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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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형 출생 양육 정책 추진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5.01.24(Fri) | |
| 홍정완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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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인 ‘강릉형 출생 및 양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생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정부가 15조 4,000억 원의 저출생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과 같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은 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과 밀접한 접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최대 84개월까지 1인당 6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2년 93명에서 23년 154명으로 66%가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무려 86%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진군의 사례처럼, 인천광역시 역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 시행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기존 국가 출산·양육지원금 외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과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아이 꿈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1명당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으나 과감한 지원 이후, 24년 3분기 기준 0.8명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13명이 늘었으며, 24년 1~3분기 출생아 수 증감율은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강릉형 출생 및 양육 프로젝트를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 양육비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국가사업과 별개로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나이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출산과 초기 양육비 지원에 집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시는 25년부터 청소년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2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3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결정에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맞춤형 돌봄 제공과 지역특화교육 운영 등 강릉형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원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꿈이룸 바우처란 사업을 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가계 경제와 성장 발달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강릉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교육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특화 프로젝트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릉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인프라 개선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유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의료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과는 진료 시작 전부터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는 단 한 곳뿐이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마저도 진료 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릉은 영동 거점도시이자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곳임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 응급환자는 원주까지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은 전무한 상태이며, 의료기관들은 적자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시는 병원 간 연합 운영이나 재정 지원 강화, 소아과와 더불어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유사 과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 부모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릉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및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프라 감소 문제를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거나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세대와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한 추진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은 출생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신뢰와 희망은 그 어떤 저출생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