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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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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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재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2.12.12(월) | |
| 김진용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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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신재걸 부의장님의 회산지역 초등학교 설립 촉구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아직까지 첫걸음도 못 내딛는 초등학교 신설을 재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주초등학교는 홍제동 제1통, 2통, 내곡동, 구정면 제비 1, 2리, 성산면 산북 1리 일부 지역입니다. 명주초는 2007년 명주동에서 이전 당시 18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22년도 현재 두 번의 증축공사 후 유치원 포함 3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1학년 학생 20명 상한제 및 전학생 증가로 두 학급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특별교실인 영어교실 및 방과 후 교실까지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부지에 설립된 학교이며, 이미 두 차례 증축으로 인해 추가 증축은 어렵고 도시계획도로가 학교 경계 4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땅을 매입하여 신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 포함 750여 명이 사용하기에 화장실은 늘 부족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급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증원 시 급식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명주초등학교는 현재 유휴교실 부족과 신축 및 증축 부지 부족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부족, 급식소 협소 등으로 학생들은 불합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증원은 불가피합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릉 회산동 및 제비리 일원에는 2026년까지 다수의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계획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 세대 수만 2,400여 세대에 달하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입 학생 증가 수를 2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현재 내곡동 및 회산동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산지구 명주초등학교 취학아동 수는 내곡지구보다 2배, 심하면 3,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유입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회산지구 거주 중인 미취학 아동까지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신설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릉시 회산지구는 몇 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현재 인구 7,000여 명, 2,300세대가 거주하는 강릉시의 신도시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산지구에서 명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로 세네 정거장 정도를 등하교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등하교 시 학교 주변은 학부모들의 차량과 학원 차량이 서로 뒤엉켜 매우 혼잡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법에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 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배치를 적정히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신설 결정 기준인 학군별 정주 인구 4,000세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고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에서는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으므로 회산지구와 관련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주초등학교 설립 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상 장기적으로 회산동의 인구가 증가하게끔 주거지역을 택지하여 이로 인해 공동주택이 신축됨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는 이미 예측된 부분인데, 이를 마치 자연인구 증가로 본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은 통학거리 3~5km 밖에 있는 구정면과 성산면에 속한 초등학교 학구를 먼저 조정부터 시작해야 하고, 강릉시는 장래의 도시계획에 걸맞은 학교 조정 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현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외 다른 대안의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 등의 서로 미루는 회피로 백년대계 미래인재 교육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조속히 회산지구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관과 학습관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천하지대본입니다. 교육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