는어느정도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자매도시와의 관광교류는 자매도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름캠프장을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전까지는서울강서구라든가부천시에서내려와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강릉리조트라든가이런데도하고강문해수욕장에다해주고했는데또그다음에부천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매년5~6명씩주문진해수욕장쪽으로옵니다.

그래서1박2일코스로해가지고가고있고금년도에는별개로강원도내여교사협의회에서8월17일인지한번산북리에와서,강릉우리쪽에와서한번한적이있고,서울중구중동새마을금고산악회회원들이한400명정도와가지고향호저수지에서1박도하고단체쪽으로는GM대우에서저쪽옥계쪽에4,000명왔다갔습니다.

2박3일왔다가고,다음에연곡에도현대,기아차에서6,000명,화장품회사에서도1만명,전체1만명이상이왔다갔습니다.

○金鍾彗委員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옥수수하고 감자를 갖다 줬습니다.

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다음에향토소주해서‘처음처럼’도갖다주었습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통계를 내 본 바에 의하면 이 여섯 개의 시의 인구가 341만 명입니다.

그렇다면강릉시인구의거의15배정도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제안하건데만일강릉시민에게,혹시입장료를받게될경우를가정해서강릉시민은아무래도외지인보다입장료를할인해주겠죠?

안받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단체 이런 쪽으로 왔을 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개별적으로갔을때는아직없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래서 혹시 국내자매도시의 주민인 것을 확인할 수 만 있다면 이 지역주민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어서 유치하는 것을 그 지역에다가 해수욕철에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우리는늘이러이러한방안을연구해서관광객을주머니를열어야한다라는관점에서자꾸생각을하는데사실주머니털리고싶어하는사람은없습니다.

저절로마음에서우러나서기꺼이뭔가를풀어놓고갈수있는감동서비스를해야하지않을까싶고요.

지난번해수욕장운영에대한발전방향토론회가있었습니다.

여러가지방안들이제시가되었는데혹시과장님께서채택할만한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발전방향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동해안 쪽이 기득권으로 해서 다른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쪽으로 그냥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서해안해수욕장의 접근망이라든가 남해안쪽으로 인해 우리가 위기상황입니다.

옛날과거와같이해서는우리가관광객을그만큼유치할수는없다는쪽으로하는데모든관계가기초질서를정립해야한다는게제일우선적인얘기가나왔습니다.

그런관계에서바가지요금이라든가이런관계는깨면서친절을제일우선으로해야하는그런쪽으로가야하지않느냐는것을갖다가하면서거기에나온사항에대해서는하나하나개선토록내년도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 중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자!

그리고시에서통용할수있는지역화폐를만들어서그것을상품권으로줌으로써지역경기를활성화하자이런아이디어도참신했고요.

다음에스타크래프트나워크레프트처럼프로게이머를초청해서게임프로그램을한번해보자.

그러면젊은이들은밤에술먹고노는것보다이런데관심을가지고전국에서몰려올것이다.

다음해수욕장의주체가행정에서이제는주민으로옮겨져야한다.

이런얘기가굉장히참신하게받아들여졌었는데그점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관광종사자에대한교육문제는어떻게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강릉시민인제가음식점이나어떤관광지를갔을때고참무례하다는생각을많이합니다.

우선예절교육부터종사자들에게시켜야되지않을까?

숟가락도한꺼번에갖다주고나누어먹으라는식이고,여름한철아르바이트생을쓰다보니까미처거기까지손이안갔는지모르겠지만어른아이구별없이애들부터먼저그릇을놔주고,이런것들이예향의강릉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겠는가?

그래서관광종사자교육에반드시이런예절교육,그리고남의주머니를노리고주머니를열어야겠다는생각보다는감동을줘야되겠다.

사실민박을찾거나강릉에오는사람들은어떤시골고향의정취같은기대해서도시민들이밀려올겁니다.

민박하는집도제친구의경우를보면여름에마당에서옥수수삶아줍니다.

감자삶아주거든요.

저녁에모깃불피워놓고드러누워하늘을봅니다.

이게도시민이가장그리워하는향수가아닐까싶어서감동과추억을주는어떤섬기는서비스를해야지주머니를열어야겠다는생각으로접근해서는안되리라고봅니다.

2007년도관광요원화교육을할때는반드시이런것을염두에두시고강릉에이런프로그램하는단체많이있습니다.

율곡교육원,또는여성단체를통해서이런예절교육을철저히시켜서강릉이문향과예향이라는것을확실히보여줄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다양한 정책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權赫基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가지확인성질의와제안성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향호호수산책로조성사업에대해서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사업장을몇번방문한적이있습니다.

지금과장께서보시기를그사업의기대효과는무엇인지간략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사실 북부권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사실 소금강지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게 낙후되어 있고 또 주문진 쪽에 주문진 시민들이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향호호수를,지금현재경포호수주변쪽에산책로조성이시민으로부터좋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이되면서거기에옛날쪽에있는채석장이라든가그런복원도하면서관광지에와서그런쪽으로체험하고쉴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그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대효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목적이있는겁니다.

지금과장께서답변했듯이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목적일것입니다.

허나지금현재그사업을진행중에있고일부완공이되어있는데요.

지금관광객이나지역주민이나이용하는이용률은과연몇%로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전체 산책로 구간이 향호호수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조성되어있는것은전체호수주변에시유지되어있는구간이있습니다.

그구간이480m구간이되겠습니다.

그구간만지금산책로조성을해가지고지금현재연결이안되어있습니다.

그게호수로돌수있는연결도로산책로가되어야하는데전체2.5㎞에서,그리니까480m만하다보니까갔다오게끔되다보니이용객이많지않습니다.

○權赫基委員  지금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權赫基委員  이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이용률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평시에기초이용자들이과연몇명이될것인가?

그대상이얼마나될것인가도생각해봐야하는것이고,다음에관광객을목적으로한다면사실사철그곳을방문하는,또는이용하는자들이그리많지않을것이라예견됩니다.

다만피서철에주문진해수욕장을찾는그러한해수욕장이용객들은다소산책로를이용하리라생각이되어지는데요.

지금투자해서하는사업에비례해서이용하는이용률들이상당히저조할것이라는게본위원이예견되는생각입니다.

그래서여기에서이산책로를조성하는사업은어디까지나그배경에는향호호수라는석호가있기때문에하는것입니다.

이렇게했을때지금이사업이산책로중심의사업으로흘러가고있는데그보다는향호호수를살리는사업이더필요하다.

이렇게판단이되어지는것입니다.

호수주변에인공적인어떤구조물을우리피서객들또는관광객들이원하는것은아니에요.

자연그대로를가지고아름다운호수,동해안의석호를바라보는그러한것들이오히려머리에와닿지않느냐?

가슴에와닿는다이렇게생각이되어지기때문에예산을투입해서향후이사업을진행해나간다면이런쪽에어떤방향보다는오히려호수를더아름답게가꾸고호수의원상을복원하는그런쪽에사업으로가는것이오히려더올바른사업계획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향호호수 주변에 보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호텔부지라든가 콘도부지 그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기본적인시설을안해놓고민자유치한다는것은사실현재봤을때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여름철해수욕철만하는게앞으로그쪽주변에관광지개발하는차원에서,향호해수욕장옆에있는콘도부지라든가군부대옆에있는호텔부지이런관계도주변산책로라든가어느정도기반시설이되어있으면민자유치하는데도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북부권에주문진권에개발계획에소외되었다는얘기도있는데강릉시쪽으로같이할수있는그런관계에서도추진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權赫基委員  물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은하되어떻게방향을설정해서사업을추진해나가느냐그걸생각해봤을때본위원이방금전에얘기했던그런방향으로가는것이좋겠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콘도부지 호텔부지 물론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언제 어떻게 수행이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리이렇게이런사업을수행해놓는다하면지금계획된콘도와호텔이그사업을할때는이건또다시다른마인드로이사업을해야하는그런경우가생기는거예요.

그래서사업이라는게연결사업을한다할때는그시기를엇비슷하게맞추어서해야지만그기대효과가큰것이지언제될지도모르는사업을두고이사업을미리이렇게해나간다하면,자칫잘못하면예산낭비로해서이중투자해야하는그런결과가나올수가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은해야됩니다.

방금과장님께서얘기했듯이주문진지역,뭐이런등등주변여건때문에하는것은해야하는데이사업내용을다시한번확인,점검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

당장에조금은기다리는면이있다손치더라도효과가큰그런사업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보는데그런차원에서본위원이제한하는것은보다아름다운향호호수를만드는쪽으로방향을설정해보라이렇게말씀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權赫基委員  다음에 민박에 관한 얘기인데 민박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포와 동해안에 숙박시설 대부분이 콘도나 콘도가 아닌 여관이나 모텔, 그리고 민박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의 뭐가 있어야지만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은 모텔이나 여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걸찾는자가다시찾게끔할수있는고객관리운영방법을채택해야되겠다.

한여관,모텔에찾아온사람이또찾아올수있게끔할수있는고객관리형,이러한것들로갈수있도록행정지도가필요할것같고요.

민박도물론,민막은또민박의체질개선을해야합니다.

지금우리가관광객이나오는피서객들은편안한어떤잠을잘수있는이러한환경이만들어져야한다.

지금대부분의민박들은많은사람들을끌어들이기위해서쪽방형태의어떤그런운영하고가고있는것을볼수가있습니다.

거기에서반해서나온게팬션이고요.

기존에민박은이런쪽방형태로가는것을개선할필요가있다.

도심권에서지방으로오는피서객또는관광객들이취향은,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습니다만뭔가향수,감성적인것을요구하는그런측면이강하기때문에시골에한집모양의숙박을하고싶어하는겁니다.

쪽방이런개념이아니거든요.

그래서민박도관광과차원에서는그러한쪽방형형태를벗어나서한가정의모습을표현할수있는그러한민박으로체질개선을해주었으면좋겠다.

이것을제안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다음에 관광객유치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팸투어를관광과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내국인팸투어도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금년도의 팸투어는 전체 60회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외국인여행사쪽에팸투어를일본이11분오고대만이한5회오고전체30회475명이왔습니다.

그리고국내팸투어는60에3,1033명이왔다갔습니다.

거기는아까얘기하던도내여교사협의회라든가포함해서팸투어한겁니다.

○權赫基委員  팸투어는 사전답사여행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이팸투어에참여한인적자원들은다시불러오는효과를기대하는겁니다.

그분들이사전답사여행을와서보고즐기고돌아가서다른사람들을관광지로이렇게데리고오는그런게목적이지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팸투어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다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과는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래서 일본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 여행사 쪽에 하고 수학여행단 팸투어를 일본,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30회를 했습니다.

475명이참석했는데저번주일요일에현대호텔에일본에서98명이와서자고갔습니다.

그리고내년도단오때에도일본쪽에관광객140명이예약이된상황이고또이외에도약속된사항이고금년도에도단오가일본여행사에서소개도된바있습니다.

그리고다음에우리가국내팸투어60회관계는우리지역에있는군장병을위주로해서,와서우리쪽에관광지를알고나중에친지라든가친구다음에이런사람들과같이올수있는,우리지역을소개할수있는이런차원에서군장병위주로팸투어를실시하면서,다음에제대한사람들이대부분그런쪽으로해서지역을많이온다고생각을합니다.

○權赫基委員  많은 팸투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팸투어가팸투어에서끝나서는안된다는것이죠.

거기에참여했던자원들이,지금얘기했듯이내년단오에대한예약도하고또외국에서관광객을유치하는그런결과도있는데팸투어를함에있어서는반드시어떤효과가어느정도인지점검을해볼필요가있다.

팸투어로만끝나서는안되겠다는것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정확하게확인점검을할수는없겠습니다만그래도우리가이만큼팸투어를해놓았는데그사람들이관광객을더확대생산해낼수있는그런역할을하고있다,없다하는정도는점검을해야하지않겠느냐?

그런차원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그 다음에 2,0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강릉관광환경이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제가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만지금서해안,남해안하고이것이후차적인문제입니다.

지금이동해안에서만가지고도,좀속된표현이되겠습니다만피튀기는경쟁을해야합니다.

우리강릉지역은외부적압력이상당히강하게목을조여오고있거든요.

우선은관광객이찾아오자면그건접근도로망입니다.

우리강릉입장에봐서는대단히불리하게전개되고있거든요.

제천,삼척,미로까지잇는38번국도그건내년에완공입니다.

서울에서부터양양까지오는44번국도확포장,아울러동서고속도로완공,이러한것들은강릉을고립시키는도로접근망입니다.

여기에대한대비를안하면안되는거죠.

어떻게되는것은아니고요.

좀다행스러운것은2014년동계올림픽을하기위해서복선전철이것이우리가기대할수있는접근망개선방법이다.

때문에2014동계올림픽은반드시유치가되어야하지않겠느냐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러한외부적압박속에서우리가살아남기위해서는자생적으로관광상품을개발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되어집니다.

특수한,눈에띄는그러한관광사업을하는것이필요하겠는데요.

해안도로연결은일전에제가토론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눈에띄는사업을해보자!

하나제안해보겠습니다.

다음에비행장문제는조금어려운것같고열기구관광상품을해보는게어떻겠느냐?

이러한것하고다음에웰컴투동막골이라는영화를저도보았는데요.

어떤기자가박광현감독에게“평창에무슨매력에있어서영화를찍었습니까?”라고질문을했더랍니다.

그랬더니감독이하는얘기가“아무것도아닙니다.평창군에서와서공짜로하라고했기때문에와서했습니다.”이렇게답변을했어요.

그러면서촬영하면서보니까그나름대로매력이있더라는그런답변을했는데이는곧뭐냐?

이러한촬영을할수있도록자치단체에서전적으로도와주었다는겁니다.

결국그렇게해서그지역에새로운관광상품을만들어낸것이거든요.

이런차원에서강릉시를바라볼때좀답답한면이있다이겁니다.

이러한것들이와서사업을하고영화촬영을할수있도록강릉시에서좀더적극적으로도와줄필요가있다이것이죠.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이런의사타진을해온그러한것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강릉시에서제대로지원을못해줘서다른지역에가서이러한촬영을한그런것이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알고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영화촬영관계는 사실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다른 관련부서와 같이 해 협의해 가지고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그것은 다루는 부서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관광분야를 맡고 있는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촬영지도그렇고드라마촬영지고그렇고하는데이거하면서애로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

시가감내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고주몽촬영지도그렇고,거의100억대이상이렇게요구가되는데어려운부분이이촬영해서히트를치면정동진이뜨는그것과마찬가지로,그때당시에는저희들이촬영하는지안하는지몰랐습니다만히트를치면되는데히트를못치면시비만투자되는그런낭비성문제,참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거부하고안하고하는부분은간단하게시에서는시정조정위원회에서대부분검토가되어가지고추진여부를결정하는데한2억이내나이렇게되면쉽게응할수있는데이상이되면사실은어렵습니다.

그외부분은현장에서촬영을하는데도와준다거나이렇게하면되는데금전적인문제가요구되는부분은상당히어렵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드라마든 영화이든 정확한 흥행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것은하여튼현명한집행부공무원들의판단능력이되겠죠.

그래서무턱대고지원을하라는것은아니고과연시나리오를보고이것이성공할수있다,없다.

흥행이분명히성공한다이런판단이내렸을때하는것이지,그러한판단을함에있어서과감하게판단을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잠깐만요.

아직도질의순서가남아있고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내용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잠깐휴식을하고회의를하는것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겠습니까?

○權赫基委員  예.

○委員長 李在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時23分監査中止)

(11時33分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실내용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權赫基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제안성질의가되겠습니다.

지금우리지역에는선교장이라는훌륭한관광자원이있고,다음에여러곳에보존가옥들이있죠.

대부분이큰민가가아닌가옥들을보존을하고있는데우리영동지역은좀특징이있는민가가있습니다.

그민가를집단화해서선교장이나조옥현가옥이나연결을해서하나의관광상품화를하는것이어떻겠느냐생각인데요.

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지금단오타운이라고별도로계획하고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오타운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안에는위치변경문제라든가도에서발표한경포지구가아닌다른지역으로위치변경문제라든가이런것이함께나오리라고봅니다.

단오타운은도에서발표하는선교장앞쪽으로발표가되어있습니다만대다수시민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의문제는임영관지와동굴을연결한지역과현재단오장을연결한어떤이런사항을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타당성과기본계획용역안에그사항의주문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형태가잡혀가지않겠나이렇게봐집니다.

○權赫基委員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오타운을선교장앞쪽으로한번계획된바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의생각에는앞쪽말고뒤쪽으로이런고가옥과연결해서일반민가를보완해서형성해가는그런단오타운들이어떻겠느냐?

이렇게생각이되어져서,정확한위치는말씀드리기뭐합니다만선교장과조옥현가옥을연결하는그러한지역이오히려단오및생활체험장으로써낫지않겠나해서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건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그선교장과조옥현가옥사이에골이상당히어떤시설을하기에는괜찮은지역같습니다.

그런데너무국한적인부분이되는것같고,또이사항이만일그렇게된다면그러면경포대쪽까지시설이내려와줘야되지않나이런부분이됩니다.

그걸가지고다수용하기는너무적다이런느낌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도에서발표를할때선교장앞지역과오죽헌사이를전체적으로봤는데우리시민들은그건아니다라고73%정도가그렇게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타당성용역이라든가기본계획용역을이달에줄계획으로합니다만그예산을저희들이정리추경에서확보하도록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게되면내년1월에그부분이검토가되어가지고용역이된결과에따라서움직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지금 시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또 오랫동안 단오를 해 왔던 장소가 아마 가슴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연히그쪽과연결되는지역에단오타운을만들려고하는것이일반적인시민들의생각이고뜻일것입니다.

허나지금확실한안을두개제시해놓고설명을한후에시민들의여론을다시들어본다면또다른결과가나올수가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참고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문화예술과내용입니다만관광과연결되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관광과감사할때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과중복되는질의들은빼고한두가지질의드리고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

먼저248쪽에보면관광과장님초당동사무소에서근무하신경험도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委員  이번에 관광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지도계장 2년8개월 했습니다.

○金華黙委員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여러 번 돌아보면서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강원공원계획 도로개설 해서 한전대로에서 썬비치모텔로 가는 도로 있죠?

근10억을들여서예산을했는데그도로에대해서느낀점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썬비치 하는데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월송로를기준으로해서동쪽편으로는도립공원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옆에도로자체가,계획자체가폭이라든가갑자기오다가4차선으로오다가좁아지는부분이있는데…….

○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그걸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전대로에서 내려와서 도로 좁아지고 직선도 안 되고 옆으로 가 가지고 도로를 다시 냈잖아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委員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도로가좁아진것도예산때문에그런지모르겠는데,바로가야지사고위험이없지,옆으로가서도로이용을얼마나하겠어요?

실질적으로봐서농로나농토를가진사람들의개인도로라고볼수있죠.

우리관광객들이얼마나이용을하겠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런데 그건 도립공원계획 자체 수립 시에 그 관계가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그 관계가 거기를 반영을 안 하고,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착공은 계획상의 도로를 착공발주를…….

○金華黙委員  이 도로 다 개설해 놓고, 다른 것보다 지금 다시 1억 정도 예산 더 세워서 기초를 깔아놓았다는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그렇죠?

포장을다시했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표층관계 80전 다 하고 한 10전 정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해안도로 쪽의 폭이 좁아서, 원래 도로가 최하 폭이 한 6m 되어야 하는데…….

○金華黙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아마그도로,앞으로도얘기해보겠지만상당히예산세워서급히공사를한것도아니고오랜시간에걸쳐서그도로가개설되었는데상당히실효성이없게되어있더라고요.

아마보강할수있는지모르겠는데여러가지로,지금현재도로개설되어있는것을가지고교통사고라든가관광객들이와가지고도로를찾지못해요.

동네도로이지절대관광도로가아닙니다.

그런부분을보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고,한가지는지금본위원이늘개인적으로느끼는부분이었습니다.

53쪽에있나?

2,000만명수용관광객유치되어있는관광객수가말이죠.

사실참이해가안가는부분이라서그러는데올해전체적인데이터는다나오지는않았습니다만1,481만6,000명이지금우리강릉을방문했다고하는데권역별로보면경포가많고정동진이제일많고한데이게지금하루에,우리가한달에이데이터를보면한달에240만명정도강릉에와서이렇게돌아보았다고봐야해요.

그런데하루면보통8만정도와야하는데이게연초그다음에여름이렇게집중되어있기는하지만우리시민들이나조그마한장사를하는사람들의피부에느끼지못하는부분은이렇게많은관광객들이와서하루에2만원씩만와서써도돈이6~7억씩,밥을한끼먹고기름한번넣더라도경제적인효과를느낄수있는데,인원은이렇게많은관광객들이왔는데전혀못느끼는것같은거요.

이데이터가가상적이고,아니면전년도데이터를가지고다시올해삽입을해서계획을하지않았나이런부분을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뒷장에 254페이지 보시면 경포권 통계 관계는 오죽헌이라든가 선교장, 경포대 해서 유료입장객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금강권은소금강쪽에서의통계이고대관령은대관령휴양지라든가그쪽에박물관의통계숫자입니다.

다음에정동진권은썬크루즈하고타임스토리,그다음에모래시계하고안보공원에대한숫자가나온것입니다.

그리고주문진권은우리가주문진쪽에횟집센터에주차장준게있습니다.

거기에서나온통계수치로가는데이거는숫자는정확한숫자가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1,481만6,000명 정도가 2006년도 온 관광객의 정확한 숫자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아니요.

이관계는뒤에254페이지에보면경포권이라든가주문진별도에대한것은해수욕장운영기간에910만명이라는숫자하고해돋이에대한인원이별도들어가고마을관리휴양지이래서1,070만명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이런 데이터가 우리 강릉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다음에 강릉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참고를해서데이터를정확히내줄수있도록해주시고,한가지제안을드리는것은본위원이해외연수가서느낀것이기는하지만올해강릉에여름경포를보면비도잦고그래서관광객들이많지않고우리경포를이용할수있는날짜도많지는않았지만반면에관광과직원들은나름대로노력을많이했어요.

바가지를깨서바가지요금도,지금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경포뿐만이아닙니다.

바가지요금근절하겠다고퍼포먼스를하고했는데올해여름에관광객들한테바가지요금이거의근절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바가지요금의 제일 문제는 호객행위 쪽으로 해서 바가지요금으로 가는데 금년도에는 이 바가지요금에 인터넷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 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8월 초부터 끝날 때까지 권역별 국장님 책임 하에 호객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그운영시간도평상시차량오는시간말고도열차오는시간까지밤늦게까지해가지고,터미널이라든가여기서올때는바로납치하다시피해서호객행위를해가지고이런부분이있었는데금년도는그게많이…….

○金華黙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지난번2년전인가내무복지위원회에서스위스의취리히에관광을갔을때거기에가보니까중앙관광박물관안내소라고하는게있는데여기서무인안내시스템이있어요.

그래서거기서모든것을제공을다하는데내용이참좋은게많습니다.

어느집에어느여관이비어있고음식점에무슨음식이있고다음에시간별로봤을때도다데이터나오고,바로옆에서서전화할수있는전화기가딱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만약그런시스템이되어있다면여관이나음식점에서절대호객행위나바가지요금은안쓴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강릉도이렇게사람이다니면서바가지요금에관련된사항을홍보하고아침저녁다니면서하는것보다는이제시스템자체를바꾸어서이런홍보를하는게어떻겠느냐하고본위원이느끼고요.

자세한자료는저에게있으니까드리겠지만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관계도 앞으로…….

○金華黙委員  그래서 무인안내머신을 보니까 기차역은 물론이고 종합터미널 같은 데다, 인구다중지역에다 갖다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사업하는 여관주들이 어느 집은 5만 원 받고 어느 집은 10만 원 받고를 못합니다.

그래서이거상당히좋은시스템이라고제가보고왔기때문에생각이나서메모를좀했다가지금행정사무감사고하니까내년부터이런부분을무인안내머신같은것을설치해서경포에홍보를하면,관광객들이딱딱와서보면이런부분을근절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참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인터넷쪽에나와있는머신이그게인터넷을통한하나의공동체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는부분인데저희들이경포지구를이쪽으로몰고가기에는…….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제안성질의 하신 부분들은 그 내용을 잘 두었다가 구상하세요.

그래서정식적으로다시사업에대한분들을답변을해줄수있도록…….

○金華黙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줄 테니까…….

○委員長 李在晏  간략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말겠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崔燉殷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과장님보실때관광은강릉에경포나이런수용인원이여름해수욕철에는초과라고생각이혹시안드십니까?

본위원이생각할때는포커스를자꾸경포에만맞추는것같아요.

경포는42일동안빅시즌에는사람이넘칩니다.

그래서여관에바가지요금이생기고이런문제가상당히그런거지,경포에찾아오는사람들은오로지바다가좋아서찾아오는사람들이고깨끗한물이좋아서경포에찾아오는사람들이고경포의어떤시설이좋아서훈훈한인심이좋아서찾아오는사람들이별로없고지금현재로서는깨끗한바다가좋아서찾아오는사람들이거의대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수용한계를넘어섰다고봐요.

이게강릉은말입니다.

관광의포커스를어느정도바꿔야한다고생각을해요.

무조건자본을유치해서큰시설을짓고그래서관광객을유치하겠다.이건,대자본이여기에들어와서손익이안나면절대투자를안한다고요.

그런데무조건끌고와야된다,말이됩니까?

그러면어떻게하면대재벌이들어올수있느냐?

주변환경,아까권혁기위원님말씀하셨지만동서고속도로도좋겠습니다만그것은나중에우리가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강릉시의작은것부터깨끗하게하고예쁘게해놓고내집마당에화단부터다시가꾸고그런사업이전개가되어야하고,또하나이부분은건축과하고도문제가되는부분이지만싱가포르나대만을가보십시오.

아파트한채를짓더라도같은모델로지으면허가가안납니다.

그런데강릉아파트를한번보세요.

일률적으로다똑같아요.

대만이나싱가포르에가보시면모든아파트가나름대로개성이있다고요.

그리고담을못치게하고화단을하고그러면집집마다색색이다다릅니다.

이런어떤특색을가지고강릉시전체를가지고관광화를만들어야지,바다,경포,정동,주문진,옥계,망상이렇게만가지고는,우리는여름42일동안만복잡하고거기에다또민박외지인들에게돈다주고그사람들이마트에가서다구매해가지고,아무것도안된다고요.

실제돈이될수있는부분이뭐냐?

사람들이들어와서편안하게쉬었다가갈수있는부분,그것은비수기에어떻게사람들을많이끌어들이는부분이더큰문제이지강릉이수해가나서1,800만명에서1,400만명으로줄은이것보다는진짜강릉사람들이쓰레기안버리고와서그런사람들을수준이높은사람들을어떻게해서끌고오느냐?

또하나예를들겠습니다.

지금강릉에문화재예산이1년에몇백억씩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그거하고이문화재하고관광하고어떻게연관이되어있느냐?

아주국장님이들으셔서대단히심각하게고려해야될문제입니다.

엄청난돈을들여서복원을해놓고그다음에끝입니다.

그다음에관리를어떻게하느냐?

직접가보십시오.

예를들겠습니다.

우리가자꾸예를들으니까,그것만의원이어느지역에가봐라,거기가그렇게되었더라하니까그곳만가보는데그건아니고물론단순한예입니다.

옥천동에당간지주아시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崔燉殷委員  당간지주 한번 가 보십시오.

귀신나와요.

옥천동동부시장뒤로해서시커먼데다가거기에시설도못해놓고,가보십시오.

아카시아나무가쭉쭉서가지고밤에가면가로등이없습니다.

캄캄하다고요.

강릉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당간지주멋있게해놓았습니다.

실제가보세요.

이런것부터우리가조금씩바꿔나가야지진정한강릉시가관광화가되지않겠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왕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王鍾培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보충질의성으로확인을조금해야겠습니다.

254페이지에동료위원들의관광객숫자가지고자꾸얘기를하다보니까,별도로외국인이3만4,811명이왔는데별도는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이지역을제외한지역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별도는 해수욕장운영기간에 온 것입니다.

○王鍾培委員  별도가 그러면 경포권에…….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경포가 아니고 전체 23개 해수욕장입니다.

별도는보면해수욕장하고마을관리휴양지하고해돋이행사그게별도가되겠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런데 올해 별도의 3만4,811명의 외국인이 오고, 작년에 저희 1만7,000이 왔는데 이 숫자가 3만4,000명이 어떻게 나오죠?

관광공사의자료를보면이런자료가거의없는데…….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늘은 이유가 금년도 해수욕장기간에 태권도대회라든가 국제청소년예술제,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팸투어가 외국인 쪽으로 해서 아까 475명이 왔지만 거기에 따른 담당유치 해서 금년도에 좀 들어왔습니다.

○王鍾培委員  외국인이 오면 최소한 1박 합니까, 2박 합니까?

하루왔다그냥갑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강릉시내 호텔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가 있는데 3만4,000명하고 10월까지 5만7,000이 왔다면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숫자상으로봤을때강릉에호텔이이인원을수용할수없어요.

5만7,000이면숫자상으로한번,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한달에몇명이와야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건 이렇습니다.

삼사분기까지가경포권하고정동진권…….

○王鍾培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5만7,000명인데 삼사분기가 10월 말까지에요.

그러면한달에몇명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5,700명이요.

○王鍾培委員  5,700명이 한달에 강릉에서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여기에 숫자는 1박을 해서가 아니고…….

○王鍾培委員  그러니까 관광과장이 분명히 이 숫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맹목적으로숫자만갖다맞추기식으로해서행정감사받으려고하는거예요?

이건누가봐도화가나고이해가안가는거야.

그리고관광공사에서외국인동향에대해서우리나라에서들어온인원하고강릉에들어온보고자료봤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외국인 관계가 이렇습니다.

뭐냐면지금현재우리대학에와있는학생들도중국학생이라든가와서…….

○王鍾培委員  학생도 외국인으로 보는데, 강릉대하고 관동대하고 교환학생 몇 명이 와 있는지 아세요?

몇명이와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러니까 강릉대학 250명하고 관대, 그거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王鍾培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하여튼추후에시정질문으로하겠지만이러한문제점을가지고우리가쉽게얘기해서관광객이1,000만명,2,000만명명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시민에게소득이갈수있는소득원이무엇인가?

정말관광객이이렇게많이오면풍요로워야하는데관광객이많이오면서경제는더나빠집니다.

강릉시에서돈만투자하고이익은하나도못얻는사업은하지말아야되지않느냐?

결론은답은딱그거에요.

그렇게생각을안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한, 지금 주문진 향호에 관광과하고 인근에 있는 수련원하고 연계를 해서 오는 인원이 관광객 수하고 같이 모여드는데 아까 주문진향호 앞에 청소년해양수련관이 있죠?

청소년해양수련원이있습니다.

과장님아시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王鍾培委員  거기에 그러면 조금 전에 논리라면 1년에 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러면 바다든, 외국인이든 조금 전에 윈드서핑세계대회고 외국인이고 그러는데 강릉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련원중에서제일많이오는데가청소년해양수련원입니다.

연4만명옵니다.

그런데초,중,고,대,일반이래서4만명정도매년오는데거기에묵고가는사람들이향호저수지가바로그앞이에요.

그러면그사람들로하여금저수지산책로를어떤마케팅화하고이벤트화해가지고보고,강릉이석호고호수가이렇게좋구나하는그런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관광객이전혀없는거예요.

그건조금전에권혁기위원님이,400m만시유지라그부분만공사했다고했다는데이게부서간에업무연계가되어서관광이돈을벌수있고외지의사람들이와서보고강릉이‘정말아름답고좋구나.’이런걸연계해서할수있는마인드를갖고계획을세워야하는데그런생각은전혀안하고답변이맞지않잖아요.

거기에관광객이4만명이오면그건그냥이용할수있는거예요.

해양수련원이시에서관장하는데고,그걸연계해서교육프로그램만넣어주면거기아침에조깅을한다거나극기훈련을한다거나,호수아름답고공기좋은이걸머리에숙지를시켜서보낼수있는그런구상이있는데도부서간에,다른부서니까전혀생각을안합니다.

단순생각을하는데그부분은지적을하고앞으로예산투입이더되니까그쪽하고연계한사업으로해서극기훈련장이든코스든같이접목을해서수련원에서더하루를묵을수있는이런관광코스개발로연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250페이지도립공원정비문제를,우리과장님관광과오신지몇년되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 1월2일자로 왔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러면 국장님!

금번10년계획목표로2006년12월까지국장님이과장님으로계실때도끝난다고계획했던사업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거의 그럴 겁니다.

○王鍾培委員  이건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민선들어와서96년부터2006년까지,10년까지경포정비를완전히해서관광객을유치하겠다는것이시의의지였어요.

그당시에과장님들이내용을알고지금모든책자에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렇게알고있다는게아니지,이건.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환경정비사업은 비단 9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은76년부터시작이되어서1단계로사업을추진했던것이79년도에1단계사업을추진해서…….

○王鍾培委員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떠나면 끝난다는 이런 인식이고, 그건 머리 흔들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계실때2006년까지언론이고모든제반경비를본위원이들어왔을때에도2006년까지모든정비를다하겠다고집행부고여기에와서얘기를다했어요.

속기록을한번보세요.

그런데올해전체57동중에아까보면13동되었죠?

그러면지금까지는그런데또올계획서를보면자체평가계획에보면그런내용이쭉있는데올계획을보면2008년도에도다못해요.

올해지금이철거예산이얼마서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도에 9억이 서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총괄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사용할수있는게9억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9억입니다.

○王鍾培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내년도 예산은 도비 5억 포함해서 40억입니다.

30억하고도비가5억이와가지고별도로10억이서서40억이왔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런데 제가 예산서 점검을 못 했는데 좋습니다.

40억하고지금향후추진계획에보면내년도에철거할보상비가얼마죠?

65억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委員  40억 가지고 철거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과장님한테다시물어봅시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렇습니다.

전체총소요액은한65억이들어갔는데보상비하고이사비용에대한인센티브지급이한45억이들어갑니다.

그리고철거하고폐기물처리하는데5억이들어가고그후속조치로복토라든가휀스설치,조경이라해가지고…….

○王鍾培委員  알았습니다.

감사기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게,책임자들이분명한책임성을갖고,또예산부서에는시장님이나보고서에예산부서는분명히사업을하자면,그건왜냐하면상대가있어대민에지원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보상해주는사업이에요.

돈이없으면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걸뼈저리게아는분들이강하게요구를안하고문제성제기를안하고그냥예산이왔다갔다하다보니개발이안되고30년동안경포는존치되고있습니다.

하여튼과장은올해감사보고에서65억에서내년도철거계획이몇동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16동이 되겠습니다.

○王鍾培委員  해안동 16동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王鍾培委員  하여튼 똑같은 얘기를, 그전에 선 분들이 2006년까지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내년도 행사정감사감사 때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과연관광상품화문제에서강릉이제일문제가관광상품화이고올해도뭐해서받으면지원을해주는데,저는개인적으로,제안성입니다.

조금아쉬운게강릉이러면바다,호수,달입니다.

이미지가전국적으로강릉경포하면달다섯개를누구든다알고있고술잔도다섯개가있는데이관광상품화를달로연계한,바다해안,달로연계한상품화개발에한번추진을해주세요.

왜냐하면경포호수하고연계가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모든관광객들이강릉경포이러면오는게달,바다,호수입니다.

그러면달과연관된관광상품화를만들고관광계획을수립해가지고차별화,동해안하고차별화할수있는,쉽게얘기하면우리해돋이가2000년도정동진이광화문의정중앙,촛대바위,포항이제일먼저쓰는데포항이런식으로그렇게해돋이했듯이이제강릉은달을가지고했을때영동지역에서는누구도얘기를할수없는이런관광상품화가될수있을것입니다.

역사성고증으로해서,그부분하고마지막으로전시민관광요원화를2005년도예산이얼마였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1억이었습니다.

○王鍾培委員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3,000만 원입니다.

○王鍾培委員  내년도 예산이 3,000이고 올 예산도 3,000이에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王鍾培委員  그러면 우리가 관광실태조사부담금, 도하고 하는 거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실태조사부담금은 2007년부터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군 전체 한번 해 보자 해서 2007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王鍾培委員  2007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우리가시민관광요원화를하면서시민참여도및관광객만족도에대해서관광과에서조사한일이있습니까?

이게관광요원화한게지금몇년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런데 제가 다른 시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2억 얼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아까 1억이라 해서 잘못 봤는지 차후 제가 확인을 하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시민참여도하고 관광객이 왔다 가서 관광요원화 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거는 관광객이 와서 조사한 것은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王鍾培委員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쇄되어가지고전에해수욕장운영개선방안때나왔던자료입니다.

○王鍾培委員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체적인 시의 문제가, 사업평가보고서에도 보면 단위별로 해서 3년간 이 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다적정하다고되어있고그문제는하여튼총괄적으로처리할문제이니까,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해서제가대안제시를하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올해강원도에서2,000만원을들여서두개학교에지정한내용알고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그 강릉은 포남초등학교이고, 그 내용을 아마 과장님도 잘 보셨지만 그런 내용으로 관광인프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올해 교육100대사업선정에 교육부처인가 아마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에서이런계획을하면서관광에대한어떤요원화를만들고하는데강릉시가1억을들이고내년도3,000만원을들여서하는데거기에아주재미있는내용있는거봤어요?

이아이들이실제우리보다,시청공무원들이생각하는것보다더머리가좋고더빨라요.

그건이해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王鍾培委員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전혀없어요.

전시민요원화라는것은다른건없잖아요.

아이들에게6년간만가르치면,초등학교때만가르치면그아이들은영원히강릉에대한홍보사절단이됩니다.

그러면이런좋은계획을보고도내년도예산에1원한장반영이안되고거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안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문제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대한문화재안내쪽에요원화를,도에서당초계획을잡아가지고사실시․군교육청으로한것이아니고도교육청쪽으로지원이된사업입니다.

○王鍾培委員  도교육청으로 지원되었는데 그런 걸 알면, 우리 사회과목에 보면 지역 알리고 고장 알리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러면강릉교육청하고우리가제반적인우리지방세에서2%를교육청에지원을해줍니다.

이런지원하고연계를해서사업이좋으면빨리접목을시켜서,지금우리전수하는게많잖아요,그죠?

무형문화재관노가면극농악,이거다전수해서,아이들이하면그가락을알아서영구히내물건이됩니다.

1학년에서부터6학년동안아이들이그런관광,우리강릉시내문화유산전체를알면중․고등학교가서공부안하고대학가서군대가서사회나가면우리지역은이런문화가있다는게자연스럽게나옵니다.

그내용중에하나가제가보고깜짝놀란게문화유산퍼즐을만들어서아이들한테,저학년이에요.

1학년아이들한테그걸찾기를하는거야.

그러면강릉시에서관광요원화를하는데적은예산을가지고교육청하고해서아이들에게우리문화유산을홍보할수있고그들로하여금문화유산에대한개요를조금공부를가르치면충분히그애들이관광요원화가됩니다.

그렇게할수있도록사업계획을,추경이라도할계획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하겠습니다.

○王鍾培委員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학년에는우리고장관광소개하기가있고,그다음에6학년은무슨내용이있느냐하면우리고장의문화유산을세계에알리기로생각까지합니다.

이렇게다양하게우리문화유산을가지고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을검토해서추경에는꼭예산확보를해서,1차추경에바로해서학교로지원을해서우리강릉에대한모든문화라든가단오제라든가이런게,진정전시민이홍보요원화될수있는다각적인방법강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강무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姜武成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내세우는대표적인관광상품은어떤것이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관광상품 개발은 전체 한 46개 단체에서 154품목 전체 485종 있습니다.

○姜武成委員  그리고 강릉에는 특산품판매를 네 곳에서 하고 있는데, 특산품판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특산품들은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14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姜武成委員  예, 그 본 위원이 종합안내소에 가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00여종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확인한번해보시고요.

또관광홍보팸플릿은연간몇종류정도를만들고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지도는 국어를 포함해서 일어, 중국어, 영어 네 종류의 책자지도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2종, 그 다음에 기차이용관광객에 대한 홍보물은 1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姜武成委員  우리 고장에 농수특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거기에 따른 홍보물은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종류가권역별홍보물이후로또만들어놓고이랬는데,그전행정사무감사에서종이가너무많다,줄여라해서특산품홍보관계는줄여가지고관광안내책차뒤편에소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개된것은어떤연락처라든가구입할수있도록지도책자와같이뒷면에수록되어있습니다.

○姜武成委員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소개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시면서도 실제 종합안내소에 몇 종이나 있는 것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우리특산품판매장네곳에이러한특산물이200여종이라고하는이런특산품이전시되어있는것조차도우리시민들중에서얼마나아는지그것도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문제들도홍보를해야지된다고생각을하고요.

본위원이생각할때관광의3대요소라고하게되면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들수가있는데,본위원이관광안내소에가가지고팸플릿두개를제가가지고왔습니다.

여기에보게되면이볼거리면은아주훌륭하다고생각을했거든요?

그런데먹을거리는초당순두부,생선회,감자옹심이이렇게세개만표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주굉장히아쉽게생각을했거든요?

이팸플릿에실제우리시의소득이라고하게되면,또소득이발생할수있게되면그냥보고만와가지고는우리에게소득이안되잖아요.

그래서충분한먹을거리가소개된다고하게되면괜찮겠다고생각이되어서이홍보물에다먹을거리란을,이책자에다는먹을거리란을별도로권역별로같이소개를하고여기에도먹을거리란을좀더지면을할애하면좋겠다고본위원이생각을했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런 관계도 먹거리 관계 소개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관계는내년도관광안내책자수정할때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姜武成委員  예, 내년 책자 만들 때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먹거리 란을 아주 충분하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오전시간내내동료위원님들의다양한의견개진,그리고정책적질의와대안제시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본위원장이우리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적인내용은생략을하고관광정책에대한총괄적인부분에대해서몇가지질의와아울러서대안제시를하고자합니다.

우리실은강릉시민도,모든국민들의답이없는대화중에하나가정치얘기라고합니다.

그리고종교얘기고,그리고덧붙여서강릉시민들이모여앉아서다루는주제중에정말그것만큼이나다양한의견,그리고다양한내용들이많이나오는데그것이바로강릉시의관광정책이라고본위원이생각을하는데,실은우리모든시민들이그럴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강릉이어떤도시냐?

앞으로강릉은무엇을전략화시켜서우리강릉을국내에알리고세계적으로알리고또우리강릉을어떻게어떤정책을펴야만제대로앞으로미래에먹고살것인가이런부분들을얘기를하면이구동성아마또다른다양한의견들도있겠습니다만많은이유들중에하나가관광정책을잘해서,관광도시로해서우리강릉을특화시켜야되겠다이런얘기들을많이할겁니다.

그런측면에서국장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부임하신지1년되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1년되셨는데오셔서전임자가추진했던사업들,그리고계속반복되는일반적인업무들,그런부분들을파악하는데어느정도시간이걸렸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3개월 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기본적인 관계는 3개월이고 그 다음부터…….

○委員長 李在晏  세부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도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우리국장님국장으로재임하신지가얼마나되셨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1년 됐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님 1년 되셨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광과장님 전임자들이 보통 얼마 정도 관광과장으로 있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2년 정도 있다 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평균 2년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2년부터 2년6개월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통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관광과장들이 순환보직으로 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관광과장에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강릉의 관광정책의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관광정책을수립하지않는데서가장문제점이있다.

누구나가강릉시민들이얘기하는관광정책,관광도시로하여금미래강릉을알리고먹고살아야하는데강릉의지금현재가장중요한업무라고생각을해도과언이아닌데그업무를집행관장하는과장이순환보직으로계속온다는것입니다.

전문화가될시간적여유가없습니다.

가장강릉적인것이가장세계적인것이라고했습니다.

우리관광정책의수요도앞으로요구도어떻게다양화될지모릅니다.

우리강릉의가치를살리기위해서는관광요원화만드는것도중요하고다양한중요한부분들이많습니다.

우리강릉의전통문화,우리강릉만이갖고있는문화와어떻게관광을접목시켜서강릉을특색화해나갈것인가?

이런부분들을실은고민을해줘야합니다.

이고민을지금누가하고있습니까?

이고민하고있는사람없어요.

관광과장님앞으로길게는1년있다가다른과장으로갑니다.

그리고승진해서다른보직을맡아서가실것입니다.

이거100년,1,000년을해도당면된사안해결하기힘들어요.

우리해안가에불량주택환경정비하고자했던게몇년입니까?

그래서본위원이누차집행부고위관계자에게도간접적으로,직접적으로요구를했던사항중에한가지가어떤부서보다도관광개발과는전문적인요원이필요하다.

그리고관광강릉을어떻게만들것인가?

중기,중장,단기적으로어떻게해나갈것인가?

이다양한요구와다양한관광정책들을한꺼번에다만들수는없습니다.

그렇다면가장빠른시일내에우리가해결해야될사항들,중간에점검해야될사항들,그리고장기적인추진해야될사항들,이런로드맵을만들어놓아야해요.

그래서만약에관광과장으로재직하시던분이5년뒤에업무에대해서성실도와모든것을평가받아서승진했을때그로드맵에의해서후임자도갈수있는어떤그런정책이필요하다는얘기죠.

그래서외부전문가들을초청하는데여러가지인적인인사의규정이나여러가지강릉이갖고있는문제들이있다면정말관심있고내가정말이분야에대해서장기적으로투신을해보겠다이런마인드를갖고있는공무원들중에서직위공모를해도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강릉시는아직도관광정책에대한중요성과그것을해결하려고하는의지가어디까지인지잘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님!여름철에해수욕장을하다보면관광과장이비근한예로두세달동안맛이갑니다.

그리고당면된사업들챙기다보면,우리소금강방치되어있는것아닙니까?

80년도초반까지만해도강릉의대표적인관광지중에하나가소금강이었어요.

지금방치되고있는것아닙니까?

버려진곳아닙니까?

이런전략들을전략적인어떤상황에서하나하나좁혀져나가야되지그런전체적인전략이없이당면된사항들만해결하려다보니까관광강릉,정책이뭐가있습니까?

정책없는관광만지금하고있는게아닙니까?

해수욕장에화장실하나더짓는다고관광강릉이,미래강릉이더나아진다고보지는않습니다.

전체적인정책에의해서진행해나갈때미래의관광강릉이있다.

저는그렇게단언합니다.

따라서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본위원장이질의했던정책적인질의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셔서앞으로인사정책이라든가관광정책에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특별히하실말씀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국장께 요청을 합니다.

혹시우리관광개발과소관업무중에서다양한의견개진과정책제안들이있었는데,또공무원으로약40년동안근무하시면서관광과에특별히주문하고싶은내용이라든가내지는강릉시민에게요청하고싶은그런내용들이있다면이자리에서간략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부전문가가어디까지전문가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상당히관광분야는다양하기때문에전문성이다하는부분이대부분분야별로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관광분야뿐만아니라시가만들어내는주요정책은책임제운영이필요하지않느냐?

그리고그정책이마무리될때까지구성원이되면정책을마무리하는데까지그자리에서근무를하고다른자리로옮겨가는것,이게중요한것같습니다.

왜이말씀드리는가하면경포도립공원문제가자꾸거론되어서말씀드리는데도립공원이75년도에특정지역개발계획을수립해서박정희대통령께서돌아가시는바람이이게국비사업이아니면안되겠다.

이사업이아니면안된다해서저희들이82년도에도립공원으로변경지정을받았습니다.

도비가들어오는것으로생각을하고사실지정을해놓고보니까지방비가나가야하는데강릉시의재정여건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되지않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계속밀려오는부분이죠.

그거를과감하게이게아니면강릉시가죽는다하는책임을가지고투자를해야하는데시민들의욕구는그렇게는가지않습니다.

의견은다제시해주는데그렇게하려면반항이많이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해서,첫째,투자할수있는재원마련이중요하고다음에중요정책이만들어지면그걸끝까지책임질수있도록처음부터마지막까지이사업을추진하는그런제도가정착이되면계획되는사업이크게변질되지않게짧은시간에마무리되지않겠나이렇게봐집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과소관업무에대해서마지막으로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관광개발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중식을위하여약1시간동안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가없으므로1시간동안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時34分監査中止)

(13時46分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이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복지여성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먼저복지여성과의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기에앞서동료위원들께서정회기간중에현장감사요구가있었습니다.

따라서잠시감사를중지하고현장감사를다녀온후감사를계속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시므로현장감사를위해서약1시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時05分監査中止)

(15時49分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복지여성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기간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관내에대표적인복지시설몇군데를다녀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불시에방문하는시설이었습니다만끝까지잘안내해주시고동참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여성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燉殷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73페이지좀보십시오.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여기에보시면보조금액이보훈,노인,여성,장애인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장애인만이렇게적은이유는무엇입니까?

○福祉女性課長 李鎔卓  복지여성과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큰장애인협회가되겠지만기능별로묶어졌습니다.

그래서기능별로보조가되고있는상태입니다.

○崔燉殷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가장 많은 예산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운영에 해당되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인 운영비지원,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委員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300만 원이면 운영을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운영비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다행히도이분들은같은사무실을쓰는경우도있고또사무실이개인가정에서단체로운영하는경우도있고해서이정도운영비를현재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崔燉殷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입김이 세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입김이 약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시면아시겠지만보건단체일경우는사무실을개소를해서운영을계속하고있습니다만사무실을운영하다보니까거기에들어가는소모성예산이있는것같고요.

노인회는홍제동에노인종합회관이있습니다.

그런데이회관을유지하는데상당한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거기도1층은임대를줘서임대수입으로시가지원해주는돈을포함을해서운영하는상태입니다.

다음에여성단체협의회는21개단체가이협의회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거기도한1,2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다른영향력이있어서더많이드리고하는부분은절대아님을밝혀드립니다.

○崔燉殷委員  다음에 27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의료급여대상자에보면인구수에비해서강동면이유독많은데이이유는무엇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국민기초생활자 말씀이십니까?

○崔燉殷委員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 수급권자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데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는 부분인데 강동면 지역에 폐광 이후에 나와 있는 영세민층이 두텁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도 높습니다.

○崔燉殷委員  2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여기에도보시면강동면이인구수에비해서저희타읍․면․동보다3~4배많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강동면이이렇게장애인이많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燉殷委員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의정활동하면서여러번질의하기도했고또앞으로시정질문을통해서한번더준비해야될그런것도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그때답변을받도록하고지금우리강릉시노인인구가2만6,000이잖아요.

프로테이지로보면65세이상노인인구가11.7%에해당되는데노인부분에대해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면,지금강릉시의경로당이250개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委員  250개의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월 지급액이 보조금이 6만 원씩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현실적으로봤을때6만원가지고전기세나수도세나관리비도안되는데앞으로노인인구는더많이늘어나고지금이상태라면2020년정도면초고령화사회가되고강릉도다른도시보다는노인인구가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결국65세에서70세까지는경로당을가는율이적다고보지만70세넘으면다른시설이없으니까경로당을가는데,보통보면20명이상씩다등록되어있기때문에좋은공간에그분들이시간보낼수있는이런여건을갖추어줘야하는데보조금을한달에6만원씩해주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도늘려줄수있는사항은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 과세를 가지고 이런 쪽에 증액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무작정경로당운영비를늘릴수만은없는처지에있고또규모에따라서차등지원되는문제도나중에거론되겠습니다만앞으로는저희들이복지기금이조성완료되었으니까거기에과세금을가지고추가로지원이가능하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6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물론 인원도 그렇고 사용하는 면적도 그렇고 서로 다른데, 그리고 활성화 되는 데가 있고 그냥 등록만 해서 6만 원씩 적재시켜서,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본위원이지적하면지적하는데까지도지적할수있는데노인경로당역할을하지않고운영을안합니다.

그런데매달들어오는운영비를통장에적재를해놓았다가다른용도로쓰고하는것도현실적인것같은데그런데는과감하게지원을하지말고노인들이많고여가이용도잘하고경로당활용을많이하는데는지원금을좀더늘려서현실성있게해주셨으면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그런뜻을갖고계시는데이렇게내년부터는차등지급하면서관리할수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실태점검에 의한 차등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봐집니다.

물론딱자를수는있겠지만거기에영향력이상당히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운영이활성화되도록저희들이지도를하고그래서운영비를지원하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한 가지 더 경로당에 대해서 하면 지금 250개 되는 경로당이 일찍부터 시작한 것은 지은 지가 20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래 지은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250개전부다로데이터를둘수는없겠지만지금많은경로당숫자에,1년에유지보수를하기위해서그분들이자기돈아니면거기에기금을가지고건물보수를할수는없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1년에경로당이나노인정을합해서보수해줄수있는예산이얼마나서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연간 1억이 2006년에 섰는데 아마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재정이허락한다고그러면많이확보를하는게좋겠는데현실적으로그렇지못하기때문에안타까운…….

○金華黙委員  국장님 그렇습니다.

많은다른예산편성하느라고여러가지고생이많고또신경을많이쓰고,꼭필요한예산을세워놓느라고노고가많은데이거개선해야됩니다.

지금보수해달라고,하다못해물새고관새고해서화장실보수좀해달라고요청을하면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하는데그러면노인들어떻게합니까?

이런부분은실태조사를해서현실적인,그거예산2~3억더세운다고해서재정에큰문제가있습니까?

이거는과감하게이부분을,예산좀더확보를해서노인들정말그런부분은보강을해줘야하는사항을각별하게지원될수있도록,그리고경로당이활발하게활용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金華黙委員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이것도 노인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공인원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82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委員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0월말 현재 2만6,000명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물론 우리가 평균수명이 이제 80으로 보는데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런, 282명 정도면 너무 미약하게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 노무, 단순 공원정비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전직을이용해서공공민원안내도할수있는것이고문화해설사도할수있는것이고이런부분을이용해서노인들일자리를더늘릴수있는방안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문제는 지역에 뒷골목 청소, 책임제 청소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거든요?

이부분도늘리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金華黙委員  단순적으로 골목이나 다른 청소, 다음에 정비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더 보람 있는 일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해서, 지금 282명의 그런 현황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국비나 시비가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權赫基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이질의한노인문제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노인복지를전담하는상담원을두고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사회복지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委員  특별히 노인상담을 위한 전문요원이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시행령에보면노인복지상담원을별도로두게되어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맡아서 하는, 일종에 공무원을 채용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노인복지사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가있는데아직까지우리정책이거기까지미치지못하고있고복지사시험이되면그쪽에도많이응시가되지않나이렇게해서자격증을가진사람들을시가고용을하면되지않느냐이렇게봐집니다.

사회복지사와같이…….

○權赫基委員  그렇죠.

사회복지사3급이상으로하게되어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결국은 별도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요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노인들이 지금 노인인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크게 보니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렇게 시행령에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흔히들경로당이많이있고조금더큰규모로노인회관이있고다음에노인교실은규모안에프로그램으로활용하는것같고,노인휴양소는별도의어떤시설로이렇게구분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노인들에대한기준이상당히복잡하지않느냐?

애매한부분이있다.

쉽게얘기해서65세이상사회생활은퇴자를일괄해서노인으로규정하는그런경향이있는데모든행정적규제가이렇게되어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맞습니다.

65세이상…….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지금 노령인구들이 활동을 일괄해서 규정을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 자체가 이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다시말해서사회활동은퇴자이지만서도개인활동을할수있는노령인구가있습니다.

그러한부류,다음에사회활동을은퇴하면서도개인활동을할수없는그런부류,이렇게나뉘어져서노인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이되어지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정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65세 이상이 근무능력,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개인사업자가아니면자기사업을계속영위할수있는사회적구조가그렇게안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렇다고그걸만든다고하면결국은노동가능한노인에대한어떤취업문제라든가근로문제가개선이되어야할것이다이렇게봐집니다.

○權赫基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은 안 하더라도 활동공간에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예를들어보면경로당에출입하는노인들도분류가됩니다.

개인활동가능자측이있고개인활동불가능자측이있다이렇게분류가되는데그러한자체를사회시설에서정책적으로나눌필요가있다.

그런차원에서본위원은접근을하는거거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공감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거는 바람직합니다.

○權赫基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그러나 국가정책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게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시설을 구분해 줘야 하는데 현실에 와서 보면 큰 분류가 가능하겠다고 하지만 시설을 만들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분들은경로당,어느분은학습관,이렇게는안되지않느냐?

자율에맡겨야할부분이지출입제한이라든가이런부분은곤란하지않느냐이렇게봐집니다.

○權赫基委員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출입할 수 있는 노령인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간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쪽으로정책을펴나간다면굳이출입제한이런것없이구분이될수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써의차별화되는상태,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적인 차원보다는 본 위원의 어떤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지금복잡한사회이다보니까해체가정들이꽤나오고있습니다.

어디보니까하루에여섯쌍결혼에네쌍이이혼한다는이런통계도본적이있는데그로인해서선의의피해를보는아이들이걱정되는바인데,지금보면편부,편모그다음에소년소녀가장이렇게나누어져있는반면에하나에새롭게등장되는부분들이바로조손가정이되겠는데관내에그조손가정에대한파악이되어있습니까?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아동복지담당 이철희입니다.

조손가정이가정위탁으로다지정이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위탁가정에조손가정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權赫基委員  몇 가구나 됩니까?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지금 여기 183가구 중에서 14가구는 일반가정위탁이고요.

그리고친인척하고조손가정을합쳐서169인데그중에서50%정도는조손가정입니다.

○權赫基委員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부모가 편부이든 편모이든 이러한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조손가정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부모가한쪽이있으니까실질적으로자신은별도로할아버지,할머니있는데서생활하는경우의아이들이있는데그러한파악들이현장에서누락될경우가있지않겠느냐염려되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담당께서는이러한것들을아주알뜰히잘찾아서어떠한복지혜택이갈수있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다음에 이거와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규제에 의해서 혜택을 못 보는 어렵고 힘든 노인층이나 어린이층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자식도 있고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대상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별도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權赫基委員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선지원하고 후승인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가별도구성이되어서심의를하는데저희들이보기에는선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원당시의상황을현장조사되는대로지원이되는것으로봅니다.

○權赫基委員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단기지원입니다.

○權赫基委員  단기지원이죠?

이러한부분들과연관지어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복지여성과에서는다섯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다섯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자녀장학기금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여성발전기금과장애인복지기금은정립이다안되었기때문에될때까지기다려야되는이런상황입니다.

○權赫基委員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목표대비 120%이고 여성발전기금이 107%, 장애인복지기금이 20%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81%,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전혀 못 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그래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복지기금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지원이되는것을범위를정해놓지않으면그지원도상당히어렵다고봐집니다.

그러니까복지기금이지원할수있는것은어느팀이다하고지정을해야하는데그규정안에들어왔을때는가능하겠지만그범위를벗어나면사실상어려운분이있지않나이렇게봐집니다.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법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노인대상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어렵다?

그렇게정리를하는것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노인들이 어떤 복지장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러한 예산지원은 할 수 없습니까?

예를들어서등록하는경로당은나름대로법규가있더라고요.

조건에맞아야지만등록을할수있고혜택을받을수가있습니다.

허나그등록규제에충족치못해서등록을못하는현실적인경로당이있거든요.

그러한경로당에게시설지원을규제에맞게끔해줘서등록을할수있게끔못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시설기준은 법적사항이니까 기준에 맞춰야 될 부분이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용도변경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權赫基委員  만약에 용도변경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자체예산으로그런시설을보완하지못할입장이기때문에지금등록하지못하는그런시설이있다라고했을때,기금으로써지원해줄수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경로당의 문제는 노인들이 만드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야 할 시설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시가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그렇다고하는부분을시가책임을지고,물론신축도하는부분이니까증축이되는부분이안되겠느냐이렇게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거는어떻게보면안된다는얘기는논리상에안맞고현재그런사항이많은것을이왕이면지역에서모자라는부분을채워서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우리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11조 기금을 용도에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기금을운영하고있는만큼조례를잘해석을하셔서그러한길이있다하면노인복지확산차원에서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신축하는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더 증액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신축부분은 좀 고려를…….

○權赫基委員  제가 신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경로당으로 등록 못한 경로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시설기준을충족시켜줘서경로당으로등록할수있게끔그렇게도움을주는게어떻겠느냐그런차원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증축해서 기준을 맞춰준다는 부분이 신축과 다름이 없는, 신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지고, 기금회 쪽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경로당의 운영비 쪽에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설을꼭굳이신축40평,50평이렇게만들것이아니고그지역에맞는10평이부족하다하면10평에맞는신축을해주면,예산에서해주면기금쪽보다는편리하지않느냐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으로활용을하고있는장소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경로당조건충족하는가운데화장실을꼭갖추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불행하게도그시설에는화장실을만들기가조금어려워서화장실이없는관계로경로당으로등록을못했어요.

그래서경로당을이용하는노인들이화장실만있으면우리도등록을해서경로당으로써의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데지금그러지못하다고안타까워하는데가있다이겁니다.

그런부분들을제가얘기하는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화장실증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속건물에관한부분은이게반드시건물내에있어야되는지아니면건물외에도가능한지또이동식도가능한지하는것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權赫基委員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복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善根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다른선배,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은제외하고다른부분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7월에업무보고하실때보니까노인수발보험제도2차시범사업추진해서사업비가국비9억5,900,시비1억3,700이렇게나와있었는데이게감사자료에보니까변화가있네요?

왜변화가생겼는지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담당 신봉선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노인수발보험예산관계는제가서류에보면12억3,500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처음에작년에금년도사업을할것을추계로해서잡은숫자입니다.

그래서사실상저희들에게지원된것은5억4,200이3월에1차지원이되었고,다음에10월에1억이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전체가6억4,200이되겠습니다.

시비는거기에대한10%이니까7,100만원,그래서총강릉시에노인수발보험실제예산은7억1,368만4,000원입니다.

이것이정리추경에전부고쳐져야될부분입니다.

○崔善根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업무보고 때하고 숫자가 틀려서 그걸 질의해 보았거든요?

업무보고때가잘못표시가된것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委員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崔善根委員  예.

○委員長 李在晏  지금 답변이 된 겁니까?

○崔善根委員  예, 앞으로 서류 준비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崔善根委員  다음에 270쪽에 보니까 시범사업시설지정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소,그개소별명칭을알려주십시오.

요양시설이어디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담당 신봉선입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12개소지정은,요양시설은1개소입니다.

심곡리에있는실비다사랑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입니다.

전문요양시설은어단리에있는한빛마을하고심곡리에있는효도마을입니다.

○崔善根委員  간병수발은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간병수발은 이번에 가정봉사파견센터입니다.

단기보호2개소는효도마을단기보호있고갈바리병원에단기보호한군데가있습니다.

주간보호는노암장로교회에36명있습니다.

간호수발은도협회에다가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목욕수발은자활후견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거기가 어디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자활후견기관이 적십자회관 뒤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별도의시설이있습니다.

○崔善根委員  별도의 명칭은 없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에 수양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인프라확충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시설의 향후 추진방안 말씀입니까?

○崔善根委員  예,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12월 중에 시설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어단리 한빛마을 옆에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장한40%추진중에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착공이 5월22에 했습니다.

그래서준공예정일이2007년2월16일인데공기연장이8월9일에되었습니다.

그래서2007년4월25일까지준공이연장된상태입니다.

장마로인해서40일간지연되었습니다.

○崔善根委員  꾸준히 감독을 하셔서 빨리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내년 봄에는 완공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리고 27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276쪽에서는재가복지시설이8군데인데278쪽에가서지원현황은6군데밖에없거든요?

이두군데는나눔노인복지센터하고강릉의료원노인복지센터는지원대상이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는 게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지원 안 해 주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委員  특별하게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수발보험으로 해서 시설이 부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崔善根委員  그 다음에 281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현황에 보면 효도마을하고 평안의 집 두 개가 있고, 276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느 쪽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281쪽이 잘못된 거예요.

○崔善根委員  281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말이에요.

최선근위원님죄송합니다.

정말복지여성과이렇게할겁니까?

실은마무리에정리를하려고했는데담당계장님!

지금누구특정인이아닙니다.

정말이렇게하실겁니까?

감사자료이렇게밖에못내요?

한두군데라야지!

통계가왜이렇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담당계장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사전 스터디 안 했습니까?

감사받으러올때공부안했어요?

스터디를해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그리고첨가해서위원께보고해야될내용에대해서는별도유인물로해서라도인쇄과정에서잘못됐다거나어떤특별한사유를대서이해를시켜야하는데이게뭡니까?

알면알고모르면서그냥지나가고이런심정이에요,뭐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뭐하자는 겁니까?

감사를받자는거예요,뭐하자는거예요?

한두군데가잘못되어야할거아니에요?

중요한통계자료,금액이틀리고말이에요.

시설장이뒤바뀌고말입니다.

최소한여기에인쇄되어있는행정사무감사자료만큼은정확하게데이터집계해서제출을해야될것아닙니까?

인쇄과정에서잘못되었다거나제출과정에서잘못되었다면,지금당장계장님께서도7분이와계시는데자기업무에대해서는스터디를했을것아닙니까?

그러면회의전에사전에보고해야할것아니에요!

위원들이지적을해야만보고를합니까?

담당과장님께서해외출장가셨으면계장님들께서더철저히챙기고검토하고해서감사를받는데특별히지장이없게끔준비를하셔야지이게뭡니까?

본위원장이봤을때는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되면잘못되었다고보고를하고그렇지않으면그냥지나가겠다는심사아닙니까?

앞으로이렇게하지마세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委員  27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얘기하는정원의의미는어떤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 정원은 시설능력에 대한 정원입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여기에 시설정원보다 더 초과되어서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수용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상 밀려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한정된예산으로지원해야되는부분인데갑자기시설을증축할수있는이런정도는안되고임시수용하는그런형태가됩니다.

○崔善根委員  지원금은 1인당 얼마씩 나갈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여기는 기본운영비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崔善根委員  수용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善根委員  수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원의 몇 %까지 가능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기본적으로는 정원범위 내에서만 돼야 되는데, 시설규모로 봐 가지고…….

○崔善根委員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유는없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원래 여유는 없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이건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전체적인입소인원은적은데특정한시설쪽에서는정원오버이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복지시설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가 직접 공공성이 있어서 투자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이용하실분은많고하고자하는분은많지않고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시에서투자를해서운영을하면상당히좋은데아직까지그렇게여력은없고시가만들어져있는시설도전부다위탁을하는그런형태입니다.

앞으로이런부분도가능하면공공시설로투자를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입니다.

○崔善根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270쪽에보면노인수발보험에관해서요.

실제여기에보면등급별로판정인원이쭉나와있는데이판정인원이전부시설에수용되는것은아니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판정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崔善根委員  자격요건만 갖춰지는 거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 100%의  소요사업비 중에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신청중에도되겠습니다.

희망을하면서비스를개시를하고희망을하지않으면개시를안하고…….

○崔善根委員  지금 현재 시설수발에 수용되어 있는,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계장 신봉선입니다.

제가대신답변을올리겠습니다.

서비스이용현황은현재총354건입니다.

그런데관내가305건,86%입니다.

관외가49건해서14%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재가수발 이런 거 빼고 시설수발만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수발만 218명입니다.

73%입니다.

○崔善根委員  이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218명 중에서 관내에 209명, 관외에 49명 그래서 관내가 81% 관외가 19%, 관외는 5개시 8개 시설입니다.

그래서동해두개시설,양양하나,정선3개시설,평창하나,속초한개시설,그래서시설이확충할때까지는관외시설을활용해야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관내에 209명이 시설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설별로인원현황이어떻게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별로 인원현황은 효도마을에 89명, 한빛마을에 49명, 다사랑마을에 71명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이중에는 순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외하고 그 외 인원은 몇 명이 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시설에 입소되는 것은 다사랑마을만 일반이고요.

효도마을하고한빛마을은전부수급권자입니다.

○崔善根委員  기초생활수급권자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효도마을하고한빛마을은무료전문요양시설입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노인수발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20% 본인부담도 시비에서 대주는 것이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아니, 본인부담은 시비에서…….

○崔善根委員  생활보호대상자라면서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崔善根委員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시설에서 하는 거 시에서 예산을 다시 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이사람들은노인수발대상자가됐다이거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委員  그러면 됐을 경우는 예산과목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생활시설에는 국비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인수발보험대상자만 됐다 뿐이지 그쪽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본인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수급권자에대해서는국비에서100%지원이됩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써받는것인지아니면노인수발보험대상자로해서받는것인지…….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수급권자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시범지역이라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초생활수급권자에한해서는100%국비지원이되고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대상자가 되더라도 종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을 테니까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청구가 별도로 안 들어오겠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崔善根委員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전부 그런 마을이고 다사랑에 계신 분들만 노인수발보험대상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런데 여기서 예산집행 된 내역을 보니까 3억3,500이나 나왔거든요?

71명이이렇게하고재가하고해봐야,가족수발비받아봐야한3개월만에이렇게많이나갑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7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그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나머지가3억7,800이남았는데이것은11월,12월두달간서비스이용한분에대한지급이됩니다.

○崔善根委員  아까 10억9,800이라고 하셨잖아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거기에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강릉시에다 1차 5억4,2 00, 2차 1억 해서 6억4,200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崔善根委員  시비까지 해서 7억1,000이라고 했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7억1,367만4,000원입니다.

○崔善根委員  그런데 왜 감사보조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잔액이 8억9,900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이건 당초에, 자료에 넣어드린 것은 예산편성상 넣은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사실상 국비지원…….

○崔善根委員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내용도 알려주셔야지 자료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자료 받아 보는 분들은 전부다 8억9,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아니, 그런데…….

○崔善根委員  실제 쓴 돈은 사실대로 했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정리추경에 수정될 부분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2006년도강릉시노인수발보험사업계획을2005년도에확정을하면서예산을책정해준게국비가10억9,800만원으로확정을해줘서저희가여기에따라서예산편성을해놓았는데이사업을1월부터시행이되어야하는데금년7월1일부터사업을시행되는관계로예산이줄어든부분입니다.

그래서정리추경때이부분을,쉽게말씀드리면당초금년5월에추경을할때정리를했어야하는데…….

○委員長 李在晏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그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조그맣게 라도 넣어주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죠.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감사자료를제출좀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崔善根委員  계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별로아까다사랑마을거기계신분들만예산이집행되었다고하는데다사랑마을에금년에수발보험비가얼마나집행이되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별로 집행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최선근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노인실비로수용을할수있는데가지금효도마을,다사랑마을,한빛마을세군데로가는데원래다사랑마은본인이돈을내고들어가는것이고효도마을이나한빛마을은기초수급권자만들어갈수있는곳입니다.

그리고거기에병상수가수용시설을이용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노인수발보험2차시범사업에해당되는부분들이수용을못합니다.

빈병상에다수용인원이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으니까이분들에대한돈을시가지급을합니다.

그러니까기초수급자만양쪽두군데로들어가는게아니라,원래는들어가야하는데병상수가남았기때문에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대상이되는부분들이추가로들어가는상태입니다.

○崔善根委員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일 겁니다.

5%범위내에서여유를가지고노인수발보험대상자나아니면자부담으로들어오는일반수발요양자들을입소시키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얘기하시기를그쪽에는아무도없다고얘기를하니그부분에대해서제가,그래서기관별로자료를달라고했던부분이고,기간별로자료를만들어주시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래서 방문목욕이라 해서 재가수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목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는차량이있는것으로아는데여기도차량이있죠?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차량이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차량구입 할 때 예산 3억3,000억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구입은 지금 구입이 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추경예산에도비50%,시비50%이렇게예산재원이분류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보건복지부에서내려올때1회추경이도에서도끝나고시에서끝난다음에내려왔기때문에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마지막추경예산에확보를할그런사항입니다.

○崔善根委員  차는 와 있고요?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차는 우선 저희들이 시에서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후견기관에서 회사 측하고 해서 우선 시범지역이고 이용자가 몇 십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그대로 얘기하면 외상이고 좋게 얘기하면 계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차는 이미 와 있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委員  이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도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委員  가능한 부분입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예, 가능합니다.

○崔善根委員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괜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편법이잖아요, 그죠?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운영에는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문제때문에구입을못한겁니다.

마지막추경에…….

○崔善根委員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잘지어주십시오.

그리고287쪽에보니까복지담당공무원수를쭉보았습니다.

보니까읍․면․동별로상당히불균형하게되어있는데평균1인당60명정도의담당을하고있는반면에어떤데는1인당최고128명정도까지담당하는데있고,어떤부분은그보다한사람이몇명한20명도채담당안하는데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불균형한지그부분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사회복지사가 150명에 한 사람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장애인현황이나와있는상태이기때문에차등이된겁니다.

그러니까장애인을위한사회복지사이렇게는,읍․면․동에가면그렇게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국민기초수급권자를포함한국가가지원해줘야될인원이150명당1명씩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기준에의해서책정되는인원이기때문에장애인현황에나와있는것하고는맞출수있는상태는아닙니다.

○崔善根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료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지원대상자가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얼마가 와 있느냐, 이렇게…….

○崔善根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善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王鍾培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만한두가지하겠습니다.

274페이지민원서류접수처리현황에서미수용2건이있는데내용이뭐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경로당 인가시설이 미수용 된 게 1건하고 보육시설 인가가 1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은옥천동인데아까말씀드렸듯이용도가맞지않아서못했습니다.

나중에용도를맞춰서그부분을추가로인가가되었습니다.

○王鍾培委員  1건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한건은 보육시설 인가사항입니다.

이건시설기준이미달해가지고저희들이시설기준을맞춘다음에재신청하도록이렇게보완을시켰습니다.

○王鍾培委員  노인이나 재가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오늘도 현장을 쭉 둘러보고, 사전에 이 민원이 왔을 때 지금 처리과정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단순히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고 처리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 총괄적인 진행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王鍾培委員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계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라든가 좀 대량화 한다거나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소량으로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강릉복지로 봐서는 대량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인허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든가 제반 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그게지역주민들과의어떤부분을상당히고려해서공개가되어야하지않겠느냐그렇게봐집니다.

○王鍾培委員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면 두 가지입니다.

실제사회복지를아시는분이보건복지부에먼저이정책을알아서예산을가져오는방법하나,이게제일문제에요.

그러다보니까강릉시의정책적인마스터플랜이없는데복지부에서이런예산을가지고당연히,행정소송을해도시가질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기반자체가이런종합적인틀에서행정시설이런시설을할때조금더생활인들이장애인이나부랑인제반입소해서기거하는분들이편하게생활할수있는최대의시설로만들어야지무분별하게시설이막늘어나다보면관리상의문제라든가제도적으로지원상의문제,또인원이없어서,기본종사자수라든가이런문제도결국은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는만큼시민이나전체적인혜택은못받을수있는이런부위기때문에사전심사제로도입해가지고서로협조해가지고이런제반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제도적으로만들어주었으면하고주문을드리고요.

그다음에아동복지어느분이담당하시죠?

잠깐나와보실래요?

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을많이지급해주잖아요.

어린이집도몇군데기체상환환수조치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아동보육담당 강현숙입니다.

○王鍾培委員  어린이집에 환수조치 된 게 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올해 저희가 불시감사 해서 2,000만 원 환수했습니다.

○王鍾培委員  많이 했네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왜냐하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 영아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정원이라든가종사자기준이맞았을때만지원을하는데그종사자기준이하나라도위반이되면이전상황을다회수를하고추후6개월간지원을안합니다.

○王鍾培委員  올해 지적받은, 제가 보니까 안인 어린이집이 제일 많네요?

250만원하고60만원,그러면이쪽에한300만원이상이되는데여기도6개월간은지원을안해줍니까?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안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이 차량운영비하고 퇴직적립금이었습니다.

○王鍾培委員  차량운영비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돈을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王鍾培委員  그러면 법인이 이건 거짓말을 한 부분인데 이런 데 지도를 정확히 해서 어떤 인센티브의 벌점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1차적으로 시정 지시로 환수를 하고 그 환수사항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설정지라든가 시설폐지까지 나가게 됩니다.

○王鍾培委員  이건 반환받았으니 불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반환하라 했을 때 반환하면 행정조치는 그 이상 없어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없습니다.

○王鍾培委員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고 제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행자부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은 의원으로써도 행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공무원들이얘기할때그런얘기를해요.

결과적으로이렇게지도감독을할때분명하게지도를하고감독을해서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람들이정상적인서비스를시민들이받게끔역할을해주는게행정의역할인데,제도적으로지금까지하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했을때어떤처벌을안하고환수만한다고하면법에대해서가치가없는거예요.

맹목적으로다른복지시설도매한가지인데감독,감시할수있는기능이정확하지않거든요.

그런부분에서특히어린이집같은경우는차량이런문제에대해서담당자로서앞으로만약이런일이있을때환수조치하고어떤처벌이라든가이런규정을만들었으면좋겠어요?

조례상이라든가법적으로도상위법이있겠지만근본적으로…….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벌칙규정을 적용해서 하지 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王鍾培委員  조례로 벌칙을 재규정 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은 한번 안 해 보았습니까?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는 법적…….

○王鍾培委員  지원만 되고 징계사유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징계 내에서 조례에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아니, 조례 말고 규정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니까 규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상벌규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국장님!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것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에서이미법적조항이확정되어있기때문에시가조례를제정한다하더라도그범위내에서움직여주고완화시켜주는형식이됩니다.

그러니까법을그대로바로받아들이는게편리하고또확고한의지가있지않나이렇게봐집니다.

○王鍾培委員  앞으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할 때 관리감독, 행정이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있습니다.

○王鍾培委員  국장님! 다른 복지시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됩니다.

운영상문제라든가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항의부분이라든가…….

○王鍾培委員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걸 전부 서류를 받고 하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확인을 다 합니다.

나가는운영사항도저희들이확인이되고,아까도위원님말씀하신복지시설에관계되는사항은가능하면,심의조례같은경우는제정되면실무부서에서일하기도편리하지않나이런생각도듭니다.

이게앞으로는상당히많이들어올요인이있거든요.

왜냐하면평생직장이가능할수있도록만들어져있는시설이되기때문에재가복지시설도마찬가지이고어떤시설물을설치해서하는것도마찬가지고그렇습니다.

그런쪽에있기때문에심도있게다루어주는것도괜찮지않느냐?

남발되는,물론많은것도좋지만이게평생직장형식이되면곤란하지않느냐이런쪽으로…….

○王鍾培委員  그 부분은 하여튼 사전 조례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총체적인 국장님, 과장님 마침 어디 가니까 담당 계에 복지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사회복지문제가 관리에 따라서 정말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감시감독을,이게보면8개의계가있는데그계마다전체가다할수있는이런일인데관심을가지면이게아마개선이많이될겁니다.

실무에서가장어려운자리에서어렵게일하는부분이지만복지시설만큼은우리담당들이사명감을갖고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만더신경을써서이런문제성또수용하는수용자들이어떤불이익을받을수있는이런부분에불이익을받지않고최대한모든걸받으면서생활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다음에청솔공원담당계장님잠시만요.

지금공원에주차장이몇군데있죠?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청솔공원담당 정의문입니다.

저희공원에는주차시설이합장지역,단장지역,납골당,저희사무실해서4개소가있습니다.

○王鍾培委員  본 위원이 그를 항시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차시설면적이 처음부터 할 때 너무 면적이 좁아서 차량이 위험하고, 특히 납골당 있는 쪽의 주차장이 좁은데 그쪽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예, 납골당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납골당옆에제일마지막하단부분을차량이많이붐빌때는거기를개방을합니다.

그래서그쪽으로차량을유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납골당시설이더확장되고거기에사업을착수하면,아마지금임시주차장을하는하단지역은전부주차장으로사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

○王鍾培委員  그 부분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납골당이 화장문화가, 화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청솔공원 안에 만약 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면 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 땅은 있나요?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솔공원 부지 내에도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부지는가능합니다.

○王鍾培委員  국장님! 저희가 화장장이 앞으로 화장문화로 가는데 지금 사천주민들하고 여러 번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지역적인 공해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세수가 적은데 환경부담금을, 동해나 삼척 가서 화장을 해도 환경부담금을 시에서 물어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시민들은그런부분들을잘몰라요.

그냥거기가서돈주고하니까당연히우리동네에없어도된다.

이런사고를많이갖고있는데국장님한달여밖에안남으셨는데정말마지막마무리좀하면서가장어려운,누구도말할수없는문제가화장장입니다.

그리고앞으로는우리관내우리시에없어서는안될시설입니다.

이게될수있도록한번입안을해서꼭좀서로가입안하는초기단계가어렵지입안을해놓고예산편성을하고주민들하고합의를해야하는데이게예산계획도없이예산도없이말로만하다보니까어떤맥을못찾는거예요.

예산편성을해서청솔공원안이든어디든화장을해서청솔공원이더친환경적으로될수있고주민들이편리할수생활을할수있는그런터가될수있도록이야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시간상으로보면잠시휴식을해야될시간입니다만동료위원님들께서한두분만질의를더하시고추가질의하실부분들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담당공무원님들괜찮으세요?

혹시라도개인적으로불편하시면화장실다녀오시도록하시고요.

정회없이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姜武成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여러위원회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세개의위원회가금년도에회의를한번도개최를안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사회복지담당 심재백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는매년12월중순경에합니다.

그래서시기가미도래돼서,앞으로이건중순경에할계획입니다.

다음에보육정책위원회는주로심의하는내용이보육시설벌책에관한사항을심의를하게됩니다.

따라서아직까지안건이없어서심의를아직안했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이것도12월중에할계획입니다.

아직시기적으로조금더있다가할계획입니다.

○姜武成委員  어떤 사안이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예.

○姜武成委員  그러면 272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조성은 3억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이자분에 대해서 80%를 장학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이자가예년보다적다보니까1인당지급액이줄었습니다.

그래서52명대학생에게23만원씩개인별로지급을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강위원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출을 1,200만 원을 했는데 왜 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姜武成委員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금년도12월에개최해서내년도에지원을합니다.

그러니까금년도성적이나와야지만심의가되기때문에,그래서금년도에이사항을내년도에지원하고연도가밀려서지원이됩니다.

○姜武成委員  그러면 집행된 1,200만 원은 전년도의 결과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전년 12월에 해서 금년 1월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姜武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는아니고한가지를제안하고자합니다.

복지과여성과소관이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현재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는현실이고,도시에도많지만농촌에혼기를놓친총각들이굉장히많다고생각이됩니다.

신문기사에서보게되면강원도횡성군,전북장수군,경북예천군,여기3개군에서특수시책으로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으로해서주민들로부터칭송을많이받고있었는데우리시에도그사업을한번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국장님생각좀말씀해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금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각 시․군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보니까대부분국제결혼쪽으로이용이되는데좋은점보다는상당히나쁜쪽으로변질이되어있어서,또정책에실패했다고보여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성공된사례가극히적은것으로,며칠전에도방송에계속나왔습니다.

이건신중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시에도결혼을주선하고알선하는분들이계십니다.

그런데시가덥석받아들이기는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姜武成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그런문제가될소지들을잘이렇게점검하고,또연구한다고하게되면실제대도시하고또발전하는그런시를제외하고는사실상모든시․군이이출산장려금을지급해가면서도인구늘리기에총력을다하고있는데실제총각들이국내인과결혼을한다거나외국인하고결혼을하든지결혼을많이하게되면실질적으로일석이조의효과를거두는그런사례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강무성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잘못된부분보다도,모든정책이그렇다고봅니다.

양지가있으면음지가있듯이잘못판단하고잘못이해하고또잘못이용을하면나쁜쪽이될수있지만그러나긍정적인부분,좋은부분을잘생각을해서그런문제가될수있는부분들을최소화시키면서할수있는것이바로알고있기때문에대응할수있는전략이라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강무성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도소관업무담당하시는분들께서심도있게접근을하셔서일석이조의효과를누릴수있는방법은없는지심도있게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鍾彗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관련해서,지금농촌총각장가보내기까지얘기가나왔는데요.

외국인,결혼이민자로인한자녀들이초등학생쯤컸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요즘강릉시에서는결혼이민자들을위한여러가지사회적응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자녀들이어떤소외감을느끼지않고적응할수있는프로그램은시행하고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아직 자녀들의 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국제결혼을해서우리나라에강릉시에들어와있는주부들을우선대상으로,그들이먼저적응을해야되니까적응하는프로그램을문화교육센터나여성회관쪽에서상당히많이하고있고,저희들도김장담그기체험행사라든가이런부분을전개를하고있습니다.

우선그녀들부터안정이된이후에자녀들문제도다루어져야하지않나이렇게봐집니다.

○金鍾彗委員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고부들, 외국인 주부와 시어머니들에 대한 교육도 상담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아이들도엄마가한국말이서툴기때문에어떤정신적인발달에도장애가있고학업도성취도도떨어지고하는여러가지문제들이생기지않도록배려해주는프로그램을만들어주시고요.

다음에건전가정프로그램을운영하게될것같은데,사실모든게자동차운전조차도면허증이있어야하는데사실결혼할때는아무런준비없이남녀들이결혼을하고갈등을겪고그래서성공하는케이스도많지만불행하게헤어지는경우도많은데앞으로는미혼남녀에대한어떤결혼에대한준비,건전가정을이루이위해서이런것도해봄직하고,그리고정상적인가정에서도부부또는부모이렇게해서어떤집단상담같은프로그램으로해서우리사회가좀더건전하게가는방향으로여성정책이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일단제안을몇가지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燉殷委員  제가 276~277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원외숫자같은경우는별개의문제고요.

여기에서도부익부빈익빈이확연하게드러나는부분이있습니다.

잘보시면부랑인,노인,재가복지,여성,아동,종합복지,장애인이렇게되어있는데얼핏보면277페이지에장애인시설이상당히많은것같은데잘보시면정원이총1,257명에서193명밖에안됩니다.

그리고정원을거의대부분이초과를했습니다.

앞에노인이나부랑인을보시면정운에한참모자라는데,재가복지도마찬가지입니다만정원에모자라는데가더러보이는데장애인복지시설은정원을전체가풀내지오버를하고있어요.

그만큼물론장애인을수용하고간수하고이러는게힘이들어서그런것같기도한데,이건제안입니다만앞으로시설을인가를할때가급적이면장애인시설을좀더우대하는정책이어떻겠느냐하는것이국장님한테드리고싶은말씀이고요.

또한가지말씀은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아니라지금당장에강릉시의문제이기도하지만장기적으로화장장문제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는진행상황과올당초서있던예산과내년예산,아니면진행상황을일단말씀해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 왜서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첨부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런 쪽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분야에서도이게거리가멀어지는것이장애인시설이아닌가?

희망하시는분이많으면좋은데그렇지못해서지금그렇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그런쪽에많이배려를한다하더라도우선희망자가있어야할것같은데이것은공공성이있는그런쪽에서시설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봐집니다.

그리고두번째…….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국장님!

두번째문제에대해서는방금전에왕종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고답변을하셨거든요?

그러니까최돈은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잠깐밖에나가계셨기때문에못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나중에회의록이나왕위원님께참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崔燉殷委員  알겠습니다.

○權赫基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최돈은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신내용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가본사항인데요.

복지법인보람의뜨락에서지금시설을신축하고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장애인담당 김헌근입니다.

○權赫基委員  시설을 택지 내에다 신축하고 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신축까지는 안 되었고 건축허가 난 상태입니다.

○權赫基委員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委員  오늘 원장인가요?

심영미원장님께서이야기를하시는데신축이준공이되면주간보호,단기보호에수용하시는분들은거기에입주를하는데,그룹홈에있는분들은못하는것으로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이유는수용공간이없기때문에그런거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일단은 건축규모상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오기가 공간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權赫基委員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산문제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아무래도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1회 추경 작업 때 더 반영을 시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여기서도다시공동생활까지흡수가된다면예산이아무래도더확보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면 지금 전액보조사업이죠?

자부담이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시설법인에서 전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하고요.

건축비는…….

○權赫基委員  건축비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거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을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사업을하시는분이대지를제공해서건축을하는데이왕이렇게지을때그룹홈에서그런인원도함께수용할수있는그런공간적여유를좀더갖출수있도록예산지원을하는게어떨까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더할수없는위치입니다.

택지안에는3층이상의건축이허용이안되도록되어있거든요.

우선첫번째,건축규제에묶여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잠깐만요.

계장님정확하게답변해보세요.

지금시설물에대한설계내용이건폐율과용적률을정확하게맞춘내용이고건축법상더이상건폐율이나용적률을높일수가없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일단 부지가 504.5㎡로 되어 있고요.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건폐율이60%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委員長 李在晏  60%면 몇 평 입니까?

30평까지지을수있잖아요.

다른데는90평까지되고용적률은몇%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3층이 되겠습니다.

총150평이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건축법상 규제되고 있는 초과를, 설계가 되면 초과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크기를넓힐수가있잖아요.

그런데국장님정확히모르시면서왜그렇게답변을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우선…….

○委員長 李在晏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여기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대충알고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權赫基委員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3층건물로신축을하는데1층은수익사업을하기위해서공판장이들어오는것이고,장애인생산품판매장…….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委員  다음에 2층이 주간보호, 3층이 단기보호 그렇게 구성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바닥면적이 90여 평으로 올라가면 한 200평 넘게끔 짓는데 지금 현재 허가 난 면적이 얼마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연면적 총 474.16㎡ 났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면 건폐율을 다 못 채우고 있네요?

한250여평까지연면적으로지을수있는데120평만짓는다고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150평이요.

○權赫基委員  그러면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왕 이렇게 지을 때서 이런 그룹홈에 수용되어 있는 자원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세워볼의향은없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지원요청을 받아서 1회 추경까지 9,5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시비도좀부족해가지고올해1회추경때추가로더확보를했는데,만약에추가로더늘린다면예산이더확보되지않나생각합니다.

○崔燉殷委員  잠깐만요.

지금더이상못늘린다는게땅모양이이렇게되어서더이상못늘어나는게아니에요?

현장에가서보면땅모양이삼각형이라면집이못설위치가있단말이에요.

그걸확실하게알고말씀하셔야지,당연히더크게지으면예산확보할수있다.

그리고나중에가서못지을땅이면어떻게합니까?

그걸모르잖아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崔燉殷委員  그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과연 이렇게 27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權赫基委員  다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좀더면적을넓히자면설계변경을해야합니다.

설계변경을하는게올라갈수는없으니까바닥면적을넓힐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그바닥면적을할수있는대지모양이되느냐,안되느냐?

○障碍人擔當 金憲根  대지면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한번 현장이나 시찰을 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니까 현장이 어딘지는 알지만 대지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委員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라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현장에나가보시고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일단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에서복지여성과소관업무를감사를하면서몇가지지적과아울러서시정조치를요구하고자합니다.

우리공무원분들께서1년동안행정을집행하시고는,오늘이자리는1년동안에여러분께서집행하신사업내역에대해서시민들로하여금감사를받는자리입니다.

철자의오탈자는어느정도이해를할수가있습니다만집계통계라든가충분히가능한부분에대해서도오류가빈번하게발생이되고있고또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충분히숫자상의통계오류도생길수있다고판단되어지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만최소한1년동안일을집행을하시고행정감사를받는자리에오시면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시의회에제출될자료를한두번쯤검토를다해보았다고저는그렇게믿고있습니다.

담당하시는직원분들이시라면최소한한두번쯤검토를해보셨다면오탈자나통계오류가난부분에대해서는회의직전에사전보고를해주셔야되는것입니다.

알면대충보고하고모르면넘어가자이런식으로밖에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충분히오해를할수있거나판단이잘못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행정사무감사자료에같이표기를해주셔야됩니다.

이런부분들을한가지지적을하고다음부터는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금일행정사무감사중에저희들이현장방문감사를했습니다.

다녀오면서전위원님들께서하시고싶으신말씀이엄청많으실거예요.

그러나하지않은이유는본위원장이생각할때는앞에계시는공무원분들이나우리나똑같이느꼈을것이라고판단이되어지기때문에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지않고충분히같이눈으로보고느낀부분이기때문에이제는알아서할것이다라고판단을해서아마감사의내용에지적을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지정책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공정성이요구가되고업무에대한효율성이요구가되는일들입니다.

그리고동료위원께서도다양한정책질의와제시를하셨습니다만민간이나단체에서,복지부에서그사업의내역을먼저알고사업예산을가져왔을때우리공무원께서시기적으로적정성이나효율성이나공공성이나이런부분들을냉정히판단하지아니하고사업을집행함으로인해서나타난오늘의사례들을우리는보았습니다.

또동료위원께서지적했듯이정말있는단체는나름대로풍족하게생활을하고우리가다녀왔던일부시설에는그열악한환경속에서시설장이특별한애정과관심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지원이나여러가지지원이되지않음으로인해서열악한환경속에서그들의임무를하는것을우리는눈으로보았습니다.

우리공무원조직의할일이바로여기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무엇을선택하고어디에집중을해서예산을배정해줄것인가하는것을바로공무원들께서판단을해주셔야한다는것입니다.

다시한번복지여성과소관업무를담당하시는국장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제안을합니다.

여러분들께서하시는업무가있는자가아닌또다른우리사회의약자이기때문에사회의약자를위해서여러분들께서하시는업무가꼭공명정대하게,그리고공공성있고효율성있게집행되어지기를기대하면서복지여성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회의중지를선언합니다.

(17時31分監査中止)

(17時45分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서관계공무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구합니다.

잠시15분뒤면공무원분들의근무시간이종료가됩니다만가능하다면오늘환경관리과소관업무감사를마치고자합니다.

혹시근무일정이후에도가능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무원 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감사자료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환경관리과공무원들을설명을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鍾彗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이자료말고제가추가로받은자료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2005년도와2006년도기준,제일환경과제일산업은같은업체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같은업체는아니고합병이되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대표자는 같은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합병이 되었습니다.

다른업체와합병을시켜서이름을바꾸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 다음 해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委員  2005년도 우리 시와 등록한 업체를 보면 제일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2006년에도제일환경이라고되어있고,위반사항을제출한업체를보면제일환경과제일산업이함께나와있습니다.

2005년당시에는서로다른업체였다이말씀이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2004년도는 제일산업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제일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金鍾彗委員  기존에 15개 업체를 권역별로 5개 업체로 통합한 이유는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5개 업체가 하게 되면 청소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원래청소업자의시설기준자체가청소20톤정도를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그지역이다가지고있다면불필요한장비가남발하기때문에,우리시가부담하는돈이많기때문에그걸통합시키면서그걸치우면서작은장비로할수있습니다.

그래서통합을시켰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다섯 개 업체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만일 이들 업체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생겨서 재계약을 안 한다면,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섯개업체밖에없으니까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생활폐기물처리는 원래 법상의 책무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시장군수가대행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현재는다섯개업체와시장의업무를대행한다는쪽으로봐야합니다.

용역회사로보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어떤회사가문제가생겼다고하면4개회사가다시그구역을청소할수있는그런제도가되어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것은 계약서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수의계약을하는데요.

신청서는언제받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시청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법상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할 수 있는 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매년한번씩연말에회사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청소계획서를 받더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委員  계획서라는 것은 노선도가 포함된 계획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약서에보면계약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며청소계획서를작성하여1월31일까지제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사항은 청소하는 노선을 저희가 언제 어떤 차가 지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鍾彗委員  다음에 불법투기자 계도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는 사유가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급하지 않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수수료감면조례에 보면 통․리․반장과 그 세대원, 또는 예전 거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지급하지않는모양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金鍾彗委員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委員  그러면 강릉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죄송합니다.

영세민에대해서는지급이되고있습니다.

○金鍾彗委員  영세민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죄송합니다.

영세민과기초생활수급자로되어있는저소득층만생각하고영세민쪽은생각하지못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영세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잖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수급권자로 다 바뀌었잖아요.

○金鍾彗委員  영세민이라고 했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가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용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들에게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포함해서일반쓰레기봉투도지급하는것으로제가동사무실에확인한바가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용어를,죄송합니다.

영세민에대해서는지급을하고있습니다.

○金鍾彗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영세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조례를보면용어하나가바뀌어도조례를다시바꾸는데환경관리과와관련된조례가예전그대로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지금같은경우생활보호법의보호대상자라는용어라든가,과장님행정자치부에자치법규를검색하는사이트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委員  거기에 우리 시, 특히 환경관리과와 관련된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내준 자치법규에는 그렇지 않은데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것은 엄청나게 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이상한용어때문에위원들이그용어가도대체무엇인가며칠고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확인을하셔서글씨를고쳐주시기바라고,조례얘기가나왔으니까말씀인데지금상차해주는경우가있습니까?

옛날에쓰레기차가오면동네주민들이나와서쓰레기를얹어주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아직도 시행규칙 같은 데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이참에조례를한번쭉훑어보시고시대에맞지않는것들은바꿔주시기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鍾彗委員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통세척차량을 구입하셨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委員  그것을 구입할 당시에 운영계획은 어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에 음식물세척용기가 2,000개 정도 깔려있습니다.

차한대가청소할수있는양이150개정도되기때문에,약10일정도간격으로청소하는계획을잡았습니다.

현재저희가구입을해가지고청소를해보니까이동거리때문에150개는어렵지않느냐?

한130개정도청소할수밖에없는실정이기때문에한20일정도가소요됩니다.

그리고음식물쓰레기통세척차량을직접시에서관리하는것보다위탁관리하는것이나을것같아서위탁관리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러면애당초이차량을구입할당시부터위탁줄생각이있으셨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실 차량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일단은 장비를 지원하고 인력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金鍾彗委員  차는 시에서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만일 용역업체의 입장이라면 이거 완전히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용역업체는 어떤 특정한 업체지정은 아닙니다.

다만우리시가엄정하게입찰을봐가지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현재 음식물폐기물통세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험운영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차례 눈여겨봤는데 과연 이것이 2개월 남짓 하는 동안에 한번이라도 세척차량을 씻었는가를 사실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운행일지를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행정적인것은잘모릅니다만상식적으로생각을해서공적으로구입한차량에대해서오늘주행거리얼마였고누가탔고또어디가서몇시간동안뭘했다는것이만일기록에남지않는다면그기름값누가냅니까?

반드시이런기록이남아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그걸복사기에대고복사만해주면될텐데도불구하고2주이상제가요구를했는데도운행일지가오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제입장에서는이거운행일지전혀쓰고있지않거나아니면운행을안하는것이아닌가그런의심이들었습니다.

솔직하게운행합니까,안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운행을 한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그이후는그동안에장비에대한차량운행하는요령을잘몰라가지고본사에직원을요청을해가지고본사직원이와서요령을배우고하는데시간이걸렸고청소차량운영하는운전기사가공식적으로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일반청소하고난다음에청소를하기때문에,현재한지가한1주일정도밖에되지못했습니다.

○金鍾彗委員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면 알겠지만 2주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담당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기폐기세척차량운행하고있습니까?”

“예.”

“어떻게합니까?”

“일단음식물쓰레기차가지나간다음에통이비워지면이것을차에다넣고세척해서제자리에놓습니다.”

저는정말그렇게믿었습니다.

과장님,이거보십시오.

(사진제시)

이게과연한번이라도세척한것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이게강릉시내대로변에있는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제시)

깨어지고뚜껑이달아났습니다.

그리고여기에일반쓰레기도막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만들어서거기갖다놓은이래로한번도청소안했다고밖에볼수가없는겁니다.

그러니까1억2,000만원이나되는차량을사놓고기사도확보하지않고어떻게운영하리라는계획도없이일단국비,도비가오니까사놓고는운행하지않고있다가용역준다고합니다.

그리고거기에운영비를5,000만원씩이나얹어서업체에다준다고하는데이것도철저히계획해서이런일을했어야하지않은가생각이들고,이거감가상각비또은행이자계산하면한달에얼마씩손해인지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세척차량구입한것에대해서또할는지어쩔는지모르겠지만이계획이너무나무계획했고그리고시민들에대한행정서비스가너무나열악하다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그리고저에게낸자료에의하면기사,승무원미확보로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오후에만운행한다고했습니다.

제가주민들에게물어보았습니다.

세척차량이와서세척하는것본적이있습니까?

새벽에하는것이아니고오후에하는건데도어느주민도본적이없다고합니다.

그리고음식물쓰레기통얘기가나왔으니까말인데강릉교건너노암동에가면왼쪽편으로쓰레기통2개있습니다.

오른쪽에없었어요.

거기에있던어떤아주머니께서한밤중에음식물쓰레기버리러도로를횡단하고교통사고나서며칠전에사망한사고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하나때문에사람이목숨을잃고있습니다.

이런것들도주민불편이없도록잘고려할해서배치해주시고,세척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주민들이서로자기집앞에놓지않으려고싸움을한다고합니다.

여름에냄새나고벌레낄때자기집앞에놓기를다싫어하고있습니다.

이점특히유념해서어떻게하든지간에시범운행을하더라도세척을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동에서는통장들이분무기가달린살수차를가지고와서직접청소한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물론주민들이그렇게해주면얼마나좋겠습니까만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투입한차를놀리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쓰레기처리불만신고접수는어디로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과에 합니다.

○金鍾彗委員  일단 하여튼 동네에서는 환경관리과에 전화하기 보다는 동사무소에 전화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동사무소에접수되어있는것은환경관리과에서파악하지못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이렇게 밖에 불만신고가 없었을 까요?

업체별로1년에한번내지두번에신고건수가있다고자료제출했습니다.

그리고업체와의계약서에보면업체에도민원신고처리부를비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거본적있으십니까?

그러면과연주민들이우리동네는어느용역업체가청소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委員  저는 모르는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역에 대한 것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鍾彗委員  김위원님 아세요?

○金華黙委員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내동은자주보니까알기좀쉽죠.

○金鍾彗委員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 전화번호하고 128번이 적혀 있는 것으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신문고입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업체에다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제가2004년,2005년,2006년도에쓰레기처리불만신고접수사항을받았는데요.

물론한건,두건이렇게되어있는업체도있고또어떤업체는세건,네건되어있는업체도있습니다.

이렇게청소를제대로하지않고주민들의불만을산업체를계속용역을줘야할까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부분의 쓰레기를 처리해 가지 않은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시간대를보면쓰레기청소차가처리한뒤에다시쓰레기를갖다놓은상태도있고그렇지못한때도있는데현재는저희들이볼때는그렇게업체를바꿀정도로심각한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만약에저희가그렇게고질적으로하는업소에대해서는100만원씩체납액을물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04년도에2건,2005년도에한건을100만원씩감액처분을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것이 업체를 바꿀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잘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알고있는사람도있겠지만제입장에서는잘모르고있는관계로어떻게하면신고를편리하게할수있을까?

그리고용역업체에게경각심을줄수있을까를한번생각해보았는데쓰레기가시내지역은보통전봇대밑에많이버리게되는데장소가어떻든지간에지금하는것처럼넓은판을써서거기에다용역을맡은업체이름,연락처,수거일자및수거해가는시간대,다음신고전화128번이나환경관리과이런안내문을붙어놓으면청소가제대로되지않았을경우이런것을빨리빨리처리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지금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는쓰레기를가져간다음뒤처리,비질까지했느냐안했느냐를주민들에게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단순히치우고안치우고문제가아닌것같고,쓰레기서너번안치웠다고신고했다고해서용역업체바꿀수없다이런생각하지마시고,지금올림픽을유치해야할강릉시의미관을생각해서라도,그리고주민들이쓰레기때문에겪는스트레스이런걸생각해서라도고질적인불성실업체에대해서는세번이상신고들어오면계약하지않는다든지어떤강력한삼진아웃제를시행하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이듭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참고하겠습니다.

○金鍾彗委員  다음에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이제는국민의권리만있는것이아니라의무도있습니다.

그래서당연히이런것을해야하는데제가시민들의의식을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지난주제가찍은사진입니다.

(사진제시)

규격봉투에넣지않은것이태반입니다.

이것도그렇고요,그냥버립니다.

보십시오.

(사진제시)

대형쓰레기도그냥버립니다.

과장님은이렇게불법으로정당한방법에의하지않고버린쓰레기가전체쓰레기에몇%정도되리라고생각을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종량제 사용률이 한 70% 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金鍾彗委員  제가 확인한 바로도 한 3분의 1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강남동입니다.

강담동장이이렇게써붙였는데도그옆에다가버리고있습니다.

그래서업자만나무랄것이이제는2014동계올림픽을유치해야할강릉시민의어떤의식을고취하는의미에서도계도차원을지나서이제는처벌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일단한달정도의홍보기간을두고그다음부터는쓰레기분리수거하거나재활용봉투에넣거나딱지붙이지않은것은수거하지마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불법투기 된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저희가 현재 감시반이 있습니다.

감시원이현장에가가지고풀어가지고누가투기했는지소재가확인되면업소에연락을해서치우라고하고그업소에대해서행정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래서과태료를10만원씩부과하는데부과도많이했지만체납도많이되고있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그냥 실어가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또치우라고지시를합니다.

○金鍾彗委員  그래서 시민의식도 철저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鍾彗委員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華黙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김종혜위원님이여러가지,청소,쓰레기에대해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조금전에저한테도동네에위탁청소회사를모르겠는데포남동이태영환경이맞습니까?

동네별로차이는있겠지만참여해주시고,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선환경미화원관리를지금보니까용역을했죠?

302쪽에용역발주해가지고,주과업이어떤겁니까?

결과는어떻게나왔고요?

청소효율성용역주내용은우선우리가청소비를얼마나가정에징수를하고또청소용역업체를얼마를줘야하느냐그게가장큰주이고요.

두번째는현재있는환경미화원인원을가지고어떻게배치를해서청소를효율적으로할수있을까?

세번째는대형폐기물같은경우는민간위탁한다면현재비용과어떻게차이를날까분석을해서하는겁니다.

○金華黙委員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나왔는데 환경미화원 적정배치는 약 한 70명 정도가 동지역만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 인원 16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생활폐기물쓰레기운반비용은…….

○金華黙委員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金華黙委員  곁들여서 환경미화원이 160명 정도 현황에 나왔는데 이분들 근무는 주5일 근무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주5일 근무를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것은 그런데 휴일근무 하는 데는 어느 지역을 휴일근무를 합니까?

전지역을다휴일근무로해서교대로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委員  관광지에 특히 경포나 오죽헌이나 이런 데 휴일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지역은 따로 미화원 외에 일용직을 저희가 각 도립공원하고 오죽헌사무실에 돈을 줘서 일용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委員  일용직관리를 환경과에서 안 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委員  그 과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에일용을써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왜냐하면고정적인청소를해야하는지역은그지역의사람이고정적으로배치가되면여러가지로효율적인것같은데그걸일용으로써서그사람들교체를하고얼마동안청소하다가교체하고하는불합리한그런면이있는데그걸일용으로꼭서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가로청소는지금현재미화원을쓰고있습니다.

그렇지않은가로가아닌부분같은경우는일용직을쓰고있는데일용직쓰는부분은임금의차이입니다.

미화원같은경우는연봉3,000만원정도되기때문에,시의예산부담이많기때문에일용직을쓰게되면필요할때만쓸수있습니다.

여름철한시라든가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그러기때문에그렇게쓰고있습니다.

○金華黙委員  그리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당초 추진할 때도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번 심의하다가 지금 결과도 얻지 못하고 위탁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지난번몇개업체에서행정소송까지해가지고그분들도사업못하고갔는데과장님지금현실적으로봤을때,어디에다용역을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푸른환경재활용…….

○金華黙委員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앞으로도 위탁관리해서 위탁운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강릉시에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만들어서처리할계획입니까?

그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위탁수수료가 6만6,800원이고 가까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 처리비를 주면 게 9만5,000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적기때문에현재는위탁처리하는게유리하다고판단됩니다.

○金華黙委員  지금 그러면 6만6,000톤을 연간으로 보면 8억5,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기화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계획이 없다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다거나 처리비가 상당히 올랐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위탁처리하는 게 편하고 또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봤을 때 강릉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은 아마 과장님이 해 주셔야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유류비가 높아지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 처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저희는전처리시설을내년부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보면지금은쓰레기도매립장에매립만하는데그쓰레기를먼저분류를합니다.

재활용품은재활용하고,재활용품중에서도가연성쓰레기는따로,그중에보면유기성폐기물,즉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공장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그공장은강릉시전체쓰레기에15%로보고있기때문에,약20톤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용역을30톤만키우게되면,50톤정도만되면음식물쓰레기를다처리할수가있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렇게처리하면큰문제가없기때문에후보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金華黙委員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전처리시설이 되면 그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 이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런 시설은 갖추게 됩니다.

○金華黙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서 관리 안 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에서 합니다.

○金華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權赫基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호수가등외판정을받으면상태가어느정도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기 현재 우리 수질기준은 COD등급으로 했습니다.

호수는화학적산소요구량을기준으로하고일반하천은생물학적산소요구량으로측정하기때문에,등외등급이라는것은수치로따지면10ppm이상이면등외등급을받습니다.

○權赫基委員  혹 수질이 등급이 낮으면 냄새 이런 건 어느 정도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치가 10ppm이 넘는다고 해서 냄새나지는 않습니다.

좀전에김화묵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만하수처리장의방류수질기준이10ppm입니다.

하수처리장나가는물정도보다조금더열악하게나온다는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향호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기에서 결정해 놓은 것은 연간 측정량입니다.

현재는측정을하게2등급정도나오게됩니다.

다만가장열악할때가봄에서여름넘어갈때입니다.

대부분농작물하시는분이비료하고농약을많이치기때문에악화됩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니까 수질이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하천수질은 어떻게 점검을 하죠?

측정시기라든가방법…….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천수질은 측정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매월한번씩합니다.

물을떠서강원도보건환경원에보냅니다.

○權赫基委員  경포생태공원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이현재경포호남측부분에조성해놓은그사업을얘기하는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수질정화습지입니다.

○權赫基委員  수질정화습지조성사업, 그 사업비가 보고서에 있듯이 13억9,500만 원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權赫基委員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단순히 조성사업…….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9,641㎡이니까 3,000평 조금 넘습니다.

○權赫基委員  3,000평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13억 정도 들었다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목적이 수질정화를 해서 경포에 유입을 시키는 겁니까?

그게목적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그러면 경포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된물을 경포호수로 유입시키는 그게 목적인 거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가보니까 상당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콘크리트구조물도되어있고등등다양하게하려고애를썼는데정화를하는목적이니까그럴수도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자연생태계측면에서보니까조류들은거기에찾아오는게아니고오히려인근옆에다른습지를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봤을때목적이그래서그런것인지아니면이사업자체가잘못진행이된건지본위원은가보고혼란스러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금정화하는목적만큼달성되고있다고판단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목적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은저희가전체경포생태공원계획한면적에따라,나중에다되면거기가자연생태,학생들이공부하는자연학습장이되는그런장소입니다.

그런쪽으로만들었기때문에현재자연하고는조금은계획하고는다를수있습니다.

그러나다완공이되면그쪽은그렇게활용이되고현재공정은90%인데다만생물이자라야합니다.

식물이겨울에자라지못하기때문에현재는공사를중지시켜놓고내년에식물을키워가지고다시그때점검할계획입니다.

○權赫基委員  지금 90% 공정률에 10%가 덜되어 있는데 이 10%라는 게 수생식물 키우는 그 작업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委員  수생식물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물냉이,미나리몇가지안되더라고요.

보다더정화능력이있는그런수생식물을선택을해서다양하게수생식물을키워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委員  남대천수질정화사업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남대천수질은 현재 발전방류가 중지되고 난 후부터 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한가지단점이있다면갈수기때는물이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런부분은현재다른물로보충할수있는여력이없기때문에어렵지않나생각이들지만우선다섯개구간으로나누었습니다.

그래서상류쪽인내곡교위까지는직접,올여름에도많은사람들이물놀이를했습니다.

물놀이하는테마로만들어가고,강릉교사이는단오구간이기때문에적어도단오문화는보존해야하기때문에단오구간에걸맞은그런어떤광장도만들면서생태적으로괜찮은잔디도심고그런광장으로만들어가고,다음에강릉교에서공단교까지를자연하천의시범구간,자연하천이청계천같이자연하천시범구간을만들어서식물과어떤조류도올수있도록만들고,사람이바라볼수있는,운동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계획입니다.

그리고공단교에서민속제행사동문까지는생태습지원,서울의뚝섬같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걸심기도하고거기에다양한체육시설을유치할계획이고,그이하는조류를위해서철새가많이날아오는,조류를위해서그런시설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權赫基委員  남대천이 생태계복원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도에계획을환경부에올리려고합니다.

○權赫基委員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계획해서 시의 재정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저희가이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내년도에바로용역을합니다.

그래서그걸환경부로올려가지고환경부의승인을받아서국비70%를받는조건하에추진할계획입니다.

○權赫基委員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것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아닙니다.

○權赫基委員  하여튼 이런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남대천 생태복원계획을 하겠다 그 내용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委員長,姜武成幹事와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金鍾彗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한가지만더추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름마다해수욕장과유원지에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는데내년에도이것이반복되지않기위한어떤대안을갖고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그정도라면도저히인력으로어떻게해볼도리가없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용역으로해가지고빨리쓰레기를치워서깨끗하게관리해주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밖에할수없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산간계곡같은경우에는각마을단위로쓰레기를관리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내년부터사용하도록해가지고가급적쓰레기봉투를많이사용하도록율을높이겠습니다.

○金鍾彗委員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그걸로종량제봉투를나누어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金鍾彗委員  그러면 제가 해수욕장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13조를보면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장소에관한적용이라는항이있습니다.

제1항에의하면시장은유원지,공원,해수욕장,등산로등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장소일경우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상점을대상으로일반용봉투판매소를지정하고장소의이용자들이개별적으로쓰레기봉투를구입하여쓰레기를배출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내년부터해수욕장주변에상가로하여금물건을사서줄때반드시재사용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것을의무화하면,물론지난번이제가그런얘기를한번누구에게했더니업주들이싫어할거다그렇게얘기를했는데,이제는관광객도일시적으로강릉에머무르기는하지만일시적인시민으로써의의무를다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느책에서보니까파리의시장은파리의주민은100만이지만관광객이1,000만이다.

그래서나는1,000만의시장으로생각한다.

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러면관광객도일단은여기들어와서하루를머물고가든반나절을있다가든강릉시민으로써의의무를다하고가야지쓰레기만버리고가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쓰레기봉투를그렇게해서포장지로사용을하면거기에넣어주고가는것까지는바라지않더라고적어도쓰레기처리비용은회수할수있지않겠습니까?

(姜武成委員長職務代理,李在晏委員長과司會交代)

그리고이런조례가있으니까,나중에해수욕장운영에대해서업자들과얘기하거나번영회와얘기할때이점을충분히인식시켜서해수욕철만이라도포장봉투를나름대로사용하지말고20ℓ,아니면더작은봉지도있으니까180원짜리든350원짜리든재사용종량제봉투에물건을담아주는것같을수의무화하는방법을한번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단히 좋은 제안인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만하자가없다면대단히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金鍾彗委員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강무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姜武成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재활용품수집장려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전년도분을전년도에지급하지못하고2006년도에와서지급하는일이있는데요.

그읍․면․동은어디고그예산은얼마정도인지대답해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작년도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은 왕산면입니다.

그리고금년도약한5,000만원정도지급하지못할수준입니다.

현재수집장려금이9,000만원있는데9,000만원을다썼기때문에나머지5,000만원은내년도에지급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예산도9,000만원이책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약한5,000만원정도가부족한실정입니다.

○姜武成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미지급된 것은 왕산면 뿐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姜武成委員  그리고 올해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미지급 될 실정이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姜武成委員  그러면 그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좀더 홍보를 하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억5,000만 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姜武成委員  본 위원이 면지역으로 나갔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당해연도에지급됐다하더라도상당한시간이지나서지급되고요.

그래서재활용품,특히농촌에폐비닐이라든가농약병같은경우에사실상장려금을주지않아도당연히수거를해야되는것은맞지만우리시에서장려금을준다고약속을했으니까그것도당연히지급해야되지않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姜武成委員  그런데 금액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고생들 하시면서 이렇게 원성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내년에는충분하게예산을세울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武成委員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에대한조례도지금제정중이고그렇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조례를 현재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결과가들어오면입법예고를가지고의회에상정해서의원님들의심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姜武成委員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씩 걸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물론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만 모법상의 해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지급할수있는근거라든가이런게불명확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시간이걸렸고다른시․군에,사례가아직도불분명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한두가지있기때문에시간이걸렸습니다.

그러나저희가만든안은,제일문제는미리말씀드립니다만어떤문제가있느냐어떤농작물피해를입었을경우에그당시에피해를얼마나봐줄수있겠느냐?

예를들어서보상해준다고그러면,옥수수심었다그러면옥수수가7월에망가졌다그러면그7월까지만준다면씨앗값밖에안나오면농민은그것만받으면그뒤에작물을못심기때문에손해가됩니다.

그렇다고100%다보존해주면일도안하고어떤소득을취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명확치못한부분이있어서아직까지정확한결론을못내렸습니다.

그런애매한부분이있어서늦었습니다.

○姜武成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률해석을하는데1년씩걸리고또인근춘천에도보상을해주고있거든요?

하여튼참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조례제정중이라고하니까말씀을드리겠는데요.

이농작물에피해를줄경우에실제농민들이직접구제할수도있다고본위원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그피해보고가들어오면시에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피해보고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면사무소를통해하면저희가현장조사를하고현장조사를해서그게총기로잡을것이느냐,올무로잡을것이느냐판단해서올무로할수있으면본인이직접하도록권유를하고그렇지않으면우리가업체를통해서총기사용가진사람한테의뢰를해서현재구제하고있습니다.

○姜武成委員  조례 제정 시에 피해가 심한 농민들이 직접 포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직접 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에 신고해서 읍․면․동에서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같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총기사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허가를해줘도경찰에서허가를잘하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올무같은경우는본인이직접하도록,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읍․면․동에서직접거기서허가를해줄수있도록그렇게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姜武成委員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액산정하는데있어서상당히모호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나춘천시같은경우에상당히슬기롭게처리를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좀보셔서,실제농사를다지어서우리농촌실정에사실상소득도많지않다고생각이되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한3,000평정도의옥수수를심었는데그걸전부다와서다먹어버렸어요.

그래서피해신청도사실상못하고신고도못하고,해봤자보상도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도않을것이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생각을해서,본인이그냥갈아엎은사실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문제고일어나지않도록특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11쪽유독성물질취급판매업소가현재9개소로나와있습니다.

이중일부업체는사실상주택가인근이소재하고있거든요?

만약에유출사고가발생하거나불법투기를하는이런현상들이발생하게되면어떻게할까이런생각이사실상들어갑니다.

그래서이들업체에점검은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또1년에몇번이나점검하고지도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유독물 업체의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가장중요한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유독물이어떤부식으로인해서샐경우에주변에공공수가흘러가지않나점검을하는데그러기때문에유독물을보관하는장소안에는반드시시멘트로유출되지못하도록하고있고,또업소에도방재약품과방재장비를보유하고있지만저희가또가지고있습니다.

대부분우리관내의유독물은PH를떨어뜨리는강알카리성또는강산성입니다.

그러기때문에대부분가지고있는것이둘다가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황산같은경우는과산화소다를섞어버리면중화되고과산화소다는염산을섞으면중화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으리라보지만다만이동중의문제를대비해서저희들이그런비상체제를가동하고있습니다.

○姜武成委員  본 위원이 출퇴근하는 길목에도 그런 업체가 있어서 항상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의생각으로유독물질의경우에취급부주의등으로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게되면사실상오수나폐수등의오염물질에비해가지고피해가심각하다고사실상생각이듭니다.

특히주택가인근에서만약에이런사고가발생하게된다하면조그마한사고지만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하여튼이런부분에환경과에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특별히관리를해주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武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종혜위원께서질의했던내용과관련된질의와또한두가지개인적으로궁금했던부분들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쓰레기용역업체가현재다섯군데라고그랬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생활쓰레기…….

○委員長 李在晏  다섯 군데의 업체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네 군데 업체가 빈 공간을 쓰레기청소를 또 하고 또 당해연도 말에, 내년도에 업체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은 신규회사가 그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렇다면 언뜻 생각할 때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개 업체는 그 업체가 이 용역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천대 만대 계속 하겠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에 생활쓰레기처리업체가 15곳이었는데 그 15곳이 가진 장비가 강릉시에 나온 쓰레기발생량보다 훨씬 많이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섯 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대부분1개업소가3~4명의조그마한회사로이루어져서주식회사형태로되어있는상황입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어떻게보면특혜라는부분을말씀하시면그런부분은허가를제한하기전에는그렇지만현재상태에서는그렇게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시민의 시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건데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섯 개의 업체에 어떤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자율적인경쟁속에서좀더나은서비스를받을수가있을텐데현시스템으로본다면그러면자율적인경쟁이전혀되어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신규허가에어떤문제가되고지금현재어떤제도상으로봤을때좀더나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계속적으로컨트롤을해주셔야하는데그것도한계가있는것이자율적인경쟁체제에있지않기때문에좀더나은서비스를하고자하려고노력을안할거란얘기죠.

행정지도와행정방침이없기전에는다양한서비스를하지는않을거란얘기죠.

따라서이문제에대한해결방법은없을까?

실은김종혜위원님께서질의를하고난다음에잠깐동안생각을했는데그렇다면허가의규제를완화하는부분이,허가를갖다가법령화시키는것이문제가된다면제재를할수있는다양한시스템을만들어서한번뭔가잘못적발되고,그것도과실에대,중,소를나누어야겠죠?

큰과실을했을때는한번으로써그업체는자격상실을할수있는부분이고또작은실수를했다고그러면1차경고,2차주의이런식으로해서3차까지갔을때그업체를다시용역업체로써계약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제안하는방법이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들을아직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1차 위반 100만 원 감액처분 됩니다.

두번째는200만원이고요.

세번째는영업정지이런규정은있지만아직까지해본적은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력하게 규제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가능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것이 곧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들이 독점적인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개선이 될 수 없어요.

아마삼척동자가생각해도그럴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도분명히그런부분에대해서인지가충분히됐을수도있었을텐데그런부분들을제도적으로보완하지않고있었다는거죠.

그부분을제도적으로보완을해주시고제도적으로만들어진다고그러면본위원회에그제도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SBS, GTV에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에폐어선을우리관내쓰레기매립장에매립을한적이있습니다.

물론환경사업소소관사무이기는합니다만환경정책을환경관리과에서만드시고그리고각종인․허가에대한숙원사무는또한우리환경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봤을때당시에타자치단체의폐어선을매립주도한업체가주문진에있는명주환경으로알고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맞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현재 경찰조사 중이라고 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구속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유보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청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판결결과에따라서적정한행정처분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회사와 관련해서 주문진에 신규사업허가 내 주신 적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건내줘야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어떤 법적인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명주환경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내용이정확하게판단이안되는부분인데며칠전에동료위원방에가서우연히서류를한번접한적이있어요.

그내용알고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서류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제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로 인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 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법상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법적으로 구속상태에 있잖습니까?

구속상태에있는그사람의차량이라든가사업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따님의이름으로해서신청이된것이라고하던데분명히다알고계시잖습니까?

그게가능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법적으로는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는 위법한 상태가 된다면 제한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명주환경의 대표자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소유차량이 전부 다 명주환경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설물은 명주환경의 차를 전부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누적차량을가지고이쪽에등록을했기때문에손을못대는,하나의법을빠져나가는방법이기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여러번고심을해서판단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게 말입니까?

얼마나법적인모순인지잘모르겠습니다만아주대단한범죄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대표자가신청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신청자가따님으로알고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그러면그회사에대해서계약할수있는권한은우리가가지고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회사와는 계약을 안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처리하는것이기때문에본인스스로하는겁니다.

우리시하고계약하는것은아닙니다.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그쯤으로하고요.

또한가지평소궁금했던부분에대해서한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음식물쓰레기장사업에대해서국비를반납한사례가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반납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委員長 李在晏  반납할 예정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사업을 언제 지정받았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2003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음식물쓰레기폐기물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과연 그 사업비를 반납할 특정한 사유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반납할수밖에없는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할수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첫째는 저희가 사업을 가져올 때 특정한 사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지정해왔습니다.

그런데강릉시에는어느곳이든퇴비화사업을주민들이반대를하고있고또저희가당초에하려고계획을했던것은퇴비화사업이아닌하수병합처리였습니다.

하수병합처리가주민들반대및그당시만해도하수병합처리에대해서기술의확신성이없어서결국은무산되면서퇴비화공장이안되었고다음에시간이지나면서2005년도까지왔을때는요율이낮습니다.

그당시에우리가가져올때는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만톤당예를들어서1,000만원에가지고왔다면지금시설하면톤당2,000만원이들어야만시설할수있기때문에,그걸다시환경부에추가요청을하는것이안되기때문에반납을하고다시타와야합니다.

그래서현재반납수단을밟고,다음에저희가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전처리시설을하게되면그같은계획에다시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혹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은강릉시에서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을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문제가조금전에발생가능한문제가있기때문에민간사업대행으로유도를했다는얘기를해요.

그런데조금전에보면관련감사자료도대충나타나있습니다만우리관내에서음식물쓰레기폐기물사업을하려고했던업체가있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몇 군데 지역을 다니다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2월8일들어왔기때문에현재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환경정책에,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서는 가장 핵심에 계시는 분이신데 행정심판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이 쓰레기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행정심판에 강릉시가 패소하게 되면 그 허가는 일단 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만약 허가가 됐다고 했을 때 그분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법적으로는 시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 사업자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신 쓰레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가 우리 행정심판에서 만약 져서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주민반대가 우선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기술적인부분이문제가되겠지만그문제에대해서는다른기술을가지고있는회사하고네트워크를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반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음식물처리를 하는 여러 자치단체가 실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냄새로부터자유로울수없고음식물퇴비화사업자체가실패된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있다는거예요.

그렇게알고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슬러지에 대한 처리도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알고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점점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앞으로 2010년인가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다고봤을때제가볼때는민간사업자가음식물폐기물사업이허가된다하더라도그사업자체에대한성공을판단할수가없어요.

하여튼그건그렇다치고이제이것과관련해서한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안대책에있어서계약단가가6만6,000원,계약물량이약한연에1만2,000톤인데월로따지면한1,000톤정도되고일로따지면일로따지면30톤정도되는데지금현재음식물쓰레기가몇톤정도발생하고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평균 1일 38톤에서 40톤 정도 발생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1일38톤에서40톤정도가발생된다그러면,제가집계한것으로보면일일30톤정도되는데나머지10톤은어떻게처리할예정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가처리를 곳이 있습니다.

자가처리라는것은동물의먹이라든가가져가서처리하는데가있기때문에빼고나면실제운반하는양은충분하다고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운반하는 양은 약 30톤 정도면 된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톤당 처리비용이 약 6만6,800원이고, 이게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 들어가는 돈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업체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까지운송을해줘야할것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에 민간위탁료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니까 처리비와 운송비를 포함한 용역비가 6만6,800원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쉽게 생각합시다.

예를들어서가정에서음식물이나오죠?

그러면이걸수거를해서그쪽까지버려주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매립장에 적판장에 가지고 갑니다.

거기까지운반하는청소용역업체가다섯개가처리하고있고거기서운송비와처리비를2만5,800원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 MBT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앞으로 계속 MBT사업이 되었을 때는 음식물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인터넷사이트에 심헌섭이라는 분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간단히요약을하면우리동료위원께서도얼마전에정례회때시정질문을통해서시장의답변도받았습니다만금년도9월7일부로환경부로부터MBT사업의시범도시로강릉시가선정이되었는데그이후에사업에대한진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이런요지로질의를했습니다.

9월에선정이되었으면10월,11월,12월세달이지나가고있는데그동안우리시정질문을통해서도다양한의견개진을했고한데우리환경관리과에서는어떤부분들을검토하시고지금까지오셨는지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까지 환경부가 지정한 곳이 세 곳입니다.

강릉시하고부천시하고부안인데그세곳에대해서두차례걸쳐회의를했습니다.

그회의는이사업을하면자문회의인데어떻게하면원활하게할수있느냐해서각계에교수님들,또는전문가들을위촉해서환경부회의를하면서어떤방법이가장효율적이냐이런논의를했고요.

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곳은수도권매립지는현재진행하고있는데다만사업비가확보가되어있기때문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용역중입니다.

용역해서결과가금년말에나오면내년도에바로사업착공을한다고합니다.

그거는다른사업비를전용해서현재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는내년도에환경부서예산,올해국비통과되어서예산이확정되면저희에게14억이라는돈이확정됩니다.

그돈이용역비가됩니다.

그래서거의확정되면그때용역을하기위해서용역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MBT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생각이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확정되면…….

○委員長 李在晏  금년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MBT사업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안 됐습니다.

그건내년도예산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보면 강릉에 1일 15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MBT시설을 내주기로 됐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 1일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량이 230~24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반쓰레기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해서 230~240톤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렇다면 150톤 규모로는 작을 텐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빠져나가면150톤은오히려많다고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아니죠.

지금과장님께서계속적으로회의에답변하시는게음식물쓰레기와관련해서는앞으로는MBT사업이시행이되게되면음식물쓰레기까지다같이처리할수있기때문에나중에는큰문제가되지않는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강릉시쓰레기발생량전부를측정해야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MBT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빼고 난 나머지 숫자입니다.

재활용품이있기때문에그걸빼고나면,그래서현재150톤잡고있는데앞으로쓰레기양은점차적으로줄어든다고보기때문에150규모도저희는크다고생각을합니다.

MBT사업만으로볼때는…….

○委員長 李在晏  음식물쓰레기를 빼고는 150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음식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거기서 MBT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빼와 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시설은따로만들어야하는데현재통계를보면일반음식물쓰레기중에15%정도음식물이포함되어서들어갑니다.

15%를거기서빼게되면150톤에서15%이니까약한20톤정도되잖습니까?

그20톤하고현재음식물30톤,50톤짜리규모를추가시설로만든다는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특히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강릉시가 근간에 들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강릉시의 쓰레기정책이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마구잡이식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최소한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전국에 4개 도시 중에 한 군데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될 때는 담당실과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정책과 쓰레기정책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지원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이심헌섭이라는개인인지단체인지잘모르겠습니다만이분이10월30일시장에게바란다에메일을올려서건의를한부분을보면제가봐도납득이안되는거예요.

9월7일환경부로부터이렇게선정이되었고또우리동료위원께서도시정질문을통해서도MBT사업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을강력하게주문을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특별한대안이나오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납득이안간다는거죠.

최소한9월7일환경부로부터,일반적으로판단을해본다면우리가필요로해서사업신청을했고사업이지정이되었으면사전에충분한검토를했을것이고그렇다면앞으로이사업을어떻게진행해나갈것인가로드맵을다짰을테고거기에의해서하나하나진행해나갔을텐데동료위원이질의할때까지도특별한답변들이없었고내용이없었기때문에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겠죠.

지금까지도그렇다고본위원은판단을하는데3개월이라는시간이짧다면짧고기다면길겠지만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는시범도시로선정이되었으면당연히절차적으로밟아서이사업을할것인가?

한다면150톤으로규정이되어있는데장기적으로봤을때150톤은적정한가?

사업비는얼마나되는가?

국․도비로추가로담보받을수있는부분은어떻게될것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전략적으로접근을해야되고MBT사업이대충들어보면정말열에너지까지만드는사업아닙니까?

그렇다면이사업을정말우리가재정내에서가능한가이런부분들을비교판단하기위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내용을보면,제가조금전에질의했던내용들을공부를하고있습니다만보면동료위원께서지적을했던내용중에한가지를보면바로그런내용이거든요.

이사업을,그래서핵심하고조금빗나가는분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만하여튼우리환경과장님께서이MBT사업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해나가는것이가장효율적인가?

이런판단들을빨리하셔야한다는얘기죠.

할거라면어떻게할것인지,실은9월7일결정되기전에다나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올해신청을해서이렇게지정을받았다하면우리가생각했던것하고잘못됐다.

그러기때문에우리는이것을받아들일수없다거나아니면받아들이지만어떻게시설보완을해서우리에게제시를해줘야한다거나이런어떤부분이나와야하는데시정질문할때까지이런부분들이하나도안나왔어요.

시장의답변은충분히검토를해서우리재정규모와맞추어서시행해나가겠다고했습니다.

이게앞뒤가맞지않는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당시는 총 예산이 330억이었습니다.

그걸환경부에서국비보조율이50%였습니다.

나머지50%가지고도와저희가…….

○委員長 李在晏  질의에 의하면 국비보조비율도 광역으로 봤을 때에 따라서 국비보조비율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으로 갈 것인지 우리 자치단체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하고 빨리 진행할 부분은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지연이 되었다 이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는 광역은 다만 요율만 높을 뿐이지 우리 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역은안된다고봅니다.

왜안되느냐하면다른시․군의쓰레기를갖다가우리시에서처리한다는것은아직까지주민정서상맞지않기때문에어렵고,저희시의쓰레기만가지고간다고보고,전체처리비를한330억으로보고50%국비,나머지50%에서도와우리와50%이렇게합의를했었는데…….

○委員長 李在晏  그 세부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단이것이광역으로가든우리강릉시의쓰레기만을소화를하든그것은여러가지상황적인부분에따라서바뀌어질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우리가환경부로부터시범도시로선정이되고난이후에우리강릉시에서업무를태만히하고있고업무를발빠르게집행을하지못한다고해서환경부로부터한번주의를받았다는얘기까지도제가들었어요.

예를들어서왜발빠르게대처를하지않느냐라는주문까지도받았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저희는현재용역을하려면용역비가있어야하기때문에용역비가예산이내년에서기때문에내년도에가서집행을할수있고,용역준비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우리에게는 환경정책, 쓰레기정책에 또 다른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 기회를 살릴 것은 잘 살리고 검토할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MBT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정책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이 실은 지적이 되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발빠른대처를우리과장님께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3일차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수고하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특히정회기간중에현장감사까지병행하신위원님과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내일은체육청소년지원단소관업무부터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감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9時22分監査終了)

[end]

○出席委員

李在晏姜武成金英起王鍾培權赫基金華黙金鍾彗崔善根崔燉殷

○出席公務員

文化觀光福祉局長金南坤觀光開發課長尹重基福祉女性課長李鎔卓環境管理課長崔相晩社會福祉擔當沈在伯老人福祉擔當辛奉善兒童福祉擔當李哲姬兒童保育擔當姜賢淑障碍人福祉擔當金憲根청솔公園擔當鄭義紋

○議會事務局

專門委員韓相敦行政7級朴在光記錄李相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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