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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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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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강릉관광개발공사 신임 사장 임명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19.04.15(월) | |
| 배용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보기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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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주 의원 요즘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본 의원이 감기에 걸렸는데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 시장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중요 핵심 사항은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산업위원장이면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주택 86동, 부속건물 및 기타 건축물 등 39동, 산림 피해 면적 589㏊,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피해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형 산불에 산불 진화와 방재 작업, 피해 조사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군장병, 의용소방대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관련하여 강릉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3년 2월 25일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1,040MW×2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에서부터 2023년 준공을 목표 사업비 약 5조6,000억 원의 민자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진행은 강릉시가 발전사업자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사업 공정률 30%, 시공 공정률은 10%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하루하루 공정률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강릉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고 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약 1,004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로 집행 방향 등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지원사업비의 관련법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재원 근거로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합니다. 문제는 지역 상생 발전사업비 지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인 화력 1, 2호기 건설로 인하여 강릉시와 강릉에코파워(주)는 본 부지 착공식 전에 강릉시에서 제시한 4개 사업의 사업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제시한 4개 사업과 6개의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건설 지역에 업체 참여입니다.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시설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주민 복지 증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강릉시민 채용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는 발전사업자 및 협력사는 강릉시에 주소를 이전 지역 문화·예술·교육 증진에, 마을행사 후원 및 인재 양성, 환경 보전은 침수예방, 소음·진동 예방 대책, 해안 침식 방지 등이며, 지역 상생협약 체결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 앞에 지역 업체의 발전소 건설 참여율은 아주 저조한 현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상반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릉에코파워(주)도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 상생발전기금과 6개 항목의 협약 약속을 구두로 2018년 3월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 이후 정식적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강릉시 해당 부서의 답변은…….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배용주 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배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재안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주)간 개별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릉시는 상생발전사업기금 지원 체결을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승적 차원의 상생발전지원금과 6개 협약 내용은 강릉시와 에코파워(주)와의 지역 중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음으로 당연히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주)간의 개별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체결이 안 되는 현실 앞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만약 끝까지 민자발전대책위와 에코파워 간 개별요구 사항 체결이 무산된다면 강릉시는 지역 상생발전협약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2014년 6월 27일 강릉에코파워 현지 법인 설립 후 본격적인 승인 및 인·허가가 시작되면서 강릉시는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설 행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초 시점인 사업기간 2013년부터 현재 오늘 날까지 발전소 건설 업무 담당부서로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 전략산업과, 발전사업추진단, 현재 에너지과로 총 5개 과로 변경되어 해당 업무를 주관하였습니다. 2013년 시작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 해당 담당 과장은 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9개월입니다. 담당 계장은 6명으로 평균 근무 기간이 14개월로 과장, 계장 평균 근무기간은 1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과장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발전소 건설 업무 주무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며, 당장 다가오는 6월 말이면 근무한지 7개월 만에 또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또 다른 과장을 임명하겠지요. 새로운 과장·계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의도와 생각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기간만이라도 해당 주무과장·계장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연이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현장에 참석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도 시민이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시 집행부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해당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선임의 건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강릉시가 100% 출자한 기관으로서 전임 사장의 사표 제출로 3년 임기의 후임 사장을 1월 30일 1차 공고, 3월 13일 2차 공고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모두 적격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임 사장이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강릉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사람을 찾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란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미래 비전이 없나하는 자괴감도 드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한 고민도 이해하지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강릉시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위촉하여 향후 실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강릉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