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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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원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추가설립 건의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1회 [정례회] | |
| 차수 | 제1차 | 발언일 | 2023.11.27(월) | |
| 윤희주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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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급속한 노령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노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강릉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2%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 현재에는 무려 24.1%를 도달했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사회 리포트 2023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간병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간병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장애를 겪는 노령인구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하여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언어치료나 전산화 인지치료, 로봇 치료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보험 치료들이 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재활 치료에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 1곳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도립재활병원이자 재활의료기관인 겁니다.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재활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내 가까운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막중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립재활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춘천시가 무려 86%를 기록했고, 인근 화천군과 홍천군이 각 4%, 3%이며, 강릉시 환자는 고작 0.5%에 불과했습니다.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내 8개 대학병원이 분원 총 10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를 대학병원 분원이 모두 설립되면 현재 3만8,000개 수준인 대학병원 병상은 오는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사와 간호 인력이 몰리게 되면서 수도권 의료 쏠림은 더욱 심각해지고 종래에는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시·군은 30%를 넘습니다. 영동지역 재활 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의료의 내실을 다지려면 당장이라도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설립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6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하며,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 등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근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환자 개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을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들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야 하고, 유능한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 확보나 병원 설립에 들어갈 예산 등 여러 난관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게 바로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재활 치료는 환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는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종래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2026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겨우 때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영동지역 시·군과 시의회 유관기관 등 간에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