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1,400억, 사고이월은 2,400억, 계속비이월은 2,600억.
명시이월의 경우에 65건이 증가하고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82%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월금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단지 마음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걸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세워놓고 추경에 매칭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세워놨지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 볼 때는.
이런 걸 좀 축소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섯 가지를 아마 지적했잖아요?
그중에서도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용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위배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용함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어요.
“이거 이만저만한데, 정말 불요불급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든 건지, 아니면 의원 방문 두드리기가 어려운 건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다는 건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매년 저희들이 강릉시에 보면 약 한 3,000억 정도가 잠자는 예산이에요.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당장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3,000억이 불요불급이에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잠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되고, 전용 부분은 특히 국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이걸 줄이는 방법,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으면서 반납금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 하나 받아 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가요?
우리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액수가 적은 것.
왜?
그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매칭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받았으면 좋겠다.
아닌 거는 실·과에서 받아도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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