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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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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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난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1회 [정례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2.20(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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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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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와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포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굵직한 행사를 치러 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강릉, 보다 행복한 강릉”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 2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강릉 비전과 함께 5대 달성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 증가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1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감소세라면 4, 5년 이내에 20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강릉시가 과연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가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홍규 먼저,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회의 규칙상 제가 10분을 요구하면 10분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만약 40분이 초과하면 제가 요구하는 10분을 더 추가해서 50분으로 할 수 있게끔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는 강릉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국가가 심각할 정도로 인구 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0.78에서 0.7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건 국가적인 현상이고. 우리 강릉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95년도 한때 제 기억으로 22만7,000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인사말 서두에 “23만 강릉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난번 제가 의회에 의원님 열아홉 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밝혔지만,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만이 살고, 1,041㎢의 면적을 가진 강릉시가 50인 이상 300인까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18곳입니다. 또 300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 외에 공기업 기관과 시청, 학교, 병원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난 20년을 넘게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임새 있게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광도시 하나 붙잡고 있으면 잘 되겠거니 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미래의 강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방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일자리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일자리.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강릉에는 기업이 오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강릉에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기업이 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잘 짜나가야 합니다. 지난 민선8기 출범 1년 반 동안 이러한 문제의 대비책을 만들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공무원들과. 우리 강릉시 변화의 주체는 강릉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저와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합심하는 그런 1년 반이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기업 유치만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많은 봉급 생활자가 강릉에 생겨야 됩니다.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자영업이 80%인 이 기형적인 구조, 1차 산업, 3차 산업이 80%인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혁파해야지만 우리 강릉은 잘살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많은 기업이 오면 공장과 회사를 지으니까 지방재정도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지금의 15%보다는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구 증가까지 기업 유치도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 민선8기의 생각입니다. ○박경난 의원 시장님, 중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쭉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인구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계십니다. 물론 중요한 과제는 맞습니다. 강릉시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강릉을 떠나는 나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학령기 인구 중에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입니다. 1년에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강릉을 떠나는 학생들이 있고, 이 비율이. 그나마 강릉이 대학교 수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대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성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꼭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홍규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궁극적인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 국소적인 학생이 얼마 준다, 중학생이 준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일자리가 해결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다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강릉이 어디 아픈가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거기가 치료가 되면 나머지 작은 상처는 당연히 따라서 치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기업이 와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경난 의원 예, 인구 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 구조 형태를 봤을 때는, 미래가 어둡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좀 더 뚜렷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뚜렷한 목표와 지표 설정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수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행정의 지원 체계라든지 안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김홍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구는 주는데 최근 7년간 통계를 보면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11만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만 세대에서 시작해서. 세대 수는 느는데 인구가 주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 강릉이 맞습니다. ○박경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기존 도심지와 주거지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구 집계부를 기준으로 90% 이상이 쇠퇴 지표 2개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강릉의 동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재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의 경우에는 주거지 노후화, 사실 하수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도심이 주거지 노후화와 편리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당연히 가져야죠. (웃음 소리) 우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외곽에 있는 아까 박경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투자자들이 나섭니다. 도심권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에는 비행금지구역 5구역, 6구역이라서 고도 제한에 묶여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판매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고도 제한으로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 1,300%, 근린상업지역 1,100%의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합니다. 건물 짓다 보면 일조권, 또 사선 제한 등등의 개별법에 제한받기 때문에 1,500%라고 하더라도 700% 조차도 찾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 공군 또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고도를 국제 비행 무슨 조항에 따라서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보 시설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시민이 안보 시설에 충분히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국방을, 국방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5구역, 6구역의 고도 제한을 지금의 배 이상만 풀어준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시의 인구 이동이 타 시·군 내지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들어가는 지역이 송정동 내지는 면 단위 지역에 준하고 있고요. 동 지역 안에서는 지역 간 이동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를 외곽에 건립하더라도 강릉시민들이 이동하는 거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인구수를 갖고 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공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단위라는 도시관리계획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릉에서도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의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곽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사는 게 응급 상황이라든지 대처하는 상황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강릉시는 구도심을 관광지화하는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주택 내지는 저소득층 내지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뭔가 도심권 개발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풀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제도를 갖고 십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뭔 돈으로, 어떤 항목의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박경난 의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시장 김홍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그걸 뭐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집을 사들이고, 청년들을 위한 집을 사주고. ○박경난 의원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부동산 리츠(Reits) 사업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는.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는 그런 분야별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숲을 보고 일하는 거지 그런 개별 맞춤형 복지는 각 과에서. 어르신복지에서, 청소년복지에서 거기에 걸맞게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계정의 예산을 맞춰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이 힘든 곳에, 많은 대단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같이 고도 제한에 묶여서 도심권, 대형 주택이 들어오거나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고도 제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도심 재생, 골목상권과 합쳐서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개발한 지역이나 골목상권이 가까운 지역이나 지가 상승이 같아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서로 받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관광도시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기존 재생 사업이 잘된 것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강남동 재생 사업은 여러 가지 잘된 것은 같이 가고, 안 되는 부분은 시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확인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적극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김홍규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려면 작게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옥천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데,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도 제한을 풀어서 많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박경난 의원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던 구슬샘 문화창고가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한복 문화 창작소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시장 김홍규 낭비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경난 의원님,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 잘못된 건 제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잘 보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입암동과 회산동을 비롯해서 최근 송정동까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확충 계획이 없이 주거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릉시로부터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대부분 접근 도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총 35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중에 용적률. 종 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곳이 6곳 정도가 되는데, 5곳이 모두 송정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기반 시설 연동제와 같은 제도와 연결해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홍규 기반 시설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더 깊은 내용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연동제는 국토부 훈령 제1107호 4절에 보면 상수도, 도로, 학교시설 이런데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과다하게 종 상향을 해 주면 대장동 같은 사태가 생깁니다. 만약에 과다하게 특혜를 주고, 과다하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수치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적정했느냐, 안 했냐 처럼. 지금의 대장동처럼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생길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단계 이상, 1종 이상 종 상향하는 사업은 앞으로 시가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그 이익을 시민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지금도 사업자의 총사업비 대비 20% 전후에 기여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더 이상 요구하면. 업자가 이익이 나야 집을 계속 지어서 주택공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다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전체의 국민, 지방정부가 전체 시민의 집을 공급할 방법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주택 보급률만큼은 적정 수준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주택공급률 강릉시 114%. ○시장 김홍규 예, 130%까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의원 거기에 주상복합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훨씬 그 수치를 상회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김홍규 상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사업자는 곤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좋은 집 싸게 사거나, 또 좋은 전세로 가거나 이전할 수 있잖아요? ○박경난 의원 좋은 집이 싸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싸질 겁니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최대한, 거의 1억, 1억5,000씩 다 떨어졌습니다. ○박경난 의원 그건 전반적인 대외 경기 때문인 거지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 김홍규 시장 경제의 기본원리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박경난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니까 송정동에 대해서 좀 더 인구 관련해서. 인구와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송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을 두고 봤을 때 한 32%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수치가 2018년 이후 19년, 20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 사업 승인을 받은 곳, 그리고 사업 승인을 신청한 곳을 포함하면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예, 한 3,400세대. ○박경난 의원 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대형숙박시설까지 준공이 되면 일대 혼잡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김홍규 박경난 의원님 어떻게 미연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박경난 의원 기반 시설 연동제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보해 달라는 거죠? ○시장 김홍규 학교시설은 개발사업자가 항상 분담금을 내거나 학교를 증설하거나 합니다. 학교에 용량과 달리 주택이 들어오면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요? ○박경난 의원 이미 이때는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시장 김홍규 초과해도 돈으로, 기금으로 다 교육청에 냅니다. 차후 교육청에서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다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그 아파트가 필요한 시설은 하수도, 상수도, 도로 다 우리가 기부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전부 모아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경난 의원님께서. ○박경난 의원 사업 승인 내지는 사업허가를 자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 그 용량을 다 보고 관계관들이 우리 강릉시는 집을 총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지역은 얼마, 2종 얼마, 3종 얼마.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도에서, 건교부에서 강릉시에 준 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설 용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건물이 많이 늘면, 사람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수량도 늘고, 상수량도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도 좁아져서 더 늘리고, 인구가 주는데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처리시설들은 점점 규모가 커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박경난 의원 학교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송정동에 아파트 건립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면서 학생들은 농로 길을 통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등하교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통행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만큼, 또 지구단위계획이 단순히 개발행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를 수립하게끔 하는. 그 공공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시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덕동, 회산, 송정동 이렇게 동네가 팽창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년간 지켜봤습니다.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되면 그런 개발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 또한 도심 공동화. 아까 얘기했던 고도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하든 도심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박경난 의원님처럼 지역구마다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도심지 고도 제한을 어떻게든 해제해서 다시 과거처럼, 도시가 잘되려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자꾸 흩어지면 모든 업종이 과공급이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모아야 하는데 그런 방면으로 잘 검토하고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역소멸이라는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해법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인 거 압니다. 그렇다고 내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숙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행정 주도, 방만한 재정 투자, 그리고 감시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보다 확실한 맞춤 처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를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