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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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이 행복한 기반시설 확충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4.03.04(월) | |
| 김은숙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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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의 내일이 행복한 강릉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강원지역 인구가 1년 만에 8,000명 가까이 줄며, 153만 명대가 붕괴되고, 특히 강릉시는 23년 10월을 기점으로 21만 명대가 붕괴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매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2023년 강원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후조리,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출산 이후의 정책도 시민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청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적어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돌봄에 대한 인적·물적 고민으로 이어져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에게도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지금, 인구의 양적인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즉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기적의 도시’로 불리는 일본의 나가레야마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 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해 아동들을 각지에 있는 보육원으로 보내는 정책을 폈고, 최근 6년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달성해 초등학교 4곳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현실에 맞는 보육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며 강릉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릉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강릉시가 아동의 행복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놀 권리’는 중요합니다. 3~5세 표준보육과정은 놀이 중심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장에서 바라본 아이들의 삶은 놀이와 배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시절 다양한 문화생활 경험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 시절의 양질의 문화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본 강릉시에는 우리 아동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춘천시에는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터인‘꿈자람 어린이공원’이 있고, 원주시에는‘어린이 교통공원’이 존재합니다. 최근 양구군은‘실내 스마트 놀이시설’조성을 발표하며,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강릉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2014년 교항7공원을 끝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공원들조차 과연 어린이공원으로써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강릉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 말 기준 총 284개소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그중 184개소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 있고, 54개소는 어린이집 놀이시설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에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하면 도시공원 30개소, 종교시설 2개소 등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환경을 살펴보면‘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맞는지?’,‘이곳에서 창의력과 배움을 가질 수 있을지?’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동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회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아동들의 안전 또한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안전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건축, 도로개설, 공원 조성, 기반시설 확충 시에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1923년 5월 방정환 선생님이 발표한 어린이 선언의 일부입니다. 10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을지 어른인 우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시점이 아닙니다. 강릉시는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조성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