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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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 행정구역 개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4.03.04(월) | |
| 김진용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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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리적·문화적 요인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995년 명주군과 도·농 통합하여, 포남동을 포남1·2동으로 분할하고, 1998년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을 통합하여 중앙동과 강남동, 성덕동 및 경포동을 설치하여 현재의 21개 읍·면·동 행정구역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급격한 도시 기반시설 발전으로 지형지물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등 지역의 동질성과 생활권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행정구역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행정구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인구문제 대응과 정주권 생활 개선 등 강릉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행정구역 현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함께 고민하여, 강릉시 행정구역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유천지구에 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문제성을 깊이 알고 계시며, 행정기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요. 교1동 남부권 경계입니다. 적십자사거리 기준으로 아래쪽은 사실상 생활권이 홍제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준에서인지 교1동에 해당되어 기묘한 행정구역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로 인접한 두 건물 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2동 경우, 중앙동과 옥천동에 닿아있는 경계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구획이 나눠져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으며, 원활한 행정 집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강릉 올림픽파크는 교2동과 포남2동으로 양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곳으로 갈라져 있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산면 금산2리 5반은 독립된 한 골짜기 마을인데, 입구는 홍제동 도로 끝에 위치한 만큼 실제 생활권은 홍제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산면에 속해있어 행정구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할 구역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질성, 그리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큰 도로나 하천 등 지형지물과 도시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통 경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 통 경계는 아파트 단지 경계선인 울타리를 기준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문제는 통 경계가 사실상 주민들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주변 인도나 이면도로 등이 제외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달리 구분된 통으로 인해 공동주택 신축으로 개설된 도로 등은 다른 통에서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내곡동 자이 아파트 신축에 따라 7번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해당 도로는 자이 아파트 신규 통이 아닌 기존 5통에서 관리하는 등 생활권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산동 한신더휴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도로의 출근 전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둘러 수많은 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입니다.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도로를 아파트에서 관리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처리는 대부분 기존 9통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소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판국입니다. 문제는 이번 폭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강릉에서는 사흘간 눈이 쏟아져, 많게는 70cm 가까이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설을 한다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인도나 이면도로는 방치된 채로 눈이 그대로 쌓여있고 주민 스스로 치우기보다 행정에 민원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제설기를 구비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도나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제설은 그저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공동체 의식 약화를 불러오며, 행정 낭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울타리가 아닌 주민들의 실제 주변 생활권을 반영한 통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강릉시 행정구역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읍·면·동 주민들은 위와 같은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질성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한 점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조화 용역을 추진하여 구정면과 성산면을 시범으로 행정구역을 리·반까지 명확한 경계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성을 반영한 개편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은 강릉시 백년대계의 근간입니다. 명확히 설계하고, 변화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