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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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4.01.19(금) | |
| 이용래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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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릉시 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지역의 생존이 걸린 사항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비행안전구역별로 상이한데, 제3구역과 제5구역은 각각 152m, 45m로 정해져 있고, 제2구역과 제4구역, 제6구역은 같은 구역일지라도 활주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강화됩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일대는 제5구역과 일부 제2구역, 제6구역에 속해있는데, 사실상 해당 구역에 속하는 지역들은 건축물 등의 과도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제약이 생김에 따라 민간의 재산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의 인구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곳과 발전할 수 없는 곳, 여러분은 어디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발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강릉시의 인구수는 전년 대비 1,942명이 줄었지만, 일부 두 지역에서는 각각 417명, 3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고도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 고도제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남부권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되어온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릉시에 앞으로도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지만, 이 역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 일부 지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낙후된 지역은 점차 소멸될 것이고 이는 곧 강릉시 전체에도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항공기 안전 기준은 약 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항공 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하면 수십 년 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CAO에서는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최종 개정안은 2025년에 발효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1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국제 기준이 각 체약국에 동시 적용되는 2028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민간의 재산권은 앞으로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인구수는 계속하여 감소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규정 개정 동향만을 파악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고도제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주십시오.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국방부, 공군 등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알리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심 노후화와 그에 따른 지역간 갈등,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인구수의 감소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만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받는‘제한’이라는 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면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남동을 비롯한 남부권에 처해져 있는 규제라는 쇠사슬을 풀어줄 때라고 봅니다.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인 만큼, 또 규제 완화가 강릉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 중 하나로 꼽힌 만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