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분자유발언 | ||||
|---|---|---|---|---|
 |
제목 | 강릉시청 브리핑룸 운영 중단 재고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4.01.26(금) | |
| 박경난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
|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릉시청 브리핑룸 운영 중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앞 계단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강릉시에 브리핑룸 사용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유는 브리핑룸 사용 목적 및 주요 내용이 강릉시의 2024년도 예산 및 추진 사업에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 될 수 있을 것이 우려되어 자체 지침에 의거 사용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집행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으로 일터를 잃은 창영운수 해고 노동자들과의 창영운수 대량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에 이어 1월 4일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 사용 신청을 했지만,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강릉시청 출입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릉시청 출입 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인의 치적 홍보 및 영리 목적,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으로 강릉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신청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브리핑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 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내용일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룸을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사항이거나 현재 소 진행 중인 경우, 그밖에 공익을 심히 손상하거나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사항이거나 현재 소 진행 중인 경우’는 창영운수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대위가 브리핑룸 사용을 신청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사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것과 달리 강릉시는 별도의 브리핑룸 운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왔고, 앞서 언급한 이유로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한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제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 브리핑룸 운영 지침에 나열된 사용 제한 사항들은 기자들이 판단해 보도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지, 브리핑룸 사용 자체를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공권력 행사장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광범위하게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표현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조치와 대응은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들의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중단 결정을 내리고 상주하던 기자들을 내쫓듯이 시청 1층 재산과표조사실로 이전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룸을 사용해 온 기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브리핑룸 운영 및 기자실 이전에 대해 ‘이용 실적 저조, 시민 불편 초래, 업무 방해, 직원 보호 필요, 여론 분열 차단, 불법 행위 사전 예방, 보안 취약, 주말 휴일 기자들의 출입 접근성 개선, 시민 소통 공간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참으로 궁색합니다. 강릉시가 밝힌 브리핑룸 운영 중단 및 기자실 이전 이유는 상당 부분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언론 보도를 꺼려 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하고 차단해서 관련 내용이 보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행정의 대처가 옹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을 담당하는 공보부서는 단체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은 말뿐인 것입니까? 강릉시는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브리핑룸을 임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지만 이 역시 행정력 낭비입니다. 시청사는 시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유재산입니다. 브리핑룸은 행정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알리고 이를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에 기자 중심으로 사용해 오던 프레스센터도 개방형 통합 브리핑으로 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연중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재난 재해도 잦은 곳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제행사를 비롯해 향후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강릉시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브리핑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브리핑룸 운영 중단 조치를 재고하여 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리더의 덕목으로 ‘노즉수(怒則囚)’를 얘기했습니다. 목민관은 화가 날지라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가둬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진실이 왜곡되고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질책만 받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보다 쓴 말에도 귀 기울이고 성찰하는 것 역시 목민관의 몫입니다. 시민의 억울한 목소리에도, 반대의 목소리에도, 분노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