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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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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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요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발언일 | 2023.09.18(월) | |
| 김홍수 의원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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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그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노라 발표한 만큼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그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이고,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시절 강릉은 명실상부 영동권 수부 도시로 그 이름을 빛냈으나, 지금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명성은 빛이 바랬습니다. 특히 춘천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구, 경제, 행정 등 분야에서의 격차는 나날이 심해져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강릉이 풀어야 할 큰 숙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개청, 그리고 천연물 바이오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 잇따른 호재들은 강릉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또한 KTX강릉선과 향후 완공될 동해북부선을 바탕으로 강릉은 동서,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인 만큼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강릉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어떻습니까?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부문에서 지역 간 편차 없이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 연곡, 주문진 등 강릉 북부권. 왕산, 성산 등 강릉 서부권. 강동, 옥계 등 강릉 남부권. 이런 농어촌지역들과 시내권을 비교해 보면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공공서비스마저 제때 공급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읍·면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 현안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보편적인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어떤 지역의 주민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지역의 주민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보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앓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불평 등에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들은 보육환경 부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및 건강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수혜 격차를 줄여야만 사회적 유출을 막아 농어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 100대 관광 도시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북부권역은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 남부권역은 레저와 액티비티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강릉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시장님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한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지역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휴식과 관광의 관점을 넘어, 일상과 생애의 관점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어디에 살더라도 아이 낳기 좋은, 키우기는 더 좋은, 일하기도 좋고 평생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힘써주시고, 공공서비스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어디든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강릉!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강릉! 살기 좋은 강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