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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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택시 감차 문제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18.10.26(금)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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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주의원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행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 경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새로운 정책은커녕 현상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하루하루 지탱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지원 은 이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강릉시 전체 사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력난과 함께 부족한 시간과 정보로 인하여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본인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지원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는지 않은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이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며,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골목 상권이 살고 이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에만 국한 시키지 마시고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지원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 법인택시 감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의 제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강릉시는 매년 택시를 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적정택시는 1,232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기준 운행 중인 택시가 1,306대로 74대가 감차 대상이었으며 강릉시에서는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적체가 너무 심해 신규면허 목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34대가 많은 108대를 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위 도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2017년도에 법정 감차 14대, 초과 감차 16대 이렇게 30대를 감차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정 감차 29대와 초과 감차 9대를 포함하여 총 38대가 현재 감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40대의 택시가 감차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 감차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의 교통 여건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KTX 개통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면 교통량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법인택시 감차 없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시내 전역에서 택시를 잡기가 힘들고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아예 콜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택시 감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윤희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의원 KTX강릉선 개통 이후 강릉시의 택시 이용객 변화는 20%∼30% 정도 늘어난 상태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 중 주변 교통 상황이 많이 변화된 만큼 예전의 기준이 적용된 택시총량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적체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하나 바라보고 16년 이상을 가슴 졸이며 무사고 운행을 하신 분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혼란이 초래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얽혀있습니다.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하여 강릉시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재검토하여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