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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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4.03.04(월) | |
| 이용래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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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해 총 5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여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베트남·캄보디아 출신에 더해, 라오스 출신 근로자분들이 추가로 배정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90명 정도의 근로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입국자 관리 및 인솔, 농가 배정, 서류 정리 등 모두 강릉시 공무원의 몫으로, 한두 명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수십 종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한두 명의 인원이 다수분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기에는 벅찰뿐더러 앞으로 근로자의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그 외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담당 공무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의 주거환경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민들의 농가에서 지내왔습니다. 허나 고용주의 집이나 고용주가 임시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타국에서의 처음 맞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기숙사가 들어서는 경남 거창군에서는 지상 4층 규모의 72명이 생활할 수 있는, 4인 1실 형태의 방 18개를 갖추고, 구내식당·체육시설·공동휴게실 또한 갖춘 기숙사를 건립중에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등의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강릉시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은 수확 및 출하 시기를 앞둔 농촌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되어야만 합니다. 작년 우리 강릉시에서도 근로자 2명이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MOU 체결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더욱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실린‘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무단이탈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탈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시스템 부재, 근로자 관리체계 미비,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애로 청취 등을 통한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농가와 근로자간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가와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천군은 작년 11월 17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시작해, 6년 만에 10배가 넘는 인원을 도입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비록 2021년에는 근로자 다수가 이탈하는 뼈아픈 사례가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2년, 2023년에는 수백 명이 넘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률 0%, 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는 홍천군의 운영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을 토대로, MOU를 체결한 국가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에 참여해, 보다 더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2017년 계절 근로자를 처음 도입시부터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또 근로자의 배정 및 입출국 서류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내어,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본받아 강릉시만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릉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빠른 시일내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