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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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식수난 대책, 정동진 곤돌라·루지 사업 추진 의지, 메이플골프장 사태에 따른 계약관리 부실 재발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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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84회 [정례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0.06.2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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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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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 연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도 우리 강릉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하지절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 등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열기도 이에 못지않게 열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식히는 듯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착한 예산, 바른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요즘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시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대응을 펼치는 바람에 강릉이 청정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어촌의 잃어버린 정책과 예산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본 의원이 2018년 9월 21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취임하고 처음 했을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는데 강릉시민의 상수원인 왕산면 오봉저수지 4개 리 주민들의 식수난 고통을 최우선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 처리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시죠? ○시장 김한근 예, 맞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고받은 보고서와 같이 결론이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세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죠? 목계리나 왕산리 상류 쪽에 취수보와 정수장을 만들어서 강릉시 지방상수도 수준의 공급을 해 달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지방상수도를 홍제정수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서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에 공급해 주는 안 한 가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존 마을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전면 재개편해서, 재시설을 해서 똑같은 수준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세 가지를 본 의원이 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이, 지난 용역 결과에 세 가지 안을 갖고 용역결과 나온 거 보고받으셨죠? ○시장 김한근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왕산면 오봉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일은 식수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언제 깨끗한 물을 먹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더 쓰리기만 합니다.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가져야 할 안전한 물, 수돗물 공급 그러나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주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왕산면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수년째 고생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장님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까? ○시장 김한근 어려운 문제인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왕산면 주민들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 노력 촉구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지방 재정 여건이 사실은 말은 1조 원이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재정의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예산을, 증액된 예산은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4개 리, 도마, 목계 왕산리 주민들의 고통은 사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지 관리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넘을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7,000, 1억8,000 가까이 됐고, 근본적으로 상하수도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국내적으로 물 관리가 주장되고 있고, 주민들은 강릉시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당연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고……. ○김기영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주민설명회 한 거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 안 들립니다.) ○김기영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다시 할 겁니다.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시장은 답변을 짧게, 제한시간이 있어서…….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는데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한근 30년 이상된 노후관로 때문이죠. ○김기영 의원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에 마을간이상수도 공급을 몇 연도에 하신 지 모르시죠? ○시장 김한근 마을……. ○김기영 의원 1973년도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거기 4개 리에 관로가 12개가 있는데 8개 관로가 전부 20년, 30년 이상된 관로입니다. 그것도 PVC관, PE관, 옛날 그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매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억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자유발언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가 하고 봤더니까 이게 아니더라, 왜 아니냐? 시장님 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상수도기본계획 세우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시장 김한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기영 의원 그 결과에 따른, 중간에 5년 정도 한 번쯤 변경, 변경신고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거 알죠? ○시장 김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 강릉시가 마지막으로 수도기본계획 정비 몇 연도에 승인받으신 지 아십니까? ○시장 김한근 취임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3년에 다시……. ○김기영 의원 변경으로 승인을 받은 게 시장님 취임하던 18년 7월 26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준비를 했겠죠. 그럼 18년 7월 26일에 강릉시 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승인입니다. 근데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 보셨어요? ○시장 김한근 예, 여기 지역, 포함된 지역……. ○김기영 의원 그럼 18년도 3월에, 18년도 6월 8일경에 수도법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변경이든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셨어요? 시장님 잘 모르시죠? ○시장 김한근 예, 보고를 그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김기영 의원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이 화면이 2018년 7월 26일 승인받고 바로 고시를 하지 않고 올해 3월 18일에 부랴부랴 고시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좋은데 한번 볼까요? 이 자체가 20년, 푸른색이 20년, 붉은색 25년, 노란색 30년, 초록색 2035년입니다. 강릉시 전체에 붉은색, 푸른색 전부 있어요? 시장님 보이시죠? ○시장 김한근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 주문진에서부터 연곡, 끝에 옥계까지 강동, 곳곳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곳곳에 초록색 표시까지, 붉은색 25년도까지 전부 연차적으로, 10년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여기가 왕산면입니다. 이 색깔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늘색,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이 일대는 2035년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마저도 빠졌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왜 세웁니까? 시장님? ○시장 김한근 향후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70% 가까이 국비가 되니까, 원활하게 상수사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강릉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는 왕산면을 계획 급수 구역에다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겁니다. 이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급하면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데 이 기본계획에 국가 상수도정비시설에 포함되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본계획에 타당하다고 승인이 되면, 맞잖아요? 국가 상수도정비시스템에 포함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도 빠졌어요? 관리가 됩니까? 시장님 잠깐 답변 중에 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하시면서 이렇게 국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시장님 이런 부분 잘 짚어 주시고?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보셨겠지만 유일하게 왕산면만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왕산면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겠지만 본 의원이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5분 자유발언은 본 의원이 발언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질문·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만에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속된 말로 떼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착한 주민들을 결국은 뒤에서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급기야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이장님들하고 마을대표들이 방청석에 와서 시장님의 정말 명쾌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시정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수천만 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3개 안이 나와서 주민들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다했죠. 설명을 하면서 언론에, 작년이죠. 19년 10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왕산면 상수도 안정적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안정적 공급’ 각종 언론에서, 그런데 뭡니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보도 자료 냈는데 시장님 아시죠? 보도 자료 나온 거? 시장님한테 보도 자료까지 결재받고 내는지 모르겠지만 보도 자료 냈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언론에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면에 보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김한근 잠깐만 말씀을 올릴까요? ○김기영 의원 잠깐만요. 이런 왕산면만 제외하고, 강릉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빠진 부분하고,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주민들에게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본 의원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김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시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 알맹이 없는 보고서가 왕산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공식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지적이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에게 부담 주고 질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를수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김한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최우선 주민 숙원 사업으로 처리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 김한근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향후 짧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시간관계상 짧게, 명쾌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한근 주민공청회에서도 시정 입장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영 의원님 노력으로 금년도에 5억 원 추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조사도 마쳤으니까 노후 상수도관부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급하게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년까지 기본계획정비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해야 할 게 5억 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내년 예산 심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내년도 유지 관리비 외에 5억 정도를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하게 단기적으로는 노후 상수관을 보완하고 그 사이에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세요.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 전입 좀 하시고 물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22만 강릉시민 어느 누가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에다가 상수도 시설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시민, 누구도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노후관로나 모든 마을간이상수도시설을 지금 상수도 시설로 먼저 매년 개선을 하면서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강릉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공급을 시키겠다, 우선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게 관로 문제, 예전 73년부터 했으니까 관로가 지방상수도처럼 깊이 1.2m 들어가서 상수도관로를 묻는 수준이 아니니까 겨울철이면 다 얼고 이렇게 불편한, 계곡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가 지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흙탕물 나오는 이런 현상,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지방상수도, 홍제동 정수장에서 끄고 올라가는 상수도공사를 마무리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지금 모처럼 나들이하셨는데 아마 시장님의 답변이 우리 주민들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이어서 정동진 곤돌라 사업 및 루지 등 민간투자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제정됐죠. 2018년 마지막 12월 27일 일부 개정된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강릉시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강릉시가 정책 입안용 용역, 정책 활용도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 김한근 정책 활용도는 경우에 따라서……. ○김기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2019년도만 파악한 게 활용도가 29%에 불과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다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정책 입안 용역을 했든 학술용역을 했든 용역한 이게 활용도가 2019년도 29%만 활용도가 있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없다는 건 다 사장됐다는 겁니다. 그럼 본 의원이 용역 내용을 볼 때 보면 업무보고 용도거나 책임회피 용역이 난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용역까지 주는 이런 경향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용역 부분이, 시가 용역 주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 김한근 과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면피용 그런 용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정당성, 합리성을 하기 위한 용역도 굉장히 많았고, 지자체마다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취임하고 난 후에는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용역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외에는 승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용역 결과를 통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반드시 활용도를……. ○김기영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어디다? ○시장 김한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기영 의원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최근 2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공개를 몇 건 한 건지 혹시 아세요? 2년간 용역한 게 45개인데 5개만 공개했어요? ○시장 김한근 공모사업 때문에……. ○김기영 의원 이 부분은 prism(국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결국은 공개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잖아요?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근데 공개하지 않는 게 많은 걸 보면 잘못 생각하면 뭔가 감춰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래서 잘못 공개해도, 공개를 45개 다했으면 45개를 해도 그중에서 활용하는 건 5개밖에 없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역풍을 받을까 봐 혹시나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시장 김한근 전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에는 공모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 공개를 못하는 거고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용역 결과에……. ○김기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시간이 자꾸만 너무 지나가니까, 본 의원이 왜 용역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대표적인 사례가 등명관광지 곤돌라하고 루지, 경포 대관람차를 용역했어요. 두 가지 사업 용역비가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뭘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까 2018년도 3월 8일이죠. 그러니까 시장님 취임하기 전입니다. ○의장 최선근 김기영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의장 최선근 10분 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취임하기 전에, 용역도 그렇고 그 전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 용역을 잘 관리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두 가지 용역을 할 때 8,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근데 2018년 3월 8일에 이 곤돌라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원산업, 동원건설사업하고 MOU체결을 한 게 다입니다. 나머지 루지 경포대관람차 결국은 써먹지 못하고 포기한 거죠?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지금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만, 왜냐 하면 곤돌라사업은 시장님이 아직까지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루지하고 대관람차는……. ○시장 김한근 조금 다릅니다. 우선 경포 대관람차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 이후에 녹색 문제든지, 인허가절차라든지 적절치 않은, 나중에 본인들이 사업을 철회한 부분이고, 루지하고 곤돌라인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당초 용역은 뒤쪽으로, 바다 쪽이 아닌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이었는데 나중에 수익성이 안 난다고 앞쪽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강릉의 미래를 보고 전체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적절치 않고, 소위 말해서 송전탑을 엄청난 천혜 자원에다 꽂는 거죠. 수십 개 송전탑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돌라를 단돈 500억 때문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한 거고요. ○김기영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어차피 시작부터, 용역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조차도 계산 안 하고 용역을 무분별하게 난발했다는 거죠. 루지 썰매장만 해도 그래요? 등명관광지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자면 9억이나 드는 용역비가 들어야 하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리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만 줬다는 겁니다. 전에, 물론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다 조사해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조사해서 아니면 말고, 잘 맞아떨어져서 사업하면 괜찮고 이런 식의 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발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 청사진만 해도 돈 8,900만 원 든 결과가 청사진 3장입니다. 저게 8,9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용역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용역에서는 다 적합이라고 했어요? BC도 다 1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자연경관 문제도 있고, 등명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키는데도 막대한 용역비가 9억 이상 들어가는 거 시가 다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게 우려스러우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자체에서 재검토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물론 늦었지만, 용역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사업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혹시 지난 5월 8일경에 다른 민간사업자가 정동에다가 루지 썰매장하겠다고 설명회했다는 얘기를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한근 보고 못 받습니다. ○김기영 의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민간사업자는 그 등명지구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동 다른 쪽에 하는데 총사업비를 강릉시에 100% 예치시켜 놓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받으셔서 검토하셔서 괜찮다면 시장님이 잘 검토해서 그러지 않아도 정동에 해양 어촌뉴딜300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관광시설들을 잘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만날 강동 쪽에 혐오시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세요? ○시장 김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등명지구뿐만 아니라 강동면을 비롯한 강릉 남부권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나머지 질문은 간단하게 할게요. 메이플비치 골프장 토지 관련 소송 패소했잖아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물론 시장님 재임 시절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 작년 19년 2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애당초 협약할 때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임대료를 우리 강릉시는 ㈜원익에서부터 임대료 15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도중에 손익계산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적절치 않을 때 양쪽에서 강릉시와 투자사업자 쪽에서 협의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계산해서 적절할 때 다시 재협상을 해 주게끔 본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시장 김한근 재협약이 아니라 가격이 나오면……. ○김기영 의원 본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시장 김한근 예. ○김기영 의원 그래서 한번 15년도인가 강릉시가 15년 4월에 원익 측하고 했어요. 시장님 모르시겠지만, 낮춰주겠다, 15억에서 낮춰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임대료를, 문서까지 보내놓고 그걸 시행을 안 하고 밍그적거리다가 결국은 ㈜원익 쪽에서 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시에서 소송해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왜 소송해서 지면 모든 것을 면피하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소송해서 우리가 졌다, 그 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8억으로 해 주겠다는 문서를 원익 쪽에 보냈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진 겁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의원 지고 나서, 졌어요. 작년에, 19년도에,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근데 재협약서를 안 하고, 이제 보니까,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만나고, 2차 만나서 재협약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1년이 지난 뒤에, 대법원에서 창피스럽게 패소했으면 빨리빨리 협약서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협약서를 꾸밀 것이지 그걸 여지껏 놔두고 있다가 이걸 조사하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강릉시가 무슨 부동산업자입니까? 남동발전 땅을 강릉시가 싼값에 임대받아서 골프장 ㈜원익에 비싼 값으로 임대를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느 기업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업도 고용 창출을 180여 명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 인원 중에서 90%가 강릉시민이라는데 그런 기업에게 무슨 남의 땅을, 남동발전 남의 땅을 강릉시가 싼값에 임대받아서 거기에 비싼 값에 다시 임대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많은 질문을 하고 시장님 너무 짧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갑갑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방향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면 본 의원이 오늘 하려고 했던……. ○의장 최선근 김기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시장님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시간 관계상 서면 대체하기로 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