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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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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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심침수의 심각성과 대비책 마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1회 [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12.14(목) | |
| 서정무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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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심 침수의 심각성과 그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는 장마철인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풍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후변화가 이들의 조건을 제공하는 불씨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에는 겪기 어려웠던 극한 기상 현상은 도심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일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심지역 침수 원인에 대해 기상, 지형, 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 등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의 대비를 강조합니다. 최근 강릉시에도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 기록을 살펴보면,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이 최대시우량 77.5㎜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고 수해 피해도 1,5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대시우량의 수치가 클수록 피해 건수나 규모도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과거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의 최대시우량은 98㎜로 많은 인명피해와 약 8,00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그 이후로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시화는 산업화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저개발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산림지역의 주택 관련 개발사업과 도심 속의 산림지역 그리고 저류지 역할을 하는 논밭의 공동주택 개발 등은 불투수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의 도시화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강릉시 관내의 산지 전용 허가로 인한 단독주택 협의 사항은 매해 꾸준한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3건 9만4,000㎡로 가장 큰 면적이 허가됐으며 5년 동안 허가 면적의 총합은 28만5,000㎡로 축구장 13개 정도 면적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기준으로 교동이 4건, 2,795세대 13만5,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견소동 2건, 1,357세대 7만2,504㎡, 그리고 송정동 2건, 1,017세대 5만4,818㎡ 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외 현재까지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은 총 9건으로 4,875세대 17만2,591㎡ 로 당분간 일정량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과 논밭의 훼손은 빗물이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게 합니다. 공동주택은 건물 밀도가 높아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수 유입량의 증가와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수관로의 배수 불량, 하수 역류로 인한 노면 배수가 진행되어 결국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해 토양 대부분이 포장도로나 건물 등으로 덮이면서 불투수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강릉시가 도시화 속도에 발맞춰 수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 평가를 통한 공간구조 설계 및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물론 그동안 강릉시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는 20년 단위 권역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엔 펌프장 및 우수 관거 신설과 정비를 하며 특정 지역에 저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지역의 침수 흔적도를 기반으로 한 침수 예상지구를 관리하며, 수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 시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 계획적 수해 관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완전무결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자원 관리적·도시 계획적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 후순위로 밀렸던 도시 방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방뿐 아니라 복원력 개념을 전제로 한 도시 방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릉시민을 위한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주민 대피 지도를 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아 수해에 취약한 강릉시의 지리적 특성과 구도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는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늘리는 등의 저감 대책을 진행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침수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도시개발계획이야말로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